트럼프 “워싱턴 DC 살인범 사형 선고해야”

치안 통제권 계속 수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수도에 대한 치안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통해 “DC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형 대상 범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워싱턴DC 자체 형법에 따라 기소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지방검찰청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률에는 일부 살인 사건이 포함돼 있으나, 모든 살인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행상 연방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려면 연방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의 동의가 있어야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워싱턴 DC 의회는 1981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1992년 사형제 부활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협력해 DC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회가 연장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워싱턴DC 경찰국 지휘 통제 권한은 30일 후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이크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만내 존 슌(공화, 사우스 다코타) 상원 원내대표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4시간 동안 진행된 각료 회의 중 대부분이 생중계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DC의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도심 경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파손된 중앙분리대와 손상된 도로, 노숙자 야영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C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긴 해도 범죄가 많다면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도시 범죄 문제가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문제가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