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절도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수사당국 “중범 처벌해야”
장물 구매자도 조사 강화

지난 11일 LA 윌셔 불러바드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 인도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구리선 도난 사건이 발생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을 멈췄다. LA수도 전력국(DWP) 직원들이 현장에서 배 전반을 수리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도심 기반시설인 가로등과 신호등을 먹통으로 만드는 구리선 절도사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가 속출하자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구리선 절도를 부추기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LA 시청에서 열린 최근 간담회에서 시 정부와 카운티 검찰, LA경찰국(LAPD),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에게 구리선 절도 및 재판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구리 도난 사건 6000여 건 중 1800건이 가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본타 장관은 “범인들은 구리선을 절단한 뒤 피복을 제거하고 재활용업체에 팔고, 일부 업자들은 출처는 확인하지 않고 구리를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LA의 6가 다리는 구리 전선 도난으로 명물인 LED 조명이 꺼졌고, 가주교통국(Caltrans) 부지에서는 15만 달러 상당의 부품이 통째로 사라졌다.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버트 루나 국장은 “범인을 체포해도 현행법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범죄자들은  ‘감수할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검찰의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장물을 구매한 몇몇 재활용업체를 폐쇄했지만, 카운티에만 125개 도시가 있어 범죄자들이 다른 판매처를 찾기 쉽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구리 절도는 ‘워블러(wobbler)’ 조항에 따라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
 
LAPD 금속 절도 전담팀의 앨런 해밀턴 부국장은 “상습범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법무부는 이날 구리 도난 사건 관련 수사 지침서를 각 지역 수사기관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고철상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본타 장관은 “기반 시설을 훼손해 돈을 벌려는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인 통신사들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 AT&T는 구리 도난 관련 제보에 최대 2만 달러, 스펙트럼은 최대 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