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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작년 미국 경제에 438억불 기여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및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 경제에 유학생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여명은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지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했다. 또 유학생들은 교육, 주거,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37만8175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로 인해 대학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학생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주별로 보면 2023~2024학년도 유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다. 해당 주에서 14만858명 유학생이 머물며 64억 달러를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뉴욕주에서는 13만5800명이 63억 달러를 기여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 8만9500명이 25억 달러 ▶매사추세츠주 8만2306명이 39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뉴욕대학교가 2023~2024학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교육연구소(IIE)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대 유학생 수는 2만7247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교 유학생 수는 2만1023명이었고, ▶컬럼비아대가 2만321명 ▶애리조나주립대 1만8430명 ▶캘리포니아주 USC 1만7469명 등이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유학생 신규 비자 인터뷰 예약을 중단시키며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들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스탄틴 야넬리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학생 비자가 취소돼 유학생이 줄면 부동산부터 레스토랑까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유학생 노스이스턴대학교 유학생 2024학년도 유학생 뉴욕대 유학생

2025-06-11

[기고] 유학생 배척은 국가적 자해행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미국 정치의 깜짝 쇼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중 가장 해괴한 것은 하버드 대학과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 미국의 많은 일류 대학과 전반적 지식층 분위기가 그렇듯이,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정권에서 미워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진보적 정책들을 취소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하버드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트럼프 정권은 그것을 찍어 눌러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결심을 한 듯하다.   연구비 지원 중단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버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일단 법원의 비상 개입으로 집행이 중지되었는데 정식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연구비를 잃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이다. 하버드처럼 재정이 풍부한 대학에서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을 없앤다면 그것은 대학의 정체성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일류 대학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학생과 교수들이 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국제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진정한 고등교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긴다. 그러한 세계적 차원을 말소하겠다는 협박은 대학교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이다.   외국인이 필요 없다는 충동적 생각은 트럼프식 정치의 핵심이다. 며칠 전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자 신청자들의 사상과 언행을 속속들이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신규 비자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 유학생들은 다시 심사하여 이미 받은 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가 가진 유학생의 이미지란 공부는 안 하고 좌파적 선동을 일삼는 미국 혐오자들이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며 인종주의와 배타주의의 표출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타주의는 국가적 자해행위라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꿈을 품고 이민과 유학을 왔던 외국인들은 미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나치 정권 아래의 유럽에서 도피한 수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차대전 후에는 나치 정권과 협력했던 과학자들도 흡수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켓 공학의 선구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몽땅 흡수했다.     세르비아 출신의 전기공학자 테슬라는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유명한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여 교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여러 가지 기발한 발명품도 남겼다.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머스크가 소유한 전기차 테슬라 회사는 이 사람을 기리며 명명한 것이다. 머스크 자신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고 그 후에 사업을 하며 정착했다.   이주민을 배척하는 배타주의는 과학의 기본 정신과 정반대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교류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자기의 연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기술적 설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내었는지에 상관없이 수입한다.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을 보면 인간관계도 국경 없이 이루어진다. 최고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차별 없이 모집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협업하고 교류한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생과 학교·연구소를 찾아 지구 곳곳으로 다닌다. 그러한 개방성이 없는 집단이 하는 과학연구는 곧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학생이란 과학의 생태계에 아주 긴요한 일원이 된다. 자연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 산업들도 이런 모습으로 발전한다.   하버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하버드는 단순히 좋은 학교가 아니라 온 세계가 왜 미국을 부러워하는지를 상징한다. 하버드가 대표하는 미국의 고등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미국이 누려온 ‘부드러운 힘(Soft Power)’에 크게 보태주는 역할을 해 왔다. 필자의 아버지도 패기만만한 젊은 공무원 시절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서 1년 동안 연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후로 일생동안 미국에 대한 예찬과 애정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박혀 있다. 그런 전통과 그의 위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파괴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작태를 보면 서글프기 그지없다. 장하석 / 케임브리지대 교수기고 자해행위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하버드 대학 트럼프식 정치

2025-06-11

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유학생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는 등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F/M/J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학생과 교환프로그램 참가자 등 관련 비자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경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도 가능한 영주권 준비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OPT, H 1B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과 같은 문제를 졸업이 임박해서야 처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고 시간과 비용의 압박 속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시절에도, 특히 1학년·3학년 때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신분, 학업 중에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는 3순위 비숙련직 수속을, 3학년부터는 3순위 숙련직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졸업 시점에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신분 유지 걱정 없이 미국에 거주, 취업,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스폰서가 필요 없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커리어에 바로 도전할 수 있으며 장학금, 인턴십, 정부 지원, 가족 초청 등 폭넓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졸업 후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 이민 컨설턴트 영주권 수속

2025-06-10

하버드 유학생 입국 차단 못한다…연방법원, 포고문 효력 또 중단

연방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포고문은 학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하버드대에 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 6개월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 기존 유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하버드대가 법원에 이번 포고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날 명령은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연방법원 하버드 연방법원 포고문 유학생 입국 하버드 유학생

2025-06-08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퇴출 사태…유학생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하버드 유학생 퇴출, 무슨 일이 있었나?    ▶답=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려, 미국 유학생 전체를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습니다. 언제 미국 체류 자격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는 반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재학생 역시 SEVIS 시스템에서 기록이 종료되고, 학생 자격 증명서 (i-120)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상황이 단지 하버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대학에도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교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 미국 유학생 비자, 이대로 괜찮을까?   ▶답=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바뀌는 정책과 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합법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SEVIS 취소 시, 미국 내 합법 체류 불가 - 전학 등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학업 중단 및 강제 출국 - 비자 취소 통보 시, 60일의 ‘Grace Period’ 내 출국 이처럼 언제든 ‘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지금, 더 강경한 유학생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입니다.     ▶문= 미국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   ▶답=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체류 안정성, I-20 / OPT/ H1-B 모두 필요 없어요! 자유로운 취업 가능, 학비 혜택 적용 대상 (장학금, 등록금 절감 등), 추후 시민권 신청까지도 OK     ▶문= 유학생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졸업 전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도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로 안전하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하버드대 사건은 유학생 신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정 하나로, 나의 체류 자격과 학업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나의 삶은, 학업은, 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보세요! 그 결정이, 내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유학생 하버드 유학생 유학생 정책 유학생 신분

2025-06-06

유학비자 중단에 발동동…국무부 “며칠 내 추가정보 제공”

미국 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해 유학 준비생들에게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 국무부가 3일 며칠 내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신청 절차)는 여전히 보류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며칠 내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예약이 취소된 경우는 없다”며 “상황이 정상화되면 (인터뷰) 예약이 다시 가능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 및 검증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자 인터뷰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공관을 통해 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규 비자 인터뷰 신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당장 오는 8~9월 미국 대학의 개강을 앞둔 유학생들은 인터뷰를 못 해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높다.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다.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 12만6980명 중 34.3%인 4만3149명이 미국을 택했다. 또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국가별 유학생 수에서도 인도(33만1602명), 중국(27만7398명)에 이어 한국(4만3149명)이 많았다. 서유진 기자유학비자 추가정보 유학비자 중단 브루스 국무부 한국 유학생

2025-06-04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발언대 표현 자유 유학생 영주권자 이민자 추방과 이민단속국 요원들

2025-06-04

하버드 유학생 SNS 전수 조사…전국 대학들로 확대 가능성

국무부가 해외 대사관에 하버드에 입학하거나 방문 예정인 유학생과 학자, 직원 등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검토를 즉시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해당 조치는 반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향후 국내 다른 대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 전문에서 “하버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존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하버드를 방문하려는 교수, 연구원, 직원, 외부 연사 등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무부는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외국인 유학생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안의 첫 실행 사례다. 이전에도 소셜미디어 조사는 있었지만, 주로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의 재입국 심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대사관 비자신청 국무부 하버드 하버드 방문 외국인 유학생

2025-06-01

트럼프 정부, 하버드 외국인학생 차단 재시도…법원 곧바로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날인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새 취소 예고 공지와 관련,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앞서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을 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 및 연구자는 총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은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는 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제동을 건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외국인학생 하버드 유학생 등록 외국인 학생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2025-05-29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국무부발표…USC 등타격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유학생(F), 교환연수 및 연구자(J), 직업훈련(M) 비자 신청자 인터뷰 일시 중단을 지시한 뒤, 중국인 유학생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취소 방침을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가 잇따를 경우 USC 등 남가주 지역 대학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중국공산당(CCP)과 연계돼 있거나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aggressively)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홍콩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학생을 지칭하는지, 해당 학문 분야는 무엇인지, 대학생부터 연구원 등 어떤 대상이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재외공관에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 중단을 지시하면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및 검증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에 나설 경우 USC, UC계열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만 명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유학생의 비자 취소가 단행될 경우 가주 내 대학 등록금 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현재 가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24년 가을 학기 기준 가주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USC만 약 6000명, UC계열 포함 5만 1000명 이상이다. 가주 내 유학생 14만 1000명의 30% 이상이 중국인이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2023~2024학년도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 포함)은 27만 7000여 명에 달한다. 김형재 기자중국 국무부발표 취소 국무부발표 유학생 비자 신규 유학생

2025-05-29

주한 미 대사관 유학 비자 중단 통보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8일부터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잡힌 인터뷰 일정은 계속 유효하며, 세 종류 비자 외의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절차도 진행 중이다.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번째에 위치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안보 사항이고 연방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국무부가 유학생의 SNS 계정 심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된다.     연방당국은 미국 유학생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태미 브루스 연방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인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작년 미국 내 유학생 110만여 명미국 경제에 기여한 경제적 규모가 430억달러로,  학비와 주택 렌트비, 식비,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같은 유학 비자 규제 분위기 속에 유럽과 홍콩, 일본 등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대사관 주한 주한 대사관 대사관 유학 유학생 유치

2025-05-28

트럼프, 이번엔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당분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제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자전쟁 이후 미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거세졌고, 이를 테러·반미 등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신규 인터뷰를 접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전 심사, 비자 발급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반유대 게시물은 물론이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텼고,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행정부를 고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루 만에 이 조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효력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인터뷰 일정 신규 인터뷰

2025-05-27

유학생·인턴 비자 인터뷰 중단 '날벼락'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등과 관련한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진 비자 종류는 F(유학)를 비롯한 M(직업훈련), J(교환·연구자 등) 등으로, 당분간 인턴 등을 한국에서 모집했던 한인 기업들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국무부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동시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등의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유학생들의 성향을 출국 전에 먼저 검토하고 나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유학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신규 예약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전면 중단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런스 지역에서 조기 유학 상담 등을 하는 에듀캘 아카데미 이상학 씨는 “한국에서 국제학교가 많아지면서 가뜩이나 유학생이 줄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올해 새롭게 받은 유학생이 없는데, 이런 조치가 나오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컨벤션 부스 제작 회사 ‘비버’의 앨런 천 대표 역시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인턴들이 ‘J1’ 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터뷰가 모두 거절됐다”며 “이번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로 현재 ‘J1’ 비자를 통해 인턴을 구하려는 회사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의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이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성 기자유학생 인터뷰 사실상 유학생들 인터뷰 일시 인터뷰 일정

2025-05-27

하버드대 외국 학생 못 받는다

연방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하버드대는 국제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기 때문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국제학생을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국제학생들은 학교를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놈 장관 또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가 발표된 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연방정부가 유학생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시도를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약 4700명의 비자를 예고 없이 종료한 후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윤지혜 기자미국 하버드대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 자격증명 유학생 체류

2025-05-22

[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취업 신고 않은 OPT 신분 유학생 추방 경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신분 신분 유학생들 신분 상태 유학생 등록

2025-05-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보고

현재 국내에서 유학중인 학생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을 잡아 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층이 낮아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의 개념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국내 소득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 집행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국세청(IRS)인데,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은 급여, 팁, 이자 및 배당금, 그리고 일부 장학금(Scholarships)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비거주인 신분으로 양식(Form 1040NR)을 통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의 목적은 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남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함으로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자격이 있는 항목을 신청할 기회이기도 하다. 즉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이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비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양식(Form 8843) 제출은 필수다.     F, J, M, Q 비자로 국내에서 공부 중인 대부분의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인 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도착한 후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거주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한 첫 2년 동안만 비거주인 신분이고 그 이후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인 신분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인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거주인 신분이 되면, 미국인과 같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비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그리고 향후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 세금 유학생 세금 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2025-05-18

창업 꿈나무 모여라

UCLA 유일의 한국인 비즈니스 동아리 KUBS(Korean Undergraduate Business Society)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 ‘KUBS TANK 2025’를 개최한다. 총상금은 500달러이며, 다양한 실무형 특전이 제공된다.     이번 대회는 실전 창업 과정을 축소 체험하는 2단계 피칭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예선에서 최대 35분 분량의 피칭 영상을 제출해 창의성, 문제의식 등을 평가받는다.     예선을 통과한 상위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은 5월 15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린다. 본선은 창업 아이디어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 세션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으로는 송새라 샴페인 컨설팅 대표, 성기원 K-Startup Law 대표변호사, 조현익 카카오벤처스 수석심사역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장성, 실행 가능성, 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성기원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특강과 함께, 스타트업 전문가 3인과의 1대1 또는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발표자료 구성,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 이후에는 KUBS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실전 창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   참가는 UCLA를 포함한 미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한인 학생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공식 신청 링크(app.uclakubs.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5월 11일(토) 오후 11시 59분이다.   ▶문의 : [email protected]  김경준 기자게시판 창업경진대회 실전형 한국인 유학생 한국인 비즈니스 tank 2025

2025-04-28

"신호 위반도 퇴출 사유?" 유학생 비자 무더기 취소 논란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이 유학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논란이다.   이로 인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주 등 대학별로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우선 지난 18일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은 133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한국 유학생 5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지만, 이 학생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8일 소속 대학, 연방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자신들의 법규 위반 전력은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교육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이 현재 65건 이상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학생비자(F1)·졸업 후 현장 실습(OPT)·교환방문(J) 등 유학 비자를 소지했던 대학생 또는 졸업생 등 1,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각 대학 성명과 뉴스 등을 토대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전국 280개 대학 소속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   특히 가주에 거주해 온 유학생의 비자 취소 사례는 17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자 취소 건 중 약 10%에 해당한다.   매체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UC계열 약 100명, 캘스테이트(CSU)계열 21명, 샌호세주립대 13명, 풋힐앤자 커뮤니티 칼리지 9명, 샌타모니카 칼리지 9명, 스팬퍼드대 6명, 캘리포니아공과대학 4명, 채프먼대 3명,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 2명, 노스 오렌지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2명, 샌디에이고 주립대 1명, 샌마테오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로스 리오스 커뮤니티 칼리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UC계열만 따로 분석하면 UC샌디에이고 35명, 버클리와 데이비스가 각각 23명, UCLA 12명 순이다. 캘스테이트 계열에서는 풀러턴 8명, 롱비치 6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무부는 ‘반이스라엘, 친하마스’ 시위 등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학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비자가 취소된 대부분의 유학생이 정확한 사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재·장채원 기자불법주차 교통위반 한국 유학생 취소 통보 취소 결정

2025-04-24

학생비자 취소 폭발적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무작위로 취소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통보됐을 경우, 집단소송 외에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점 또한 유학생들의 불안이 큰 이유다.     23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가 국무부 데이터를 활용해 업데이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취소되거나 변경된 학생비자는 총 1730건으로, 270개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국무부는 학생비자 취소 건수가 약 300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IHE는 개별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16일 1200건 학생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일주일만에 다시 500건 이상이 취소된 셈이다.   앞서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 시설을 파괴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손에 꼽히는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취소 조치를 당한 유학생들은 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됐는지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IHE는 전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국무부 등에 본인의 사례가 정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 상황이다.     IHE는 “반유대주의 시위 참가나 정치적, 이념적 이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따라 학생비자가 취소됐다”며 “정작 (최소 이수학점 미달이나 범죄 등) 비자 요건을 어겨 취소된 경우는 6%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무부에서는 학생비자 취소를 대학 기관을 거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연락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통보하고 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기관 등에서는 비상전담반을 가동해 매일 학생들에게 공동 이메일을 보내 비자가 취소된 경우 알려달라고 연락하고 있다.     한편 IHE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뉴욕시립대(CUNY) 학생 17명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코넬대에선 17명, 컬럼비아대에선 7명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생비자 취소 학생비자 취소 취소 통보 유학생 비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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