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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각 지자체 잇단 식품세 도입
일리노이가 주 식품세를 폐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서버브 일부 타운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따르는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라렌돈 힐스 시의회에서는 식품세 1%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3월과 4월에 열릴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타운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1%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라렌돈 힐스와 같이 자체 식품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힌스데일, 라그렌지, 웨스턴 스프링스, 버릿지 등이 있다. 이들 타운들은 일리노이 정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부과되는 식품세 1%가 폐지되는 것에 앞서 자체 타운 식품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서민들의 식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 면제했던 식품세를 내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하면서 타운 정부에 돌아오는 세수 역시 감소가 확실시되자 자체 식품세 부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주 식품세를 폐지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조례안 마련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타운별 식품세 부과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는 시의회에서 관련 사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클라렌돈 힐스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타운별로 차이는 있지만 로컬 식품세가 생기면 연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웨스턴 스프링스의 경우 연간 58만달러, 버릿지의 경우에는 2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타운별로는 전체 수입의 5~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세금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로컬 식품세 신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라렌돈 힐스의 경우 지난 2023년 전체 판매세 수입은 123만달러였는데 이 중 식품세는 37만달러 정도였다. 각 타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중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산세 인상의 경우 연간 인상율 최대 한도가 5%기 때문에 최대 한도 인상을 수년에 걸쳐 시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 식품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로컬 식품세 신설로 이어진다는 것이 각 타운 정부들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식품세의 경우 판매 장소 밖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한해 1%가 부과된다. 각 타운 정부별로 신설할 로컬 식품세 역시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지자체 타운별 식품세 식품세 폐지 로컬 식품세
2025.02.19. 12:44
'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2024.10.25. 15:09
조지아 지방 소도시 재정 "교통 범칙금 없으면 빈털터리"
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지자체 교통 교통법규 위반통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교통 벌금
2024.07.23. 15:05
한국 지자체, 동포청 유치전 치열…인천 "공항 등 접근성 강점"
재외동포청 신설이 현실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로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한 ‘3+3 정책협의체’에서 최근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는 193개국 732만5143명(2021년 기준)에 이른다. 재외동포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외교부 산하 첫 청급 조직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인천시는 ‘근대 이민의 출발지’임을 내세우며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대한민국 첫 이민지인 하와이 13개 교포 단체 등의 지지도 끌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공항 등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이 또 다른 강점”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기존 제주도에 자리한 재외동포재단은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 만큼 (새로운) 재외동포청도 제주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 경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으로 가야 한단 요구가 솔솔 나온다. 대전지역에선 청 단위 기관이 모인 지역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주요 업무에 ‘병무’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대전엔 이미 병무청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청 대전 유치는 현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고려인 4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에선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유치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민욱 기자지자체 동포청 재외동포청도 제주 재외동포청 유치 재외동포청 신설
2023.02.16. 21:04
한국 지자체·기업 미 진출 ‘허브’ 꿈꾼다
풀러턴 시가 꿈을 꾸고 있다. 한국 지자체, 기업의 미국 진출 허브(hub)로 도약하려는 코리안 드림이다. 교육 도시로 유명한 풀러턴 시는 최근 물류, 유통에 강점이 있는 입지를 내세우며 한국 지자체, 기업과의 교류를 전에 없이 확대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내 다른 도시에 비해 LA국제공항, 롱비치 항구, LA 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OC와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거쳐 내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풀러턴 시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쉽고, 캘스테이트 풀러턴을 보유하고 있어 산학 협력을 도모하기 유리하며, 명문 학교와 한인 마켓, 식당 등이 많아 한국에서 파견 올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거주 환경을 갖춘 것도 풀러턴의 매력이다. 풀러턴의 꿈은 2020년 한인으로선 시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프레드 정(사진) 시장에게서 비롯됐다. 정 시장은 베드타운에 가까운 풀러턴의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체 유치에 눈을 돌렸고, 그의 시선은 태평양 건너 한국을 향했다. 정 시장의 코리안 드림은 지난해 7월부터 부풀어 올랐다. 정 시장은 제임스 고 정책보좌관을 한국에 파견했다. 고 보좌관은 서울, 성남시, 제주도 관계자와 만나 행정, 문화, 경제 분야 교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정지 작업을 마친 정 시장은 9월 한국을 방문,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용인 시를 방문하고 오세훈 서울 시장의 초청으로 ‘2022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에 참가했다. 또 성남 시에서 신상진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 시에서 열린 ‘한·미 제주 특산품 전자상거래 및 창업 지원’ 세미나에도 참여해 오영훈 도지사, 이종우 서귀포 시장과 교류했다. 고 보좌관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에서 롯데정보통신 노준형 대표를 만나 미주 진출 시 본사를 풀러턴에 유치할 가능성을 타진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지난해, 한국 지자체와의 교류 씨앗을 뿌린 정 시장은 연임 임기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밭 갈기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달 풀러턴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 시장과 두 도시 간 우호 도시 협약을 맺는 한편, 성남 기업들의 제품 홍보, 판매를 담당할 성남 전시관을 풀러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시장 역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관내 기업이 풀러턴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겠다”며 성남관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시장은 지난달 고 보좌관과 제이크 오 경제통상고문을 한국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특사단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 정 시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 제주 특산품 매장을 풀러턴 시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춘진 aT 사장과도 만나 K-푸드 미국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풀러턴 시가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풀러턴 시와 제주도는 내달 중 풀러턴에서 aT와 3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단은 이종우 서귀포 시장과도 만나 서귀포 특산품 판매를 위해 풀러턴에 직영 매장을 설치하는 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에 따르면 이 시장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시장과 그의 특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성남, 서귀포 시, 제주도 측과 3차례나 만남을 가질 정도로 전시관 유치에 골몰하고 있다. 정 시장은 “4월에 성남, 제주도를 방문해 매장 설치를 논의하고 울산, 서울도 방문할 예정”이라며 “매장 유치 이후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오는 10월 OC에서 열릴 세계한상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올 한상들에게 풀러턴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 시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풀러턴의 코리안 드림을 글로벌 드림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올해 말 호선제(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시장 임기를 마친다. 연내에 코리안 드림의 기초를 닦으려는 그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임상환 기자미국 지자체 한국 지자체 서귀포 시장 진출 허브
2023.02.05. 18:43
15일 지자체 선거 한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될까
지자체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밴쿠버에서 시의원 후보와 교육위원 후보가 총 4명이 마지막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인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들 후보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한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코퀴틀람에서는 한인으로 현 스티브 김 시의원과 재수로 시의원을 노리는 션 리 후보가 뛰어 들었다. 코퀴틀람에서는 총 8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총 22명의 후보가 나왔다. 거의 3대 1의 경합이 벌어지는 셈이다. 유럽계를 제외하면 중국계가 제일 많고, 그리고 한인들인데, 이번 후보 중에 동아시아인은 3명이 나왔다. 유권자는 8명까지 기표를 할 수 있지만, 다 할 필요는 없다. 꼭 당선을 시키고 싶은 후보 1명이나 2명에게 기표를 해야, 타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표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 무디에서는 박가영 현 교육위원이 다시 교육위원으로 출마했다. 2명을 뽑는데 4명의 후보가 나와 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에 한인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지자체는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랭리 타운쉽이다. 8명의 시의원 자리를 두고 현재 장민우(마이클 장) 시의원 후보를 포함해 28명이 시의원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후보로는 장 후보가 유일한다. 하지만 백인 위주 자치시이기 때문에 랭리 타운쉽에 사는 비 유럽계가 얼마나 선거에 동참하느냐가 첫 한인 시의원을 당선 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인 후보가 나온 각 지자체의 15일 투표 장소를 알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보면 우선 코퀴틀람시는 https://www.coquitlam.ca/729/Elections이다. 랭리 타운십은 https://www.tol.ca/your-township/elections/2022-elections이다. 포트 무디는 https://www.portmoody.ca/en/city-hall/elections.aspx이다. 표영태 기자지자체 선거 한인 후보 시의원 후보 한인 시의원
2022.10.14. 14:25
풀러턴, 한국 지자체와 교류협력 연쇄 추진
풀러턴 시가 서울, 성남, 제주도 등 한국 지방자치체와의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연쇄 추진한다. 지난 24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제임스 고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프레드 정(작은 사진) 시장을 대신해 서울, 성남시, 제주도 관계자들과 만나 풀러턴 시와의 행정, 문화, 경제 분야 교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 시장은 내달 21~28일까지 1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 지자체장들과 잇따라 만난다. 정 시장은 가장 먼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용인 시를 방문한다. 이후 26~27일(이하 현지 시간) 동대문 DDP 국제 회의장에서 열릴 ‘2022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에 참가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비영리단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를 통해 정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정 시장은 세계 각국 시장, 기업 CEO들과 함께 포럼에 참여하고 오 시장과 양 도시 간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 문화 교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방한 기간 중 신상진 성남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한다. 고 보좌관은 이미 신 시장과 만나 경제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정 시장 친서를 전달했다.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일) 이사이기도 한 고 보좌관은 내년 OC에서 열릴 세계한상대회 본부장을 맡은 노 회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친서를 통해 세계한상대회에 성남 시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 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신 시장이 답방하면 ‘우정의 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의 도시 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한 국가 내 복수의 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시장은 내달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 시에서 열릴 ‘한·미 제주 특산품 전자상거래 및 창업 지원’ 세미나에도 참여한다. 세미나엔 미국의 법률, 관세, 홍보 전문가, 오영훈 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이종우 서귀포 시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이동,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에 참가한다. 정 시장은 “한국 지자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풀러턴에 한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국 기업도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풀러턴에서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동료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 시장은 올해 말 시장 임기를 마친다. 정 시장은 “내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앞으로 한국 지자체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교류협력 지자체 방문 지자체장들 한국 방문 한국 지방자치체들
2022.08.26.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