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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프로포지션 50, 민주주의의 시험대
11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일이다.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 의회로 넘길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찬반의 결과는 내년 중간선거의 연방 하원 구도는 물론 미국 정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이민, 교육, 환경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다. 선거구 조정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이 원칙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텍사스 주지사와 의회에 공화당 의원 5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실제로 텍사스는 5석을, 미주리 주는 1석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캔자스 등도 뒤이어 움직이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악관 회의를 열고 공화당 우세 주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의석 5석을 늘리는 선거구 재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08년 이후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금지했고, 2010년부터는 독립 시민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를 관리해왔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바로 ‘프로포지션 50’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민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이 주 의회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다음 인구조사 이후인 2031년에 임무를 재개한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권력 확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뉴섬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맹목적 추종과 대통령의 무차별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찬성 캠페인의 전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 보호를 받지 않는 민주당 선거구를 통합내지 축소하고, 민주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으로 보호받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더 많이 그리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나 텍사스 공화당이 모든 의석을 게리맨더링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의 제약 때문이다. 이 법은 특히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종, 언어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 분할을 방지하며, 연방 정부에 감독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의 효력 축소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금지된다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지형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상대가 규칙을 어겼을 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미셸 오바마가 제안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인가의 문제다. 선거구 재조정 시민위원회 위원인 이스라 아흐마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을 묻는 뉴섬의 시도는 공정하며, 상대와 같은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포지션 50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독식하는 트라이펙타(완전 집권 체제)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는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다. 투표권법마저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그것이 바로 프로포지션 50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프로포지션 민주주의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조정 선거구 지도
2025.10.27. 19:33
연방대법원, WI 선거구 재획정안 제동
연방대법원이 주요 경합주 위스콘신 주의 민주당 측이 만들고 주(州) 대법원이 승인한 새 선거구 지도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하며 승인을 거부한 후 민주•공화 양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위스콘신주의 선거구 재획정안이 인종•피부색•언어에 근거한 차별적 투표 관행 및 절차를 금하는 미국 투표권법(1965) 제 2조에 위배된다며, 이를 승인한 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70•민주)가 흑인 다수 선거구를 6개에서 7개로 늘린 선거구 지도를 그린 데 대해 "정당성 없이 인종에 근거한 선거구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버스 주지사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특정 유권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를 극대화했다"며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7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 흑인 유권자들이 형평성 있는 정치적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 지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며 "미국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을 선거구 재획정에 어떻게 적용할 지 판단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상 각 주는 10년마다 인구 총조사 결과가 나오면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돼 있다. 이 지도는 향후 10년간의 선거와 연방 의회 다수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스콘신 주는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가 나온 후 공화당 다수의 의회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힘겨루기를 하며 새 선거구 지도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주 대법원은 "기존 지도에 더 가까운 조정안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후 의회와 주지사 측으로부터 각각 조정안을 받아 4대3으로 주지사의 안을 선택했다. 그러자 공화당 측은 "인종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를 재획정 하는 것은 투표권법 위반"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요청했고 1차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 판결 무효 요청은 기각됐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조정안들을 재심의해 선거구를 어떻게 그릴지 다시 결정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에 "에버스 주지사의 조정안을 선호한다면 이 지도가 미국 투표권법을 준수한다는 주장과 정보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 입증해보이라"고 권고했다. 민주당 측은 연방대법원이 각 주의 게리맨더링 논란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같은 이유로 현재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 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소니야 소토마요르와 엘레나 케이건은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P통신은 특정 주가 그린 선거구 지도를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2020 인구 총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간 것은 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앨러배마에 이어 위스콘신주가 네번째다. 에버스 주지사는 "새 선거구 지도가 기존 지도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해보이라면 얼마든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제안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스콘신 주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오는 8월9일 열리는 2022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부터 사용되어야 한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연방대법원 선거구 선거구 재획정안 선거구 지도 선거구 조정
2022.03.29. 14:18
한인 유리한 선거구 지도 채택…부에나파크 시 22일 최종 표결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 조정 지도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기 회의에서 최종 지도안 후보인 카나리(Canary)안과 옐로(Yellow)안 가운데 카나리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정기 회의에서 카나리안 적용 여부를 결정할 2차 표결을 벌인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하면 카나리안은 오는 11월 열릴 시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카나리안이 확정되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1지구의 아시안 주민 비율은 52%에 달하게 된다. 라티노와 백인 비율은 각각 29%와 15%다. 시 측이 지난 2015년 사상 첫 지역구별 선거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선거구 지도에서 1지구 아시안 비율은 약 38%였다. 선거구 조정 마감일은 내달 17일이다.선거구 한인 선거구 지도 선거구 조정 최종 지도안
2022.03.13. 19:00
시는 단일화, 연방은 쪼개진다
LA시의 한인타운 선거구가 수십 년 만에 단일화를 앞둔 반면 연방하원 선거구는 둘로 나눠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시민선거구재조정위원회(CCRC)가 지난 10일 제출한 새 선거구 지도 초안에 따르면 LA카운티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LA한인타운 선거구가 웨스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갈라진다. 현재 한인타운은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이 관할하는 34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새 지도가 적용될 경우 웨스턴 동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CDNELA)와 웨스턴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10CORR)로 나눠진다. 지도에 따르면 동쪽 지역구의 경우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 피코유니온, 램파트빌리지, 링컨하이츠 등이 포함되며, 서쪽 지역구는 그레이터윌셔주민의회, 올림픽파크, 미드시티, 웨스트애덤스 주민의회 구역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동쪽 지역구의 경우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9.7%까지 올라가나 서쪽 지역구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0%대도 못 미치는 대신 흑인 유권자 비율이 31%, 라티노 유권자는 37%까지 올라가도록 구성돼 있다. 연방의회는 주로 의료보건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한인타운 선거구가 나눠질 경우 지역 인프라 시스템을 균일하게 세우고 발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 등 아시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연방 의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도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지난해 한인 및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증가했을 때 고메스 의원이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 돌아보며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LA시의회는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Ad Hoc Redistricting Commission)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지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도안에는 LA 한인타운 전체가 10지구로 포함됐다. 한인타운이 10지구 선거구로 단일화되면 한인 정치력 신장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전체 유권자 수는 15만2315명으로 지금보다 2만5000명 정도 증가하고 아시안 유권자 수도 2만6515명으로 8000명 이상 늘어난다. 이는 10년 전보다 아시안 유권자 수가 45% 증가한 것이며 10지구 전체 유권자의 1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할 경우 백인 표와 라틴계 표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의 카니 정 조 대표는 “LA시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연방의회 선거구는 나눠져 안타깝다”며 “남은 공청회 기간동안이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CCRC는 오는 17일, 22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연방하원 지도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과정을 거쳐 내달 21일 최종 채택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단일화 연방 la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 선거구 지도
2021.11.14. 20:11
미셸 박 스틸·영 김 선거구 큰 변화 예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 스틸(48지구)과 영 김(39지구) 연방하원 의원 선거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들 의원 거주지조차 다른 선거구로 옮겨질 수 있다고 OC레지스터가 12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시민선거구재조정위원회(CCRC)가 제안한 새 선거구 지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에서 연방의회 대변인이 한 명 빠지게 됐다면서 현 7명 의원에서 6명 의원으로 감소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원은 53명이었으나 인구 감소에 따라 이번에 5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향후 2024년 대선 때도 캘리포니아 대의원이 상원의원 2명을 포함한 55명에서 54명이 된다. 연방하원 선거구 새 지도는 내달 27일 최종 확정된다. 또 새 선거구는 당장 내년 6월 7일 예비선거와 11월 8일 본 선거부터 적용된다. 결정된 선거구는 향후 10년간 이어진다. 박 스틸 의원이 관할하는 48지구는 보수표가 많은 리틀사이공을 잃고 좀 더 민주당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인이 많은 풀러턴 등 지역이 선거구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박 스틸 의원에게 오히려 새 선거구가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C 레지스터는 모든 선거구 중 영 김 의원이 관할하는 39지구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9지구는 오렌지카운티 북동부 지역과 LA카운티 남동부 지역에 샌버나디노의 치노힐스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CCRC가 제안한 39지구 지도에는 오렌지카운티만 들어간다. 요바린다 남서부 지역~리틀사이공까지 관할지역에 포함된다. 공교롭게도 오렌지카운티 북부 지역이 빠지게 된다. 영 김 의원 거주지인 라하브라 대다수가 39지구에서 다른 지역구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 사무실 측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선거구 미셸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지도 선거구 재조정
2021.11.12. 20:46
[커뮤니티 액션] 투표권 확대 뉴욕주법 개정안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욕주법 투표권 헌법 개정안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1.10.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