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탄압 받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

“2024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준비하라. ①시위 계획 또는 자금 지원 관련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 로그, 메시징 앱 등) ②LA 또는 기타 지역 이민자 시위, 집회, 동원 활동 관련 모든 재무 문서 ③제3자 계약서 또는 공급업체 계약서(이민자 또는 LA 시위, 유사 시위 관련 행사 주최자, 교통, 보안, 홍보 관련 계약 포함) ④이민자 단속 관련 또는 이를 언급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및 자금 제안서 ⑤시위 활동 관련 지원 또는 비용 환급을 받은 개인과 단체의 여행과 숙박 기록 ⑥이민자 시위와 관련된 언론 전략, 보도자료, 언론인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조 내용 ⑦기부자 명단.”   전체주의 국가가 실시하는 것과 같은 조사가 이민자 단체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한 뉴욕 단체의 이민자 권리 세미나에 정보원을 몰래 보내 영상 촬영을 한 뒤 ‘서류미비자 피신’을 돕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위와 같은 편지를 미 전역 200여 이민자 단체들에 보냈다. 보내는 사람은 연방하원 법사위 범죄 및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민자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낙인 찍을 기세다. “시위, 폭동과 관련 귀 단체가 재정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귀 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수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   아직 한인 단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 3차로 대상이 넓혀지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받는 뉴욕 아시안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쓰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기금을 탈탈 털어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비영리 자격을 박탈해 문 닫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영주권 신청 대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등 이민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다. 영어와 컴퓨터 사용이 힘들고, 미국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적응하기 힘든 시니어 이민자들에게 이들 단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자라는 피를 헌혈해 주는 것과 같은 존재다. 이들 단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곧 이민자 커뮤니티의 핏줄을 끊는 잔인한 만행인데 아무래도 현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민자 단체들은 테러 조직이 아니다.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미국을 다양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귀중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며 도끼로 내려찍듯 괴롭히는 정부 압박이 테러다. 이제 체포, 구금은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게만 닥치지 않는다. 법원 영장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며 마구 잡아들여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수갑을 찬다. 수감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수용소로 이송된다. 미 전역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50만 명인데 이미 꽉 차버려 지옥이 되고 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최근 116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탄압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시위 이민자 단속

2025.06.19. 17:29

이민 단속·관세 겹악재 가주 경제 하반기 위축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세 부과 여파로 가주 경제가 하반기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UCLA 앤더슨 연구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인상과 LA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건설, 농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가주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리 니켈스버그 UCLA 교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기업은 인건비나 원자재 비용을 가늠하지 못하며, 소비자 역시 미래 고용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미루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 영향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라크레센타에 사는 한인 K씨는 “지난해 계약했던 뒷채(ADU) 건설을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건설비용이 20% 이상 올랐다”며 “관세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속과 이로 인해 촉발된 시위 또한 가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의류업계와 외식업계다.     불법 체류자 급습 작전이 벌어졌던 자바시장의 한 한인 업주는 “이민 단속 때문에 출근하기를 기피하는 직원이 많다”며 “가게 문을 열 사람이 없으니 거리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 매니저는 “지난 주말 파더스 데이에는 매출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전주 대비 25% 매출이 떨어졌다”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목’을 놓쳐 이번 달 상황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주요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 고용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주의 실업률은 6.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평균 실업률은 5.8%, 2026년 5.6%, 2027년에는 4.4%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 전역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형 IT기업의 인력 감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단속으로 생긴 건설·제조업 일자리를 기존 실직자들이 대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니켈스버그 교수는 “단순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체력이나 기술 등 여러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가주 항만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본격적인 관세 인상 전에 물건을 들여오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이 역시 장기적인 경제 회복세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하반기 위축 이민자 단속 이민 단속 관세 인상

2025.06.18. 18:48

불체 단속 여파...가주 ESL<이민자를 위한 영어수업>'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나서면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영어수업(ESL)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들은 ESL을 듣던 이민자 수강생들이 대면 수업을 피하고, 일부는 수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캘매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유학생비자 취소 등 강경 이민정책으로 ESL 수강생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ESL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 및 포기 여파로 가주 정부 차원의 이민자 영어교육과 현지 적응지원 정책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 등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비학점 과정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가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29만 명 이상이 ESL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ESL 수강생은 급감하는 분위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교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한다.     실제 샌퍼난도밸리 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번 학기 ESL 등록생이 15%나 감소했다고 한다. 샌마르코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로 ESL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ESL 수강생에게 ICE 등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강생 상당수는 ICE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대면 수업 기피 및 수강 취소를 했다고 한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총장실은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유학생 비자 취소 위협이 이민자의 현지적응을 방해하고, 경제시스템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장실 측은 캘매터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민자 ESL 교육은 단순한 영어교육이 아닌 지역사회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 ESL 등록률 반등이 시작된 시점에서 연방 정부 이민정책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SC 경제사회연구소(Equity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가주 불법체류자 대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어수업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esl 이민자 수강생들

2025.05.20. 22:38

포모나 홈디포서 일용직 노동자 20명 연행

포모나 지역 홈디포 매장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갑작스런 단속 활동이 LA 지역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지역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23일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와 포모나 노동자 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포모나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일용직 노동자 15~20명 가량을 연행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이민 노동자는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국경순찰대(이하 USBP) 차량 여러 대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USBP 차량 3대와 소속을 알 수 없는 흰색 밴 등이 홈디포 매장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연행된 이들의 홈디포 근무 여부나 체류 신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일부 단체들은 연방 기관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였다며 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포모나 이코노미 오퍼튜니티 센터(PEOC) 측 관계자는 “USBP 요원들이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day laborers)을 차에 태웠고, 현재 그들을 어디로 연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성토했다.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카를로스는 KTLA5와 인터뷰에서 “내가 현장에 도착할 때 연행 장면을 보게 됐고 눈물이 났다”며 “우리는 그저 한 인간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여기에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홈디포 인근 한 이발관에서도 히스패닉계 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행됐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20년째 이발관을 운영했다며, 무장한 채 들이닥친 요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카운티 이민 부서에 즉시 연락해 연행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모나 경찰국 측은 “소셜미디어에 연방 기관의 이민자 단속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BC7 뉴스 측에 일상적인 단속 업무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은 LA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LA타임스는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십수 년 이상 살아온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인 일부 서류 미비자들은 내전과 망명 등을 이유로 합법 체류 신분은 얻지 못한 채 남가주 등 전국에 자리 잡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이들이 거주지 확인 등 정기 면담(routine check-in)을 조건으로 거주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ICE는 정기 면담에 나선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LA와 OC 카운티에서 17명 이상이 정기 면담 후 구금 또는 추방됐다”며 “이런 조처는 가족끼리 헤어지게 하고 지역사회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자 요원 이민 노동자 이민자 단속 규탄동남자 이민자

2025.04.23. 20:34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이 차별인 까닭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면서 인종·이민자 차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불법체류자’ 추방은 당연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한인들도 많다. 한인들의 실제 질문에 답을 하며 왜 차별인지 밝혀보겠다.   -‘불법체류자’를 왜 ‘서류미비자’라고 부르나? ‘불법’인 건 맞지 않나   미국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민법 위반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이다.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범죄자가 아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부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주류 언론들도 ‘undoumented(서류미비자)’라고 10여 년 전부터 쓴다.   -추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신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집에 모르는 이웃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가족이 고용하고 돈을 주며 살도록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까닭이다. 서류미비자들은 실업자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을 떠난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44%(28만3000여 명)가 서류미비다. 미국 시민들은 농장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탓이다. 서류미비자가 다 쫓겨나면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망한다. 이런 상황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델리, 청과, 네일, 식품, 건설 등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고용하는 것도 아니다. 주류 사회 업종에서도 이른바 ‘닭 공장’ 등 식품 가공업계와 호텔, 운송, 광업, 요식, 가정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한다.   -범죄자가 많아서 문제인 것 아닌가?    거짓이다. 트럼프는 수백만이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태생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60%나 낮다. 그런데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마치 서류미비자 커뮤니티가 범죄 소굴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나?   서류미비자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일 인당 평균 세금 8889달러를 냈다. 총 967억 달러다. 이들이 낸 세금의 3분의 1은 서류미비자가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으로 쓰인다. 사회보장세 257억 달러, 메디케어 64억 달러, 실업보험 18억 달러를 냈지만 단 한 푼도 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면 1년에 세수가 최고 1369억 달러나 늘어난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보태 줄 수 있다.   이민자 단속에 맞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으로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화 72통이 걸려왔고 7건이 당장 이민단속국에 붙잡히는 경우였다. 현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53명이 핫라인 전화를 받고 있다. 이민자 단속 대처 앱은 1만2400명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 영상은 140만 조회를 기록했다. NAKASEC은 무료 변론을 맡을 변호사도 찾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 30여 명이 나서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차별인 이민자 단속 서류미비자가 범죄 이민자 커뮤니티

2025.02.06. 21:37

민권센터, 이민자 단속 대처 앱 배포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를 위한 '이민자 단속 대처' 휴대전화 앱을 배포하고 있다. 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이민단속국 요원에게 들려줄 다음과 같은 영어  메시지를 버튼 하나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약 내가 구금된다면 나는 즉각 변호사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 전에는 그 어떤 문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KYR 4 Immigrants'를 검색하면 된다. 앱은 한국어와 영어 등 16개국어로 제공된다. 24시간 전화를 받는 미교협의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민권센터 이민자 민권센터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국 요원

2025.02.02. 18:42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18:00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14:51

이민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예고되자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이민자들을 돕기위해 전국 핫라인과 아이폰 전용 앱을 개설했다.     전국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24시간 주 7일 운영된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앱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된다. 앱에는 단속시 필요한 행동 지침과 비상 연락처로 문자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이민자 권익 관련 문의는 뉴욕 지역의 경우 718-460-5600, 뉴저지 지역은 201-416-4393으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아이폰 핫라인 이민자 단속 핫라인 개설 이민 단속

2025.01.21. 21:27

[커뮤니티 액션]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 첫 걸음

지난 12일과 13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뉴욕주의회를 방문하고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 신규 이민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새 이민자사무소 예산 1억 달러, 추방 방지 프로그램 1000만 달러, 법률 단체 지원 1000만 달러, 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650만 달러 등 법률 서비스 예산으로 모두 1억65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신규 이민자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뉴욕주는 84억 달러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법률, 의료서비스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 가정 세금 크레딧(WFTC)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1명당 500~1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의 범위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확대해줄 것도 촉구한다.   넷째, 주와 시정부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협조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ICE와의 공동 수사, 수색, 추방 활동은 물론 모든 정보 제공도 철저히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요구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의사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펼치고, 의원실을 방문해 위와 같은 이민자 권익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해 여러 차례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주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수련회를 열고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거센 반이민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오를 단단히 했다. 수련회에서 30여 명의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서류미비자 추방을 막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고, 주정부와 의회가 이민자 보호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동향을 살펴보고 2025년 선거를 대비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인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가입 단체로서 어떻게 지역과 전국 활동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지도 고민했다.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도 세웠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은 물론 힘겨울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강경한 서류미비자 단속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인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나왔다. 100달러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ICE가 모두 구금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4년 트럼프 재임 기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끝없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70여 년을 싸웠고, 흑인들이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100여 년을 싸운 것처럼 이민자 권익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익운동 이민자 이민자사무소 예산 이민자 권익 이민자 단속

2025.01.16. 19:37

LA '피난처 도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 시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안를 채택했다.     조례는 19일 열린 LA시의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LA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또 LA경찰국(LAPD)은 체포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며 경찰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더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LA시 자원, 재산 또는 인력을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속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전면 차단한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이민자 단속 la시의회 투표 이민법 집행

2024.11.19. 14:34

"LAPD 이민자 단속 안한다"…14일 짐 맥도널 신임 국장 취임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LAPD) 국장이 14일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가 이민자 단속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LAPD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제59대 LAPD 국장 취임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마퀴스 해리스-도슨 LA시의회 의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검사장 당선인 등 LA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도미니크 최 전 국장, 마이클 무어 전 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LAPD 경관 수백명이 자리했다.   맥도널 국장은 취임사에서 “취임 후 첫 90일 동안 LA 치안 상황을 보고 들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고 노숙자,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맥도널 국장은 LAPD 경관 인력난 해소와 2026년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맥도널 국장은 “LAPD는 이민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맥도널 국장은 과거 LA카운티셰리프 국장 시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LA카운티구치소 출입을 허용해 이민자 단속을 사실상 시행한 바 있다. LAPD 수장에 오른 그가 180도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이번 대선과 맞물린 LA시 민심과 시정부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LA시의회 인준에서 맥도널 국장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맥도널 국장은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로부터 날 선 야유를 받았다.     또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맥도널 국장의 이민자 단속 이력을 이유로 그의 인준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구나 LA시정부가 ‘피난처 도시’ 선포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LAPD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 단속에서 손을 떼겠다는 맥도널 국장 발언을 두고 법집행기관인 LAPD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이민자 맥도널 맥도널 국장 이민자 단속 국장 취임식

2024.11.14. 21:09

바이든 이민자 대책 승부수?…남부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이슈인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담긴 법안을 재차 부결시킨 바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의회의 도움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받아온 대대적인 공세를 차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일련의 정책 옵션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해당 행정명령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다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국경 단속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및 이민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의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남부국경 단속계획 불법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유입

2024.05.31. 21:13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19:3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18:08

[기고] 리얼 아이디 연기…이민정책도 바꿔야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국내 항공여행을 다니고, 연방정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이민정책 아이디 리얼 아이디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11. 18:11

[커뮤니티 액션] 2년 뒤로 미뤄진 리얼 아이디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 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고,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이미 뉴욕과 뉴저지주 차량국에서는 발급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이디 리얼 리얼 아이디법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08. 17:34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19:09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17:33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급감

국토안보부(DHS)의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10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10년 10월~2021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만9011명으로, 전년도의 18만5884명에서 무려 2배 이상 줄었다.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4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10만4000명 대비 28.7%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8000명이었다.     반면 가중중범죄자(aggravated felony convictions) 체포는 증가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중범죄자는 1만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수비대원들이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 때문이다.   ICE는 지난해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 이민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후 기습단속 활동을 중지시켰다. 장연화 기자이민자 불법 불법 이민자 추방 급감 이민자 단속

2022.03.1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