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공포에 병원·공공서비스 이용 기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뉴욕시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과 공공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공청회에서 이민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며 푸드스탬프 등 공적 혜택을 받지 않고 지내고 있다”며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민자들의 일상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정신건강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민권센터에서 푸드스탬프 및 건강보험 신청 등을 지원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한동안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며 “특히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도 가입 가능한 의료 서비스 신청의 경우, 신분 정보를 밝혀야 해 단속 우려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분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했다가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자녀와 떨어지고 추방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가정폭력방지법(VAWA·Vil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권리 보호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VAWA는 1994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또 가해자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 단속에 대한 공포가 고조된 상황 속 이 소장은 “VAWA에 따른 영주권 신청 과정 중 법원에 출석할 일이 많은데, 요즘 법원에서도 단속이 강화됐고 신청했다가 만에 하나 거절이 될 경우 이민 당국에서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에 나설까봐 시도조차 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면, 이제는 단속 공포 때문에 실질적 조치는 포기한 채 신세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저희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개학 이후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학부모들도 자녀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장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으니 가정상담소에 연락해 ‘아이 학교 보내기 무섭다’며 상황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뉴욕시의원들은 “시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이민 이민 단속 공공서비스 이용 뉴욕시 이민자들

2025.09.17. 19:54

이민 단속 대비,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LA총영사관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될 경우 24시간 영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일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조무경 경제영사, 이승용 경찰영사는 이민법을 다루는 김덕균 변호사와 함께 이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사건〈본지 9월 8일자 A-1면〉 재발 방지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영사관 측은 한국 지상사와 동포 기업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등 불체자 단속 작전에는 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 약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김덕균 변호사는 “이민 단속 기관이 사업장에 오면 ICE나 CBP 요원일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영장이 없어도 대중 출입이 허용된 마켓, 소매점, 식당, 건물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 작전을 벌일 수 있고, 사업장에서 고용주나 매니저 등이 출입 허용에 동의하면 영장 없이도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ICE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업장에 나타나면 사업주나 매니저는 요원의 ‘신분 확인 및 법원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에는 ▶단속 기관 소통 담당자 지정 ▶요원 신분 확인 절차 ▶변호사 긴급 연락처 ▶직원 묵비권 행사 권리 안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등 사적 공간 구분 등을 담으면 좋다.   김 변호사는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ICE 등이 찾아올 때 누가 대변할 것인지 정해두고, 사적 공간에는 ‘연방법원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연방 기관 자체적으로 발급한 행정 영장일 경우에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뒤, 요원들과 거리를 두고 영상 등을 찍어두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논란이 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비자(B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 무비자 또는 B1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관광, 사업체 출장 및 회의, 세미나 참석 등만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무비자와 B1은 미국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도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는 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용 경찰영사는 “불체자도 범죄 피해를 볼 경우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CE 등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면 공관 비상 연락 전화(213-700-1147)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영사 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매뉴얼 이민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 불체자 단속

2025.09.11. 21:29

[커뮤니티 액션] 이민 노동자 기습 단속이 문제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노동자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 등 475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을 놓고 한국과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들의 반응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300명의 구명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대다수가 라틴계인 170여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이들도 한국 기업이 고용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치 취업비자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풀려나게 했어야 마땅했고, 비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반인권, 반이민자 정책으로 이와 같이 가혹한 이민 노동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지 않는 한 한인과 이민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3000명씩 이민자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내렸고, 올해 안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정책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공장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모두가 트럼프에게서 나온 결과다. 애써 대통령은 몰랐으니 큰 책임이 없다는 투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바란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가혹한 단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서부터 합법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으로 단속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이민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가 취업비자를 마구 내줘도, 한국인 전용 비자가 만들어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한다.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내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동네를 마구 뒤지며 다니지 않을까, 내 이웃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서류미비자도, 유학생도, 방문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한국 국민이고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전달 돼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너도나도 외쳐줘야 한다.   물론 가장 큰 힘을 내야 할 사람들은 미주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급습은 안전, 정의, 공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포와 착취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민 단속과 대규모 단속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백인 우월주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짐승이었다.”   미교협은 이민자 단속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모든 기습 단속을 중단하라!”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노동자 이민 이민 노동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단속

2025.09.11. 17:57

ICE, 시카고 이민 단속 시작... 갈등 고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카고에 연방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작전명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작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겨냥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어바나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시카고 북서 서버브 글렌뷰 출신 여성 케이티 에이브러햄(20)과 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과테말라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영화 〈Apocalypse Now〉(지옥의 묵시록)를 패러디한 밈을 올리며 “추방의 아침 냄새가 좋다. 이제 시카고는 왜 국방부(Department of WAR)라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강경한 메시지에 우려가 확산되자, 이튿날인 지난 7일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얼룩진 도시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매주 다섯 명이 살해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도시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며 “전례 없는 위협이며 내가 대표하는 시카고 시민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올해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을 기록했다”며 연방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시카고는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DHS와 ICE는 이미 시카고 일대에서 단속을 시작했고 국경 담당 차르 톰 호만은 “인종에 따른 표적 수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JB 프리츠커와 존슨 같은 정치인들과 협력하려는 시도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시카고를 바로 잡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시•주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단속이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정치적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시카고 일대 시카고 시민들

2025.09.09. 13:14

시카고 남서부 이민 단속 최소 3명 연행

시카고 남서부 아처 하이츠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최소 3명이 체포됐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 권익연합(ICIRR)에 따르면 지난 7일 꽃 장수로 알려진 한 남성이 50번가와 풀라스키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체포됐다. 또 47번가와 아처 애비뉴 인근 지역에서 최소 두 건의 추가 연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폐쇄회로 영상(CCTV)에 따르면 방탄조끼를 착용한 ‘POLICE’, ‘FEDERAL AGENT’라고 표시된 옷을 입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들을 제압한 뒤 차량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처 하이츠에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는 이번 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것은 명백한 인종적•민족적 프로파일링이며, 영어를 잘 못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을 노린 것”이라며 “길거리에서 수년간 꽃을 팔던 사람을 체포하면서 법원의 영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연방 병력을 투입해 이민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극악범’ 단속이 아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잘못된 행위이며, 미국 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남서부 시카고 남서부 이민 단속 일리노이 이민자

2025.09.08. 14:23

475명 중 대부분 한국인...모두 불법고용? <현대차-LG엔솔 건설현장 체포>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체포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이민당국이 발표한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 무비자(ESTA) 또는 B-1 비자 소지자 중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STA(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하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ESTA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B-1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 각종 모임, 회의, 무역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계약 협상과 체결 등 상업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특정 조건에 한해 장비 설치를 하거나 공장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흔히 관광비자인 B-2와 통합되어 발급되고,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현장 업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B-1과 ESTA 소지자는 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업무 허용 범위는 유사하다. 두 신분 모두 현장작업자가 되면 불법이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김운용 변호사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주재원 비자인 E2, 영주권 소지자 등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B-1과 ESTA는 아직 구금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아마 신속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STA 신청 시 ‘추방재판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항목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인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주재원 비자’로 불리는 E-2는 한국 법인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받는 취업비자다.  김 변호사는 어제의 단속 과정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과잉 집행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직원에게 단속 요원이 총구를 겨눈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런 전언이 사실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직원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무장한 요원들이 복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4일  메타플랜트 내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동차로 5~10분 떨어진 협력업체에도 이민자 단속이 진행돼  B-1과 무비자 신분의 직원들도 잡혀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 당국이 집행한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명시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전혀 위법 상황이 없으며, 증거도 있지만 휴대폰을 빼앗으며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에서가 아닌, 사무실에 있던 한국인 직원들도 구금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잡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모두 현장 작업자였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국가적 투자인데, 공장을 초기에 셋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대사관에서 E-2와 같은 비자가 이유없이 나오지 않는 경향을 꼬집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유 없이’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자는 안 줘놓고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고만 한다. 대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로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활동하는 안찬모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젯밤부터 한국에서 ‘직원이 연락두절됐다. 찾아달라’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지아로 ‘단기 출장’와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4일 밤 기준 ICE 데이터베이스에 구금자들의 정보가 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만삭인 아내를 두고 연락이 끊긴 직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재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럴 때 영사관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려 긴급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엔솔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기 위해 단속과 관련된 협력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위법행위 한국인 한국인 무비자 무비자 신분 이민 단속

2025.09.05. 15:51

LA통합교육구 불체자 단속 활동 감시…개학 앞두고 대책 발표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던 15세 장애인 학생이 이민당국 요원(국경수비대 등)에게 체포돼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학생은 학교 교직원과 학교경찰의 개입으로 곧바로 풀려났고, 이민당국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쯤 밴나이스 지역에 있는 알레타 고등학교 밖에서 벌어졌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14일 2025~2026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이민 가정 학생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LA교원노조는 안전통행구역(Safe Passage Zones)의 확대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LAUSD 측은 법원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과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2만여 명의 학생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받도록 모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학생보호조례도 발표했다.     우선 LAUSD는 이민당국의 남가주 지역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보호 전담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담대응팀은 학교경찰,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모두 참여해 이민자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활동을 펼친다.     특히 LAUSD와 LA시는 기자회견 당일 발생한 장애인 학생 체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LAUSD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 개학 첫날 ICE 단속활동이 빈번한 지역 내 학교 주변에 전담직원 10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ICE 단속작전 여부를 감시한다. 이와 관련 카르발로 교육감은 안전통행구역 지정 학교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LAUSD는 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교원노조도 ICE 감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담대응팀 직원은 학생 등하교 동행지원, 가정방문 확인에도 나선다. 불법체류자 단속 여파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확대한다.       한편 현재 LAUSD 관할지역 학교는 약 1000개로 안전통행구역 또는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일 LAUSD 교원노조(UTLA)는 학교 반경 2블록 내 보호구역 확대 지정, 학생 가정 식량 및 생필품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본지 8월 5일자 A-2면〉 김형재 기자la통합교육구 불체자 학생보호 전담대응팀 학교경찰 교직원 이민 단속

2025.08.12. 20:37

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항 심사대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CBP는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 거부(inadmissible)’ 조치를 내렸다.     영주권자는 엄밀히 보면 ‘합법적 영주 외국인’이다. 연방 당국은 이들 또한 법률 위반 시 언제든지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웹사이트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에서 인종·언어·직종 등을 근거로 한 무차별 이민단속을 금지한 연방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사례들 영주권자 1484명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거부 이민 단속

2025.08.10. 20:39

LA 홈디포서 ‘트로이 목마’ 불체자 급습 단속…트럭까지 동원

연방법원이 급습 방식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제한을 두었지만 LA 지역에서 또 다시 급습 단속이 이뤄졌다.     이민 당국은 6일 오전 7시쯤 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불체자 단속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렌탈카 업체인 ‘펜스키(Penske)’의 노란색 트럭을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경수비대(BP) 요원들은 이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검거했다. 이날 작전으로 최소 16명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BP 측은 이번 급습을 ‘트로이 목마 작전(Operation Trojan Horse)’으로 명명했다.     이와 관련 펜스키 측은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불체자 단속에 우리 트럭이 사용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지난달 연방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검문·체포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작전이다. 법원 결정에 연방정부는 항소했지만,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본지 8월4일자 A-1면〉   관련기사 무작위 단속 금지 항소심에도 유지…LA, OC 등 7개 카운티 해당 이민 당국은 이번 작전이 법원이 금지한 ‘무차별 순찰(roving patrol)’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측은 “해당 지역은 악명 높은 MS-13 갱단이 장악하고 있어 강력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최근 급증한 남가주 지역 단속 작전의 연장선이다. 지난 6월 30일에는 LA카운티 내 3곳의 홈디포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37명을 체포했다. 세차장·창고·공사장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며, 현장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 LA를 포함한 18개 도시와 가주 등 12개 주를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에 이민자 신원을 넘기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와 로컬 정부 목록을 공개하고, 이 도시들을 정밀 파악해 본격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피난처 도시’로 분류된 주와 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la홈디포 중지 불체자 단속 지난달 연방법원 이민 단속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급습 트럭 적재함 한인타운 인근

2025.08.06. 20:34

렌터카 트럭에 숨어 단속? LA 홈디포서 연방 이민 급습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한 홈디포 매장에서 6일 오전 연방 이민 단속이 전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펜스키(Penske) 렌터카 트럭을 이용해 작업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되며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요원들이 펜스키 트럭에 탑승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LA시 카렌 배스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수개월간 신분을 숨기며 이번에는 렌터카까지 활용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전술은 위험하며, 최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일 단속에 사용된 트럭 브랜드인 펜스키도 공식 입장을 통해 “트럭의 적재 공간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당사 정책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이번 작전에 트럭이 사용된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토안보부(DHS) 측과 접촉해 이러한 오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윌 에세일리 연방검사 대행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민 단속이 남가주에서 중단되었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라”며 “연방법 집행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의 손길에서 벗어난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HS는 이번 ‘트로이 목마 작전(Trojan Horse Operation)’을 통해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출신의 불법 체류자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렌터카 홈디포 렌터카 트럭 이민 단속 이민 급습

2025.08.06. 14:58

무작위 단속 금지 항소심에도 유지…LA, OC 등 7개 카운티 해당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단속을 금지한 연방법원의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 정부가 요청한 ‘임시 금지명령(TRO)’ 유예 신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이상, 단속을 이유로 사람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LA연방법원 마아미 프림퐁 판사가 지난달 11일 내린 TRO에 대한 연방정부의 항소로 진행됐다. 앞서 프림퐁 판사는 “단속 기준이 인종·언어·직종·장소 등에 근거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로써 ICE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무차별 단속을 당분간 재개할 수 없게 됐다.   프림퐁 판사는 본안 심리를 9월 24일 열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번 판결은 LA가 법치 안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단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일 LA다운타운에서는 LA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ICE 요원의 학교 반경 2블록 내 접근 금지”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강한길 기자무작위 항소심 무작위 단속 임시 금지명령 무차별 단속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

2025.08.03. 19:00

“30피트 추락”…이민 단속 피하다 숨진 농장 노동자

벤투라 카운티 카마릴로(Camarillo) 인근의 한 농장에서 이민 단속 중 중상을 입은 농장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자이메 가르시아(Jaime Garcia)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30피트 높이에서 추락했다.   유나이티드 팜 워커스(United Farm Workers, UFW) 노조는 “이번 연방 단속으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 중에는 미국 시민도 포함돼 있고,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머리와 목뼈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가족은 9일 숨졌다고 확인했다.   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멕시코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미국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돕고 있었다. 사망 이후 가족들은 장례 및 의료비 마련을 위한 GoFundMe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다.   한편, 단속 당일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연방 요원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제보에 따라 FBI는 제보자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단속은 시민권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AI 생성 기사노동자 추락 농장 노동자 이민 단속 이번 단속

2025.07.12. 7:00

“왜 데려갔는지 몰라요”…이민 단속 중 미군 참전 시민 체포

캘리포니아 카마릴로의 대마 농장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벌어지던 중, 한 장애인 미군 참전용사가 체포돼 가족들이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체포된 남성은 25세의 조지 리테스(George Retes)로, 해당 농장(Glass House Farms)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해왔다. 가족들에 따르면, 리테스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체포됐다.   “형은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차를 후진시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ICE 요원들이 차 창문을 깨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후, 그를 바닥에 눕혀 체포했어요,”라고 여동생이 말했다.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이송됐는지 확인하려고 카마릴로, 벤투라, 옥스나드 등 여러 관할 경찰과 보안국에 연락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전했다.   리테스는 미군 참전용사이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시민으로, 차량에도 이를 명시한 표식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소식이 끊긴 가족이 리테스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가족들은 금요일에도 농장을 다시 찾아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이민 단속 미군 참전 이민 단속 장애인 미군

2025.07.11. 14:01

ICE, 뉴욕시 이민 단속 강화

톰 호먼 국경 차르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일 호먼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대상으로 ICE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뉴욕시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조용한 체포 방식에서 벗어나, 노점상이나 직장 등 지역사회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LA에서는 노점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지만, 뉴욕에서는 주로 이민법원에서의 정기 출석 시 체포가 진행되는 등 비교적 은밀한 단속이 진행돼 왔다.   호먼은 “이같은 체포 방식이 곧 바뀔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단속 작전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호먼의 경고는 연방 이민 단속 자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Act)에는 ICE에 3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ICE는 신규 단속 요원 1만 명을 채용하고 구금 작전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ICE의 시청 및 시정부 건물 출입을 차단하고, 연방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대해 호먼은 “맘다니가 ICE의 작전에 간섭하려 든다면 전면전(game on)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1900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같은 기간 LA 체포 증가율은 69%, ▶시카고 57% ▶마이애미는 161%였다. 윤지혜 기자단속 강화 단속 강화 ice 단속 이민 단속

2025.07.08. 21:37

LA 맥아더 파크에 연방 요원 대거 투입…이민 단속 작전 논란

 맥아더 파크 이민 단속 la 맥아더

2025.07.07. 14:15

납치 신고 받고도 방관? LAPD, 시민권자 여성 체포 지원 논란

LA경찰국(LAPD)이 시민권자 여성을 체포하는 이민당국 작전을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민단체는 LAPD가 납치신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속반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오후 LAPD 본부 앞에서는 시민과 이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LAPD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LAPD가 납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되레 연방 요원들의 체포작전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쯤 LA다운타운 9가와 스프링 스트리트에서 출근 중이던 안드레아 발레즈는 신원미상 남성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은 발레즈의 신원을 묻지도 않고, 번호판이 없는 SUV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발레즈의 여동생과 엄마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911에 납치신고를 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LAPD 경관들은 해당 남성들이 연방 요원임을 확인한 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체포 현장에서 시민들이 항의하자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결국 연방 요원들은 발레즈를 아무런 표식이 없는 차량에 태운 채 연행했다.   라틴계 단체인 유니온델바리오와 지역사회방어연대(CSDC) 측은 LAPD가 시정부가 선포한 이민자 피난처 도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APD가 시민이 납치되는 현장에서 보호조처에 나서지 않고, 되레 발레즈를 체포하는 연방요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연방 요원 간 긴장이 형성됐고, 폭력상황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측은 CBS뉴스에 발레즈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단속 지원 납치 신고 이민단체 활동가들 이민 단속

2025.06.26. 21:46

불체 단속 여파로 독립기념일 행사 취소

LA카운티 벨가든 시가 연방 불체 단속 여파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축제를 포함한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벨가든 시는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최근 연방 불체 단속 활동을 고려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예정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6일)과 내달 10일에 예정됐던 야외 영화 상영회, 내달 4일 불꽃놀이 행사도 취소됐다. 다만, 서머캠프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 나머지 시 주관 활동은 개별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FOX뉴스에 따르면 벨가든 시의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96%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불체 단속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독립기념일 벨가든 이민 단속 행사 전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2025.06.25. 19:52

이민 단속·관세 겹악재 가주 경제 하반기 위축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관세 부과 여파로 가주 경제가 하반기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UCLA 앤더슨 연구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인상과 LA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건설, 농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가주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리 니켈스버그 UCLA 교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기업은 인건비나 원자재 비용을 가늠하지 못하며, 소비자 역시 미래 고용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미루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 영향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라크레센타에 사는 한인 K씨는 “지난해 계약했던 뒷채(ADU) 건설을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건설비용이 20% 이상 올랐다”며 “관세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속과 이로 인해 촉발된 시위 또한 가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의류업계와 외식업계다.     불법 체류자 급습 작전이 벌어졌던 자바시장의 한 한인 업주는 “이민 단속 때문에 출근하기를 기피하는 직원이 많다”며 “가게 문을 열 사람이 없으니 거리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 매니저는 “지난 주말 파더스 데이에는 매출 상승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전주 대비 25% 매출이 떨어졌다”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목’을 놓쳐 이번 달 상황은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주요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 고용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주의 실업률은 6.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평균 실업률은 5.8%, 2026년 5.6%, 2027년에는 4.4%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 전역에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형 IT기업의 인력 감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업률은 높아지지만, 단속으로 생긴 건설·제조업 일자리를 기존 실직자들이 대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니켈스버그 교수는 “단순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체력이나 기술 등 여러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가주 항만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본격적인 관세 인상 전에 물건을 들여오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이 역시 장기적인 경제 회복세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하반기 위축 이민자 단속 이민 단속 관세 인상

2025.06.18. 18:48

[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영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LA지역 건축 비용 급등…12년래 최대폭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여파로 인해 피해 지역 복구 수요가 몰리면서 LA 일대의 건축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민 단속 정책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비용이 향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데이터 분석기관 베리스크가 최근 가주 내 33개 주택 건축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LA 지역의 건축 비용은 직전 분기 대비 6%나 상승했다.     이는 업체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상승률로, 같은 기간 가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연간 상승 폭은 10.5%에 달했다.     비용 증가는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건축 및 수리 수요가 잔해 처리 후 폭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렉 파인 베리스크 분석 책임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가 급격히 늘었다”며 “특히 이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인건비가 급등, 결국 더 비싼 건축 비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A 지역 인건비는 1월 이후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반적인 건축비 둔화 흐름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병목과 노동력 부족,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급등했던 건축비는 최근 1년간은 전국적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베리스크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축비는 올 1분기에 0.9%, 연간으로는 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주 전체 평균은 분기 기준 1.1%, 연간 기준 3.8%로 집계됐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2019~2024년 연평균 상승률 7%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한편 LA에서는 이 밖에도 관세 및 이민 단속 영향으로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지속되며 건축비 상승 압력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주요 건축 자재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55%로 조정된 상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재는 철강, 콘크리트, 석고, 가전제품과 조명 기구 등이다. 건물의 골조 및 지붕 공사에 필수적인 자재인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역시 25%에서 50%로 인상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협회(NAHB)는 관세에 따른 건축 비용 상승으로 신축 주택 가격이 평균 92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기관 존다(Zonda)의 보고서는 총비용이 최대 6%까지 오르면서 전체 건축 비용이 최대 2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상태로, 인건비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은 시공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총 건설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우훈식 기자 우훈식 기자la지역 최대폭 건축비 상승 건축 비용 박낙희 건설 주택 이민 단속 관세 건축비 LA

2025.06.17.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