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 기준 바뀐다…대법 “위협 순간만 보지 말라”

연방 대법원이 경찰의 살상 무기 사용 판단 기준으로 ‘위협 순간’이 아닌 ‘상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사진) 경관에게 면죄부를 준 LA경찰위원회의 결정〈본지 4월 10일자 A-1면〉과 유가족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LA경찰위 ‘양용 살해’ 경관에 찜찜한 면죄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소속 로베르토 펠릭스 교통경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아스티안 반즈(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한 유가족 소송에서 경관의 총기 사용 판단 기준은 단지 ‘위협의 순간(moment of threat)’만을 보지 말고 ‘상황 전체(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만장일치(찬성 9·반대 0)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을 인정하며 유가족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자격 면책은 경찰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해당 경관이 공무집행 절차를 따랐다면 책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법집행기관의 주요 방어 논리로 사용돼 왔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측은 지난 2016년 4월, 펠릭스 경관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반즈에게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펠릭스 경관은 반즈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자 즉각 총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펠릭스 경관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총격 대응을 했다며 자격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펠릭스 경관이 총을 발포한 ‘마지막 2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주요 의견에서 “경관의 총기 사용 기준을 위협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간적 편견(chronological blinders)’”이라며 “사건의 전후 정황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집행기관의 총기 대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총격이 발생한 순간의 위협 여부만으로 판단해온 관행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기 사용 전후의 정황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양 씨의 유가족은 LAPD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유가족은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의 보호)에 근거해 가해 경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양 씨의 유가족 측은 “경찰은 ‘위협’을 주장하며 실탄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경관의 총격 행위는) 사건 전체 맥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LAPD에 의한 양용 씨 사망 사건도 판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경찰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더 큰 정의 실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총기 사용 시 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 씨는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겁에 질려 칼을 들고 있었고, 로페즈 경관은 문을 열자마자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세 발의 총격을 가해 양 씨를 살해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살상무기 경관 경관 살상무기 총기 사용 파기 환송경관

2025.06.23. 20:42

경관 과잉진압 면책 제동…"과도한 총격은 위헌 행위"

경관의 총격 대응이 내부 지침에 부합해도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면죄부를 준 결정〈본지 4월 10일자 A-1면〉과 유가족이 시정부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LAPD 경관 총격 대응에 의한 사망 사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관련, 해당 경관이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4조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면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4월 LAPD 토니 맥브라이드(사진) 경관이 사우스LA 지역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에 연루된 다니엘 에르난데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양용 사건’과 유사한 데가 많다. 당시 에르난데스(38)는 ‘커터 칼(box cutter)’을 들고 경관들에게 다가갔고, 맥브라이드 경관은 에르난데스가 칼을 버리라는 명령을 무시하자 6초 동안 두 발씩 세 번 총격을 가했다. 당시 총격으로 에르난데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양씨의 경우는 경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고,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겁에 질려 있던 양 씨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쏜 총(3발)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에르난데스의 유가족도 맥브라이드 경관이 쏜 마지막 두 발의 총격은 에르난데스가 땅에 쓰러진 뒤에 발사됐다며 공권력 남용 등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맥브라이드 경관의 변호인 측은 “LAPD가 공무집행 ‘정책에 부합(in policy)’한다고 판단했다”며 자격 면책을 내세우며 소송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 역시 LAPD 경관의 자격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1명은 이번에 심리를 통해 6대 5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에는 “이미 무력화되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에게 계속 총격을 가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LAPD 등 법집행기관은 경관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공무집행 절차를 따랐을 경우 주요 방어 논리였던 ‘자격 면책’을 내세워 민사소송 면제를 받았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LAPD 등 법집행기관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자격 면책 요건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자격 면책을 내세워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법집행기관 유사 사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용 사건의 진실을 규명 중인 유가족도 판결을 반겼다. 유가족은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해 가해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고 양용 씨 아버지인 양민 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라며 “지난해 9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연방법으로 민권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용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LAPD 내부 판단과 별개로 경관이 수정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 과실 여부를 따져볼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과잉진압 경관 경관 총격 맥브라이드 경관 자격 면책

2025.06.03. 21:47

LAPD, 1년째 침묵…양용씨 총격 경관은 여전히 현장 근무 중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가 무장경관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LAPD는 이렇다 할 수습에 나서질 않고 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총격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뒤따라야 할 인사조치나 피해배상, 어느 것도 진행된 게 없다.   당시 순간적으로 세 발을 쏴 양씨를 살해한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사진)는 지금까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사건에 연루된 LAPD 경관 두 명도 모두 별도 인사 조치 없이 근무 중이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LAPD 경관 징계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치명적 무력 사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관에게 유급 행정 휴가를 명령한다. 그 뒤 경관의 명확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복귀를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 내근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도 무기를 지니고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다수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나 직무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토니 임 LAPD 공보관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양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징계권은 짐 맥도널 LAPD 국장에게 있으며, 그는 LA시경찰위원회의 규정 준수 여부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난 8일 사건 심의 〈본지 4월 10일자 A-1면〉를 마친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족들에게도 안내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양씨 부친인 양민 박사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아들이 숨진 이후 LAPD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징계 여부는 물론,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그는 로페즈를 비롯한 사건 연루 경관들의 징계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양 박사는 “기록을 찾아보니 LAPD는 2000년 이후 경관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에게 단 한 번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제 식구를 챙기는 LAPD로부터 아들을 쏜 로페즈에 대한 징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LAPD는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 앞서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은 지난달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해 LA시에 양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찰 기록을 지난 3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본지 3월 24일자 A-1면〉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는 “LAPD는 공개 마감 기한보다 한 달의 시간을 더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금 나오는 속도로는 한참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LAPD의 대응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한 LA시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은 로페즈 경관이 정당한 무력 사용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테레사 산체스-고든, 마리아 루 칼란체 위원은 로페즈의 대응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이들의 판단 근거와 부적합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LA시경찰위원회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사라 벨 위원회 공보국장은 “경관 총격 사건 심의는 LAPD 징계 절차의 일부이자 기밀 인사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모르쇠 경관 경관 징계 경관 안드레스 경관 3명

2025.04.22. 20:30

쿠오모 “NYPD 경관 5000명 추가 채용할 것”

차기 뉴욕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경(NYPD) 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할렘 마운트네보침례교회를 방문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5000명의 신규 NYPD 경관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NYPD 경관 수는 현재 약 3만4000명으로, 이는 30년 전보다 적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 최근 조기 퇴직하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NYPD 경관들이 늘어났으며, 야간 전철에 경찰 투입 등으로 인한 초과 근무 증가가 NYPD의 인력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장시간 근무로 지친 경찰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뉴욕시는 경찰의 오버타임 수당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며 “오버타임 수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절반으로 5000명의 신규 경찰관을 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비드 딘킨스 전 뉴욕시장이 사용한 방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딘킨스 전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역사적으로 높은 범죄율에 직면했던 1990년 경찰력을 40% 증원해 총 경관 수를 3만8438명으로 늘렸다.     현재 뉴욕시 인구는 1900년대 초반보다 약 100만 명 늘어났으며, 이에 맞는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경찰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른 정기적인 급여 인상이 가능하도록 급여 구조를 변경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쿠오모 경관 쿠오모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경찰관 인력

2025.03.10. 19:59

가든그로브시 경관 모집…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가든그로브 시가 경찰국에서 근무할 경관과 풀타임, 파트타임 일반 직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응모는 가든그로브 경찰국 웹사이트(ggpd.org/join)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3일(월) 마감된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이는 채용된 뒤, 언어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경관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든그로브 경찰국 벤 엘리존도 코포럴에게 전화(714-741-5922)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경관 가든그로브시 경관 가든그로브 경찰국 풀타임 파트타임

2025.02.13. 19:00

NYPD ‘올해의 경관’ 한인 모니카 김 선정

뉴욕경찰국(NYPD) 한인 경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서의 올해의 경관으로 선정됐다.     NYPD 100번 지서는 ‘2024년 올해의 경관’에 모니카 김(사진) 경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100번 지서 측은 김 경관 선정을 두고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줬다”며 “갱단 조직원 여러 명을 체포하고 동료 경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범죄자를 검거해 록어웨이 지역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서 측은 “김 경관은 이웃 조정관(Neighborhood Coordinating Officer·NCO)으로서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부문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NYPD 100번 지서의 관할 지역은 뉴욕 퀸스 지역의 록어웨이 페닌술라, 벨 하버, 브리지 포인트, 브로드 채널, 록어웨이 파크, 록스버리 등이다.     경찰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00번 지서로 발령을 받은 김 경관은 올해로 7년차 베테랑이다. 그는 현재 100번 지서 현장 교육 담당관이자 관할지 내 있는 뉴욕주택국 산하 칼튼 매너, 햄멜 아파트 이웃 조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역 매체 ‘더 웨이브’는 김 경관이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하고, 관할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절도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경관은 신임 경관 교육과 길거리 총기 범죄를 감소시킨 공로로 지난 2022년에도 올해의 경관으로 뽑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한인 경관 한인 경관 경관 교육과 경찰 영예

2025.01.21. 19:37

[한인 세실 람보 LA공항 경찰국장 인터뷰] 더 높은 계급 한인 경관 많이 나올 차례 됐다

LA국제공항(LAX)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이다. 한국인 방문객도 많은 공항이다. 이곳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는 한인 혼혈인 세실 람보 LAX경찰국장이다. 그는 1959년 서울에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생후 5개월 만에 미국의 흑인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한인 경관들 사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LA카운티셰리프국에서 커리어를 시작, 부국장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4년 셰리프국에서 퇴직한 후 자신이 자란 캄튼시와 카슨시의 행정 담당관도 지냈다. 이후 2019년 LAX경찰국장에 임명돼 지금까지 LAX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람보 국장이 지난 2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한인 경찰 콘퍼런스'〈본지 10월 27일자 A-1면〉에 참석했다. 이날 본지는 람보 국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 LAX의 가장 큰 안전 이슈는.  "테러다. 공항은 쉽게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될 수 있다. LAX의 경우, 테러 집단의 상위 10위 타깃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당장 테러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테러 공격에 대한 예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다."   - 공항 이용객과 밀접한 이슈는 무엇인가. "LA경찰국처럼 LAX경찰국도 노숙자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공항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LAX경찰국은 매주 노숙자 수를 집계한다. 2019년 처음 부임했을 당시 100여 명 정도 있었다. 지금은 20명 이하로 감소했다. 노숙자들은 대개 수화물 찾는 구역 공중화장실 등 공항 공공장소에 있다. 또 공항 주변 수풀이나 도로 인근에도 있다. LAX경찰국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신건강 담당 직원이 상주 중이다. 트레이시 박 LA시의원(11지구) LA시장실 등과 협력해 쉘터 설치 방안도 모색 중이다."   - 현재 LAX에서 근무하는 경관 수는. "경관 행정직원 등을 포함해 1100명 정도가 LAX 경찰국에 있다. 다만 부서별 혹은 직무별로 정확한 숫자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또 공항에는 경찰국 외에도 여러 사법기관 인력이 함께 근무 중이다."   - 어떤 부서가 있나. "LAX경찰국 내 부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순찰팀의 경우, 일반 순찰팀과 자전거 순찰팀으로 나뉜다. 또 범죄현장 수사팀, K-9(경찰견)팀, 취약점 평가 및 분석팀, 정보팀, 응급운영계획팀 등도 있다."   - 한인 경관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한국인 방문객이 많다 보니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경관이 많아지면 좋겠다. LAX경찰국은 이중언어 구사 가능 경관을 계속해서 채용 중이다. 한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기억에 남는 한인 관련 사건이 있나. "보통 큰 사건이면 경찰국 측에서 LA총영사관에 연락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사건은 아직 없었다. 대개 한인 관련 사건은 여권 분실이나 입국 시 서류 미비 등이다."   -월드컵, 올림픽 앞두고 변화가 있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행정직원 경관 수 증원 계획은 있다. 또한 성매매 등 인신매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콘퍼런스에 와보니 어떤가. "한인 경관들의 상호 협력을 기대하고 왔다.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로서 토의해야 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참석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얘기하며 서로 가진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만델레이 베이 총격 사건과 같은 사건 사례에 대해 토의하며 경찰이 인지해야 할 사건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 좋았다."   -후배 한인 경관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북미 전역에 얼마나 많은 한인 경관이 봉사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높은 계급의 한인 경관이 많이 나올 차례다. 계급 높은 한인 경관이 많아질수록 한인사회의 영향력도 커진다." 김경준·정윤재 기자한인 세실 람보 LA공항 경찰국장 인터뷰 경관 계급 한인 경관들 한인 경찰 한인 혼혈인

2024.10.29. 19:59

뉴욕시 경관 대상 공격 늘었다

뉴욕시경(NYPD)을 향한 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등 경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관을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진압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확산하면서 경관의 정당한 직업윤리에 의한 법 집행을 과잉반응이라거나 감정적으로 호도하는 사태가 늘어 공공안전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15일 NYPD에 따르면, 경관에 대한 폭행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경관들은 ▶공권력 집행 저항 분위기 팽배 ▶정치 및 사회적으로 경관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극적으로 확산한 점 ▶범죄율 상승으로 인해 경관들의 강력범죄 대응 건수가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경관 폭행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60% 늘었다.   이달 기준 근무 중 당한 폭행을 신고한 경관 수는 올해 누적 1975명으로, 지난해 동기 1763건, 2019년 1253건에 그쳤던 것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관들은 존중이 사라진 게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지역 커뮤니티 안전에도 부정적이라 지적했다. ▶사기 저하 ▶지역 커뮤니티와 경관의 관계 악화 ▶경관의 효율적인 현장 대응 위축 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흉기 소지 ▶가정폭력 ▶약물 복용 신고는 경관의 진압과정에서 폭행이나 사망 등이 빈번하지만 여론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 꺼리는 신고라고 귀띔했다.   이들은 특히 ▶맨해튼서 신입 경관 최소 2명이 정신질환 호소 모친과 아들의 신고에 현장을 찾았다 돌연 공격받아 사망한 사건 ▶지난 3월 인도계 19세 남성 피해자가 가위로 경관을 위협하다 총격사망한 사건 등을 예시로 꼽았다.   베이사이드에서 근무하는 한 경관은 “최근 흉기를 든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0피트 내 근거리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며 “영상을 보면 정신질환자가 경관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하고 걸어나오는데, 근거리 총격 훈련을 받은 경관은 진압을 위해 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경관만 비난받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브롱스에서 근무하는 한 경관은 “약을 먹는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는 경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사안”이라며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루키들이 현장서 진압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경관만 욕을 먹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경관 뉴욕 뉴욕시 경관 경관 안전 신입 경관

2024.10.15. 21:24

“경관 과잉대응…보디캠 공개하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납니다. 보디캠 영상 공개죠.”(조석진 변호사)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관에 의한 한인 피격 사건 현장의 유족 입장 브리핑서 나온 발언이다.   8일 조석진 변호사는 브리핑 전 본지 기자와 만나 뉴저지주 검찰 발표와 다른 유족 측 입장을 피력했다. 핵심은 ▶피해자 빅토리아 이(25)씨의 흉기 소지 유무 ▶경관에게의 위협 여부 ▶보디카메라 공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성명 재발표 및 가해 경관의 정직 ▶유족 측 주장도 포함된 증거로 기소다.   이날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했고, 지난해 1월에도 가족에 의해 병원에 입원해 4일가량 치료를 받는 등 병세를 다뤄왔다.     다만 모친이 이보다 앞선 과거에도 그의 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우려, 로컬 경찰에 신고해 불편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등 일종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었다고 조 변호사는 주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오른쪽 탁상에는 칼집이 있었다. 조 변호사는 평소 택배를 뜯기 위해 마련해둔 접이식 칼이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이씨가 경관이 온다는 소식에 트라우마가 발동, 칼을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주 검찰의 발표대로 칼을 소지했던 것은 맞지만, 경관 앞에선 칼은 내려두고, 성인 남성도 들기 힘든 새 물통을 들어 올려 경관과 대치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검찰과 조 변호사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불안 증세를 보인 이씨를 우려한 모친이 10살가량 차이나는 오빠(크리스)에게 911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로, 1차 전화에서 응답자가 절차대로 경관이 올 것이라 설명, 이를 모친에게 전하는 걸 들은 빅토리아가 흥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모친은 크리스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경관은 오지 말아달라 요청했지만 이미 출동한 상태였다.   크리스는 로비로 가 경관과 집 앞으로 올라왔고, 경관이 열쇠 소지 여부를 묻자 없다고 응답, 경관이 10여 차례 노크했다. 이씨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자 경관 대치를 우려한 모친이 “Please do not come in”이라고 문 건너로 외쳤지만, 경관은 윗고리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이에 이씨는 물통을 들고 경관과 마주했고, 총격이 일어나 흉통 측면을 관통했다.   조 변호사는 “칼은 바닥에 뒀다더라”라며 “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서 9일 혹은 차주까지 보디캠 영상을 가족에게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초기 수사 골든타임에 우리 증거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합류시킬 것이다. 경관이 오자 칼을 내려놨다는 시퀀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인단체장 대상 브리핑에 참여한 아드리안 이 뉴저지한인회장, 남경문 KCC 관장,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보호 측면으로 참여했다”며 “영상이 나온 후 한인 목소리를 더 낼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포트리 한인 피격 경관, 실수 인지한 듯” 뉴저지한인회, 포트리 한인 피격 진상 규명 촉구 “경찰 총격 사망 포트리 피해자는 빅토리아 이” 포트리서 경찰이 한인 추정 여성 사살 논란 글·사진=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과잉대응 경관 경관 과잉대응

2024.08.08. 21:12

또 외쳤다…“경관 처벌하고 정책 개선하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는 ‘양용정의위원회(JYYPC)’가 주최한 제 3차 집회가 열렸다.     1차(6월 2일), 2차(7월 11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 진행되는 집회지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날 참여한 한인 및 타인종 단체는 약 20개에 달했다.     ‘블랙 라이브스매터(BLM)’ LA를 비롯한 주택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4HEJ), 그랜드마마스 포 크렌쇼, 그라운드 게임 LA, DSA-LA, 블랙 소셜 워커스오브 LA, 코리안스 포  디콜로니제이션, 타이 CDC, JEPWA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라네이 런던, 코드 핑크, 한인 세입자 연합 지역, 볼드윈 힐스·레이머트 파크 세입자 연합 지역, 해방법률운동집합체(C4LL), 세컨드 콜, 세이브 아워 시니어 네트워크 (SOSN) 등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재단 이경원리더십센터 산하 한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KAYLT) 소속 학생들도 이번 시위에 나섰다.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그레이스 유 LA10지구 시의원 후보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00여명의 한인과 타인종 참가자들은 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사건에 개입된 경관들의 처벌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변화를 촉구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인종이나,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4살 아들과 참석한 리디야유리아게즈(52)는 “버스정류장 플라이어를 보고 반드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16살때 양용 사건처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들이 체포된 적이 있다. 그때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썩어빠진 경찰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선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YLT 소속 에스더 장(18) 양은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어도 학생들은 심각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양용씨가 사망 직전 경찰에 했던 말)’,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잔혹 행위를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분노했다. 양씨를 죽음으로 이끈 경관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용씨의 유가족과 KAYLT의 한인 학생들이 연사로 나섰다. 또한 사회복지사이자 정신건강 정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라네이 런던과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압둘말리크 등 타인종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연설을 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도 벌어졌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까지도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용이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경관 처벌 경찰 정책 경관 총격 타인종 참가자들

2024.07.28. 20:27

뉴욕시 경관 ‘근무중 부상’ 늘었다

체포율을 늘리자는 뉴욕시경(NYPD) 리더십 기조의 변화로 경관의 근무중 부상이 늘었다.   17일 뉴욕포스트·뉴욕시경 무력 사용 대시보드(NYPD Force Dashboard)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3월 31일 기준 근무중 부상당한 경관은 전년(1251명) 대비 7% 증가한 1342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관에 의해 폭행당한 용의자는 전년(913명) 대비 25% 늘었다.   용의자와 경관의 육탄전도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590건을 기록했다.   무기 사용은 1분기 기준 19건(경관 64명·용의자 23명 연루)이며, 이중 총기 사용은 10건(경관 21명, 용의자 9명 연루)이다.   한편 같은 기간 한인 밀집 지역 관할 109경찰서에선 20건의 육탄전과 2건의 무기 사용 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연루된 경관은 49명, 용의자는 26명이다.   111경찰서에선 7건의 육탄전이 벌어졌고, 이에 연루된 경관은 19명, 용의자는 7명이다.   마이클 알카자 존제이칼리지 겸임교수는 “육탄전이 늘어난 것은 용의자들이 더 저항하기 때문이다”라며 “체포율을 늘려야 한다는 NYPD 리더십 변화에 따라 경관들의 행동도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뉴욕 경관 뉴욕시 경관 기간 경관 뉴욕시경 무력

2024.06.17. 20:22

“투캅스 아닌 ‘쌍캅스’입니다”…쌍둥이 윌리엄·리처드 박 경관

“힘들고 위험하지만 가장 보람찬 일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리처드 박(26) 형제가 경관 배지를 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LA 동북쪽 소도시인 몬로비아 경찰국 소속인 이들은 지난 97년 1분 차이로 태어난 한인타운 출신 쌍둥이다.     쌍둥이 경관은 2016년 몬로비아에서 후보생 프로그램을 통해 첫발을 내뎠는데 2021년 윌리엄은 몬로비아에서 경관이 됐다.     동생 리처드는 같은 후보생 과정을 거쳐 샌버나디노카운티 구치소 담당 셰리프로 3년 동안 일한 뒤 올해 초 몬로비아에 복귀했다.     비슷한 체격에 머리 스타일도 짧아 혼동하는 일도 종종 있다.     “한 번은 동생이 퇴근한 것을 내가 퇴근했다고 착각해 사무실 문이 잠겨있기도 하고, 총기 수령 갔더니 ‘조금 전에 가져갔는데 왜 또왔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인구 4만여 명의 소도시이지만 긴 역사를 가진 몬로비아는 깔끔하고 친절한 곳이다. 대부분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최근 15년 동안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평화롭다.     “순찰 병력이 없어서 출동을 못하는 인근 도시들과 달리 새벽 3시에 옆집 강아지가 시끄러워도 출동을 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힘든 직업이죠. ”     경찰국 인력 정원은 52명인데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있었다.     몬로비아는 현재 초급 경관에게 7200~9600달러의 월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월급을 많이 준다고 경관들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이 돌아온다.   “100% 정원을 채운 경찰기관은 없죠. 경관 1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하기도 하지만 한 명도 채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심사 기준도 까다롭고 신중할 수 밖에 없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출동이 있을 경우에는 케어(CARE)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와 경관이 함께 배치된다. 경관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두 아들이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부모는 반대했다.     “처음엔 깜짝 놀라셨는데 우리 둘이 너무 신나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격려해주세요.”   경찰이니 다른 경찰들이 봐주거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리처드 박 경관은 "지난 주에 주차 티켓 받았다”며 “이미 정해놓은 기준과 약속을 경관들이 어긴다면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현재 관내 순찰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쌍둥이 경관은 경력을 잘 쌓아 신임 훈련경관이 되고 추후엔 수사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박쌍둥이 경관 쌍둥이 경관 신임 훈련경관 몬로비아 경찰국

2024.06.12. 20:22

대중교통 안전해질까…무장경찰 260명 배치

최근 LA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중교통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다.   지난 23일 열린 LA 메트로 이사회에서 캐런 배스 LA 시장이 발의한 ‘LA 메트로 공공안전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 조례안에 따르면 매일 경관 인력 260명이 버스와 지하철내, 역주변에 배치돼 순찰하게된다. 또 LA경찰국과 LA카운티셰리프국, 롱비치경찰국, 메트로 보안국 등 4개 경찰 기관이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하철의 모든 지하 플랫폼과 터널에 무료 와이파이 연결 시설을 확충해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캐티 야로슬라브스키 LA시의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2024년을 살고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전화가 안터지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LA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대중교통내 범죄는 올 1/4분기에만 전년 대비 65% 급증할 정도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승객 뿐만 아니라 메트로 버스 운전자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LA 메트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년보다 4.3% 감소했으나 공공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액한 3억 5410만 달러가 배정됐다. 김경준 기자메트 경관 사법당국 경관 la 메트 공공안전 조치

2024.05.27. 20:38

또 LAPD 경관 총격에 남성 사망…양용씨 피살 17일만에 발생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에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본지 5월 3일 자 A-1면〉 17일 만에 또다시 칼을 든 남성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사우스LA 메인 스트리트와 콜든 애비뉴 인근에서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력(assault with a deadly weapon)’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칼로 무장한 남성과 마주했다고 밝혔다.   LAPD는 “경관들이 순찰차에서 나와 용의자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응했다”며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든 채 경관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경찰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관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 및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총격을 가한 경관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추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 역시 경관 총격의 당위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바디캠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만 벌써 26건에 달한다. 한 달에 5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타운서 양용씨 첫 추모행사…한인 아닌 아시안단체 개최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경관 총격 경관 총격 남성 사망 경관 연루

2024.05.20. 20:42

NYPD 경관 수 감소 심각

뉴욕시경(NYPD) 경관 수가 ▶이팔전쟁 ▶전철 범죄 증가로 각종 치안 업무 증가 등의 원인으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NYPD 경관 수는 최저치로 줄었는데, 매달 약 200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준 NYPD 경관 수는 3만 3695명으로, 지난해보다 154명이 늘어났지만, 뉴욕시 독립예산국(Independent Budget Office)에 따르면 지난 1990년의 근무 경관 수(3만 245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은퇴자가 11% 늘어난 것도 우려를 키운다. NYPD 연금(펜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508명) 대비 큰 폭 오른 566명이 은퇴했다.   연금 자격 기준인 20년 근무를 채우지 않고 은퇴한 경관(257명)까지 더하면 823명이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경관 27명이 은퇴했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다수는 급여가 더 높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찰(Nassau Police Department)로 이직했다.    NYPD 내 최대 노조를 이끌고 있는 패트릭 헨드리 위원장은 “수개월째 초과 근무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여전히 요원하다. 매일 시위 대응부터 순찰까지 한다. 경관들이 이미 지친 상황에서 여름철 범죄까지 늘어날 것인데 초과근무로 미봉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NYPD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일평균 12건의 시위에 투입되고 있다.   NYPD 관계자는 본지에 “NYPD의 타주 대비 높은 근무 강도·낮은 연봉 탓에 이직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치 경관 근무 경관 경관 27명 근무 강도

2024.05.20. 20:28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19:01

LAPD ‘시민에 총 겨냥’ 2023년 4949건…하루 14번꼴

LA경찰국(LAPD) 경관들의 발포 건이 타 경찰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인 양용(40)씨가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본지 5월3일자 A-1면〉과 맞물려 LAPD 총기 사용 규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지가 LAPD의 무력행사 검토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LAPD의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이하 OIS)은 총 34건으로 조사됐다. LA에서 매달 약 3건씩 OIS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26건)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했다.     LAPD의 OIS 발생 건은 타지역 대도시 경찰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지난해의 경우 LAPD의 OIS 발생 건은 뉴욕 시경(30건), 필라델피아 경찰국(23건), 휴스턴 경찰국(20건), 시카고 경찰국(17건) 등보다 많았다.   심지어 이는 전국 셰리프국 중 가장 규모가 큰 LA카운티셰리프국의 OIS 발생건(21건) 보다 많다.   주목할 부분은 LAPD만 제외하고 비교 대상인 5개 법집행기관의 OIS 발생 건은 모두 감소했다는 점이다.     LAPD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LAPD는 “지난해 LAPD의 OIS 발생건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며 “OIS 발생건이 두 번째로 높은 뉴욕시경도 25%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OIS에 연루된 LAPD 소속 경관은 총 66명이다. 이 중 4명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었다.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OIS에 연루된 경관은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림픽 경찰서의 OIS 연루 경관은 2019년(0명), 2020년(1명), 2021년(1명), 2022년(2명) 등 매해 늘고 있다.     LAPD전체로 보면, OIS에 연루된 경관 중 절반 이상(52%)은 히스패닉계였다.   이번에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도 히스패닉계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다. 〈본지 5월13일자 A-1면〉   OIS 경찰관 비율을 보면 사건당 약 2명의 경관이 연루됐음을 알 수 있다. 숨진 양용씨 사건의 경우 당시 9명의 경관이 투입된 것을 보면 과잉 진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PD의 OIS건을 살펴보면 경관들은 지난해 327발을 발포했다. 사건당 무려 9.6발을 쏜 셈이다.   LAPD 경관들은 갈수록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 OIS 사건 대비 발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총 156발·건당 5.7발), 2021년(175발·4.7발), 2022년(215발·6.9발) 등 발포 횟수는 늘고 있다.   LAPD의 OIS 총 발생 건 중 12건(35%)은 정신질환자와 관련이 있었다.   LAPD 경관들이 총기를 꺼내 용의자 등에게 겨눈 건 지난 한해 총 4949건이었다. 매일 약 14건씩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기를 겨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PD의 OIS 사건으로 인해 숨진 시민은 모두 16명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 2명 중 1명(47%)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숨진 시민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9명), 흑인(4명), 백인(3명) 순이다.   한편,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은 지난달 16일 이 보고서에 서명한 뒤 이를 LA 경찰위원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는 LAPD의 무력행사와 관련한 최신 보고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관 총기 올림픽 경찰서 연루 경관 경관 연루

2024.05.13. 19:56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 남성 양용씨를 총격 살해〈본지 5월 3일자 A-1면〉한 경관의 신원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경관은 불과 3년 전에도 정신질환자에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용씨를 총격 사살한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Andres Lopez·시리얼 넘버 43137·사진) 경관이다. 이날 당국은 도미니크 최 국장이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채용된 로페즈 경관은 올해 7년 차로, 현재 2급 경관(Police Officer II)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페즈 경관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 23일에도 정신질환이 있던 용의자에게 총을 발포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LAPD가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올림픽 경찰서 정문 밖에서 시민을 돕고 있던 한 경관은 한 흑인 남성이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로페즈 경관은 용의자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그때 용의자는 손가락으로 본인의 머리를 가리키며 “그들은 내 머리에 있다. 그들이 내 머리를 다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경관은 “그것(총)이 네 손에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용의자는 “나를 쏴라”고 말했다.     곧이어 이 용의자는 경관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그 순간 로페즈 경관은 총을 발포했다.     용의자는 하반신에 총상을 입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목숨은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나키에아 브라운(35)으로 신원이 밝혀진 이 용의자가 갖고 있던 총은 ‘모조 총기’로 밝혀졌다. 특히 용의자는 사건 이전에도 정신질환 문제로 LAPD의 정신평가부서(Mental Evaluation Unit) 및 다른 외부 기관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LA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로페즈가 자신 및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와 별개로 로페즈 경관은 그 뒤로 강등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격 사건 당시 서전트 바로 아래 계급인 3급 경관(Police Officer III)이었지만 지난 9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현재는 2급 경관으로 근무 중이다.     당시 총격 사건이 LAPD 내부적인 행정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LAPD에서 강등 조치는 위법 행위, 실적 부진, 부서 정책 혹은 절차 위반, 승진 요건 미충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에 대해 11일 올림픽 경찰서 에런 폰세 경찰서장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전력자 경관 로페즈 경관 경찰 총격 총격 살해

2024.05.12. 20:39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정신질환 한인 남성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의 신원이 공개됐다.   9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양용 씨를 총격 사살한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시리얼 넘버: 43137)이다. 당국은  도미니크 최 국장이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 씨 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페즈 경관은 지난 2017년 채용돼 올해로 7년 차다. 직급은 2급 경관(Police Officer II)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 2일 부모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맞아 숨졌다. 〈본지 5월 3일 자 A-1면〉 유가족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9명의 무장 경찰이 집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격이 발생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양씨가 부엌칼을 들고 경관을 향해 전진하면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과잉진압임을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총격 경관 총격 경관 경찰 총격 로페즈 경관

2024.05.11. 10:17

NYPD 한인 경관 급감

뉴욕시경(NYPD) 한인 경관 수가 급감해 15년 전 대비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NYPD·전 한인경찰협회장에 따르면 한인 경관의 경우 15년 전 320명대를 기록하던 데서 대폭 줄어든 약 1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사 후 ‘Korean’이라고 자신을 체크한 이들만을 집계로 한 것이라 정확도는 95~98%정도지만, 한인 경관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 같은 한인 경관 감소세에 대해서는 ▶낮은 연봉 ▶직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 ▶타주 대비 높은 NYPD 근무 강도로 인한 타주로의 이직 ▶연금(펜션) 수령 자격 취득 즉시 은퇴 현상 등이 꼽힌다.     이날 기준 아시안은 ▶경관 2688명  ▶경사 500명  ▶형사 271명  ▶경위 179명  ▶경감 49명  ▶경정 17명  ▶총경 5명  ▶경무관 3명 등으로, 이중 경사 이상에서 빈 자리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직급과 달리 형사 1~3급의 경우 평가에 따라 급수가 정해진다. 정성평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인종차별적 요소가 교묘하게 들어가도 신고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또한 시험에서도 일정 점수(70점) 이상을 받고나면 빈 자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5000명의 빈 자리가 있어 시험을 실시해도 5009명이 합격선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셜리 이 아시안아메리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타민족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른바 ‘보이스 아웃’ 문화에 익숙하지만 한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뭉치면 힘이 생긴다는 걸 중국인도 잘 알고 있는데 한인은 뭉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한인 경관이 많으면 커뮤니티 통역 등의 부분서 한인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쉬울 텐데 한인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신고도 잘 하지 않아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998년 경력을 시작한 형사 3급으로 지난해 12월 은퇴한 박희진 전 뉴욕한인경찰협회장은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면 오버타임 수당도 없이 통역에 차출되는 등 불이익이 많아 숨은 한인 경관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요즘엔 지원자도 별로 없다. 하지만 NYPD는 공무원이고 시에서 공공부조 등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많으므로 분명 추천하는 직업이다. 재직 말년에는 1년에 한인이 너댓 명 들어오는 데 그치더라.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려면 한인 경관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은 재직 내내 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경관 한인 경관도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아메리칸사법경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2024.05.0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