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일주일… 조지아주 유일 잔류 구금자 대리한 변호인 인터뷰

 "투자·기업 이민 분야에서 한국·유럽의 글로벌 기업체들을 주로 대리합니다. 개인 이민재판은 맡지 않아요. 일주일간 밤새가며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손봤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985년 6살 나이로 조지아주에 이민 온 저에게 한국 기업은 존재 자체로 자부심입니다."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한국인 근로자 중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30대 남성 이 모씨가 구금 21일만인 26일 오후5시30분쯤 포크스턴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8일 변호를 맡은 지 일주일만에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앨리스 박 변호인(넬슨 멀린스 로펌 파트너 변호사)을 26일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내 유년기 조지아주는 동양인을 보면 으레 중국 출신으로 짐작하던 곳"이라며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에 놀라기 바빴는데,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나선 초등학교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프로보노(무료 공익 변론)로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구치소 내 의료 대응이 미비하다고 들었다.   "다행히 젊은 남성 분이다 보니 구금을 견디면서 눈에 띄는 건강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구치소 내 의료 직원이 상주해 있긴 하지만, 개개인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진 않는다. 내가 당뇨 환자이고, 치료용 알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런 건 없으니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식이다.   어머니, 이모와 면회하면서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하시더라. 나이 드신 다른 분들은 면회 중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25일 낮 12시 가족의 보석금 납부 절차가 시작됐고 26일 오후 3시 최종 승인을 거쳐 5시30분에 석방됐다. ICE가 하루에도 여러 사건을 심사하다 보니 일반 재판보다 석방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이미 구치소 앞에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박 변호인은 인터뷰 도중에도 석방 절차와 관련된 알림을 받고 기쁜 웃음을 보였다.   -이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맞다. 판사(애틀랜타 연방이민법원의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같더라. 보석금 역시 평균(5000~7000달러)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과거 범죄 이력이 없고, 가족들이 대부분 시민권자라서 유리했다. 도주 우려를 불식하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그의 가족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처음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나.   "10일 한국인 300여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뒤 단 한 명이 미국 잔류를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과정은 모두 '팀워크'로 이뤄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우리 팀 리더 격인 이정화 변호사에게 먼저 변호를 부탁했고, 그는 16일 차를 몰고 곧장 구치소로 향했다. 17일 이씨를 접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 출장을 떠나게 되면서 내가 사건을 이어받았다. 변호사 선임 동의 서명을 받아 18일 아침부터 보석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케이스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하겠다고 했다. 구금 사태 때 몇 번 면회를 진행하면서 구치소 내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안 할 순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풀려나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매일 밤을 샜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못 봤다. 판사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 가족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 변호사도 한국에서 계속 도움을 줬다. 이후 수차례 사전통보 없이 심리 기일이 바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25일 오전 10시 화상 재판이 열렸다."   -처음 한국인 구금 사태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나.   "워낙 로펌 자체가 한국기업과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 이민당국 단속이 있었던 4일 아침부터 변호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이후 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다.   단속 규모를 확인하자 이건 (이민당국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 우리 로펌은 한국 기업 출장자들의 비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기업 초청장과 계약서, 이력서 등을 검토해 비자를 받도록 돕는 일을 수많이 했다. B1 비자 규정에도 (현지 공장)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체포 및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혐의 없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4명의 근로자를 특정한 영장을 가지고 한국인 수백명을 체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속 과정에서도 요원들이 불법노동자 4명만 잡아갈거니 협조하라고 방송했다더라. 그 말을 믿고 일사불란하게 지시에 따른 한국인들을 모조리 구금했다.   이씨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취업허가서(EAD)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고 있었다. 영어 구사력도 뛰어나다. 그런데도 변론을 듣지 않고 잡아갔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고인이 일단 석방된 뒤에는 재판 일정이 다소 느려진다. 구금된 이들과는 시스템이 다르다. 현재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사태 교훈이 있다면.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나에게 이민법은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법이다. 사람들은 이민을 통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삶까지 구제한다. 미국에 영원히 살지 않더라도, 몇 달만 일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렇다. 이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동료 변호사들이 맡은 어려운 이민 사건이 해결되면 다 같이 모여 박수를 친다.   조지아주 한인 인구가 몇십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이라면 제발 투표를 해달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린 미국에서 부지런한 일꾼밖에 못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 또는 그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미국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한다. 300여명의 한국인이 일주일만에 풀려난 것은 정치력 덕분이다. 이민 후 별탈없이 조용히 적응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두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법 또는 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앨리스 박 변호사는   2010년 헬렌 김 변호사가 조지아주에서 설립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의 첫 자문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AALAC이 2014년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로 새로 바뀌면서 시민운동가로도 활발히 일했다. 이후 2014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여러 이민법 로펌에서 변호를 맡다 2022년 넬슨 멀린스 로펌 애틀랜타 오피스에 합류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일주일 유년기 조지아주 개인 이민재판 일주일간 밤새

2025.09.27. 4:39

“한국인 범죄자 취급 영상 보고 TSMC도 우려” 애틀랜타 총영사관, ‘한미 협력’ 좌담회 개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 이민 단속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글로벌 기업 전반에 퍼졌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과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 등도 자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세계문제협의회(WAC)는 지난 18일 애틀랜타 벅헤드 클럽에서 한미관계 석학들을 초청해 ‘새 시대의 한미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와 트로이 스탠가론 전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자문기업 DGA 그룹에서 현재 컨설턴트로 일하는 오버비 전 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 국민이 수갑과 족쇄를 찬 영상이 전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외국 기업이 많은 싱가포르도 충격을 받았다. 최근 주미 대만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는데, 도요타, 혼다 못지않게 TSMC도 자국 근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진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사업적 확실성을 원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체포해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 발급에 문제를 겪는다면 내게 전화하라고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많은 기업이 그의 번호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고 매일 전화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지아주 메이컨에 공장을 운영 중인 일본 지퍼 제조사 YKK 아메리카의 짐 리드 사장도 WAC 이사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한국기업은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 인센티브 정책 변화, 비자 및 노동 문제, 새로운 무역 규정들이 모두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구금 사태 중심에 있는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상공회의소 대표로서 기업들로부터 매년 듣는 불평은 비자 쿼터와 노동력 부족에 관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를 인지한 이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환 애틀랜타 부총영사는 “구금사태 이후 조지아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형성된 비자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조지아주 메이컨 도요타 혼다

2025.09.20. 5:52

“구금 인권침해 제기해도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것” 애틀랜타 이민법 전문 찰스 쿡 변호사 인터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뒤 이들이 겪은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한국 정부는 이민 당국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테네시주에서 비슷한 대규모 불체자 구금사태 때 117만달러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 ‘거액’의 배상금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애틀랜타의 이민법 전문 찰스 쿡 변호사는 17일 화상 인터뷰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영교도소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또 요원들의 인종차별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인 14명과 히스패닉계 구금자 등을 대리했다.   쿡 변호사는 “매일 이민자들을 상담하며 체포와 구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봐왔기 때문에 한국인들 증언의 사실성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금자들은 미란다원칙 미고지, 의료지원 미비, 모욕적 대우, 비위생적 환경 등의 위법 정황을 토로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민영 시설의 잘못을 ICE에 따질 수 없다”며 “사립 교도소들은 끔찍한 환경과 음식, 외부 소통 차단을 통해 운영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의도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공무원이 헌법조항을 위반할 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연방 대법원의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도 고의성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쿡 변호사는 현재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고의적 인종차별에 대해 원고에 까다로운 입증 책임을 떠넘길 것으로 봤다. 그는 “남미계 불법노동자를 체포하러 출동한 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을 구금하기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단기비자(B1) 관련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민당국 요원들이 지식부족으로 잘못 결정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번 구금사태와 유사한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이민당국이 테네시주 육류가공 공장에서 라틴계 노동자 104명을 체포한 경우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과도한 폭력 사용에 대해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2023년 117만5000달러를 배상했다.   쿡 변호사는 당시 합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한 소송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허가 없이 ICE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뤄진 급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회가 이민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특정 유형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쿡 변호사는 에모리대 법학과 겸임교수로 전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민법 관련 집단소송 전문가로 지난 4월 전국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화 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번 구금사태와 관련, AP, 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ICE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구금사태 한국인 317명 손해배상 소송 애틀랜타 이민법

2025.09.17. 14:50

고메즈<연방 하원의원>, 조지아 대규모 한국인 단속 공식 항의

LA 한인타운 등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민주·가주 34지구·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 급습 사태와 관련, 지난 11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단속 승인 근거와 영장 조건, 불법 신분 여부 확인 시점, 합법 체류자·시민권자 구금 여부 등 집행 전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따져 묻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에서 논란이 된 ‘자진 출국’과 ‘추방’의 법적 차이, 구금자들의 향후 비자 심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금자 석방 과정에서 오간 한미 간 합의 내용과 이번 사태가 양국 무역·외교 협상에 활용됐는지도 질의했다.   고메즈 의원은 이번 조치를 이민자, 특히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번 단속으로 76억 달러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동맹국인 한국이 수백 명의 자국민 석방을 위해 협상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6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의회 청문회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고메즈 의원은 이날 본지에 "“놈 장관과 DHS에 이번 사안에 대한 답변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해서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수십억 달러 투자에 참여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을 채워 범죄자처럼 생중계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메즈 의원은 지난달 22일에도 놈 장관에게 서한〈본지 8월 22일자 A-2면〉을 보내 당시 구금 중이던 김태흥, 고연수 씨의 체포·구금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고씨는 석방됐지만 김씨는 여전히 구금 상태다. 그는 이번 서한에서도 김씨 사건을 언급하고 “한국 대통령까지 개입이 요청된 외교 사안”이라며 DHS의 외교적 수습 방안을 요구했다. 김경준 기자하원의원 조지아주 하원의원 조지아주 단속 dhs 공식 항의

2025.09.14. 19:52

“조지아주 ICE 급습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

 조지아주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 조지아주 ice

2025.09.09. 20:54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급습, 체포 한국인 332명 출국 예정

대규모 합동 단속반이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신축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 한국인 332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국토안보수사국(HSI) 측은 체포된 이들은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혐의라며 기관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의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전자여행허가(ESTA), 단기 상용비자(B-1), 주재원 비자(E-2)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ESTA와 B-1의 경우 현장 근무가 금지돼 있어 이들에게는 불법 취업 혐의가 적용됐다. 기업들은 ESTA 등을 이용해 땜질식으로 인력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ICE 포크스턴 시설로 이송돼 신원 조회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STA 입국자의 경우 추방 재판 기회를 포기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현장 급습이 이뤄진지 64시간여 만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8일(한국시간) 미국으로 출국,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인 석방 관련 행정 조치를 마무리짓는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포·구금된 한국인 332명은 자진출국 형태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HSI는 급습 다음날인  5일 사바나 연방지검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불법 고용 근절과 공정 경쟁 보장,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HSI를 비롯해 급습 작전에 참여했던 조지아주 남부연방지검과 US 마샬,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등 기관 책임자만 9명이 나섰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법 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금된 이들이 귀국하면 사태는 일단락되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앞으로 이와 같은 현장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용 기업 쿼터나, 특별 비자·근로 허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76억 달러가 투입되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사는 일단 전면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한길·장채원 기자LG 조지아주 한국인 석방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한국인 300여

2025.09.07. 18:58

조지아 학교서도 ‘핸즈 프리’

조지아주에서 내년부터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들이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산만 방지 교육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워치와 태블릿을 포함한 개인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까지 금지 조치 정책을 채택하고,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부 교육청은 이미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교육청들도 있다.       풀턴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은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그러나 풀턴 교육청은 아떻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마이크 루니 풀턴 교육감은 “휴대전화 보관 방법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많은 학교가 이미 보관함을 도입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캅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이미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크리스 래그스데일 교육감은 “휴대전화 보관 솔루션에 투자하기보다는 학교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학년도부터 여러 가지 휴대전화 제한 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점심시간과 수업 이동시간을 포함한 교내에 있는 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보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락데일 카운티는 일부 메트로 지역 학교처럼 이미 ‘욘더(Yondr)’ 휴대전화 파우치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등교 시 기기를 파우치에 넣고 수업시간 동안 파우치가 잠겨진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교직원이 파우치 잠금을 해제해야 할 수 있다. 락데일은 파우치 1만2000개와 잠금장치 약 1만3000개를 사는 데 41만4000달러를 지출하기로 승인했다. 마리에타 시 교육청도 욘더 파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주 휴대폰 휴대전화 보관함 교내 휴대전화 조지아주 전역

2025.07.07. 14:39

조지아 ‘내집 마련’ 대출 지원 확대 시행

조지아주에서 처음 집을 사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조지아 지역사회부(DCA)에서 운영하는 ‘조지아 드림 피치 어드밴티지 대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초기 비용을 덜어준다.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옵션도 있고, 0% 다운페이먼트와 첫 모기지에 대한 금리 인하 옵션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조지아 정부가 시행해온 ‘조지아 드림 프로그램’을 확대한 지원책이다. 기존 프로그램은 여러 대출업체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레이크뷰 론 서비싱’이 제공한다. 따라서 DCA와 레이크뷰 두 곳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1차와 2차 대출을 맡고, 레이크뷰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모기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CA에 따르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은 매매가격의 0~3%이며, 다운페이먼트 옵션에 따라 0~2% 또는 최대 5%가 될 수 있다.       희망자는 DCA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1일부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택 가격 한도는 65만 달러, 메트로 애슨스 지역에서는 최고 57만5000달러, 기타 카운티에서는 최고 50만 달러이다. 신청자는 조지아드림 프로그램과 레이크뷰 론 서비싱의 정책에 따라 다른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에 다른 조지아 드림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아직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조지아 드림 피치 어드밴티지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출 담당자나 DCA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조지아주는 이외에도 ‘피치 셀렉트 VA,’ ‘피치 플러스’ 등의 드림 론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DCA 홈페이지(dca.georgia.gov/affordable-housing/home-ownership/georgia-dream-mortgage-produc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다운페이먼트 조지아주 다운페이먼트 지원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

2025.07.01. 14:47

“태양광 세제혜택 없애지마” 조지아 의원 16명, 연방상원에 서한

매튜 캠빌 원내대표 등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상·하원의원 16명이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 보조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자신의 지역구에 관련 공장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나섰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7일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하원의원 11명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정에 따른 태양광 제조업체 세액공제 혜택 축소 반대 뜻을 담은 서한을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아이다호·공화)에게 지난 17일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역 제조업 일자리 및 투자 창출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주권 확보 노력을 위해 AMPC는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보조금을 폐지할 시 중국 공산당 관련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조지아 제조업 르네상스 후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한의 대표 작성자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공장이 위치한 카터스빌 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튜 캠빌 공화당 원내대표다.   한화큐셀 달튼 1·2공장이 위치한 달튼-휘트필드 경제개발청도 지난 24일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칼 캠벨 경제개발청장은 “지역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자 중 하나인 한화큐셀은 2000개 이상의 고소득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았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투자세액공제(ITC)와 AMPC가 꼭 영구적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로선 기업에 없어선 안되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태양광 조지아주 공화당 보조금 폐지 태양광 제조업체

2025.06.27. 14:50

조지아 한국기업서 근로자 2명 사망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일 카터스빌시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15분쯤 응급 신고를 받고 소방국이 출동했다. 소방국 측은 공장에 설치된 탱크 위에 맥박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30대 중반의 히스패닉 남성 1명을 발견했다.     소방국은 탱크 상단의 산소 농도가 약 15%로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라며 질소 유출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카터스빌시는 사망한 남성의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지난 4월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해당 공장은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단지인 한화큐셀의 솔라 허브의 한 축으로  연간 3.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생산시설인 메타플랜트에 있는 배터리공장에서 지난 20일 앨런 코왈스키(27)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WJCL22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사고는 트럭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치명적인 충격을 받아 발생했다. 김경준 기자조지아주 근로자 근로자 1명 해당 공장 15분쯤 공장

2025.05.21. 19:51

올해 조지아주 정기회기 종료... 주지사 서명 거쳐 발효될 법안은?

  조지아주 의회의 정기회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켐프 주지사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작년 1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송 개혁=켐프 주지사는 가장 먼저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의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법을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소송비용 환불= 의회는 또다른 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의 부정행위로 재판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상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되자 공화당 진영에서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풀턴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랜스젠더 경기 제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도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과 교도소 내 성전환치료 지원 중단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민주당이 회기 내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관련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을 받게될 것"으로 점쳤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내년 조지아 공식 승인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디자인을 추가하는 법안도 막판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성조기 배경에 미국 우선주의가 적힌 이 차량 번호판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고립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 조지아주 의회 통과 법안

2025.04.07. 14:07

조지아 의회, 올해도 테넌트 보호는 뒷전

민원담당 고용 의무 법안만 겨우 통과   조지아주 의회가 정기회기 종료까지 10일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기업형 투자자로부터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의회 상원 경제개발상임위는 지난 20일 임대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주 내 세입자 민원 담당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법안(HB 399)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하원에서 찬성 163 대 반대 4의 큰 표차로 통과됐다. 규제 대상은 주내 25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타주의 기업형 임대 사업자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은 현재 대형 업체 7곳이 장악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에 따르면 아메리칸 홈즈포렌트, 인비테이션 홈즈 등 7곳은 21개 카운티의 주택 총 5만 1000채를 나눠 소유하고 있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경우 조지아주 부동산업체 주택 투자의 약 5분의 1인 1만 여채가 위치하고 있다. 메리 마가렛 올리버 주 하원의원(민주·디케이터)은 "조지아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주택 관리는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타주 회사가 적지 않다"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올해 표결엔 실패했지만 '프로텍트 더 드림' 법으로 이름 붙여진 하원 법안(HB 399) 역시 임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헤지펀드 등 투자업체나 기업 법인이 주 내 단독주택 2000채 이상 또는 단일 카운티에서 총 가치 625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발의됐으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의회는 임대료와 모기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뒤처져 있다"며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기업형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주 부동산업체 올해 조지아주

2025.03.25. 15:35

귀넷 '눈엣가시' 멀베리와 또 티격태격

지방세·조닝변경 권한 부여에 귀넷은 못마땅 카운티 "별도 계약 체결하고 비용 내야" 반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상대로 신도시 설립 취소를 압박하자 주 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귀넷은 시 독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우려해 멀베리 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주 하원 행정위원회는 26일 멀베리 시가 독립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향후 2년동안 카운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명시한 신도시 지원법안(SB 138)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을 처음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도시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의회에 지방세와 조닝 변경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 통과 후 하원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멀베리 시 출범은 작년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하지만 귀넷 카운티가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시 조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운티 정부는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출범한 시 정부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클 코커 멀베리 신임 시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카운티가 소송을 남발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설립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운티 측은 멀베리 시가 독립도시를 선포한 만큼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이클 루드비작 카운티 검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지원사격 법안 지원사격 조지아주 의회 신도시 지원법안

2025.02.27. 14:08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서 대대적 이민자 합동 단속

CNN, "동남부서 일주일 2~3회 합동 단속 벌일 것" 게인스빌 중남미 커뮤니티, 도로시위 벌이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난 26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됐다. 복수의 연방 기관이 주내 10곳의 도시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의 연방기관들은 합동으로 이날 주내 최소 10곳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단속이 벌어진 도시는 애틀랜타, 브룩헤이븐, 터커, 도라빌, 릴번, 챔블리, 스머나, 채터스빌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사바나 등이다.   체포 장소도 다양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자택, 교회 등에서 체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국경순찰대가 지난 2014년부터 임시 체류 신분을 받은 밀입국자에게 채우기 시작한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이용해 이민당국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은 ICE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합동작전이다. ICE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FBI, DEA, BATTE 등 연방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표적 단속을 벌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민자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날 ICE 단속이 벌어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자메이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총기 불법소지,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엔 중범죄가 아닌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됐다.   이날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ICE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26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26일에만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 국무부는 이민자 추방에 동원된 항공편이 멕시코행 4편, 과테말라행 2편 등 총 6편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불체자 단속은 당초 27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불시에 하루 앞당겨졌다. 매체는 "며칠간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CE가 동남부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기관은 동시다발적 체포 작전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양계산업 중심지로 남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인즈빌에서는 멕시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클레이튼 카운티와 포레스트 파크 시 경찰은 단속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ICE와 협력해 주민 신원을 조회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엑스에 "합법 이민을 지지하고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기관 조지아주 폭발물 단속국 불법 이민자 불체자 단속

2025.01.27. 14:45

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15일→20일로 시한 연장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보험국(OCI)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정부의 '조지아 액세스' 보험거래소가 올해 새로 도입된 가운데 아직 새 거래소가 생소한 소비자와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 늘려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올해부터 기존 보험 신청 웹사이트였던 연방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로 대체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방식을 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당국은 "SBE의 이점은 주별 상황에 적절하게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험국은 올해 보험거래소에 등록된 전문 보험 중개인이 1만 6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조지아주 조지아주 케어 케어 가입기간 가입기간 연장

2024.12.13. 14:14

조지아 최고의 초등학교는 키트리지·워즈워스 마그넷 스쿨

US 뉴스&월드 리포트의 전국 초등학교 순위에서 조지아주 최상위 초등학교로 디캡 카운티의 2개 학교가 선정됐다.   디캡 카운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운티 내 키트리지 마그넷 스쿨과 워즈워스 마그넷 스쿨이 US뉴스 연례 평가에서 조지아 초등학교 1923곳 중 1, 2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학교 순위는 조지아의 표준 학력평가인 마일스톤 점수를 바탕으로 읽기, 수학 등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매겨졌다.   키트리지 마그넷 스쿨은 US뉴스가 초등학교 평가를 시작한 2021년 이래 줄곧 조지아 1위를 차지해왔다. 올해 재학생의 97%가 수학에서 우수(above proficient) 등급을 받았으며, 읽기 시험은 100%의 학생이 우수 등급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각 87%, 98%에서 향상된 성적이다.   2위로 선정된 워즈워스 마그넷 스쿨은 올해 처음 상위권에 올랐다. 재학생 수학 및 읽기 시험 성적 우수 등급 이상자는 각 92%, 98%다. 키트리지와의 공통점은 유색인종 재학생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브릿 데이비드 컴퓨터 마그넷 아카데미(콜럼버스)는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으며, 데이브스 크릭 초등학교(커밍), 심슨 초등학교(피치트리 코너스), 마리에타 센터 포 어드밴스드 아카데믹스(마리에타) 등이 4~6위로 꼽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카운티 조지아주 최상위 올해 조지아주 카운티 학군

2024.11.20. 14:17

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 모두 가결...주 헌법개정안 모두 통과

주택 산정가치, 인플레이션 이하 억제 고정자산 비과세 한도 2만달러로 상향   올해 총선 및 대선과 함께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찬성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첫번째 헌법개정안은 62.8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홈스테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지방정부가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주민의 재산세 경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엎고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세금감면과 관련된 유형자산(TPP) 세금 공제 확대안에도 64.7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7500달러 공제 기준은 2002년 5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뒤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공화당이 주도해 추진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 업무를 조세법원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으로 51.79%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행 절차와는 달리 조세법원이 모든 분쟁을 담당함으로써 세금관련 민원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주민투표 조지아주 주민투표 주민투표 참여자 세금감면 확대안

2024.11.08. 13:59

조지아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 '20명'

총 유권자의 '0.000244%'...부정선거 근거 희박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20명을 찾아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유권자 자격증빙 요건을 강화하기 이전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23일 주내 등록 유권자 820만 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20명의 비시민권자가 발각됐다고 전했다. 이중 9명은 최소 8년 전 투표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부정 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명부와 연방 시민권 발급현황, 배심원 출석명령 목록 등을 대조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출두 요구 당시 법원에 본인은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20명이 유권자 목록에는 올라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의 유권자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투표는 최대 징역 10년,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선과 같은 연방선거일 경우 강제 추방도 가능하다.   이들의 존재는 지난 2022년 비시민 투표자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년 전 감사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배심원 출석 거부진술서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 현재 시민권 활성화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도 156명 보고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엄격한 시민권 검증을 통해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투명성을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민권 감사를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대선을 2주 앞두고 유권자 등록 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공화당 진영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CNN방송은 "공화당은 올해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에 집중해 민주당을 공격했지만, 20명이라는 숫자는 비시민권자 투표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잘 보여준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권자는 조지아 전체 유권자 820만명 중 0.000244%에 해당한다. 그만큼 선거부정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조지아주 비시민권자 20명 조지아주 국무부 사전유권자 등록자

2024.10.23. 15:15

조지아주 한복의날…샘 박 의원 주도 결의안 통과 기념

21일 애틀란타 조지아주 청사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샘 박(민주·107선거구) 조지아주하원의원에 따르면, 이 날이 ‘한복의 날’임을 공인하는 결의안(HR 1701)이 박 의원의 주도로 지난 3월 28일 하원서 채택된 가운데 조지아주 청사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과, 서상표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과 현지 한인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1년 연방하원의원 취임 선서 당시 한복을 입었던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올해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며 “한인들은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이 경합주인 조지아주까지 찾은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된 이들과 이민자의 아들이 선출된 건 투표의 힘”이라며 “덕분에 한복의 날을 기념할 기회도 얻었다. 해리스 부통령에 조기 투표해 민주주의를 보호해나가자”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한복 조지아주 한복의날 애틀란타 조지아주 경합주인 조지아주

2024.10.22. 17:44

조지아 41개 카운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임시숙소 제공·집 수리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허리케인 헐린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조지아주 41개 카운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헐린 피해 복구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1차로 11개 카운티(라운즈, 리치먼드, 애플링, 브룩스, 커피, 콜럼비아, 제퍼슨, 리버티, 피어스, 태트널, 툼스)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및 주 의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30개 카운티를 추가했다.   오후 추가 선포된 카운티는 앳킨슨, 베이컨, 벤 힐, 베리엔, 블록, 버크, 캔들러, 채텀, 클린치, 콜킷, 쿡, 에콜스, 에마누엘, 에반스, 글라스콕, 어윈, 제프 데이비스, 젠킨스, 존슨, 레이니어, 로렌스, 링컨, 맥더피, 몽고메리, 스크레번, 텔페어, 트루틀렌, 웨어, 워싱턴, 휠러이다.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재난청은 연방자금을 지원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주택 수리를 도울 예정이다. 이외 교통비, 이사비, 보육비 등도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보험 상태로 발생한 재산 손실에 따른 저리 대출도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해당 카운티 거주민 및 사업자는 온라인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또는 유선전화(800-621-3362)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특별재난지역 조지아주 카운티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조지아주 해당 카운티

2024.10.0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