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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퇴치법안 연방의회 통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8일 연방 하원의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 통과에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표적이 된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 이러한 중독성이 강한 환경은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상하원 통과를 마친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온라인에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사적인 이미지(NCII)와 딥페이크 악용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맞춰져있다. ‘테이크 잇 다운 법’은 지난 2월1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8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 텍사스) 의원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당시 14세 소녀의 동의없는 그래픽 이미지(deepfake)를 스냅챗이 1년여 간 삭제를 거부한 것에 착안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멜라니아 여사의 강한 의지에 감탄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퇴치법안 연방의회 퇴치법안 연방의회 상하원 통과 상하원 공화당
2025.04.29. 12:10
드폴대 총장, 연방의회서 반유대주의 증언 예정
시카고 소재 드폴대학 총장이 캠퍼스내 반(反)유대주의에 대한 의회 증언에 나선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끄는 연방 하원측은 “아이비리그를 넘어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확산 저지”(Beyond the Ivy League: Stopping the Spread of Antisemitism on American Campuses)라는 내용으로 드폴대학 로버트 매뉴얼(사진) 총장을 소환했다. 매뉴얼 총장은 내달 7일 워싱턴DC서 해버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폴리텍 대학 총장들과 함께 연방 하원 위원회에 참석, 대학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드폴대학은 이와 관련 “매뉴얼 총장은 연방 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해야할 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드폴대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증오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모든 드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환영 받는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반유대주의 연방의회 반유대주의 증언 총장 연방의회 반유대주의 확산
2025.04.22. 13:07
연방의회 한국문화의날 행사 성료
연방의회 한국문화 연방의회 한국문화의날
2025.04.10. 20:47
연방의회, 시카고 등 '성역도시' 조사 진행
미 전역에서 범죄자들을 주 표적으로 삼은, 강력한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 등 일부 대도시들이 연방 의회의 조사를 받는다. 연방 하원 정부개혁위원회(U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는 지난 27일 시카고를 비롯한 뉴욕, 보스턴, 덴버 등 '성역도시'를 자처하는 도시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개혁위원회는 이날 서신을 통해 "성역도시를 자처한 도시들은 잘못된 정책을 통해 정당한 법 집행관의 이민 정책 집행 과정을 방해했다"며 "'성역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 정책,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정부개혁위원회는 내달 11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워싱턴DC에서 직접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정부개혁위원회의 증언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존슨은 "우리는 현명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고, 시카고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성역도시’란 이민자들에게는 성역과 같은 도시라는 뜻으로 시카고와 같은 도시들이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색출, 체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1년 Welcoming City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이전까지도 40여년 가까이 시카고는 이민자를 위한 성역 도시 정책을 유지해왔다. Kevin Rho 기자연방의회 성역도시 성역도시 조사 연방의회 시카고 가운데 성역도시
2025.01.28. 13:44
데이브 민 연방하원 당선…남가주 3번째 한인 의원
데이브 민(사진) 가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이는 한인 사회 정치권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주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해 민 의원과 대결했던 스캇 보 후보가 11일 오후 패배를 인정하면서 민 의원의 승리가 확정됐다. 현역이던 케이티 포터(민주) 의원이 연방 상원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47지구에서 오렌지카운티의 오랜 정객인 보 후보(공화)와 가주 상원 37지구 출신이며 초선인 민 후보가 경쟁했지만, 유권자들이 신진인 민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역사 최초로 김창준 의원(41지구)이 92년에 다이아몬드 바에서 당선된 이후 32년 만에 LA와 OC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민 의원은 12일 당선 사례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연방의회에서 대표하게 되어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다양성, 회복력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지역구에서 봉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 의원의 당선은 오렌지카운티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서 가주 하원의원과 OC 당 의장까지 지낸 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민 의원은 2018년 당시 포터 후보와 연방 의원 경쟁을 벌이다 예선에서 떨어졌으며 2년 후인 2020년 가주 상원 자리에 51.1%의 득표율로 신승한 바 있다. 올해 예선에서도 민 의원은 득표율 2위(25.9%)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탈환했다. 아직 45지구의 미셸 스틸 의원의 선전을 지켜봐야 하지만,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으로 진출하면서 남긴 ‘한인 연방 하원의원’ 타이틀을 민 의원이 물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영 김 의원(45지구),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10지구), 스틸 의원과 함께 남가주를 대표해 DC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영 김 의원은 인도 태평양과 아태계 정보 전략 분야에 3선 중진이 됐다. 앤디 김 의원은 외교 전략 분야에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 향후 활동 반경이 외교 무대로 집중된다면, 민 의원은 비즈니스와 재정 관련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하버드 법대와 UC 어바인 법대 교수 경력을 통해 은행기관법, 자본시장법, 부동산 자금법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가주 상원에서는 자연자원위원회, 은행재정기관위원회, 에너지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연방에서도 민 의원은 은행기관과 부동산 및 재정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입법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스틸 의원이 세금 분야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인 사회 대변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앤디 김 의원의 뒤를 이어 2세인 민 의원 역시 첫 연방 의원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인 사회가 집중된 LA와 OC에서 새롭게 한인 연방 의원이 배출되면서 한인 2세들의 정계 문호가 넓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각급 단위 선출직에도 도전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데이브 한인사회 정치권 한인 커뮤니티 연방하원 47지구
2024.11.13. 20:00
연방의회에 한인 목소리 전달
미주중앙일보는 연방하원 40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 영 김(공화·사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40지구는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펼쳐져 있으며 80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안에는 애너하임, 코로나, 터스틴, 요바린다, 브레아, 라구나힐스 등 한인들의 거주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백인이 48%, 라틴계 25%, 아시안이 19%로 구성된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구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준 곳입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020년과 2022년 당선됐으며 의회 내에서도 재정위, 외무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결의안에 반대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준한 표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결의안에는 반대했습니다. 가주에서 2014년 가주 하원 65지구에 출마해 의정활동을 한 바 있는 김 후보는 2020년 연방하원 39지구에서 당선돼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연방 의회에서도 한인들을 대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젠 중진 의원으로서 발돋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강화, 국경 강화, 감세,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10월 16일 최종 재정보고에서 총 843만여 달러를 보고해 상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김 후보의 주요 활동과 연락은 캠페인 웹사이트(https://youngkimforcongress.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후보평가위원회]연방의회 목소리 연방하원 40지구 연방하원 39지구 경제력 강화
2024.10.31. 21:49
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21:22
연방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해 온 투표 등록시 시민권을 증명하게 하는 ‘세이브 법’이 포함됐다.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해당 법 때문에 민주당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220명 중 14명이 반대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안에는 ‘세이브 법’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하원 운영위는 23일부터 합의안 심사에 착수, 이르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임시예산 임시예산 합의안 연방의회 지도부 연방의회 여야
2024.09.23. 20:07
시민참여센터 인턴들 연방의회 의사당 방문
시민참여센터 연방의회 시민참여센터 인턴들 의사당 방문
2024.07.17. 20:10
한인사회 관련 입법 연방의회에서 활발
연방의회에 한인사회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내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으면서 한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연방의회 지역이 늘어난데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한인 1세와 2세들이 생기면서 정치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에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서 15일 발표한 제117기(2021~22년) 연방의회 입법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의회에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모두 89건이며, 이중 하원에서 법안 3건, 상·하원 결의안 6건이 제정됐다. 관련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은 10.1%로, 전체 연방의회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보다 높다. 같은 회기에 연방 상·하원 의회에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7817건이었으며, 이 중 6.3%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통과됐다.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 관련 법안은 입양안 구제안과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원안, 참전용사 베네핏 확대안,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지안, 이민자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 북한 인권, 북한 감시, 한미관계 및 군사협력에 대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들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커뮤니티 안전과 포용에 대한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 상원에서는 법안 4건과 결의안 5건이 상정됐으며, 하원에서는 5개 법안과 4개의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인 관련 법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원을 보면 상원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화당 출신은 수전 콜린스, 제임스 리치, 댄 설리번 의원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는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이 각각 법안 1개씩 직접 발의했으며, 공동발의 및 지지 안건도 김 의원은 10건, 스틸 의원은 7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의원이 총 18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외에 워싱턴주의 메릴린스트릭랜드 의원도 법안을 1개 직접 발의하고 공동 발의도 7건에 달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입법활동 연방의회 입법활동 연방의회 지역 한인 커뮤니티
2024.05.15. 20:42
연방의회,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높다
117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 발의된 법률안(legislation) 총 1만7817건 중 7%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제정됐다. 이 기간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법안·결의안 포함)은 총 89건 중 9건이 제정되며 평균보다 높은 10.1%의 제정률을 보였다. 발의된 한국·한인 관련 법안(Bill)은 64건 중 3건이 제정되며 4.7%의 통과 확률을, 결의안(Resolution)은 25건 중 6건 제정되며 법안보다 5배 이상 높은(24%) 제정률을 기록했다.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중에는 ‘커뮤니티 안전’ 관련 이슈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이민(11건) ▶스몰비즈니스(8건) ▶재향군인(8건) ▶투표권 및 선거 관련(8건) ▶한미 국방협력(8건) ▶북한 인도주의(8건) ▶북한 감시 및 감독(7건) ▶문화적 정체성(7건) ▶한미 경제협력(4건) ▶입양(2건) 등의 이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상·하원으로 나눠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제정률은 각각 10%와 1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28건 중 0건이, 결의안 12건 중 4건이 제정되며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36건 중 3건, 결의안 13건 중 2건이 제정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40건 중 민주당원이 27건(67.5%), 공화당원이 13건(32.5%)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49건 중 40건(81.6%)을 민주당원이, 9건(18.4%)을 공화당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 중 한인 관련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었다. 워런 의원은 한인 관련 법률안 18건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으며, 뉴저지의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다. 연방하원에는 상원보다 더 많은 아시안 의원이 있는 만큼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역시 더 많았는데, 이중 최다 발의를 기록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제정률 연방의회 연방의회 한국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기간 한국
2024.05.15. 19:58
연방의회, 국토안보 예산안 합의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22일)을 앞두고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2023~2024회계연도 본예산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우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나머지 본예산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예산이 처리되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문제와 맞물려 여야간 정책적 입장차가 큰 DHS에 대한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정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국토안보 국토안보부 예산 연방의회 국토안보 2024회계연도 본예산
2024.03.19. 21:28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19:3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18:08
"마크 장 후보 연방의회 입성 돕자"
메릴랜드 3선거구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 마크 장 후보를 위한 한인들의 후원행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지난 21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는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후원모임이 열렸다. 마크 장 후보는 "메릴랜드에서 출마하지만, 연방의회에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장 후보는 "존경하는 마크 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부터 워싱턴 지역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장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갖게됐다. 연방 의회에 입성하면,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워싱턴은 물론 미주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장두석 임시선거대책본부장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마크 장 위원을 연방의회에 보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버지니아 한인회(VSOK) 우태창 회장은 "선거는 결국 돈싸움"이라면서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 및 선거구 밖의 한인 동포들 모두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장 후보 당선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몽고메리 한인회 김용하 회장 역시 "십여년간 메릴랜드는 물론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장 의원을 보면서 그의 참된 모습을 봤다"며 "지금이야말로 그의 노력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보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이기창 전 회장은 행사를 진행하며 장 후보가 연방하원에 입성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한인이 연방의회에 입성해야 한인들과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MD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5월 14일 열린다. 마크 장 후보를 돕기위한 또다른 후원모임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는 31일(수) 저녁 6시, 타이슨스 코너(Fogo De Chao)에서 열린다. 문의: 240-281-7949 (프렌즈 오브 마크 장)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마크 후보 연방의회 버지니아 한인회 민주당 후보
2024.01.24. 7:45
연방의회 올해 마지막 법안은 ‘파킨슨병 예방’
연방의회가 올해 예산 회기 마지막 법안으로 파킨스병 위원회 설치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을 407대9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공공의료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파킨스병 예방과 처치 및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55세, 민주,VA)의 파킨슨병 발병을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웩스턴 의원은 올초 발병사실을 공개했는데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돼 현재는 보행기 의존하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웩스턴 의원은 제니퍼 맥클레런 의원(민주, VA)이 대신 낭독한 법안 찬성토론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녀는 애초 발병 사실을 공개한 후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병세가 크게 악화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안이 통과됐으나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회가 그동안 압도적인 표차이로 파킨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쉽게 성사될 수 있는 법안을 방기하다가 동료 의원이 발병하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미국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는 파킨슨병 환자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을 위한 로비가 이뤄졌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파킨슨병 파킨슨병 예방 파킨슨병 발병 파킨슨병 환자
2023.12.21. 8:45
한인, '연방의회 움직이는 25인'에…클라크 의원 보좌관 조이 이
연방의회에서 활약 중인 한인 보좌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12일 발표한 ‘연방의회를 움직이는 스태프 25인’에 한인 조이 이(31·사진)씨가 선정됐다. 이씨는 현재 캐서린 클라크(민주·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 사무실 내 직책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 디렉터로 정책 홍보, 민주당 이미지 수립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씨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법 의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당파적이진 않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사무실과도 업무의 많은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무엇보다 보좌관 역할은 가치를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 직업은 대중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업무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소통은 매우 따뜻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조지아대학교(방송디지털학), 존스홉킨스대학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등을 졸업했다. 지난 2015년부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공보 비서관으로 근무해 경험이 많다. 클라크 의원과 일한 건 지난 1월부터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클라크 한인 연방의회 한인 보좌관 한인 조이
2023.09.12. 22:21
[사설] '총기 규제 강화' 연방의회가 나서야
다른 주에 비해 총기 규제가 강하다는 가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불과 1주일 새 3건이나 발생해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6일 중가주 툴레어카운티 고센시 주택에서 6면의 총격 사망자 발견을 시작으로, 21일엔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 댄스 클럽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졌다. 몬터레이 파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3일엔 북가주 하프문 베이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가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총기 참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총기 소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량 살상이 가능한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등의 시중 판매도 금지해야 한다. 미국은 인구 보다 판매된 총기 숫자가 많은 국가다. 헌법(수정헌법 2조)도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만큼 총기가 흔하고 구매도 쉽다 보니 총기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정부마다 입장과 규정이 다르다 보니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리만 요란했지 효과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텍사스주 같은 곳은 공공장소에서조차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강화 목소리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앞장서야 하지만 의원들조차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총기협회(NRA)와 총기 제조업체들의 막강한 로비도 규제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지난해 미국의 총격사건 사망자는 4만명에 육박한다. 또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난사 사건도 600여건에 달한다. 연방 의원들이 각성해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사설 연방의회 총기 총기 난사로 총기 규제 규제 강화
2023.01.25. 20:10
연방의회, 반 린치법 계기 흑인소년에 최고훈장 수여
연방 의회가 '반(反) 린치법' 제정에 촉매 역할을 한 70년 전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22일 ABC방송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은 지난 1955년 발생한 흑인소년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에멧 틸(당시 14세)과 작고한 그의 어머니 메이미 틸-모블리에게 '의회 황금 훈장'을 사후 수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1 에멧 틸과 메이미 틸-모블리 의회 황금 메달 수여안'으로 이름 붙은 이 결의안은 작년 2월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뉴저지, 민주)과 리처드 버 연방 상원 의원(노스캐롤라이나, 공화)이 공동 발의해 지난 1월 상원을 통과했다. 버 의원은 "틸이 당한 참사와 살인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미국에 충격을 안겼고 인종차별 패악을 보게 했다. 틸과 그의 어머니가 겪은 불의, 이 사건이 민권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회 황금 훈장'을 사후 수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틸 모자에게 수여될 훈장은 미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박물관에 틸이 묻혔던 관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의회 황금 훈장'은 미국 의회가 1776년부터 미국 역사와 문화에 주요 공헌을 한 이들에게 수여해온 최고 훈장으로, 상•하 양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 자유 훈장'과 동급이지만 대통령 자유 훈장 역대 수상자 수가 640여 명인 반면 의회 황금 훈장 수상자는 173명에 불과하다. 의회 황금 훈장의 첫 수상자는 조지 워싱턴(당시 장군), 흑인 수상자 가운데는 로자 파크, 재키 로빈슨 등이 포함돼 있다. 시카고 소년 틸은 1955년 8월 친척들이 사는 미시시피주 소도시에 놀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사촌들과 함께 간 식료품점에서 백인 기혼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끌려간 지 사흘 만에 처참히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틸의 행위는 당시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적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틸의 어머니는 아들 장례식에서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잔혹하게 폭행당한 아들의 모습을 공개했으며, 보도 사진과 함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틸 살해 혐의를 받던 두 백인 남성은 당시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돼왔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각 2008년과 2016년 '미해결 민권 범죄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사건 재조사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올초 '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으로 이름붙인 '반 린치법안'을 최종 의결해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했다. 미국 의회에서 린치 방지 입법이 수없이 시도됐으나 최종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형사 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하는 사적 형벌(私刑) 즉 린치를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연방의회 흑인소년 흑인소년 납치 린치법 제정 의회 황금
2022.12.23. 13:44
연방의회서 ‘김치의 날’ 축제
연방 의회에서 최초로 김치 축제가 열렸다. 6일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워싱턴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행사를 열고, 김치의 날 결의안(H.Res.1245)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MOKAH가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11월22일)’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12명의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기획했다. 지난 7월 제출된 결의안은 당파적 색채가 없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 김치를 활용한 한식과 김치 만들기 시연이 큰 인기를 끌었다.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의장은 “김치는 보기 좋은 만큼 맛도 좋은 음식”이라고 홍보했고,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동료들과 고향의 맛을 나눈 하루”라고 말했다. 한편, MOKAH는 매년 연방의회에서 김치 축제를 열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뉴욕 김치의날 연방의회 한인이민사박물관 김민선 연방하원 결의안 김치
2022.12.06.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