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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사정”으로 출국 불발
조지아에서 불법노동 혐의로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이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연기됨으로써 양측의 심각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항간의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을 데리고 올 전세기는 이미 미국에 도착했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불발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일정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10일 출발’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계획이 틀어진 건 매우 이례적이다. 출발 연기 배경이 “미국 측 사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큰 문제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공언하는 등 사실상 미국과 각을 세워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정책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민단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지지층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특혜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은 입국 제한 조건이 없는 ‘자진 출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수의 한인들은 구금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한국정부와 해당 기업이 불법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법 전문가인 최경규 변호사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자발적 출국으로 ‘입국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불법 체류가 1년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며 “추방 명령을 받으면 10년의 입국 제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규모 투자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설령 한국의 비자 요구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투자국가가 받을 응당한 대접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상 약간의 비자 특혜를 주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가 한국국적자을 대상으로 발급한 투자 비자(E2) 건수는 올해 1-5월 2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또한 전년 대비 17% 줄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국 한국인 근로자들 한국인 전용 트럼프 대통령
2025.09.10. 12:07
구금 사태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논의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불법체류 관련 혐의로 체포·구금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인력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며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10년 넘게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비자 발급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 속에서 주재원 비자(L비자)를 일일히 받아 파견하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첨제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한국인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이 경우 미국 법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구조상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공장 건설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들의 비자 발급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국가들에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말한 내용을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E-4 비자에 대해 협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관계기사 3면·한국판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5.09.08. 20:02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가능성 높지 않아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싱가포르·칠레 등은 국가별 특별비자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 최다 대미 투자 국가(2023년 215억 달러)에 오를 만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었는데도 양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는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우회 출장 관행이 생겼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E-4)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 전용 쿼터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다. 연방의회에서도 2013년부터 회기마다 E-4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특별비자 쿼터를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10년 넘는 기간 동안 미 정부와 의회의 무관심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방치돼 왔다. 최근 미국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이민 정서가 고조돼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찬성할지 의문이다. 싱가포르·칠레 특별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신청 전후 90일 이내에 동일·유사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당 직무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등 ‘미국인 우선 채용 노력’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상호관세 부과로 비관세를 골자로하는 FTA 자체가 무효화된 마당에 이를 근거로한 비자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인 가능성 한국인 전용 한국인 전문인력 특별비자 쿼터
2025.09.08. 12:37
한국인 300명 10일 귀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결국 자진출국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르면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는 7일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오는 10일 정도를 귀국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에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 한국인 300여명 등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공개한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업들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땜질식으로 이용해 인력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이들이 귀국하면 사태는 일단락되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앞으로 이와 같은 현장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용 기업 쿼터나, 특별 비자·근로 허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 미 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귀국 한국인 전용 급습 한국인 한국행 전세기
2025.09.07. 17:28
연방의회서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24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3일 시드니 캄라거-도브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직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H-1B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 수준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먼저 H-1B 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인 유학생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많은 한인이 비자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당초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한미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의회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한국인 전문직
2025.07.24. 21:27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내년엔 꼭 통과시킬 것”
“미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개최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황선영(사진) 월드옥타 부이사장 겸 뉴저지 지회장은 지난 2일 “올해 상·하원에 상정한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취업비자’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월드옥타 회원인 재미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유학생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로 비자가 원활하게 나오면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이사장은 한국 대학생 등 청년들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국제교육문화재단(ICEF)을 운영한다.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비자 스폰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가운데 국무부 인증을 받은 곳은 ICEF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고, 서부 지역에 1곳이 더 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장 등에서 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 및 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해 법안 필요성을 호소해왔고, 한인 정치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치인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황 부이사장은 “내년도 하원 회기가 시작하는 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미국 내 21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고교 재학 중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그는 빙햄턴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림산업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2004년부터 인턴십 에이전트 사업을 21년째 펼치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1만5000명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월드옥타의 위상도 커질 것이기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법안 통과
2024.11.04. 18:44
수오지 “E-3비자<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남은 쿼터, 한국인에 주는 법안 발의”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호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E-3 전문직 비자’의 남은 쿼터를 한국인에게 할당하는 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오지 의원은 9일 퀸즈 더글라스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민 대상 비이민 취업비자(E-3비자)의 남은 쿼터를 한국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수정안(H.R. 9952)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미투자 1위 국가로 등극한 한국의 현대차 등 많은 기업이 사업을 위해 한국인 인재를 데려오고 싶어하지만, 적절한 비자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기업문화를 아는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확장하면, 미국인 고용도 늘 것이기 때문에 미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큰 관심을 못 받아 이번 회기도 넘길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호주 국민 대상 E-3비자 중 남은 부분을 한국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E-3비자 발급 할당량은 연간 1만500개인데, 매년 수천개 쿼터가 남아 버려지는 실정이다. 수오지 의원은 “호주 국민 수요를 모두 충족한 뒤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인에게 제공하자는 것으로, 호주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한국인 전용 비자, E-4비자 신설법안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법안 지지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전용 비자 관련 법안을 추가로 내놓음으로써 투트랙으로 연방의회 내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오지 의원은 지난 여름 한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연방의회 내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애슐리 린 뉴욕가정상담소 매니저, 김민선 뉴욕한인이민사박물관장, 김명미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등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호주인 한국인 전용 비이민 취업비자 쿼터 한국인
2024.10.09. 20:00
한인 경제인들, E-4비자<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홍보활동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욕 일원 한인 경제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제118대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재시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법안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24일 맨해튼 매리엇 마르퀴스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뉴욕상공회의소 연례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E-4 비자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설명했다. 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약 90분간 포럼을 통해 E-4비자 내용을 별도로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한인 인력 수요는 커졌지만,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이 줄어들면서 한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한인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면, 미국 법인들 역시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자칫 E-4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홍보활동 전문직 취업비자 한인 경제인들 한국인 전용
2024.09.24. 21:17
옥타LA, 제3차 한미경제포럼 개최
LA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회장 에드워드 손)가 지난 4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제3차 한미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들과 김영완 LA총영사, 영 김 연방 하원의원(40지구·공화), 박근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연방 의회 통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한미경제포럼 김영완 la총영사 박근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인 전용
2024.09.06. 15:33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추진위, 지지 서명 캠페인
취업비자 한국인 한국인 전용 추진위 지지
2024.07.15. 17:26
“E-4 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꼭 통과돼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E-4 비자 신설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E-4비자 신설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지지(Endorsement)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얻어낼 경우 의회 내에서 10년 넘게 매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이 법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수오지 의원은 이날 퀸즈 더글라스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관련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2022년 기준 한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총 2244억 달러,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747억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에 1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4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의 안보와 경제적 유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을 끌어내지 못해 경제성장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4 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 2827/S.1301)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공동 발의자로서 공화당 한인 의원들과도 소통해 법안에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회기 중 위원회 논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메인 스폰서인 제럴드 코놀리(민주·버지니아 11선거구) 의원과 좋은 관계가 있는 만큼 네트워킹을 거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한국인 전용 신설법안 지지 전문직 취업비자
2024.05.30. 21:40
E-4 비자 신설 법안<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공동발의자 36명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내용이 담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2827) 공동 발의자가 36명으로 늘었다. 최근 E-4 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한국 정부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고 연방의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결과다. 1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118대 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지난 18일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제임스 하임스(민주·커네티컷 4선거구), 세스 몰튼(민주·매사추세츠 6선거구),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2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4명이 추가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고, 마리아 넷밀러믹스(공화·아이오와 1선거구) 등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올해 초에만 해도 공동 발의자가 25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동발의자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공동발의자 36명 신설 법안
2024.04.19. 21:39
‘한국인 전용비자’ 탄력받는다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전용비자 한국인 신설법안 통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4.03.25. 20:37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비자, 이번엔 실현되나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신설법안 통과
2024.03.25. 19:51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 노력" 월드옥타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출범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미국지회 임원들이 모여 결성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는 지난 23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를 첫 과제로 정했다. 경제포럼 위원장에는 월드옥타 뉴저지지회 황선영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박형권 동남부지역 부회장과 이교식 LA지회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중 이사장 등 월드옥타 관계자들과 서상표 애틀랜타 총영사, 조지아 SK배터리 고문인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 한오동 애틀랜타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선영 위원장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비준됐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등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받았으나 한국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상당수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필요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계열 전공자들로서 미국이 필요한 '프로페셔널 갭'을 채워줄 수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인) 엔지니어 입국 등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월드옥타 미국 회원사 및 한인 비즈니스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점 ▷한국은 미국의 7대 무역 파트너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각지에 지회가 있고 폭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월드옥타가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 홍보에 가장 적합한 단체"라며 "법안 통과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해 25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황 위원장은 올해 대선이 끝난 후 내년 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고 로비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한미경제포럼 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2024.03.25. 14:47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법안 서명 운동 시작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1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최근 뜻을 모으고 전자청원 플랫폼(Change.org)을 통해 E-4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를 개설했다. 이 서명운동은 연방의회에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최근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하다”며 “한인사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주류사회의 지지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신설법안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법안 서명 한국인 전용
2024.03.01. 19:30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6수’ 성공할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4월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그대로 잠들었다. 최근 전문직 취업(H-1B)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한 상황이다. 2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발의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작년 4월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됐는데,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하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가 25명까지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11월 6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의원이 합류한 게 마지막이다. 상원에선 여전히 최초 발의 때 합류한 2명뿐이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지난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회의 관심도 점점 시들하다. 처음 발의된 2013년에는 하원 공동 발의자가 111명에 달했지만 2017년 81명, 2021년 50명, 2024년 현재 25명으로 급감했다. 통상 발의된 해에 이민소위에 회부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기에는 아직도 이민소위에 부쳐지지 않았다. 뉴욕 기반의 한 경제인은 “벌써 몇 번째 도전인데 점점 꺾이는 분위기”라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하원에서 발의조차 안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H-1B비자를 두고 전 세계 신청자들과 경쟁하는 중이다. 해당 비자는 연간 쿼터가 8만5000개로 제한되는데 2023~2024회계연도 기준 신청자가 78만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당첨 확률이 워낙 희박한 탓에 한국인 직원을 원하는 기업들도,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구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은 “매년 20~30명씩 직원을 뽑던 회사가 H-1B 비자 당첨이 안 돼서 채용 규모를 3명으로 줄일 정도”라며 “한미동맹 70년 등의 모멘텀을 잘 활용해 각 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사이 한국인들
2024.01.02. 21:00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6수' 의회문턱 넘을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4월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그대로 잠들었다. 최근 전문직 취업(H-1B)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한 상황이다. 2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발의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작년 4월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됐는데,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하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가 25명까지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11월 6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의원이 합류한 게 마지막이다. 상원에선 여전히 최초 발의 때 합류한 2명뿐이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지난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회의 관심도 점점 시들하다. 처음 발의된 2013년에는 하원 공동 발의자가 111명에 달했지만 2017년 81명, 2021년 50명, 2024년 현재 25명으로 급감했다. 통상 발의된 해에 이민소위에 회부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기에는 아직도 이민소위에 부쳐지지 않았다. 뉴욕 기반의 한 경제인은 “벌써 몇 번째 도전인데 점점 꺾이는 분위기”라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하원에서 발의조차 안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H-1B비자를 두고 전 세계 신청자들과 경쟁하는 중이다. 해당 비자는 연간 쿼터가 8만5000개로 제한되는데 2023~2024회계연도 기준 신청자가 78만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당첨 확률이 워낙 희박한 탓에 한국인 직원을 원하는 기업들도,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구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은 “매년 20~30명씩 직원을 뽑던 회사가 H-1B 비자 당첨이 안 돼서 채용 규모를 3명으로 줄일 정도”라며 “한미동맹 70년 등의 모멘텀을 잘 활용해 각 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취업비자 의회문턱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사이 한국인들
2024.01.02. 20:35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지지 의원 늘어났다
지난 4월 연방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소프 의원은 상원에서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을 비롯해 한화와 SK 배터리 공장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연 8만5000여개로 제한돼 전 세계 전문직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H-1B 비자 한도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 법은 지난 4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영 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 공동발의자는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19명으로 늘어났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3.09.08. 20:11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한국 출신 전문직종 종사자를 위한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회에 재상정된다.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별도로 연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2013년부터 연방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해 힘을 더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취업비자 법안 한국인 전용
2023.04.27.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