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베네수엘라의 경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러나 그 풍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9년 ‘카라카소’ 봉기로 분출된 대중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차베스는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치 개혁, 반미주의,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특히 석유 자원의 국유화와 그 수익을 통한 빈곤층 지원을 약속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차베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곧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적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차베스 및 그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반미, 사회주의 노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이어져 석유 수출이 제한되고 외화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4년에도 베네수엘라는 깊은 경제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과 권위주의적 통치, 반미 기조를 이유로 그의 재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된 과도한 복지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에너지, 식료품 등 필수재 가격의 급등과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의 취약성, 정부의 정책 실패, 국제 제재, 그리고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특정 정책 방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 공약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전 국민 대상 연 100만원 지급 및 청년층 추가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그리고 만 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원 지급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대규모 복지 및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 축소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입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으나, 핵심은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선도 역할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경제 구조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국 경제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입법 환경을 보면 이러한 대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게 통과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연구개발이 시간과의 싸움인 분야에서까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막대한 지하자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어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원 빈국인 한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이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지금의 경제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하고 베네수엘라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 없는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빠르고 혹독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베네수엘라 경고 베네수엘라 경제 경제 제재 복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