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552억불 막판 통과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주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대비 4%에 가까운 확장 예산안이 마감시한 직전 가결됐다. 올해도 충분한 토론 없이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2억달러 규모로 올해 대비 3.9% 증액됐다. 수입은 553억달러로 올해와 비교하면 세금 약 10억달러를 더 거두게 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7년 연속 균형이 잡힌 예산”이라며 “일리노이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실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 안전,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예산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카벨로 주하원의원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예산안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어서 대중들이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소수당 대표 토니 맥콤비 의원도 “민주당은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급여 인상을 우선시 하고, 비상금을 횡령하고, 자신들의 돈줄을 끌어줄 사업 분야에 돈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균형 예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지사에게 1억달러의 임시 재정 사용권을 주면서까지 부족한 예산을 메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31일 오후 10시 찬성 75표, 반대 41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1시간 반 후 상원에서도 34-23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에 첨부되는 부속법 역시 자정 직전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 세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스포츠 베팅시 부과하는 세금을 25센트에서 50센트씩 올렸다. 또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현재 36%에서 45%로 올렸다. 아울러 현재는 주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 세법을 변경했다.     또 일리노이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에도 주 기업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일리노이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도 주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마존과 같은 업체에도 주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제공됐던 의료보험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일년에 3억300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프로풋볼(NFL) 구단인 시카고 베어스의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정은 확보되지 않았다. 베어스는 현재의 솔저필드가 아닌 시카고 다운타운 호변이나 알링턴하이츠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주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카고 교통국(CTA),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 시카고 일원 대중 교통에 대한 지원 예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심각한 일자리 및 서비스 축소가 예상되는데 대중 교통 예산안은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28억 달러, 15만명 이상의 학생을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MAP) 보조금으로 7억2100만 달러 추가, 안전망 병원 설립 및 최대 200명의 일리노이 주 신입 경찰 채용 및 훈련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일리노이 주의 균형 예산

2025.06.02. 13:39

IL 주의회, 7억7000만불 교통 예산적자 해결책 모색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교통위원회가 시카고 교통국(CTA)의 내년도 예산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카고 교통국(CTA)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의 종료로 인해 2026년 예산에서 7억7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CTA를 비롯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의 대중교통은 최소 40%의 서비스가 줄게 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주 상원의원 램 빌리발람은 CTA, 메트라, 페이스 등을 관할하는 ‘Northern Illinois Transit Authority’(NITA)의 설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시카고 시장, 쿡 카운티 의장이 각각 5명의 NITA 위원들을 지목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카운티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뽑아 총 20명으로 NITA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역사와 기차에서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요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안전 대책을 위한 법 집행 태스크포스(TFT)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료 도로 추가 요금 부과를 비롯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 부동산 양도세 및 승차 공유 요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교통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     Kevin Rho 기자예산적자 주의회 교통 예산적자 일리노이 주의회 시카고 교통국

2025.05.30. 12:50

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기준 주의회 양승수 조지아

2025.02.14. 14:52

654억불 MTA 장기사업계획, 주의회서 거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654억 달러 규모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 뉴욕주하원의장(민주)은 24일 재노 리버 MTA 회장에 서한을 보내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의 주의원은 MTA 장기 프로젝트 검토위원회(MTA Capital Program Review Board·CPRB) 4석 중 2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CPRB 통과가 어렵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주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서한에서 이들은 MTA가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적고,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인프라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TA는 지난 9월 2025~2029년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안건을 기반으로 MTA CPRB 승인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인프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기 프로젝트 계획은 MTA가 소유하고 있는 변전소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노후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열차 차량에 109억 달러, 낙후된 전철역 수리에 78억 달러, 파손 위험이 있는 노후된 고가철도와 터널을 수리하는 데 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었다. 전철 신호 시스템을 개선, 전철 도착 시각을 안정화하고 지연 운행을 줄이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고다미스트는 "주의회에서는 MTA가 내세운 계획에서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TA는 CPRB에서 절반이 해당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만약 MTA 측에서 해당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한 후에도 주의회에서 거부할 경우, MTA는 새로운 장기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사업계획 주의회 장기 계획 장기 프로젝트

2024.12.26. 21:17

온타리오 조기선거?… 정치권 들썩

    온타리오 주의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정치권은 조기선거 가능성으로 뜨겁다. 겨울 휴회에 돌입하기 전,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몇몇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의원들에게 재출마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점은 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초 가구당 200달러의 '리베이트' 지급 계획과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광고비 지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포드 주총리는 올봄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로 예정된 선거를 조기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과 이해단체들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네비에브 톰니 온타리오 자유당 선거 공동대표는 조기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고 “팀 보니”(Bonnie Crombie의 선거 슬로건)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중이다. 온타리오 고교교사연맹(OSSTF) 등 단체들도 반(反) 포드 캠페인을 준비하며 선거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주당(NDP) 대표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그린벨트 토지 개발 조사로 인해 포드 주총리가 선거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방경찰은 그린벨트 개발 과정에서 특정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봤는지 조사 중이며, 포드는 범죄적 행위는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리사 월러, 포드 총리의 전직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포드가 인프라 건설 등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거를 조기에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통해 더 강한 권한을 확보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과제를 추진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자유당은 최근 60일간 약 25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며 강한 세를 과시했고, 신민주당도 같은 기간 82만5천 달러를 모금하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조기선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 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4년 봄 온타리오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캐나다 주의회 자유당 선거 더그포드

2024.12.10. 13:40

엘렌 박, 주의회 AAPI 행사 참석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회 엘렌 행사 참석

2024.10.31. 8:51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외

#주의회 ‘성조기 거꾸로 게양 중범죄’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에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 해리 벤튼 하원의원은 최근 국기 표시법(Flag Display Act) 법안 HB 5860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할 경우, 4급 중범죄로 분류돼 징역 1년~3년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 재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시카고 남서 서버브 호머 글렌 주민이자 공무원인 한 남성이 평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후 추진됐다.     벤튼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성조기에 대해 무례함을 보였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재판 결과에 아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기를 갖고 표현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연방 법에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국기 안내서에 따르면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극심한 위험 또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게 되어 있다.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일부 변경 발표     세계 최대 규모 록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헤드라이너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총 11명의 헤드라이너를 발표한 롤라팔루자측은 지난 20일 헤드라이너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올해 무대에 나설 수 없게 됐다"며 "대신 힙합 스타 메건 디 스탤리언이 오는 8월 1일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롤라팔루자의 발표에 앞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올해 롤라팔루자와 아웃사이드 랜드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웃사이드 랜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롤라팔루자 약 일주일 후 열린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시카고 롤라팔루자는 그랜트파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헤드라이너로는 2일 나서는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포함해 Hozier, SZA, The Killers, Future X, Blink-182, Skrillex 등이 나서고, 이 외 K팝 걸그룹 아이브(Ive)를 비롯 Kesha, Labrinth, Zedd, Galantis, Deftones, Zeds Dead 등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성조기 게양 중범죄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해당 법안

2024.06.21. 14:07

IL 주의회 봄회기 법안 466개 통과

지난주 종료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에서는 모두 466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중 287개 법안은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봄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단연 내년도 예산안이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큰 틀 안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일 시작되는 내년 회기내 서명을 받고 곧바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외 봄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면허증, 이중언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으로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OpenAI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처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물리적 면허증 소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기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디지털 면허증이 보급되면 경찰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쉬워진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6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급된다.   이 밖에도 주의회에서는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 주요 기관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주법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주지사실에 있는 뉴 아메리칸부로 하여금 각 기관이 이중언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어 사용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뉴아메리칸실은 2025년 1월까지 관련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 회기에서는 직원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건물내 곰팡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 공중보건국이 진행토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낙태 관련 처벌을 막고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내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봄회기 주의회 봄회기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2024.06.03. 13:48

IL 주의회 선거 앞두고 법 개정 논란

일리노이 주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리노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3일 법안에 서명, 즉각 발효시켰다.     개정법은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즉 현행법은 예비선거에 출마자가 없을 경우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각 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비선거 이후 75일내 각 당에서 출마자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은 각 당이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 선거는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개정안에 따라 밀실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보다 투명성 있는 것이 나은 법"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상원의 경우 모두 59석인데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이 1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 한 자리는 공석이다. 30석을 확보해야 과반수고 36석 이상이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모두 23석의 주상원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역인 8개 지구에 출마자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20석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2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고 8석을 더 확보하면 수퍼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경우도 올해 선거에서 최소 1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가 네 곳의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았고 15곳은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곳이다. 23석의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11곳만이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한 곳이다.     결국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예비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던 곳이라도 정당의 지명을 통해 지역구 탈환을 노려볼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난을 제기했다. 특히 공화장 지지 성향이 강한 주 남부의 에드워드빌 지역구를 민주당이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훔쳐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스브룩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소속의 다니엘 베르 후보는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고 나서 6분 후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비선거에 나서지 않아 베르 후보를 지명했지만 단 몇 분 차이로 바뀐 법에 따라 출마 자체가 차단됐다.     한편 주의회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3건을 확정했다. 이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번째는 시험관 아기 시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이고 두번째는 10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번째는 후보자가 선거 사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선거 선거법 개정안 예비선거 이후 지역구 선거

2024.05.06. 13:17

과도한 학교 숙제 금지…가주 하원서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숙제를 내주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필라 시아보 하원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이 발의한 이 법안(AB2999)은 일명 ‘건강 숙제법’으로, 숙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교육구와 학교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숙제를 낼 수 있도록 교직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킨다.     법안 상정자인 시아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최근 6학년생 자녀가 숙제로 힘들어하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지역 언론인 폭스 채널40 뉴스는 29일 보도했다.   시아보 의원은 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숙제 정책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아보 의원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과 비영리재단 챌린지 석세스가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45%가 스트레스 원인 1위로  숙제를 꼽았다. 또한 가주 고등학생 1만3000명 가량은 숙제를 위해 매일 밤 최소 2.5시간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의회 숙제 캘리포니아 주의회 숙제 정책 주의회 아이들

2024.04.29. 19:58

한인 약사들 "약값 감사하라"…새크라멘토 주의회 찾아가 촉구

올해부터 처방약 청구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2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항의하고 청구 대행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SB 966)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가주약사회가 주관한 이날 의사당 방문에는 가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 소속 회원 20명을 포함해 가주 전역에서 100여 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한인 약사들은 약값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지난 2일 일일 휴업하기도 했다. 〈본지 3월20일자 A-1면〉   기자회견장에는 SB 966 법안상정자인 스캇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을 비롯해 하원 소위원회인 바이오테크위원장 크리스 우드 하원의원(민주)과 제임스 잘라거(공화)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위너 의원은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PBM)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약국에서 받은 수수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 정부가 나서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기자회견 후 3~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주 상원 및 하원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현재 약국에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현실을 알리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도계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도 10여명의 약사가 그룹으로 참석했을 만큼 소수계 커뮤니티의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 만난 의원들의 대부분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초창기 시작된 PBM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은 환자가 가는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 복용약 종류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BM은 1960년대 약국들의 처방약 청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초창기에는 소규모로 운영됐으나 2005년부터 합병 등을 거쳐 대형화되면서 약값 협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지역사회약사회(NCPA)에 따르면 PBM의 수수료가 25~30%까지 인상된 후 지난 한 해 동안 미전역에서 307개의 개인 약국이 문을 닫았다. 또 개인 약국 소유자의 32%가 올해 말까지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가주한인약사회에 따르면 작년에만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산하 한인 회원 약국은 6곳이다. 대부분은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새크라멘토 주의회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한인 약사들 한인 커뮤니티

2024.04.02. 22:00

[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저지 주의회 주의회 로비 뉴저지 주의회 주정부 서비스

2024.03.14. 20:48

IL 주의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발의된 2가지의 관련 법안들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이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재점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리노이 주의 보험료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운전자들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고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분석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전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해 1806달러에서 올 들어 2310달러로 약 27.9% 인상됐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공평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 의회가 각 보험사의 요금 인상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일리노이 주 기준 보험료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 보험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주의회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주의회 자동차 일리노이 주의회

2024.03.08. 12:00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14:27

IL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상정

지난 5일 70년을 함께 산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안락사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지난 8일 로라 파인(민주, 글렌뷰), 린다 홈스(민주, 오로라)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성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통증 조절,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을 요구한다는 구두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며 신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 속한 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나 의료 기관, 약사들은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레곤과 버먼트주 등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 D.C.와 버몬트, 오레곤주 등 10개 주가 있다. 일리노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법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카톨릭 연합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자살 도움 법안은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전체 자살 숫자를 늘릴 것이다.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안락사 안락사 법안 일리노이 법안 동반 안락사

2024.02.12. 13:19

일리노이 주의회 봄 정기회의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2024년 정기회기가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초반에는 많은 의제들이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주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 봄 회기는 길지 않은 일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보다는 봄 예비선거를 앞두고 짧고 처리가 쉬운 의제들을 다룬 뒤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서 기금 모금과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6일 시작된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에도 큰 스케일의 의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과 같은 의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봄 회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브 지역에도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한 조항을 주 헌법에 넣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이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를 주헌법에 명문화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낙태권 제한 조치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이번 봄 회기에 처리될 수 있는 안건으로는 미시간 호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안이 있다. 150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봄 회기에 상원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봄 회기에 추진될 안건으로는 마리화나 규제 완화와 위원실 직원들의 노조 설립 허가, 시카고교육위원회 선거 일정 등이 있다.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7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2주간 예정됐고 3월 역시 2주간 열린다. 이후 예비선거가 5월 19일 실시되며 5월24일 종료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 차원

2024.01.16. 13:38

버지니아 주의회 개원... 민주-공화 격돌

    버지니아 의회가 10일 개원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민주 51, 공화 49)과 상원(민주 21, 공화19)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와 공화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감세안 등 새로운 법안을 투척해 고의적으로 민주당의 전선을 산개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세안이다. 영킨 주지사는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반면 판매세를 높여 버지니아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기규제법안 등 진짜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 부결을 각오하며 쟁점법안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각종 총기규제법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와 21세 미만 총기거래 및 소지 금지 법안, 3D 프린터 등을 위한 자가 총기(고스트 건)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 술집-레스토랑 총기 휴대 금지 법안, 아동부양 가정 내 총기안전보관 장치 인센티브 제공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관련 전과자의 가중처벌 법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규제법안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예산지원액이 타주 평균보다 1900달러 더 적은 점을 지적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 소매판매법안을 확정지을 태세지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지난 2021년 합법화됐으나, 4포기 이내의 자경을 제외한 소매판매 거래는 시행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태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총기규제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성결혼 권리 등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NHL과 NBA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법안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버지니아는 작년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한 후 정체돼 있는데, 민주당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오히려 삭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데이터의 70%가 지나가는 북버지니아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과자 투표권 자동복원법안 등 유권자 권리 법안을 추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징벌적 의미에서 여전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버지니아 기업위원회(SCC) 위원 지명과 정신건강 지원법안, 처방약값 인하를 위한 위원회 설치법안 등도 여야간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주의회 버지니아 공립학교 버지니아 의회 모두 민주당

2024.01.11. 14:20

IL 주의회 ‘아동세금공제’ 도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아동 한 명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6개월 동안 아동 나이에 따라 최대 36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은 바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적어지는 구조였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200만명의 아동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해 빈곤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아동 빈곤율은 9.7%였지만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의회에서는 이런 효과를 언급하며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히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법안 HB3950을 상정한 매리 베스 캔티(민주, 알링턴하이츠) 주하원에 따르면 “이는 일리노이 주에 아주 큰 이슈다.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주정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한 명당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 개인 소득의 경우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아동세금공제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도입 추진 현재 주의회

2024.01.11. 14:11

유급병가 7일서 14일로…주의회 추진 소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급 병가를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특히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유급 병가일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 가능한 병가 일은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다.   롱비치 시를 관할하는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민주)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에서 27대 9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소위를 거쳐 하원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되면 더 많은 가주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급 병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유급 병가 일은 미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현행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해당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가주에서 최소 30일간 근무한 노동자로,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시간을 받는다.     한편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풀타임 노동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보장했으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중단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유급병가 주의회 유급 병가시간 유급병가 7일 주의회 추진

2023.07.11. 21:28

IL 주의회 상하원, 내년 예산안 504억불 승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예산안은 최종 승인을 받고 적용된다.     27일 주 하원은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73표, 반대 38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 25일 오후 예산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최종 승인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 서명할 것을 보인다.     주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5월19일은 넘겼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보다는 한달 앞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지사가 추진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 2억5000만달러와 초등학교 예산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을 위한 1억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가족복지국 직원 192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7500만달러와 경제개발 지원금 4억달러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예비비로 1억80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42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5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예산도 승인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신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화당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봄 회기에서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와 피오톤 공항 지원 법안 등은 통과된 반면 알링턴하이츠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베어스 구단에 대한 세금 지원안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킨더가든 종일제로 2027년-2028년 학기부터는 이를 운영하도록 했고 도서관에서 특정 정파나 주의 때문에 도서를 금지할 경우 주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뇌물 제공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의 경우 선거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교통국이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구인 광고를 하며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피오톤 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안을 6개월 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가결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의회 상하원 내년도 예산안 초등학교 예산 예산안 협의

2023.05.3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