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불법 추방 많다…ICE, 2015년이후 최소 70명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추방한 사실이 연방 감사원(GAO)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GAO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해당 기간 중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있는 674명을 체포했고, 이 중 121명을 구금, 70명을 실제 추방했다. 특히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모두 잘못된 신분 확인이나 추방 여부를 추적 및 시정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내부 시스템은 인적·디지털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원들은 체포 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료는 오히려 요원 단독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요원이 시민권 여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이 확인된 이후에도 ICE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아, 실제로는 미국 시민임에도 시스템상 ‘추방 대상(removable)’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시러큐스대 산하 기록접근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840명의 미국 시민이 ICE에 의해 ‘추방 가능자’로 잘못 분류됐고, 이 중 214명은 실제로 구금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 출신 시민 다비노 왓슨이 있다. 그는 변호인도 없이 3년간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된 뒤,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석방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꼽는다. ICE와 CBP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라틴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로 인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도 미국 시민이 불심검문이나 추방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민자들은 공익 변호인의 지원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CE는 잘못된 체포나 추방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래된 정보를 토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권 조사 또한 상급자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이 시민과 이민자, 불법체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시민권자 불법 추방 가능자 추방 여부 추방 대상

2025.06.24. 20:02

불법 시위 허용 대학…연방 자금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에 관한 대학생들의 시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불법 시위 참여 외국인 유학생 추방〈본지 3월 4일자 A-4면〉에 이어 나온 것이다.     뉴스맥스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캠퍼스 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 및 학교의 모든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위 선동자들은 감옥에 가거나 그들이 온 나라로 추방될 것이며, 내국인 학생은 영구 퇴학 조처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 전국의 대학가에서 이어져 온 자신의 친러, 친이스라엘 정책과 반대되는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모든 연방 기관이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민·형사 권한을 구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지난달 여러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반유대주의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불법 시위 불법 시위 자금 지원 시위 선동자들

2025.03.04. 21:51

[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 및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참여하기설문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추방 강화 추방 조치

2025.02.04. 14:24

연방항소법원 “DACA는 불법” 1심 판결 유지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텍사스주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3년 텍사스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가 제기됐지만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에 대해선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아직까지 행정명령 등 DAC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항소법원 불법 불법 판결 불법체류 청년 판결 유지

2025.01.23. 21:09

‘뉴욕 세 달 살기’, 알고보니 불법 무비자 취업

#. 뉴욕의 한 한인 여행사는 ‘뉴욕 세 달 살기’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여행도 하고 일도 할 참신한 인재를 구한다’는 공고는 얼핏 보면 꽤 매력적이다. 뉴욕에서 세 달을 살며 해외 경력도 쌓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세 달 간 일한 후 인천~뉴욕 왕복 비행기 비용(1000~1500달러 상당)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자도 지원해주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은 무비자 여행허가(ESTA)로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 최근 맨해튼에 개업한 한 한식당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던 셰프를 세 달간 고용했다. 이 셰프 역시 무비자로 입국했고, 한식당 초기 세팅과 메뉴 개발 과정에 참가한 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 약 세 달간 이 식당 주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타일의 조리 스타일을 그대로 뉴욕에 가져왔다”고 적극 홍보했다.   뉴욕에서 때아닌 무비자 불법 취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네일·태권도·유흥업소 등에서 무비자 한인들을 불법 고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여행사·식당·촬영업체 등으로 그 업종이 바뀐 모습이다.     본지가 ‘세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의 상황을 취합해 본 결과, 이들 업체는 보통 한국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여행사들은 ESTA로 입국해 89일을 꽉 채워 일하라고 요구했고, 입국하는 즉시 여행상품과 한인민박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겼다. ‘마케팅’ 명목으로 뉴욕 관광지 영상 콘텐트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하긴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욕주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일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선 ‘청년노동 착취’라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취업인 탓에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식당 업계에서도 ‘세 달 채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지 오래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장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식당이나 음식을 전수받기 위해 세 달씩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일하게 하는 사례가 자주 들린다”며 “따지고 보면 불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K열풍이 불면서 맨해튼 내 한식당이 포화 상태가 되고, 타민족들도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한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라도 한국인을 잠깐 고용해 식당 셋업을 한다는 것이다. 셰프들도 무비자 취업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뉴욕 경력을 내세울 수 있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가 물밀듯 몰리고 있다.     사진촬영 업계에서도 K열풍을 타고 무비자 취업이 성행하고 있다. 한인 관광객들을 반나절~하루 정도 촬영하며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스냅사진 업체들인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감성 넘치는 스타일’ 촬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최근엔 무비자로 입국해 몇 달간 촬영 작업을 해 주고 현금 거래만 하는 사진사들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정착한 한인 사진업체와 전문가의 박탈감이 크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무비자 취업이 적발될 확률이 높진 않지만,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처음 ESTA 입국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ESTA 3개월을 꽉 채워 지내고, 다음에 또 미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더리 룸 심사를 거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며 “제 고객 중에도 이같은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비자 발급도 어려워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당국이 무비자 고용업체를 당장 단속하진 않더라도, 오랜 기간 이런 영업 행태가 지속하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비자 불법 무비자 불법 무비자 한인들 무비자 여행허가

2025.01.15. 19:50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1246파운드 압수

뉴욕시는 16일 불법 전자담배 제품 1246파운드, 약 8000만 달러 상당 규모를 압수해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마리화나 제품 단속에 나선 것의 일환이다. 전자담배 형식의 액상 불법 마리화나 제품도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이 TF는 지난 8월에도 불법 마리화나 제품 4t 이상을 압수해 폐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불법 마리화나 단속 권한을 받은 순간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1200개가 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도 폐쇄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담배 불법 불법 전자담배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형식

2024.10.16. 21:16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뉴욕시, 유통 적극 단속

뉴욕시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시정부가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적극 단속에 나섰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발효된 지방법 49와 50(Local Laws 49 and 50)을 통해, 뉴욕시는 이제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및 미인증 배터리가 장착된 모빌리티 기기 판매에 대한 시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폐쇄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인증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00달러로 인상되며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는 소비자가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는 제품 페이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효된 지방법 39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판매 및 대여 전기자전거는 공인 안전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미인증 배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우리는 그동안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킨 리튬이온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리튬이온배터리 불법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2024.10.10. 18:58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20:29

불법 도박장 운영 한인업주 체포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당구장 업주가 체포됐다.   경찰은 급습 작전을 통해 불법 카지노 공간으로 쓰였던 당구장에서 마약과 현금 등도 압수했다.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8일 노크로스 지역 ‘소사스 당구장’ 업주인 스티븐 김(66·사진)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 외에 도박장 직원인 세스 애버나티(40)를 포함한 9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귀넷카운티 경찰국 후안 마디에도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장 급습은 지난 18일에 진행됐다”며 “당시 현장에서는 총기, 마약, 현금 등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수사는 경찰의 교통 단속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은 당구장 인근 노크로스 터커 로드에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게 “카지노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마디에도 공보관은 “이후 잠복 요원들이 당구장과 주변을 계속 확인하며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급습 작전을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체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도박장 불법 불법 도박장 체포 불법 한인 체포

2024.06.23. 19:00

불법 숙박시설 10지구만 수십 곳 주민 피해…영업 금지된 주거 지역 위치

줄이은 한인들의 민원에는 이유가 있었다.     LA 관내 불법 수용 및 유사 치유 시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10지구에만 지난해 30개에 가까운 불법 숙박 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사고 있다.     시정부가 주거 밀집 지역에 상업용 숙박 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손님을 유치하고 있으며 숙박객들이 흡연과 마리화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달 LA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는 물론 인근인 1지구와 13지구 등에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주변의 관련 시설들로 적잖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8일 A-3면, 5월 2일 A-3면〉     해당 시설들은 2~10개 유닛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처음에는 침상만을 제공하는 호스텔 또는 임시 거처 형태로 운영되다가 불법 여부로 논란이 되면 이후 약물 치료 등 시설로 둔갑해 타주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일부 시설들은 관내 비영리 단체들과 결탁해 중독자들의 쉼터로 간판을 바꾸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호스텔 영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궁지에 몰리면 다시 교도소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용 숙소로 탈바꿈하거나, 홈리스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영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광고를 통해 이용객들을 모집해 30~50달러의 숙박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밤마다 음주 마약 파티가 벌어지기 일쑤이며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종종 일부 수용자들은 마약에 취해 각종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기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비교적 불안정한 공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LA 지역에 일거리를 찾거나 중장기 체류자들에게는 해당 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0지구 측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업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설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이며 카운티 정부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거지 인근에 낯선 이들이 많아지거나, 여행객처럼 큰 가방은 든 방문객들이 자주 보이면 관련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 등 사법 기관에 신속히 알려 합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숙박시설 불법 불법 숙박 호스텔 영업 시정부가 주거

2024.05.21. 21:43

"당신은 지금 골프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을 불법 선점한 뒤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한인 브로커들이 논란이다.   특히 최근 한 유명 골프 인플루언서가 특정 한인들을 직접 지목하며 불법 부킹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하자 골프업계에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데이브 핑크(채널명 Dave Fink Golfs)는 지난 3일 한인 불법 브로커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봇(bot)’을 이용해 LA지역 등 유명 골프장의 티타임을 무더기로 선점하고 있는 현실을 영상으로 게재했다.   데이브 핑크는 이 영상에서 한인 불법 브로커의 활동과 관련, 각종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테실장’ ‘테드 김’ 등의 실명은 물론이고 온라인 송금을 위한 전화번호, 미리 선점한 티타임 스케줄 등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 한인들이 티타임 예약 정보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공개하며 “(한인들의 불법 부킹은) 루머가 아니다. 진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에는 실제 한인 브로커와 통화한 내용의 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데이브는 브로커에게 “당신은 지금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며 불법 활동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 브로커는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당 7불 정도만 (웃돈을) 받고 있는데 매우 싼 가격”이라며 “나는 ‘봇(bot)’이 아닌 직접 예약을 하고 있다”며 데이브에게 무료 서비스까지 제의했다.   남가주 지역에는 현재 10여 명의 한인 브로커들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이들의 활동은 골퍼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왔다.   이들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티타임을 미리 대거 확보한 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골퍼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그린피 외에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요구해 수익을 챙긴다. 웃돈은 티 타임당 약 30~50달러 선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는 불법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10여개가 운영 중이다. 본지는 6일 그중 하나인 ‘LA·OC 지역 골프방’에 가입해봤다. 이 방에서는 미리 선점해둔 티타임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지는 기자임을 밝히고 이 방의 운영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곧 퇴장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한인 브로커들을 이용하는 한인 골퍼들도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주류 골프계에서 한인들이 불법 활동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대 골퍼 제이슨 신씨는 “얼마 전 골프장에서 미국인 골퍼들이 나에게 ‘코리안’ 이냐고 물은 뒤 한인은 브로커를 통해 주말 티타임 예약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한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도 실제 한인 브로커들의 활동 및 티타임 예약과 관련, 한인들을 성토하는 글이 많다.   일부 글을 살펴보면 ‘브로커는 한인 아이디를 사용하며 티타임을 예약해주고 있다(이하 아이디·FitAmoeba3972)’ ‘브로커도 한인, 이를 구매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인들(CT-Harvey)’ ‘LA에서는 티 타임 예약이 너무 어렵다(KaptainKool)’는 글에는 ‘한인이 되라(uunngghh)’ 답글까지 달려있다.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인 SDGC조셉 이 회장은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은 지금 골프 업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요즘 이 문제 때문에 한인 골퍼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려면 이용조차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명 온라인 골프 매체인 ‘골프닷컴’도 최근 LA 지역 골프장 등의 ‘봇’을 이용한 불법 티타임 예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LA지역 골프장을 다수 관리하는 LA시 골프코스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봇을 이용한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유리한 티 타임을 얻기 위해 봇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골프 티타임 한인 브로커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데이브 핑크 불법 카톡 카카오톡

2024.03.06. 20:43

"거의 모든 노점상 불법" OC정부, 퍼밋 취득 유도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노점상들의 합법 영업 유도에 나섰다.   OC정부에 따르면 현재 관할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거의 모든 노점상은 퍼밋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영업은 익히지 않은 고기를 다루는 행위를 포함,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당국은 가판대가 길을 막을 경우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는 등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OC정부는 직원들을 투입해 불법 노점상들이 퍼밋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퍼밋 신청 방법을 교육하고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너하임 시는 관내 노점상에게 퍼밋을 받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불법 노점 시설 압류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동원하고 있다.   시 측은 현재 시내에 노점상 중 퍼밋을 받고 영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노점상 불법 불법 노점상들 노점상 불법 취득 유도

2024.02.19. 21:00

"AI로 만든 로보콜은 불법"…연방통신위 만장일치 결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로보콜이 금지된다.   CNN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 선거 보안 위협 및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로보콜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날 텔레마케팅 및 로보콜 관련 연방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로보콜을 ‘인공’으로 간주하는 로보콜 방지 규정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로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콜 발신자는 AI 기술을 통해 생성됐거나 조작된 인공 또는 사전녹음 음성을 사용할 경우 전화 발신 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제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기 로보콜은 기존의 불법 로보콜과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로보콜 건수는 2019년 약 585억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550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기꾼들이 AI 생성 목소리를 사용한 로보콜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콜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발효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에 AI 생성 목소리를 포함한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뉴햄프셔 유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주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주 만에 내려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통신위 사전녹음 음성 로보콜 AI 인공지능 챗봇 불법 FCC

2024.02.08. 20:57

작년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단속 1400건

작년 뉴욕시가 단속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수가 1400건에 달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400대 이상 적발됐다. 부동산 소유 증서를 위조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지속됐다.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공공안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경과를 안내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본격적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시작하면서 2023년 말까지 1400건 이상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11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5100만 달러이며 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제품 또한 압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성과는 ▶조사 135건 ▶체포 23건 ▶벌금 부과 7000만 달러 ▶불법 제품 압수 규모 150만 달러 등이다.   단속은 지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시경(NYPD)과 시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TF 단원들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유령 차량(Ghost vehicles)’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400대 이상의 유령 차량을 압수했다. 유령 차량은 통행료,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고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실제 번호판이 아닌 금속판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 증서 관련 단속도 지속했다. 증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증서를 절도한 사례 등이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리하지 않고 보안관 사무실에 회부했다.   이때부터 접수한 사기 건수는 총 450건으로 뉴욕주 검찰이 2019년 단속 TF를 공식 발족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작년 1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몰리나 부시장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불법 마리화나·유령 차량·부동산 문서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뉴욕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뉴욕시 공공안전

2024.01.05. 21:35

할리우드 불법 도박 단속

27일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불법 도박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할리우드에 관광객이 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명 '셸게임'이라고 불리는 도박이 대로변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김상진 기자할리우드 불법 할리우드 불법 불법 도박 할리우드 명예

2023.11.27. 20:33

불법 반지하 거주, 아직도 성행

#. “보일러실을 점검할 때도 있죠. 가스 냄새가 나면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책임이 되니까.” 10여년간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서니사이드.플러싱에서 매물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말했다. 반지하(Basements and Cellars) 매물을 월 1300달러에 내놓았다는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맨해튼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지상에서 한 층 내려가 들어간 집을 향해 “그라운드 플로어(Ground Floor)라 반지하와는 다르다”고 소개했다.     렌트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지만 반지하 위세는 여전하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코너에도 반지하 매물은 상당수 게재돼 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선보인 매물은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매물은 월 1200달러부터 많게는 1700달러까지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는 월 900달러로 떨어진다. 룸메이트 동반 렌트가 2000달러까지 폭 넓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집의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셈이다.   새로 꾸몄다는 등의 홍보 문구와 달리 맹점도 있다. 보일러실을 옆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도 없다. 가스 냄새가 나기 쉬운데도 이를 경고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식이다.   뉴욕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 동네에서 월 1000달러 주고 룸메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며 “혼자 사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들은 수상하다”고 했다.   앞서 뉴욕시는 반지하 매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반지하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아직은 합법화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반지하의 맹점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보도블럭 연석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50%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법이다. 화장실.욕조.싱크대.단독 출입구도 있어야 한다.     뉴욕시는 “빌딩국(DOB) 기준에는 창문 크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들을 충족하지 못한 매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한다거나 거주 가족이 제한된다는 등이다.   건물주들이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들여 건물을 개조하기도 여의치 않다. 뉴욕시는 지하실을 합법 매물로 개조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동안 추진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 반지 반지하 매물 불법 반지하 반지하 암시장

2023.11.20. 19:36

“풀러턴 봉사직 한인들 정부 문양 명함은 불법”

풀러턴시에서 일부 한인 커미셔너와 자문위원들이 시정부의 문장(seal)을 명함에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인 시장과 당사자들은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풀러턴(시장 프레드 정)시 매니저와 검사는 최근 한인 자문위원과 커미셔너들에게 명함에 시 로고를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풀러턴시는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고용돼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엔 명함에 로고를 인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 커미셔너들도 지난해 로고 사용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된 바 있다.   풀러턴시의 로고 사용 중단 경고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관내 신문인 풀러턴 옵저버의 보도로 비롯됐다. 매체는 한인 K모, P모, O모씨의 명함 사진과 실명을 지면에 게재하면서 불법적인 로고 사용의 예라고 지적했다.     시조례(Ord. 2543)에 따르면 시의회의 공식 허락 없이 시 로고를 사용하고 재생산하면 불법이다. 시 정부 측은 옵저버 보도 이전에 이미 명함 사용을 금지하라는 서신을 해당 인사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루신다 윌리엄스 시 사무국장은 “시 로고는 시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며 관내외로 자칫 오해와 불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이전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풀러턴 옵저버의 보도에 대해 정 시장은 자신과 지지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며 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시장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적절한 수정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기존에 많은 커미셔너가 로고를 사용해왔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뒤늦게 현재의 시장실이 임명한 한인 위원들에 대해 특정 언론이 유독 실명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법 로고 로고 이용 로고 사용 지난해 로고

2023.11.01. 20:58

뉴욕시 불법 한인민박 급증

#. 최근 맨해튼 한인민박을 예약, 열흘간 뉴욕을 여행한 한 모씨(23)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박 규정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도어맨을 피해 후문으로만 출입해야 했고, 여행객 티가 나지 않도록 짐도 1개만 허용됐다. 입국 시에 머무를 주소 기재를 위한 호텔도 따로 예약했다가 취소해야 했다. 그는 "호텔값은 너무 비싸고, 뉴욕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경험은 좋았지만, 또 사용할지는 모르겠다"며 "여행 내내 찝찝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 30대 김 모씨는한인민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취소를 당했다. 업주는 '물가가 올라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황당했지만 결국은 훨씬 비싼 가격의 호텔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고, 별다른 항의도 못 했다.   고물가에 호텔가격이 오르고, 뉴욕시가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면서 불법 민박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13일 숙박검색 플랫폼 등에 따르면 뉴욕 한인민박은 현재 40~50개 수준으로 늘었다. 2021년 2~3개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던 한인민박이 급증했고, 그나마도 위치가 좋은 곳들은 예약도 어렵다. 문제는 이런 민박들이 대부분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된다는 점이다.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딱히 신고도 어려운 이유다.   뉴욕시에선 30일 미만 단기 렌트를 하려면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 렌트 운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한인 업주들은 에어비앤비 매물은 삭제한 뒤 한국어로만 운영되는 검색 플랫폼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 중이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선 단속 대상이 되기 쉬운 까닭에, 많은 이들이 블랙마켓으로 숨은 셈이다.   한인민박이 불법인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위약금을 물고 취소한 손 모(36)씨는 "홈페이지 안내와 달리 체크인이 한 달 이상이나 남았는데도 위약금을 물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정부 리포트, 소송까지 감행해야 해 포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인민박 업주들도 '생계형 사업'은 시정부에서 허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한인민박 업주는 "시정부에서도 '금지'라고만 할 뿐, 타협점을 찾아줄 생각은 없는 데다 별다른 단속도 하지 않는다"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데 억울한 심정도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민박 불법 뉴욕 한인민박 한인민박 업주들 뉴욕시 불법

2023.10.13. 19:43

불법 입국자 버스 하루에 25대씩 온다

시카고에 오는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 수석 보좌관 크리스티나 파시오네-자야스는 “지난 주 텍사스에서 온 버스만 63대인데 텍사스 주 정부가 앞으로 하루 20~25대로 늘릴 계획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전했다.     ‘성역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에 도착한 불법입국자 수는 이미 1만8000여명을 넘은 상태다.     하지만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3000여 명이 거리에서 지내고 있는데 18지구 경찰서 앞에는 300여명이 있어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한편 브랜든 존슨 시장은 시의원 50명에게 각 지역의 불법입국자 시설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지만 25%만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 Woo 기자입국자 불법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불법입국자 시설 불법 입국자

2023.10.13. 12:42

둘루스 불법 도박업소서 한인 포함 18명 체포

귀넷 카운티 경찰이 최근 도박 혐의로 체포된 18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한 가운데, 이중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넷 경찰은 지난 11일 여러 부서와 함께 둘루스 플레전트힐 선상의 '로열 플러시 바 앤 그릴'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직원 5명을 상업 도박(commercial gambling) 혐의로, 고객 13명은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공개한 체포 명단에는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현기(34) 씨가 포함됐으며, 그는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외에도 다양한 인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도박 관련 도구, 기타 증거물 등과 함께 5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또 해당 업장의 소유주 3명 마이클 김(56, 둘루스), 잉그램 보이킨스(52, 로렌스빌), 로버트 유츠(56, 제퍼슨) 등 3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나 이날 현장에 없었던 관계로 체포되지 않았다. 이중 마이클 김 씨 또한 한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할 사람은  770-513-5300 또는 크라임스토퍼 (404-577-8477)로 연락할 수 있으며, 체포 및 기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불법 도박 도박 혐의 한인 체포 불법 도박

2023.09.1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