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독단과 보복의 가주 선거구 획정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주 의회 양원은 지난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구 획정을 최종 결정짓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유권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공정성의 모델’이라던 가주의 자부심을 집권세력이 스스로 걷어찬 순간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다. 텍사스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가주 역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주의 일방적 행동에 또 다른 주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치와 절차는 ‘눈에는 눈’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또 정치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 결정에는 주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파괴다. 가주는 지난 2010년부터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해왔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다수 의회는 헌법까지 비틀어가며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절차는 ‘속전속결’이었다. 원래는 지난 22일 표결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15일 획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의회 표결을 강행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토론과 견제를 무시한 처사다.   정책적 효과도 노골적이다.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획정안은 공화당 현역 5명을 ‘더 푸른’ 지역으로 몰아넣고, 민주당 경합 지역 세 곳을 더 푸르게 만든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구’라는 원칙 대신 ‘상대가 5석 가져가면 우리도 5석’이라는 등가교환 논리가 기준이 됐다. 유권자의 목소리는 지역사회 대표성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획정안은 공동체 결속과 생활권을 자르는 ‘정치적 메스’가 됐다.   경제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주민투표 예상 비용만 2억3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경기 회복, 치안 강화, 주택난 등 산적한 현안과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 청구서를 얹는 모양새다. 정책 우선순위가 권력 연장보다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그 질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무차별적 이민 단속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을 비판해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더 높은 기준에 스스로를 묶는 것이어야 했다. “그들도 하니 우리도 한다”는 보복과 독단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규범 정치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순간, 주민들의 삶은 정쟁의 희생물이 될 뿐이다. 정치는 성숙한 절제와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론은 간명하다. 유권자는 ‘맞불’이 아니라 ‘원칙’에 표를 던져야 한다. 독립위원회 기능을 멈추고 색깔 지도에 도장 찍는 순간, 가주는 스스로 자랑하던 공정성 모델에서 미끄러져 내린다. 오는 11월 4일, 선택은 하나다. 권력을 위한 선거구 지도를 고르는가, 원칙을 위한 지도를 되찾을 것인가.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독단과 선거구 선거구 획정 하원 선거구 정치적 보복

2025.08.24. 17:12

가주 선거구 획정…주민투표안 승인…11월4일 찬반투표로 결정

가주 의회가 21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묻는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날 즉각 서명하면서 오는 11월 4일 가주 전역에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공화당은 가주 내에서 최대 5석의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안은 주 하원에서 57대 20, 상원에서 30대 8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전원 찬성은 아니었다. 자스밋 베인스(35지구) 하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진보 코커스 의장인 알렉스 리(24지구)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던 애디스(30지구) 의원은 사별휴가로 자리를 비워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 공화당의 선거구 조정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텍사스 공화당은 자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석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맞불’ 성격으로 가주 선거구 획정을 꺼내든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첫 시작은 텍사스였다”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를 가주가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주는 2010년 이후 10년마다 독립 시민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해왔으나, 뉴섬 주지사는 이번 계획을 위해 2030년 인구조사 전까지 위원회의 권한을 한시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회 승인을 거친 만큼, 가주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주민투표용지 인쇄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주민투표 찬반투표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안 승인 주민투표용지 인쇄

2025.08.21. 21:59

선거구 획정 논의서 반대 의견 봉쇄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막아 논란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을 강행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19일자 A-2면〉 민주당 측의 행태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열린 가주 상원 선거 및 가주 헌법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생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는 현재 최석호(37지구·사진) 의원이 유일한 공화당 소속이다.   관련기사 뉴섬, 선거구 재획정 강행… 공화당 최대 5석 잃을 수도 최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수제트 마르티네즈 발라다레스(23지구), 토니 스트릭랜드(36지구) 상원의원이 개정위원회 공청회를 찾았다. 두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안건(ACA-8·SB-280)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사브리나 세르반테스(31지구) 위원장이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일 “중요한 현안인 만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도 듣자고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결국 공화당 의원들은 연단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현재 최 의원은 선거 및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다.     최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중요한 현안인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데, (민주당 측은) 합리적인 분석이나 판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원 선거위원회의 경우에도 선거구 문제로 양당 의원들 간 말다툼이 온종일 이어지고, 민주당 측이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으려고 마이크를 끄는 일까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민주당이 발언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당파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뉴섬 주지사를 향해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린 주지사 개인의 야심에 따른 선택”이라며 “화제성을 높여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주의 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닌, 선거구 획정을 추진한 텍사스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같은 날 의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지난 19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이민 관련 법안 반대 집회를 위해 모인 수천 명의 보수 성향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원 선거위원회 회의실 앞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를 당파적 시도로 규탄하며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회의실 밖 복도까지 줄을 섰고, 일부는 “정치인이 유권자를 고르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민주당 선거구 민주당 선거구 선거구 획정 발생최석호 민주당

2025.08.20. 20:27

가주 민주당, 독립 선거구제 철회 논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가 주 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독립 선거구 획정 제도(CRC) 폐지 또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텍사스 등 공화당 주정부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가 선거 규칙을 바꾸고 있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론만 이야기하며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2026년 선거 전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 개정이나 입법 조치가 방법으로 거론된다.   가주 유권자들은 2008년과 2010년 주민투표로 정치적 이해에서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 위원회(CRC)’를 설립, 인구·지리.소수계 대표성 등을 반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시행해왔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공화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선거구 획정 전문가 폴 미첼은 “공정 선거구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이 선거구 개편으로 5석 이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전문가 매트 렉스로드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의는 정치 소수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의사 반영이 아닌 정권 쟁취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스티 힉스 가주 민주당 의장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민주주의 규칙을 자기 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불에는 불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파적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USC 슈워제네거 정책연구소 콘이어스 데이비스 소장은 “이런 움직임은 가주가 자랑해온 민주주의 모델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독립 선거구제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조정 선거구 획정 정치적 선거구 하원 선거구

2025.07.27. 20:18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18:00

MD 예비경선 막 올랐다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예비경선을 위한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웹페이지(elections.maryland.go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경선일은 19일이다. 우편투표는 19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거나 19일자 우편 소인이 찍히면 유효하다. 메릴랜드는 선거구 획정 소송이 얽혀 예비경선일이 한달 이상 늦춰졌다. 각당의 예비경선 승자는 11월8일 본선거에 나서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지사, 부지사, 회계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주정부 주요 공직 네 자리와 연방 하원의원 8석 전원,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이 보유한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치뤄진다. 몽고메리 카운티 등의 군수, 카운티 의회 의원, 주정부 검찰청 검사장, 순회법원 판사 등의 선거도 열린다. 우편투표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카운티 선관위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투표 반송투표는 19일까지 도착하거나 19일 예비경선일 투표소 앞에 설치된 드랍박스에 놓으면 된다. 16세 이상의 메릴랜드 주민은 차량등록사무소(MVA)나 보건소 등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은 11월 8일 선거일 당일 18세 이상인 주민이다. 타코마 파크와 그린벨트, 헤이츠빌, 리버데일 파크, 마운트 레니어 타운 등은 16세 이상에게 지역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11일8일 선거일 당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주지사 선거의 민주당 후보는 10명, 공화당 후보는 4명이다. 회계감사원장 선거는 피터 프란초트 원장의 주지사 출마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예비경선이 열린다. 법무부 장관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전직 주지사 영부인인 케이티 쿠란 오말리와 현직 연방하원의원인 앤소니 브라운이 맞붙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예비경선 조기투표 예비경선 승자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

2022.07.07. 15:04

[커뮤니티 광장] 한인 등 소수가 이젠 다수, 선거를 좌우한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조지아 등 남부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남부 4개주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4개주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이며, 둘째는 4개주 모두 주의회 임명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초당파적이 아닌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일명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정치인들이 개리맨더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하나의 선거구에 몰아넣어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팩킹(packing)이다. 둘째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인구를 여러 선거구로 갈갈이 찢어넣어 이들이 표심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크랙킹(cracking)이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중국계인 미셸 오 상원의원의 선거구가 아시안 인구가 많은 존스크릭에서 백인 인구가 많은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짐에 따라 내년 재선이 한층 험난해졌다. 아시안 인구가 다른 선거구로 배정되는 팩킹을 당한 셈이이다.     이런 식의 선거구 재조정이 불법은 아니다. 미국 연방법은 1965년 투표권 법(1965 Voting Rights Act)을 통해 유권자 인종을 근거로 개리맨더링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구가 특정 인종에 불리하게 그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은 2013년 쉘비 대 홀더(Shelby v. Holder)판례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 1965 투표권법을 크게 약화시켰다.   조지아주,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는 최근 소수민족이 다수가 되는(minority majority) 선거구가 되면서, 한인 등 비백인 인구의 표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조지아 선거구재조정연합(Georgia Redistricting Alliance)의 카루나 라마찬드라(Karuna Ramachandran)는 “그동안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연방정부의 투표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Evan Milligan) 사무총장은 “과거 주의회의 개리맨더링을 견제했던 연방법무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소수민족 유권자들은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는 선거구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Gov. John Bel Edwards)와 주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주의회는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까지 뛰어넘어 재조정안을 통과시킬 추세다.   센서스 결과 상원의석 1석이 늘어난 플로리다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 플로리다 라이징(Florida Rising)과 이퀄 그라운드(Equal Ground)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10년간 늘어난 이민자 인구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 재조정을 스페인어, 아이티 크레올어 등으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최근 조지아, 앨라배마에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행사하는 한인들은 시민권, 비시민권자 상관없이 자신이 사는 곳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한인들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커뮤니티 광장 한인 소수 선거구 재조정안 조지아 선거구재조정연합 선거구 획정

2021.11.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