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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의혹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더팩트’는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더팩트는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모씨였는데, 그는 현재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좌해온 보좌관이었다며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이고,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8.04. 22:16
홍준표 "김건희특검 수사 심상치 않아…상상초월 국정농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들에게 다 흡수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되었고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조사하는 것을 보니 심상치가 않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애초 순방국이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외에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경위와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전쟁 중인 나라에 예정도 없이 전격 방문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찾아가 재건을 미끼로 특정 기업을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도와주었다면 그건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며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이라고 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을 계기로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재건포럼 2개월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세조종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8.04. 21:16
혁신당 만난 정청래 “조국 사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할 것”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을 방문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선 먼저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보 야당들을 “동지”,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 등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소수 야당의 의정 활동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자진 납세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며 “혁신당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얘기하길래 제가 개인의 몸이 아닌 당 대표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 결정은)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우당(공통점이 있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정당)”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고 한 말이 좋은 씨앗이 되어 3년 만에 정권이 막을 내렸다”며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제는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당면 개혁 과제에서도 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주면 민주당도 함께 나아가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내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혁신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우리 두 당은 ‘내란 정당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정 대표가 말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역시 우리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저희의 개혁도 속도를 맞춰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의견 수렴 중…아직 결정 안 내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를 놓고 주목받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몇몇 야권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 정청래 “국힘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 정 대표는 이날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만났고, 오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진짜로 정당 해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8.04. 21:07
대통령실 "文엔 정무수석, MB엔 정무비서관이 임명식 초청장 전달"
대통령실은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게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박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정무수석이 아닌 김 정무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 정무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생존해 계신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우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 정무수석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08.04. 20:37
민주당 “21~24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추가 숙의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개시했으며,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돌입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논의 및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동일하게 ‘24시간 경과 후 표결’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내용에 대한 추가 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8.04. 20:19
與 "증시 불장" 외치면 폭락…野 "시총 증발" 때리면 급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증시와 매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시총 증발”을 외치면 코스피 3200선이 회복되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장”을 선언하면 ‘검은 금요일’이 찾아오는 식이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소비쿠폰의 효과가 사실상 116조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 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자산 손실도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0.46포인트(1.92%) 오르며 320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1억원, 33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코스피 상승 기대감’을 표한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4%가까이 폭락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인 3288점을 찍었다”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스피 하락세가 지속하자 김 원내대표는 약 5시간 만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김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도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증시 급등락, 정치권 엇박자 등 여진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며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걸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8.04. 19:48
정청래 '국힘 패스'에…송언석 "집권여당 대표가 소인배 행동"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데 대한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 패스’에 대해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다른 당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이날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접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예방은 정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야당에 정국 운영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이라고 규정한 정 대표를 향해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세상에 사물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정 대표의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가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정국이 수월하다”며 “과거 야당에 있을 때는 '대포' 노릇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집권여당, 다수당의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이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계속 대화 상대가 아닌 것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가 그런 비난을 해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걸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니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08.04. 19:09
대통령실 “한미동맹 바탕으로 한중관계 발전 노력 중”
대통령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5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서 의견 차가 있더라도, 민생과 역내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WP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중국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8.04. 18:46
[속보] 행안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93.6%, 4763만명에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관련해 "신청률은 전날 기준 93.6%이며, 4736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별 신청 편차 등에 대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역적으로는 다소 편중이 있는 것 같다"며 "광역단체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농촌 지역 등에서 지급률이 낮은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률이) 60~70%에 머무는 시군이 다섯 곳가량 있다"며 "이들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소진됐거나 사용기한 문제로 일시 중지한 곳들"이라고 부연했다. 군 장병들의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해선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 있으며, 전국 PX(군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로, 국방부에 협조 요청해 전 장병이 이 기간 내에 휴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08.04. 18:32
정청래, 국회의장·야4당 대표 예방…국민의힘은 제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하며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먼저 예방한 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이날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접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예방은 정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정국 운영에 대한 협조를 진보 야당에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별도 예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예방 일정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앞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란 척결이 협치보다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한 바 있다. 수락 연설에서도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분간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경색될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8.04. 18:16
정청래, 의원 징계도 마음대로?…'여야 동수 윤리특위' 합의 파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게 없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례를 언급했다. 6일 정 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진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5명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이를 청구 인용 결정하며 통진당은 해산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는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여야 각 6명씩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징계라도 하려면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일단 6대6은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윤리특위 구성 규칙 안을 보니 예전엔 위원장 제외하고 동수여서 위원장이 있으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언제부터 삭제됐다고 한다"며 "이건 곤란하다, 어제 원내대표도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7월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이 윤리특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08.04. 17:52
텍사스 주 민주당 의원들 집단 IL 도피
텍사스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이 공화당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지난 3일 일리노이 주로 이동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2026년 중간선거 선거구 재획정 개편을 위한 의회 정족수 미달을 노려 일리노이 등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도피한 것이다. 지난 3일 저녁 오헤어공항에 도착한 12명의 텍사스 주 의원들은 듀페이지 카운티 민주당 본부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행동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거구 개편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계인 진 우 텍사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우리는 도덕적 확신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하원은 총 150석 중 100석 이상이 출석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62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50여명이 타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2021년에 이은 두번째 집단 피신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법안에 반대, 워싱턴 D.C.로 옮겨 38일간 의사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화당 주지사 그렉 애벗은 특별 회기를 소집해 이번 선거구 개편과 최근 텍사스 중부 지역 홍수 대응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회기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치우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하원의장 더스틴 버로스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족수가 부족하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도주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적해 체포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주 하원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무산될 경우,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족수 불참은 민사 위반으로 형사 구속은 어렵고 실제 체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들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피신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위를 확보하고자 텍사스주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하지만 원하는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텍사스 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시도다. 텍사스 주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텍사스 민주당 텍사스 민주당 텍사스 하원 카운티 민주당
2025.08.04. 14:01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동맹 약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 [Focus 인사이드]
미국발 ‘관세 쓰나미’에 이어 ‘안보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관세 협상이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연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 ‘쓰나미’는 이미 시작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0~11일 케빈 킴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끄는 협의팀이 한·미 외교·국방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7월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태평양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고, 7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쓰나미’는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정점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그동안 한반도를 대상으로 적용돼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과 제3조는 지역적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어온 한반도·역내 안보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제안한 ‘동맹 현대화’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의 역할 확대,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국방비 증액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합의 사례(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를 참고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 위기 시 전개되는 전략자산 운용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미 간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의제로 포함하면 될 수준의 사안이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은 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은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를 ‘단일 전구(One Theater)’로 묶어 전력을 통합 운용하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구체화하는 중이다. 미국·호주·필리핀도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대만 해협 위협에 중점을 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반도는 방위 우선순위에서 대만 해협에 밀리게 되고, 통합사령부도 일본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져, 한반도 방위는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만 해협과 한반도 위기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 방어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단일 전구’의 구상은 우리의 안보태세 훼손은 물론 중국과의 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이 곧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은 아니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는 별도의 전구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이 집단안보체제 구축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은 현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하는 것이고, 역할 조정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유사시 등에도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감축보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주목적이 한국 방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주한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감축은 공군 비행단, 지상군 여단 순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군 여단을 후순위로 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력보다 재전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상군 여단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미군이 지상군 여단을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단의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미국의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미군 계획수립가들은 특정 지역에 미군 지상군 여단의 투입을 곧 미국의 개입으로 간주해왔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만 해협과 한반도의 위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한국은 북한 도발 대응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미국에 설명하고, 한국 방위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포함 여부다.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면서 전작권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과 확장억제 제공의 ‘인계철선’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더불어 전작권 전환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안보불안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은 ‘동맹 현대화’를 북한이 ‘동맹 약화’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이나 전작권 전환은 동맹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양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미국에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확장억제 제도화의 수준 향상, 미군 전략자산의 가시성 증대, 핵 잠재력 확보 등이 옵션이 될 수 있다. 양보에 상응하는 억제력 강화의 요구로 동맹과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동맹 현대화’가 돼야 한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5.08.04. 13:00
[단독] 김민석 총리, 정무·민정실장 내정…모두 '충청권 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진용을 완비했다. 지난달 9일 민기 비서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총리실 1급 자리인 3 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추가로 마무리 지었다. 4일 여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최혜영 전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먼저 내정된 데 이어서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후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관을 지내며 여권에선 안희정계로 분류됐다. 2015년부터 3년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맡아 친문계 인사들과도 두루 접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부터 3년간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민정실장에 내정된 신현성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신 변호사는 기존 나소열 위원장을 제치고 신임 지역위원장에 발탁됐다. 최근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회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조각에서 유일했던 충청권 내각 후보자였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 철회한 것이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또는 김민석 총리와의 사적 인연이 있다기보단, 충청권의 민주당 열세 지역을 개척하던 인사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제주대 교수 출신인 민기 비서실장은 2002년 서울시장 경선 때도 김 총리를 도왔던 오랜 측근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08.04. 13:00
거여, 방송법 본회의 상정…야당, 힘없는 필리버스터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4일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기업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5일까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5개 법안에는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그간 여야가 대치해온 법안 다수가 포함됐다. 양곡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강제했지만,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하도록 규정됐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지역화폐법도 통과됐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 여당, 방송3법으로 이사 수 확대…야당 “특정세력 장악용”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의 핵심이다. 3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EBS) 이사 수가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이사 수의 약 40%를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나머지 이사 추천권은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언론 관련 학회, 유관 변호사 단체 등에 나눠주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방송3법이 시행되면 KBS·MBC·EBS 이사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야당은 “방송3법은 언론 공정성을 해치는 무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게 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직접 행사하면,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된다는 논리다. 나머지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주는 것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여당은 이런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거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여 성향 인사나 민주노총 출신 등 특정세력을 이사로 꽂아넣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특히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야당은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이 편성을 지배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정 노조나 세력의 거부권이 될 것”이라며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란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라.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 발언 시작을 전후해 본회의장을 대부분 떠났고,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범여당이 재적 5분의 3(180석)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5일 오후엔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고, 대상 법안은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8월에도 국회를 열어 회기를 잘게 쪼개 회기마다 쟁점 법안을 한 건씩 처리한다는 ‘살라미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초 여야는 7월 국회를 통과할 단 하나의 쟁점 법안을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방송3법을 맨 앞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방침은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을 거치며 굳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고육지책으로 방송법 우선 처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 반발이 거센 법안들은 일단 시간을 확보해보자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나한.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8.04. 9:27
[사진] 다시 철거되는 대북 확성기
4일 군 장병들이 접경 지역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철거 배경에 대해 “군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없앴다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6월 다시 설치한 지 14개월 만에 철거에 들어갔다. [사진 국방부]
2025.08.04. 9:25
[사진] 야당의 필리버스터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대하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5.08.04. 9:16
검찰개혁 TF 위원장 민형배, 언론 최민희, 사법 백혜련…정청래 ‘독한 라인업’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첫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겠다”고 예고한 이틀 전 대표 수락 연설의 연장선이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과 당원의 뜻은 분명했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라.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정청래 체제 첫 대표 직속 기구인 특별위원회(TF) 위원장도 의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TF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TF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TF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당원 주권 TF 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투사형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 ‘방송3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형배 의원은 2022년 탈당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새로 단장한 최고위 회의장 배경에는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 문구가 크게 적혔고, 보험·재정·사법·검찰·연금 개혁 등 22개 개혁 과제가 함께 적시됐다. 정 대표는 이날 종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정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등 보수 계열 전직 대통령 묘역은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선후보로서 모든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였다. 오후 열린 의원총회 첫 연설에서도 정 대표는 “저의 모든 걸 걸고 우리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당원의 목소리와 일치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제가 맨 앞에 앞장설 테니 절 따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또 “(8·2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지지했든, 박찬대를 지지했든 우리는 한 가족, 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는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도 “앞으로 호흡을 잘 맞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이미 엄포한 정 대표는 실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정 대표의 5일 일정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이 빼곡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 일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정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김문수 후보는 정 대표를 겨냥해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08.04. 9:16
[사진] 본회의장 나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5.08.04. 9:14
‘주식 양도세 청원’ 13만명 넘어…씨티그룹도 “180도 역행”
세제 개편의 핵심 축 중 하나였던 증권시장 과세 강화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해외 투자은행(IB)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간한 ‘글로벌 거시 전략-관점과 투자 아이디어’ 보고서에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부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씨티그룹은 “아시아 신흥국 비중 축소의 핵심 이유는 한국”이라고 했다. 씨티그룹은 세제개편안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이 시장에 영향을 오래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번 조치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코리아 업(Korea Up)’ 프로그램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채찍은 있고 당근은 없다”며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거나 상장사 실적이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가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는 부동산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리테일 부문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식 10억원이 큰 금액으로 여겨졌지만, 우량주나 배당주에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일반 개인 중에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주식 투자자에게는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돼 주식과 부동산 간 역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세수를 늘리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현재도 개인 대주주들은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매도한 뒤, CFD(차액결제거래) 등을 활용해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더라도 실제 걷히는 세금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리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연주.이병준([email protected])
2025.08.04.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