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체포 사건은 현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민 정책이 어디까지 잔혹해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생후 3개월에 미국에 와 사실상 미국에서만 살아왔다.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행정적 실수 하나로 과거의 추방명령이 부활됐고, 새 가정을 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합법적 초청 절차를 밟는 와중에 인터뷰실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설명도, 유예도, 인도적 고려도 없었다. 이게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범죄자 추방’이라는 명분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들어 붙잡혀간 한인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범죄 전력이 없는 체류 초과자, 신분 변경을 계류 중인 유학생, 시민권자 가족을 둔 배우자, 심지어 수십 년간 세금을 내고 군복무까지 한 한인까지 표적이 됐다. 법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의 도구로 전락했고, 행정 절차는 권리 보장이 아닌 체포를 위한 미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단속은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due process)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에 성실히 출두하면 오히려 체포당하는 현실에서 누가 정의와 절차를 믿겠는가.
우린 어디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한인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