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무효에 Prop. 50<가주 선거구 재조정안> ‘흔들’

텍사스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연방법원이 사실상 무효화〈본지 11월 19일자 A-2면〉하면서, 가주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50의 명분도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법원, 공화당 주도 '텍사스 선거구 조정' 제동…"인종차별"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당초 텍사스주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며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 매체 KCRA3은 프로포지션 50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텍사스가 선거구 재조정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에만 가주도 재조정을 시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18일 보도했다.   정치 분석가 크리스 미켈리는 “프로포지션 50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새 선거구 지도가 법적·헌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로 그들(민주당 측)은 소수계에 기반해 선거구를 다시 그렸는데 이는 라틴계 유권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만 시행하겠다는 문구는 프로포지션 50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문제는 프로포지션 50에 대한 유권자 선거 책자, 투표지 등에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획정을 시도하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 발의 이유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텍사스주의 명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가주의 프로포지션 50 추진 당위성 역시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텍사스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법은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며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새로 그렸다는 상당한 증거도 있으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가주 공화당 측은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텍사스주의 판결 내용은 향후 프로포지션 50 법정 공방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주 공화당과 연방 법무부는 프로포지션 50이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인종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텍사스 사례와 유사한 구조다.   한편 텍사스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 성향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이라는 결정을 반박했다. 김경준 기자민주당 선거구 텍사스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획정

2025.11.19. 20:31

[디케의 저울] 다시 살아난 정치 괴물, 샐러멘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주민발의안 50(Prop. 50)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발의안은 민주·공화 양당 합의에 의해 설정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이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텍사스의 사례가 있다.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 주도로 선거구 지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해, 민주당 강세 지역을 분할하거나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공화당의 우세를 강화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의 가치를 왜곡한 불공정한 지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이 절대 우세한 주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에서 잃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원 의석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Prop 50의 전국적 캠페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나서면서 가주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단숨에 전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상하원 선거 제도의 뿌리는 건국 당시의 ‘대타협(Great Compromise)’에서 비롯된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에 따른 대표성을 요구했고, 작은 주는 개별 주들의 평등한 지위를 주장했다. 그 결과 상원은 인구와 무관하게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하원의원 선거구 구획은 연방이 아니라 각 주의 법에 맡기게 되었다. 이 제도적 여지는 바로 각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선거구 재조정을 흔히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그 모양이 흡사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다고 하여, 게리와 맨더를 합쳐서 부르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오늘날 텍사스에서 촉발되고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이슈가 된 선거구 재조정 논란은 단지 한두 개 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불과 몇 석 차이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 장악을 지속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텍사스에서 촉발된 결과다.     한쪽 진영이 선거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다른 한쪽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저항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시작했고, 이를 받아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가 게리맨더링을 시도해야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작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본질은 선거구 지도가 아니라 정치의 극단화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대화로 수렴하지 못하고, 지도 한 줄의 경계로 승패를 가르는 정치 문화가 지속한다면, 아무리 정교한 지도도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살릴 수 없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선거구가 아니라, 대화가 사라진 정치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Prop 50가 통과 하자마자 공화당 진영은 “헌법상 권한 침해”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지만, 소송이 정치적 불신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법은 분쟁을 판가름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민심의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민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와 유사한 다툼은 계속될 것이다.   선거구의 선 하나에 걸린 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경계선이다. 디케의 저울이 공정한 대표성과 민주주의 기본의 방향으로 기울기를 바란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정치 괴물 하원의원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5.11.19. 19:43

IL 민주당 “인디애나 선거구 재획정 이후 대응”

일리노이 주 민주당이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연방 하원 의석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단 인근 인디애나 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JB 프리츠커(민주∙사진) 일리노이 주지사는 5일 만약 인디애나 주가 공화당 의석 수를 늘리는 선거구 재획정(Gerrymandering)을 단행한다면 일리노이 주도 민주당 의석 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 의석 수는 17석. 이 가운데 14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3석이 공화당 의석이다.     앞서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공화당 혹은 민주당 연방 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이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보통 10년에 한번씩 조사되는 인구총조사 결과 직후 선거구가 재조정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구가 재조정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 텍사스와 같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하자 이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이에 반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이 우세한 인디애나 역시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가 12월초 주의회 특별회기를 소집해 선거구 재조정에 나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일리노이도 선거구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0월 말 종료된 가을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전국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일리노이를 방문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일단 내년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이미 출마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프리츠커는 “선거구 재조정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디애나주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인디애나 민주당 선거구 재획정 선거구 재조정 민주당 우세

2025.11.10. 12:49

[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다시 그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버락 오바마가 최근 TV 광고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가주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찬성(Yes)’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엇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일까.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   이번 안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2030년 중간선거까지 적용될 가주 연방 하원 52개 선거구의 재조정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내용이다.   언뜻 일반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주는 2010년부터 독립기구인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CCRC)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그려왔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CCRC가 2030년 선거를 앞두고 새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그 권한을 사실상 주의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의 영 김(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밀실에서 새로 그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만든 CCRC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도 이번 획정안이 “가주 내 5개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지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은 다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에 가주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가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인 가주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실제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의회캠페인위원회(DCCC)는 지난 8월 15일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50 추진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DCCC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을 통해 획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발의 엿새 만에 통과됐다.   이에 공화당은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획정안 심사에 참여한 최석호(37지구)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누가 선거구를 그렸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위로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급히 확정됐다.   민주당 측이 발행한 주민발의안 50 안내서에는 “트럼프의 위험한 의제에 대한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유일한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주 내 공화당 의석은 52석 중 9석에 불과하다. 이번 조정으로 정치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 김 의원은 “텍사스는 본래 주의회가 선거구를 그려왔기 때문에 가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일단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LA타임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141명 가운데 60%가 프로포지션 50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장 투표를 계획한 유권자 중 70%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찬반 양측의 입장과 논리가 극명히 다르다. 분명한 건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가주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경준 기자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정치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5.10.30. 21:56

[발언대] 프로포지션 50, 민주주의의 시험대

11월 4일은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일이다. 주민들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주 의회로 넘길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찬반의 결과는 내년 중간선거의 연방 하원 구도는 물론 미국 정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이민, 교육, 환경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다.   선거구 조정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이 원칙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텍사스 주지사와 의회에 공화당 의원 5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지도를 추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실제로 텍사스는 5석을, 미주리 주는 1석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캔자스 등도 뒤이어 움직이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백악관 회의를 열고 공화당 우세 주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의석 5석을 늘리는 선거구 재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2008년 이후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금지했고, 2010년부터는 독립 시민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를 관리해왔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바로 ‘프로포지션 50’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민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고, 선거구 재조정 권한이 주 의회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다음 인구조사 이후인 2031년에 임무를 재개한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권력 확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뉴섬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맹목적 추종과 대통령의 무차별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찬성 캠페인의 전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 보호를 받지 않는 민주당 선거구를 통합내지 축소하고, 민주당 우세 주에서는 투표권으로 보호받는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더 많이 그리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나 텍사스 공화당이 모든 의석을 게리맨더링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의 제약 때문이다.   이 법은 특히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종, 언어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 분할을 방지하며, 연방 정부에 감독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법 제2조의 효력 축소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금지된다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지형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상대가 규칙을 어겼을 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미셸 오바마가 제안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인가의 문제다.     선거구 재조정 시민위원회 위원인 이스라 아흐마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을 묻는 뉴섬의 시도는 공정하며, 상대와 같은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포지션 50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독식하는 트라이펙타(완전 집권 체제)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는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다. 투표권법마저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그것이 바로 프로포지션 50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프로포지션 민주주의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조정 선거구 지도

2025.10.27. 19:33

유권자 안내서 오류 정정에 수백만 달러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특별선거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주 총무국이 부정확한 유권자 안내서를 발송해 비판을 받고 있다.   급하게 추진된 특별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실수로 정정 안내서를 발송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A타임스는 가주 총무국이 11월 4일 실시되는 선거구 재조정 특별선거 안내서를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했으나, 일부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문제의 안내서 11쪽에는 LA 북부 샌퍼난도와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22지구(Congressional District 22)’로 잘못 표기됐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조지 화이트사이드(민주) 의원이 맡고 있는 ‘27지구’다. 다만 안내서에 포함된 상세 선거구 지도에는 ‘27지구’로 올바르게 표시됐다.   이미 안내서를 받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표기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총무국은 오류를 바로잡은 정정 안내서를 추가로 발송할 방침이지만, 전 유권자(약 2300만 명)에게 보낼지, 혹은 일부 가구에만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구 재조정 주민발의안 50 자체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정 안내서 발송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민발의안 50 반대 운동을 벌이는 제시카 패터슨 전 가주 공화당 의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내서 오류는 이번 특별선거가 얼마나 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선거 자체에만 3억 달러 가까운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정정 비용까지 더 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안내서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특별선거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 폴 미첼은 “주 전체 지도에서 선거구가 잘못 표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LA카운티와 남가주 지역의 세부 지도에는 정확히 표기돼 있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재조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넥스스타 미디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의 51%가 선거구 재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4%, 미정은 15%였다.〈본지 9월22일자 A-3면〉 관련기사 프로포지션 50<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찬·반 뜨겁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선거구 상세

2025.10.01. 20:22

공화당 우위 노린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안 통과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텍사스의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congressional redistricting map)이 주의회를 통과해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 등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텍사스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은 지난 20일 주하원의 표결에서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23일 주상원의 표결에서는 찬성 18표, 반대 11표로 각각 승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과반을 지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재조정안을 강력히 밀어왔다. 새 선거구에는 공화당에 유리한 5개 지역이 추가됐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와 텍사스 공화당 다수당 주도의 입법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의 2주간 보이콧을 촉발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주상원 표결을 새벽까지 끌고 가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캐롤 알바라도(Carol Alvarado) 의원은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에 나서 몇 시간 동안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상원은 장시간 저녁 휴회를 선언했다.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했을 때, 알바라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공화당이 그녀가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모금 활동을 벌여 상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찰스 페리(Charles Perry) 주상원의원은 “선거 목적에 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최소한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사라 에크하트(Sarah Eckhardt) 주상원의원은 SNS ‘엑스(X)’에 “모금 이메일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차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공화당은 텍사스 유권자의 표를 빼앗아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면서도 민주당의 발언권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주간 이어진 이번 공방은 민주당의 보이콧과 공화당의 체포 위협으로 텍사스 의회를 뒤흔들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방은 주하원에서 전개됐다. 20일 주하원의 심의에서 법안을 발의한 토드 헌터(Todd Hunter/공화당/코퍼스크리스티) 주하원의원은 선거구 지도를 직접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법적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버틀러 스노(Butler Snow)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2019년 판결(Rucho v. Common Cause)을 통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연방법원의 관할 밖이라고 밝힌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헌터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투명성을 원한다면 이것이 연방대법원의 법적 투명성이다. 이번 계획의 근본 목표는 공화당의 정치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 의원의 설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소수민족 유권자의 표를 분산·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설계됐다며 집중 추궁했다.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는 동시에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활동가, 연방의원, 일반 주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이어갔으며, “게리맨더링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라(END GERRYMANDERING SAVE DEMOCRACY)”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헌터 의원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존 선거구 중 일부가 ‘소수민족 연합 기회 선거구(coalition-opportunity district)’로 그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로 다른 비백인 집단이 연합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구를 뜻한다. 그는 최근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례(Petteway v. Galveston County)를 인용해, 소수민족 연합 선거구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헌터 의원은 새로 그려진 5개 선거구 중 4곳이 히스패닉 다수 지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알만도 월(Armando Walle/민주당/휴스턴) 주하원의원은 휴스턴 중심의 제29 선거구가 분할되면서 히스패닉 기회 선거구로서의 성격을 잃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터 의원은 “29 선거구의 정치적 성향은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그는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제9·28·32·34·35선거구를 공화당이 탈환할 목표 지역으로 지목했다. 헌터 의원은 민주당의 정족수 파행 직후 스스로 지도 개정에 착수했으며 법률자문을 받아 공화당의 선거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민주당/오스틴)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주민들이 안건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터 의원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드시 청문회를 열 의무는 없다며 1차 특별회기에서 이미 4차례 장시간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18일 동안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회의를 보이콧했다. 그로 인해 절차가 지연됐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획정안이 단순한 당파적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인종 차별적 성격을 띤다고 반발했다. 크리스 터너(Chris Turner/민주당/그랜드프레리) 의원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그는 “이 법안은 흑인·히스패닉을 비롯한 유색인종 텍사스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분산·집중시켜 차별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레이 마티네즈 피셔(Trey Martinez Fischer/민주당/샌안토니오) 의원은 법안이 투표권법 제2조를 준수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으나 무산됐다. 그는 “지금 논의는 단순히 붉은 셔츠냐 파란 셔츠냐의 문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해럴드 더튼(Harold Dutton/민주당/휴스턴) 의원은 연방법원이 명시적으로 흑인·라틴계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판결하기전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역시 거부됐다. 도나 하워드(Donna Howard/민주당/오스틴) 의원은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립되기전까지 효력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오늘 벌어지는 일은 명백히 다가올 중간선거의 결과를 사전에 결정하려는 시도”라고 성도했다. 진 우(Gene Wu/민주당/휴스턴) 주하원 소수당 대표는 법안과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연계하는 이색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브리스코 케인(Briscoe Cain/공화당/디어파크) 의원의 문제 제기로 비관련 조항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날 총 12건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철회되거나 불발로 끝났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족수를 깨기 위해 텍사스를 떠나 2주 넘게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 과정은 전국적 주목을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다수 주들은 이에 대응해 자체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하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가 재설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3일의 주상원 심의에서도 민주당은 수시간에 걸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며,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필 킹(Phil King) 주상원의원에게 선거구 재조정안이 유권자 영향력을 인종별로 약화시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위반한다는 점을 추궁했다. 킹 의원은 이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내 목표는 두 가지였다. 모든 지도가 합법적일 것, 그리고 텍사스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화당 다수당이 하원에서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립은 전국적인 선거구 재조정 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공화 양당 주지사 모두 지도 재작성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지난 21일, 민주당에 추가로 5석을 안겨줄 수 있는 새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특별선거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즉각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6주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는 텍사스에서 민주주의를 공격한데 대한 대응”이라고 빍혔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와 달리 비당파적 위원회가 선거구를 그려 정치적 충돌을 피하기 때문에, 이번 지도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애벗 주지사는 22일, “캘리포니아의 재조정은 농담(joke)이다. 텍사스의 새 지도는 합헌이지만 캘리포니아의 지도는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기존 선거구 구도는 민주당이 과반에 3석 모자라는 상황이다. 통상 중간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향이 있다. 텍사스 재조정안은 이미 2026년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텍사스 민주당 최다선 의원 로이드 도게트(Lloyd Doggett) 주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새 지도가 시행되면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의 지역구는 또 다른 민주당 현역인 그렉 카사르 의원 지역과 겹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 미조리 등 다른 공화당 주도 주에도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지도 개편을 촉구해 왔다. 오하이오 공화당도 이미 선거구를 더 당파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잡아놓았다. 애벗 주지사는 “공화당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선거구 재조정은 인구조사 직후 10년마다 진행된다. 일부 주에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임기 중간에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는 없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만 금지할 뿐, 정당적 게리맨더링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처럼 비당파 위원회나 지도 재작성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화당이 비교적 자유롭게 재조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뉴욕은 2028년까지 새 지도를 그릴 수 없으며 그때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비당파 선거구 위원회는 2008년 주민투표로 설치됐으며, 2010년 투표를 통해 연방하원 선거구까지 권한이 확대됐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구 전쟁의 파급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소수당 대표 제임스 갤러거(James Gallagher)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서 공화당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뉴섬 주지사의 ‘불에는 불로 맞선다’는 접근법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갤러거 의원은 “불을 불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결국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혜성 기자공화당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텍사스 공화당 연방하원 선거구

2025.08.26. 7:37

트럼프·텍사스에 맞불…뉴섬, 가주 선거구 손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월 4일 특별선거에서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텍사스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선거구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뉴섬 주지사는 LA다운타운에서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선거 법안(Election Rigging Response Act)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기존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ICRC) 체제가 아닌 주 의회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 위주로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의석수는 435석 중 52석이다. 이중 민주당은 43석, 공화당은 9석이다.   뉴섬 지사는 선거구 재조정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노골적인 공화당 편들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해 공화당 5석을 더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캘리포니아 인구는 21개 주를 합친 인구보다 많다. 우리는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2026년·2028년·2030년 중간선거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밝힌 뒤, 2030년 센서스 이후에는 기존 ICRC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화당위원회(NRCC) 서부지부 크리스천 마르티네즈 대변인은 뉴섬 주지사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정치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텍사스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5곳 재조정 법안 표결을 추진 중인 애벗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공화당 의석수를 줄이면 우리는 5석이 아닌 10석까지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텍사스 연방하원 의석수는 38석(공화 25, 민주 12, 공석 1)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텍사스 기존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 텍사스 공화당 선거구 재조정

2025.08.14. 21:33

LA 선거구 재편 요구 파장…검찰총장<롭 본타> 문서 공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뒤집고 LA시에 선거구 재편을 요구하는 가주 롭 본타 검찰총장의 법률 문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한인 사회가 염원했던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본타 검찰총장이 지적한 구역이 한인타운과 맞닿아 있어 향후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일 LA타임스는 “본타 검찰총장이 LA시 15개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 설정을 강제하는 법적 합의안에 서명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가 검토한 ‘제안된 합의 판결(Proposed Stipulated Judgment)’이라는 제목의 법률 문서 초안에는 2026년 예비 선거에 맞춰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재편된 지도를 승인할 때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신문은 본타 법무팀이 최근 몇 주 동안 시의회에 2021년 승인된 지도가 일부 지역에서 라틴계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본타 검찰총장은 LA 동부에 위치한 두 구역을 문제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중 하나는 한인타운과 맞닿아 있는 1지구(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14지구(케빈 드 레온 시의원)다. 이전에 한인타운은 1·4·10·13지구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 선거구 재조정으로 10지구에 통합됐다.   본타 검찰총장 측은 이 두 구역에 라틴계 유권자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샌퍼낸도 밸리에서 세 번째 라틴계 지구를 만드는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샌퍼낸도 밸리는 라틴계 유권자가 집중된 지역으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주 검찰은 2022년 ‘LA 시의회 녹취록 스캔들’이 불거진 후 LA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케빈 드 레온 등 시의원들과 론 헤레라 LA 노조연맹 위원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에는 인종차별적 발언뿐만 아니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도 담겨 논란이 되었다.   본타 사무실이 제안한 합의 판결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수퍼리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LA 시의회에서 장시간 비공개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11월 5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2021년에 확정된 세 개의 시의회 선거구를 대표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때 시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도입할지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절차는 203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6년까지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시의회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인 새로운 헌장 개혁 위원회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검찰총장 선거구 선거구 재편 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2024.10.03. 21:57

LA시 독립 선거구획위 설립안 통과…주정부 감독 강화

오는 2030년 진행될 LA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시의원들의 입김을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돼 결과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5일 일정 수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로컬 정부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주 정부가 감독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SB52)과 하원 법안(AB1248)을 통과시켜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앞으로 LA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이 상정한 SB 52는 인구 250만 명 이상의 시 정부를 대상으로 독립 선거구획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가주에서 인구 200만 명이 넘는 시 정부는 LA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이 법안이 추진되자 LA시의회는 공식적으로 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아이작 브라이언 하원의원이 추진한 AB 1248은 거주민 30만 명 이상인 시 및 카운티 선거구, 인구 50만 명 이상의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까지 포함한다.     이들 법안은 2021년 진행됐던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놓고 논의하던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지난해 언론을 통해 폭로된 후 마련됐다. 당시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 길 세디요 시의원, 케빈 드레온 시의원, 론 헤레라 LA카운티 노동연맹위원장은 일부 지역구 재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눈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 중 현재 시의회에 남아있는 정치인은 드레온 뿐이다.   10년마다 바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그동안 몇몇 로컬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인이 임명한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라 선거구획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수계 커뮤니티에는 불리한 결과가 다수 발생했다.   100개 이상의 시 선거구 획정을 해온 전문가 폴 미첼은 “진정한 독립 기구가 설립되면 선거구획 절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회에는 2021년 니디야 라만 LA시의원(13지구)이 발의한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 설립안이 상정돼 있다. 장연화 기자선거구 주정부 독립 선거구획위원회 la시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2023.09.17. 20:02

[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이웃의 쪼개진 선거구

민권센터가 이끄는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선거구 재조정 대책위는 지난 11일 퀸즈리치몬드힐·사우스오존파크주하원 선거구 지역에서 회견을 열고 주의회에 투명한 ‘선거구 재조정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 이유는 이 지역 아시안·이민자 밀집 지역이 4개의 선거구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애초 선거구 재조정안을 내는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IRC)는 이 지역 아시안·이민자 커뮤니티 밀집 지역을 하나의 주하원 선거구로 묶는 지도를 마련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구 4개로 이 지역을 나누는 방안을 뒤늦게 수립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아시안 커뮤니티는 서로 나누어져 다음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는 2030년까지 정치적 목소리를 잃게 됐다.    APA VOICE 선거구 재조정 대책위원회는 이미 IRC에 갑자기 정책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RC는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대책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IRC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뉴욕주하원 칼 헤스티 의장에게 이 지역 선거구가 4개로 나뉘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외면당하고 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IRC가 정보를 공개하고, 헤스티 의장이 대책위와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다.   10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선거구 재조정은 아시안·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목소리를 확대할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IRC와 주의회의 이번 선거구 재조정 결정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이웃인 퀸즈리치몬드힐·사우스오존파크 아시안 커뮤니티는 목소리를 잃게 됐다. 리치몬드힐의 아시안 인구는 27.4%, 사우스오존파크도 23.3%나 된다.   만약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이나 베이사이드가 여러 개의 선거구로 쪼개진다고 생각해보라. 보다 많은 한인 정치인 배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은 인구조사가 실시된 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다. 하지만 해마다 펼치는 선거 참여 캠페인보다도 아시안·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구 재조정은 공직자 선출과 함께 정부 정책 결정과 예산 지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구 재조정은 커뮤니티의 권익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시안·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커뮤니티의 요구를 이해하는 대표자를 뽑고, 유권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구 조정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민권센터와 APA VOICE는 10년마다 선거구 재조정 대책위를 꾸리고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선거구 지도를 제시하며 뉴욕시 아시안·이민자 커뮤니티가 곳곳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다행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는 크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선거구가 결정됐다. 하지만 리치몬드힐·사우스오존파크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네 갈래로 찢어졌다.     이에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 스태프가 회견에 함께하며 이웃 아시안 커뮤니티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아시안 커뮤니티 지역 선거구

2023.09.14. 17:58

LA시의원 21~33명 증원…“2032년 돼야 시행 가능”

LA시의회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의석수를 늘리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에서 의석수 증원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인구조사, 선거구 재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32년이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13일 보도했다.   LA시가 내년 선거에 시의원석을 늘리는 발의안을 상정해 유권자들이 찬성해도 매년 10년 만에 시행되는 연방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이뤄지는 2030년이 지나야 한다.   또 인구조사 이듬해 이뤄지는 선거구 재조정은 2031년이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빨라야 2032년이라는 계산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은 현행 15석을 22석으로 늘리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니디아 라만 시의원 등은 31석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라만 시의원은 “2032년은 너무 늦다. 새로운 선거구획을 먼저 결정해 시행하고 이후 센서스 통계에 따라 선거구획을 재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24년 확정된 후 10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LA시의회 의석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원 확대는 한인사회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영리 단체 ‘아우어(Our) LA’가 주최하고 LA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등이 함께한 센트럴 지역 주민 공청회에는 100여 명의 한인과 이웃 주민들이 참석해 의석수 확대를 요구했다. 〈본지 8월30일자 A-1면〉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의원 수년 시의석수 확대안 선거구획 설정 선거구 재조정

2023.09.13. 20:48

APA VOICE, 웨프린 의원과 선거구 재조정 토론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재조정

2023.04.18. 18:08

민권센터, 그레이스 이 의원과 선거구 재조정 논의

 민권센터 그레이스 민권센터 그레이스 선거구 재조정

2023.04.04. 21:11

민권센터 등 선거구 재조정 활동

 민권센터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2023.03.27. 19:53

"선거구 조정 주의회 개입 반대"…LA시의회 금지 결의문 채택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LA시의회가 벌써 차기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뒤 선거구 재조정 절차도 시의회가 주도할 수 있게끔 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LA타임스가 16일자에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주 입법부가 시의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결의문(찬성 11, 반대 2)을 15일 채택했다.     이러한 LA시의회의 움직임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 정부 선거구 재조정 절차 개정안 때문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민주·LA)과 LA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주 의원들은 최근 주 정부가 시 및 카운티 로컬 정부에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하원에서는 16일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민주·컬버시티)이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놓고 논의하던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이 지난해 언론을 통해 폭로된 후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 길 세디요 시의원, 케빈 드레온 시의원, 론 헤레라 LA카운티 노동연맹위원장은 일부 지역구 재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눈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 중 현재 시의회에 남아있는 정치인은 드레온 뿐이다.   10년마다 바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그동안 몇몇 로컬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인이 임명한 커미셔너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라 선거구획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리한 결과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구가 4개로 쪼개져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실패했던 한인타운이 그 한 예다. 한인 커뮤니티의 단일화 요구가 주류 언론을 통해 계속 지적을 받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속해서 로비를 벌이자 2021년 말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서 한인타운을 10지구로 단일화시킨 지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할리우드와 실버레이크, USC 등이 포함되는 다른 선거구들이 영향을 받아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있었다.   이날 결의안에 반대한 드레온 시의원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흑인 의원들이 대표하는 지역구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며 “10지구의 경우 한인타운과 리틀 에티오피아 커뮤니티가 모두 포함됐지만, 선거구획이 대부분 그대로 남았으며 8지구의 인구 변동률도 1%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7지구)도 “시의회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가 회피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라조 상원의원도 결의안 통과 소식에 “LA시의회가 정치 개혁을 늦추려는 목적”이라며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조정 재조정 절차

2023.02.16. 21:49

'선거구 독립성'에 존 이 의원만 침묵…LA타임스 주요 선출직 조사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필요성과 지역구 분할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LA시와 시의회 주요 선출직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타임스가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선거구 재조정’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물론 캐런 배스, 릭 카루소 시장 후보도 찬성 의견이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정치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가세티 시장의 부연 설명이었다. 여기에는 마이크 퓨어 검사장, 주요 검사장 후보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시의회 지역구 분할을 통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가세티 시장과 카루소 후보가 찬성한 반면, 배스 후보는 반대했다. 배스 측은 ‘작은 지역구’라는 개념에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시 재정과 시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면적인 조사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의원과 시의원 후보 중에는 11지구 트레이시 파크 후보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LA 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존 이 시의원은 LA타임스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본지가 해당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la타임스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정치적 독립성 여론조사 결과

2022.11.03. 20:25

‘최대 3곳도 공석 가능’…보궐선거 판 커진다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녹취 파문이 누리 마르티네즈(6지구)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로운 국면’이란 시의회 내 리더십 교체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기반에는 이번 사태가 내년 초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일단 6지구에는 내년 초 보궐선거가 가능해졌다. 당초 6지구는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1지구에서는 길 세디요 의원이 이미 예선에서 패배해 해당 사항이 없다. 2024년 재선에 나설 예정인 케빈 드레온(14지구) 의원마저 사퇴한다면 보궐선거의 판은 더욱 커진다. 결국 마크 리들리-토마스(MRT)의 11월 평결과 맞물려 한인타운 10지구를 포함해 최대 3곳에서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2020년 10지구에 출마해 석패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10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주민과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보궐선거는 시 정부 내 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할 신호탄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10지구의 선거 여론이 더욱 달아오르게 한 것은 가주 검찰의 발표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이번 시의회 녹취 파문에서 마르티네즈 등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본타 총장은 12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적 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결국은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 지구 시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지 또는 임명할지는 현직 시의원들의 권한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이라면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한인사회 한 리더는 “갖은 어려움에도 선거구 재조정을 일궈내고 보궐선거의 기회까지 주어진 상태”라며 “한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누리 사퇴 누리 사퇴 선거구 재조정 누리 마르티네즈

2022.10.12. 21:25

뉴욕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 아시안 커뮤니티 분리 논란

      2023년 뉴욕시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선거구조정위원회(NYC Districting Commission·이하 조정위)가 지난 7월 내놓은 새 지도가 퀸즈 보로 아시안 밀집지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분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플러싱·머레이힐 지역이 154스트리트와 163스트리트 사이 노던불러바드를 기준점으로 19·20선거구로 남북으로 나뉘어 한인 유권자들을 분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은 노던불러바드를 중심으로 주요 한인 상권이 몰려 있어 뉴욕시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꼽힌다.   조정위가 내놓은 새 지도에서는 현재 19선거구로 포함되는 스테이션로드 이남 지역과 노던불러바드 167스트리트부터 어번데일레인 이남 지역도 20선거구로 포함시켰지만 노던불러바드를 경계로 선거구를 가른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 퀸즈 아스토리아 무빙 이미지 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민권센터 정치력신장위원회 샌드라 최 국장은 “조정위가 발표한 재조정안은 노던불러바드를 중심으로 한 ‘코리아타운’을 갈라놓게 될 것”이라며 20선거구와 19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해 더 많은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에서 한인 밀집지역 중 가장 많은 변경을 겪는 선거구는 롱아일랜드시티·서니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로 분석된다.   위원회가 내놓은 26선거구 재조정안은 당초 5선거구 소속이었던 루스벨트아일랜드와 맨해튼 어퍼이스트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31.7%에서 25.2%로 줄어들게 되고, 백인 유권자 비율을 30.6%에서 45.9%로 대폭 늘려 지난해 당선된 줄리 원(민주·26선거구) 뉴욕시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해 위원회가 내놓은 26선거구 재조정안이 보로를 넘나들면서 선거구가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헌장(City Charter)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오는 22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22일에 시의회에 재조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에서 재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이어지게 되며 선거구 재조정안 최종 확정은 2023년 2월 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뉴욕시의회 커뮤니티 선거구 재조정 뉴욕시의회 선거구 아시안 커뮤니티

2022.08.17. 20:12

'선두 굳히기' 영 김 100만불 이상 투입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0지구에 출마한 영 김(공화·사진) 의원이 최근 100만 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0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승리를 호언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유권자가 확 바뀌었다. 5명 중 4명이 새 유권자다.     기존 39지구에선 김 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터줏대감이었다.  새 지역구에선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또 같은 공화당 후보인 그렉래스(68) 미션비에호 시의원이 예선에서 예상 외로 선전할 수 있다. 미션비에호는 40지구에서 가장 큰 도시다.     또 래스는 과거 연방의회에 세차례 도전한 바 있어 이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다.     LA타임스는 “김 의원 캠프가 최근 130만 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쏟아붓고 기존보다 보수적인 선거 메시지를 홍보하고 나선 것은 선두주자로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 캠프가 래스 후보를 의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 의원 캠프는 래스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한다면서 “우리는 래스-바이든 어젠다를 반대한다”고 했다.     또 래스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있는 사진도 홍보물에 게재했다. 민주당 후보인 파키스탄계 의사 아시프 마무드 역시 캠페인 홍보물에서 래스 의원을 집중 공격 중이다.     김 의원 언급은 일절 없다. 래스 의원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본선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셈이다.     마무드 캠페인에선 래스와 본선 맞대결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선거 자금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 김 의원은 약 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지만래스는 10만 달러에 그친다.  원용석 기자선두 투입 캠페인 홍보물 마무드 캠페인 선거구 재조정

2022.05.3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