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예산안 처리 오늘이 시한…'세금 인상 연장' 은 주민투표서 결정

오늘(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가운데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이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15일까지 매듭지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시한 내 처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의원들이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다. 민주.공화 양당은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부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다. 공화당 상원은 13일 "세금 인상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밥 불룸필드 하원(민주)이 "공화당이 특별선거를 원했다면 6월에 치렀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를 기대하면서도 낙관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연금 개혁 여부를 투표할 수 있게 되면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공화당 2표가 필요하다. 이재희 기자

2011.06.14. 21:18

캘리포니아주 예산안 14일 표결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화합이 발런타인스데이에 이뤄질까?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늘(14일) 판매세 1% 인상안이 포함된 2009~10년도 가주 예산안에 대한 표결작업을 진행한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으나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 의원 확보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가주 상하원 지도부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42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예산 해결책으로 판매세 1% 인상안 외에도 개인 소득세와 차량등록세 등을 통해 140억 달러를 추가하고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 예산에서 150억 달러를 삭감하고 로토기금에서 110억 달러를 빌려오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2009.02.13. 21:03

저소득 비시민권 노인들, 복지예산 깎여 '휘청'

아태노인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자(75) 할머니. 지난 2003년 이민 온 최씨는 첫 2년 동안 딸과 거주하다 노인아파트를 얻어 독립해 살고 있다. 최 할머니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할 생각이다. 올 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최 할머니는 요즘 시민권 준비반을 다니며 매일 4시간 씩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최 할머니는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고지서 내느라 생활이 빠듯하다"며 "미국에 와 보니 시민권자가 돼야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지도부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1일 합의한 예산안〈본지 2월12일자 A-1면>이 통과될 경우 돈 없는 저소득층 노인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12일 예산삭감 부분이 사회 및 건강복지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42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가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SSI(저소득층 생계보조비) 를 현재 일인당 907달러에서 830~870달러로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운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현금보조(CAPI) 등 생활보조 프로그램도 오는 5월부터 내년까지 1억4960만 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히 영어 구사가 힘든 노인 이민자들은 모국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취직하기도 힘든데다 은퇴연금도 따로 없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받는 타격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베네핏 수혜자격을 대폭 강화시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SSI신청을 갈수록 제한하고 있어 친척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의지해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기간동안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100만 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들은 5만8500명이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2.12. 21:00

'예산 지원 미뤄 큰 타격' LA카운티 주정부 제소

LA카운티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1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는 주정부를 고소키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주정부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존 챙 조정관이 13일부터 매달 1억600만 달러의 카운티 예산 지원을 미룬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챙 조정관은 예산을 지연시킬 법적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의 카운티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클 안토노비치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역시 "중대사안을 차일피일 미루는 주정부 때문에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0일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LA 리버사이드 등 다른 카운티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은경 기자

2009.02.12. 20:54

가주 예산 통과 실패

가주 의회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결국 예산안을 자진 마감시한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지난 주말동안 420억달러 가주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는 데 실패 오늘(2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세금 환급 및 직원 월급 지불이 지연되는 등 각종 정책 시행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7일 소득세와 판매세 개솔린세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다. 지속되는 파행으로 인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양측은 자진해서 예산안 마감시한을 1월31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예산안은 판매세와 자동차 등록세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2009.02.01. 20:50

'세금 환급' 늦어진다···가주 예산안 결렬, 2일부터 차용증서 발행

지난주 가주 예산안을 놓고 의회와 주지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 정책 시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가주 주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인 세금환급의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2일부터 세금 환급 수표 대신 차용증서(IOU)를 발행할 계획이다. 회계감사국이 차용증서를 발행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지난 92년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또 이달부터 23만8000여명에 달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 연기가 불가피하다. 정부 기관의 업무단축〈본지 1월31일자 A-1면>도 시행된다. 이는 가주정부가 직원들에게 매달 이틀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려는 데 맞서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가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2일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나 법원은 이미 30일부터 조치 시행을 명령한 바 있다.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자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도 동결된다. 대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인 '캘 그랜트' 지급도 최소 30일 미뤄진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수개 조직통합을 통해 향후 5년내 20~4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획안을 논의중"이라며 "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01. 20:23

'못믿겠다! 슈워제네거' 가주 주민 75%가 정책에 불만

가주 유권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타결 능력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75%는 가주의 정책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주민 4명중 3명이 가주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각각 40%와 21%에 불과해 이같은 불신이 반영됐다. 특히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가주의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안건들이 높은 지지율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과 관련 그의 지도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가 강력하고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으며 81%는 어려운 시기지만 의회와 대통령이 잘 협력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의 마크 볼더세어 디렉터는 "가주민들은 가주 정부의 경제정책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주의 수익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3년이 재현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9. 22:08

재정난에 줄어드는···학생 안전 '적신호'

최근 예산부족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줄이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들이 재정사정 악화로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직접적인 학습활동과 관련이 적은 통학버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에서부터 뉴욕 월든, 플로리다 콜리어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최근 수개월 사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 예산을 줄였거나 향후 축소할 방침이다. 많은 학교들이 새학기에는 고유가를 이유로 통학버스 예산을 줄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학교가 경제위기를 들어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학교교통협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동안 상황을 지켜봤다"며 "교사를 줄이느냐 버스를 줄이느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당국은 언제나 버스예산을 줄인다"고 개탄했다.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생활도 크게 불편해졌다. 학교 행정직원들도 직접나서 교통 안내를 돕고 있다. 그동안 하루 9시간 근무했던 교사들의 경우 과외활동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0시간에 육박할 만큼 근무시간이 늘어났고 많은 학부모들도 종전 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거나 카풀을 주선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작 도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고충은 이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큰 편이다. 도보로 통학하는 이들 학생은 대부분의 도로가 인도가 없는 상황이어서 노견이나 선로를 걸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체증이나 추운 날씨속에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어떤 때에는 젖은 몸으로 학교에 도착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도 도보나 승용차를 등교할 경우 통학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수주간에 걸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준비시켜야하는 고충을 겪기도 했다.

2009.01.19. 20:24

가주 학비 보조금 '캘그랜트' 10% 삭감 추진

가주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학비 보조금인 캘 그랜트(Cal Grant)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주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 학비 보조금인 캘 그랜트를 전체 예산인 8억8000만 달러 중 10%에 달하는 8750만 달러를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다. 주지사 사무실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자금 까지 예산삭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42억 달러의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 그랜트 삭감과는 별도로 올해 UC 및 캘스테이트(CSU) 계열 대학의 학비는 평균 10% 정도 인상될 예정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2009.01.13. 21:11

가주 예산안 논의하는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13일 새크라멘토의 사무실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막바지에 몰린 가주 예산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왼쪽)가 캐런 배스 가주하원의장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AP>

2009.01.13. 20:21

가주정부 예산부족, UC계 가을 신입생 2300명 줄인다

UC계가 올 가을학기 신입생 규모를 2300명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예년에는 2~3개 UC 캠퍼스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을만한 조건의 지원자가 올해는 1~2개 캠퍼스에만 합격하는 등 입학 문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유도프 UC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올 신입생 축소 규모가 예년보다 6%정도 줄인 3만53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UC재학생 정원 축소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입생 축소 대상은 UC샌디에이고 등 모두 6개 캠퍼스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UC버클리와 UCLA 그리고 UC머세드 등 3개 캠퍼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9일 밝혀진 유도프 총장의 정원 축소안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1만1000명이나 넘는 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2300명을 시작으로 신입생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편 만일 UC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3.0이상의 GPA로 이수한 학생이 아무 캠퍼스에도 합격되지 않았을 때는 UC머세드 등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캠퍼스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김소영 기자

2009.01.09. 21:18

가주정부 예산 부족…매달 첫째·셋째주 금요일 DMV 문 닫는다

가주차량국(DMV)을 비롯한 주정부 산하 사무실들이 또 업무 시간을 단축키로 해 민원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9일 예산 부족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월 6일부터 DMV를 비롯한 주정부 산하 기관들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인 등 가주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갱신이나 각종 차량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DMV는 월.화.목.금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수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도소와 병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매월 2일씩 쉬게될 공무원들은 23만8000명 가량으로 이들은 쉬는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한다. 장열 기자

2009.01.09. 21:08

'복지 예산 삭감 노인들 큰 고통'···민족학교 등 철회 촉구 회견

가주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10시 아태법률센터(APALC)와 민족학교는 LA다운타운에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에서 노인 복지와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가주조세형평국(BOE)의 주디 추 위원장은 "가주 주지사는 416억 달러에 달하는 무리한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인.어린이들이 최고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윤(73)씨는 "복지 예산 삭감으로 힘 없는 노인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주지사의 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같은 ㅇ'산 삭감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교육 예산 삭감으로 수업료 인상과 더불어 교사의 해고 사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청소년의 미래가 위협받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족학교의 이정희씨는 "UC 계열 학교들의 신입생 정원 축소 및 교사 인원 감축의 최대 피해자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눈앞에 닥친 교육 예산부터 삭감해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가주정부가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달 31일 교육.복지 예산 삭감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09. 20:21

세금 환급 연기 '후불 수표' 준다, 주정부 재정난 악화로 이르면 2월부터 지급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가 민주당의 예산안을 거부해 그 집행에 차질을 빚게됨에 따라 올해 세금 환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6일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소득세와 판매세 개솔린 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0억달러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가주 정부의 재정난 악화로 소득세 환급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빠르면 2월1일부터나 환급 수표 대신 추후 지불을 약속하는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회계감사국이 후불수표를 발행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지난 92년 한차례에 불과하다. 챙 국장의 대변인 할리 조던은 "수표 지급을 미룰지 아니면 후불수표를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주지사와 의회가 빠른 시일안에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2009.01.07. 21:13

'허리띠 죄는' LA통합교육구, 예술프로 폐지

주정부 예산 삭감 여파가 대대적인 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LA통합교육구(LAUSD)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주요 아트(예술)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일부 학교는 이메일 등으로 내년 1월부터 미술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된다는 통지서를 학부모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LAUSD는 이 외에도 학급당 학생수는 늘리고 교사 감원 또는 급식을 제한 하는 등의 초긴축 재정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4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던 LAUSD는 또 다시 4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라 교사감원과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연화 기자

2008.12.29. 21:27

타주서 물건 구입한 업소·개인…가주정부 '사용세 빨리 내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수 천 곳의 병원, 뷰티살롱, 보험 에이전트 등에 ‘사용세’(use tax) 납부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조세형평국(BOE)은 지난 7월 이래 6000통의 편지를 보내 사용세 미납분 260만달러를 추징했으며 이번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2만5000통을 더 보낼 예정이라고 2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BOE가 업주와 개인들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지 않은 사용세와 벌금, 이자를 통보를 받은 후 1달 이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지난 8년간의 세금보고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자가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사용세라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 타주에서 물건을 구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구입시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주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세율은 구입자의 거주지 판매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소비자가 타주에 위치한 인터넷 샤핑몰에서 값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판매세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세를 주 정부에 따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무려 41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용세 징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BOE는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사용세가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즈니스 별로 약 340달러, 가구당 436달러 정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세 납부 통보를 받은 납세자들은 주 정부가 대기업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개인들에 사용세 징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 납세자는 “사용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자료를 다 찾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헀다. BOE는 이에 대해, 사업체는 매달 보고하는 판매세에 구입한 물품의 사용세를 포함시켜 보고하고 개인의 경우 주 소득세 보고시 사용세 부분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 판매세(Sales Tax)란 어떤 상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받아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판매세는 상품 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세(Use Tax)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내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밖에서 구입한 물품에 판매세를 물지 않았다면 상품구입자는 본인거주 지역의 판매세율에 따라 사용세를 내야한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2008.12.29. 21:12

가주 첫주택 구입자 보조 '캘 해퍼'···예산 없어 중단위기

가주의 예산 위기로 주정부 운영 첫주택구입자 보조 프로그램인 캘해퍼(CalFHA)가 잠정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 주택재정국(이하 캘해퍼.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은 가주 재정위기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첫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30년 고정 융자 프로그램 및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캘해퍼는 첫주택구입 요건을 갖춘 중간소득 이하의 바이어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발행하는 모기지 채권을 매년 10억달러 정도 매입함으로써 첫주택구입자들이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융자로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다운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캘해퍼 자료에 따르면 캘해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총 12억4000만달러를 들여 1만3799건의 모기지 채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캘해퍼가 제공하는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이 당분간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간 소득 이하의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빌 로키어 가주 재무국장은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결정은 후회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가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8.12.23. 19:15

가주 민주당, 판매세 등 인상안 통과…슈워제네거 '비토'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17일 개인 소득세와 판매세, 개솔린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새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하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판매세는 현행보다 0.75%, 개인 소득세는 2.5%가 각각 인상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인상된 판매세 중 0.5%는 주정부에 돌아가며 나머지는 로컬 정부가 갖게 된다. 따라서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내년부터 판매세는 9.5%로 오른다. 또 개솔린세는 현행보다 갤론당 13센트가 추가된다. 주의회는 세금인상으로 총 93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은 반면 교육예산 가운데 초·중·고교와 칼리지 지원금 부문에서 25억 달러를 줄이는 한편 ▷UC시스템 지원금 1억3200만 달러 ▷연장자와 장애인용 프로그램 운영비 6억7700만 달러 ▷주정부 웰페어 프로그램 운영비 1억 달러 등 총 73억 달러를 삭감했다. 한편 예산안을 전달받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연말 안까지 새 예산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민들에게 세금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는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민들 모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장연화 기자

2008.12.18. 22:43

'1분당 2만8000불' 손실 쌓인다, 가주 재정적자 최악위기

가주 정부의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LA타임스는 11일 가주 정부의 재정 적자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10년 7월에는 418억달러의 예산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418억달러는 차기 회계연도 주재정 수입 860억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의 적자 누적 상태를 감안하면 가주의 재정은 초당 470달러, 분당 2만8000달러, 시간당 170만달러, 일당 4000만달러, 매달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간의 이념적 격차를 접어두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상의 아마겟돈(대재앙)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워제네거는 특히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 주의원들이 자동차 등록세 인상, 복지 예산 삭감 등 적자 해소 방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세금 인상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이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측은 지난달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감축 등 적자해소 방안에 동의했지만 법안 통과 저지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주지사의 적자해소 방안이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한편 가주 재무부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3월보다 한달 빠른 2월중에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곽재민 기자

2008.12.11. 21:09

'내년 10월부터 가주경제 회복' 앤더슨연구소 전망

"2009년 10월 부터 가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된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전망 기관중 하나인 UCLA앤더슨 경제연구소(소장 에드워드 리머)는 11일 '2008 4분기~2010 4분기 경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9월까지는 미전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가주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 4분기 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즉 내년 10월 부터는 소비 증가로 공장주문이 다시 늘어나고 주택건설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가주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고용시장은 2008년 -0.7% 2009년 -1.4%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9%대에 이를 것이지만 2010년 부터는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2009년 3분기까지는 개인 실질소득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의 주택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6년 3분기 보다 25%가 빠지는 등 저점을 향해 달리고 있어 2009년 초반에는 주택 경기 하락이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주택차압과 주택건설 경기 위축은 2009년 2분기까지 지속되고 2009년 말이나 돼야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2008.12.1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