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다시 그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버락 오바마가 최근 TV 광고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그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가주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찬성(Yes)’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엇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일까.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   이번 안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2030년 중간선거까지 적용될 가주 연방 하원 52개 선거구의 재조정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내용이다.   언뜻 일반적인 선거구 재조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주는 2010년부터 독립기구인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CCRC)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그려왔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CCRC가 2030년 선거를 앞두고 새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그 권한을 사실상 주의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의 영 김(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밀실에서 새로 그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만든 CCRC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도 이번 획정안이 “가주 내 5개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지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은 다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에 가주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가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인 가주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실제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의회캠페인위원회(DCCC)는 지난 8월 15일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가 프로포지션 50 추진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DCCC는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을 통해 획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발의 엿새 만에 통과됐다.   이에 공화당은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획정안 심사에 참여한 최석호(37지구)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공화당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누가 선거구를 그렸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위로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급히 확정됐다.   민주당 측이 발행한 주민발의안 50 안내서에는 “트럼프의 위험한 의제에 대한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유일한 기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주 내 공화당 의석은 52석 중 9석에 불과하다. 이번 조정으로 정치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 김 의원은 “텍사스는 본래 주의회가 선거구를 그려왔기 때문에 가주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일단 프로포지션 50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LA타임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141명 가운데 60%가 프로포지션 50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장 투표를 계획한 유권자 중 70%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찬반 양측의 입장과 논리가 극명히 다르다. 분명한 건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가주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경준 기자논란의 프로포지션 50 분석 선거구 정치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5.10.30. 21:56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밀실서 그렸다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선거구 획정안에 사활을 거는 것을 두고 영 김(가주 40지구·공화·사진) 연방 하원의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권력 탈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유일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인 김 의원은 프로포지션 50이 통과되면 “승자는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프로포지션50에 ‘반대(No)’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명백히 민주당을 위한 선거다. 반면, 최대 피해자는 가주민이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을 뒤집으려고 추진한 계획이다. 그렇게되면 유권자들은 공정한 대표성을 잃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주 유권자들로부터 40%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식의 선거구 조정으로는 균형을 이룰수 없다.”     정치적 도구로 쓰인다는 뜻인가. “가주는 지난 15년간 선거구 획정 독립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를 그려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시점도 아닌데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기능을 멈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밀실에서 새로 그렸다. 유권자가 만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먼저 했다’는데.  “텍사스와 가주는 상황이 다르다. 텍사스는 원래 주의회가 (선거구) 선을 그었다. 현재는 법원 명령에 따른 조정을 진행 중이다. 반면 가주는 독립위원회가 줄곧 선을 그려왔다. ‘다른 주가 하니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가주 민주당이 하는 건 절차를 우회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가주 의회의 절차는 어땠나.  “가주 민주당이 당장 내년 선거부터 적용하려고 비정상적으로 서둘렀다. 기존의 선거구 획정 주기를 무시한 채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노린 권력 탈취였다.”   지역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리버사이드카운티 쪽으로 확장되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이 상당 부분 잘려나간다. 나는 오렌지카운티의 유일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다. 이런식의 선거구 획정은 오렌지카운티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희석하고, 보수 성향 대표성을 약화한다.”   에스더 김 바렛 등 여러 후보가 도전중인데. “나는 특정 인물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 관심은 유권자들을 위해 결과를 내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여 왔다.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경쟁력 있는 캠페인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한미국대사 인선 전망은.  “언제, 누가 지명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종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에 참석한 이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 본다. 한미관계는 경제를 넘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핵심 안보 축이다. 추후 대사 지명자가 한국의 역사와 안보적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지켜보겠다.”   김경준 기자선거구 가주민 선거구 획정 하원 선거구 공화당 의석

2025.10.26. 18:47

유권자 안내서 오류 정정에 수백만 달러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특별선거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주 총무국이 부정확한 유권자 안내서를 발송해 비판을 받고 있다.   급하게 추진된 특별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실수로 정정 안내서를 발송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A타임스는 가주 총무국이 11월 4일 실시되는 선거구 재조정 특별선거 안내서를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했으나, 일부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문제의 안내서 11쪽에는 LA 북부 샌퍼난도와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22지구(Congressional District 22)’로 잘못 표기됐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조지 화이트사이드(민주) 의원이 맡고 있는 ‘27지구’다. 다만 안내서에 포함된 상세 선거구 지도에는 ‘27지구’로 올바르게 표시됐다.   이미 안내서를 받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표기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총무국은 오류를 바로잡은 정정 안내서를 추가로 발송할 방침이지만, 전 유권자(약 2300만 명)에게 보낼지, 혹은 일부 가구에만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구 재조정 주민발의안 50 자체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정 안내서 발송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민발의안 50 반대 운동을 벌이는 제시카 패터슨 전 가주 공화당 의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내서 오류는 이번 특별선거가 얼마나 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선거 자체에만 3억 달러 가까운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정정 비용까지 더 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안내서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특별선거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 폴 미첼은 “주 전체 지도에서 선거구가 잘못 표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LA카운티와 남가주 지역의 세부 지도에는 정확히 표기돼 있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재조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넥스스타 미디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의 51%가 선거구 재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4%, 미정은 15%였다.〈본지 9월22일자 A-3면〉 관련기사 프로포지션 50<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찬·반 뜨겁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선거구 상세

2025.10.01. 20:22

프로포지션 50<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 찬·반 뜨겁다

가주 유권자 과반수가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에 부쳐질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가 에머슨대학 여론조사 기관 넥스스타 미디어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권자 5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와 미정은 각각 34%, 15%로 집계됐다.     투표 참여 의사가 강한 유권자층에서는 프로포지션 50 찬성률이 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펜서 킴벌 에머슨대 여론조사국장은 “프로포지션 50의 주민투표가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률이 25%p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사이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3%p다.     가주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한 프로포지션 50 찬·반 갬페인을 벌이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앞장선 민주당 측은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주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지션 50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화당 측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워런 버핏의 단짝으로 알려진 찰스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전 부회장의 아들 찰스 멍거 주니어는 반대 캠페인을 위해 가주 공화당에 1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또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 역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USC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원칙을 저버리고 되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가주 선거구 획정 독립위원회를 없애려 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지션 50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강도 높은 비난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권자의 66%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22%는 오히려 “찬성 의지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와 더불어 내년에 치러지는 가주 주지사 선거도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케이티 포터(민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지율 16%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치 논설가인 스티브 힐튼(공화)이 10%, 채드 비앙코(공화)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가 8%, 하비에르 베세라(민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5%로 그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38%는 현재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이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김경준 기자선거구 하원 선거구 획정과 하원 선거구 에머슨대학 여론조사

2025.09.21. 19:35

가주 공화당, 선거구 획정안 저지 긴급 청원

가주 공화당이 오는 11월 4일 예고된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주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KTLA 등 보도에 따르면, 토니 스트릭랜드(36지구) 가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가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주 대법원에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을 주민투표 안건에서 제외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가주 의회는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안을 신속 통과시킨 바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2030년까지 일시 정지시키고, 민주당 주도로 작성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해당 안이 공화당 우세 지역 5곳을 민주당 성향 지역으로 편입시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릴 수 있도록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적 대응을 “가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프로포지션 50이 헌법상 30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일주일 만에 졸속 처리됐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긴급 청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일 주 대법원은 공화당이 한 차례 제기한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 무효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주 공화당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연방 차원의 소송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주 의회가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매우 성공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공화당 선거구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 공화당 지도부 하원 선거구

2025.08.26. 21:59

[기자의 눈] 독단과 보복의 가주 선거구 획정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주 의회 양원은 지난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구 획정을 최종 결정짓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유권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공정성의 모델’이라던 가주의 자부심을 집권세력이 스스로 걷어찬 순간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다. 텍사스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가주 역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주의 일방적 행동에 또 다른 주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치와 절차는 ‘눈에는 눈’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또 정치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 결정에는 주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파괴다. 가주는 지난 2010년부터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해왔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다수 의회는 헌법까지 비틀어가며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절차는 ‘속전속결’이었다. 원래는 지난 22일 표결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15일 획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의회 표결을 강행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토론과 견제를 무시한 처사다.   정책적 효과도 노골적이다.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획정안은 공화당 현역 5명을 ‘더 푸른’ 지역으로 몰아넣고, 민주당 경합 지역 세 곳을 더 푸르게 만든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구’라는 원칙 대신 ‘상대가 5석 가져가면 우리도 5석’이라는 등가교환 논리가 기준이 됐다. 유권자의 목소리는 지역사회 대표성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획정안은 공동체 결속과 생활권을 자르는 ‘정치적 메스’가 됐다.   경제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주민투표 예상 비용만 2억3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경기 회복, 치안 강화, 주택난 등 산적한 현안과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 청구서를 얹는 모양새다. 정책 우선순위가 권력 연장보다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그 질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무차별적 이민 단속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을 비판해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더 높은 기준에 스스로를 묶는 것이어야 했다. “그들도 하니 우리도 한다”는 보복과 독단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규범 정치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순간, 주민들의 삶은 정쟁의 희생물이 될 뿐이다. 정치는 성숙한 절제와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론은 간명하다. 유권자는 ‘맞불’이 아니라 ‘원칙’에 표를 던져야 한다. 독립위원회 기능을 멈추고 색깔 지도에 도장 찍는 순간, 가주는 스스로 자랑하던 공정성 모델에서 미끄러져 내린다. 오는 11월 4일, 선택은 하나다. 권력을 위한 선거구 지도를 고르는가, 원칙을 위한 지도를 되찾을 것인가.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독단과 선거구 선거구 획정 하원 선거구 정치적 보복

2025.08.24. 17:12

가주 민주당, 독립 선거구제 철회 논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가 주 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독립 선거구 획정 제도(CRC) 폐지 또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텍사스 등 공화당 주정부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가 선거 규칙을 바꾸고 있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론만 이야기하며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2026년 선거 전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 개정이나 입법 조치가 방법으로 거론된다.   가주 유권자들은 2008년과 2010년 주민투표로 정치적 이해에서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 위원회(CRC)’를 설립, 인구·지리.소수계 대표성 등을 반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시행해왔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공화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선거구 획정 전문가 폴 미첼은 “공정 선거구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이 선거구 개편으로 5석 이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전문가 매트 렉스로드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의는 정치 소수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의사 반영이 아닌 정권 쟁취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스티 힉스 가주 민주당 의장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민주주의 규칙을 자기 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불에는 불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파적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USC 슈워제네거 정책연구소 콘이어스 데이비스 소장은 “이런 움직임은 가주가 자랑해온 민주주의 모델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독립 선거구제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조정 선거구 획정 정치적 선거구 하원 선거구

2025.07.27. 20:18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18:00

[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격전장 된 한인타운

지난 11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redistricting)이 확정됐다. 확정된 조지아 상·하원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의 흔적 뚜렷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상원의석 2-5석, 하원의석 5석 정도를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인 존스크릭과 포사이스 카운티가 재조정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출신 중국계 상원의원인 미셸 오 의원의 선거구 경계선은 조 바이든 지지율 59%인 존스크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북쪽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졌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와 조지아주 선거법은 한인 등 소수민족의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올해만 19개 주에서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33개 법안이 통과됐다.   민권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웨이드 헨더슨(Wade Henderson) CEO는 최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투표를 제한하는 주정부 선거법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2가지 투표권 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투표의 자유법안(The Freedom to Vote Act)과 존 루이스 투표권 진흥 법안(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이 바로 그것이다. .브레넌 민주주의 프로젝트 센터(Brennan Center’s Democracy Project)의 션 모랄레스-도일(Sean Morales-Doyle) 연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의 존 C. 양(John C. Yang) 도 초당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집단이라며 “아시안 커뮤니티는 각자 모든 종류의 각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있어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지아주와 같은 투표자 신분증 법안은 언어장벽을 가진 한인 등 이민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민자들의 투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표권 보장, 다양한 언어로 된 선거정보 및 우편투표 수단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민 신분, 영어 능력 부족, 사회 경제적 이유로 오전 9시-오후 5시에 열리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특히 귀넷과 풀턴 한인타운이 민주, 공화당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인들도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권법에 주목하고 우리의 표심을 올바로 표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광장 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경계선 하원 선거구

2021.11.19. 13:30

조지아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확정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흔적 뚜렷

  센서스 결과 인구 증감을 반영한 조지아 주의회 상·하원 선거구의 재조정이 마무리됐다.     주 하원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의 다수당인 공화당에 유리한 상원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96대 70으로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마지막으로 조지아의 14개 연방 의석 선거구 재조정에 돌입한다.   애틀랜타 저널(AJC) 등 지역 주류 언론들은 이번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현재의 다수당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굳힌 반면 민주당은 일부 인구 급성장 메트로 지역 선거구에서 의석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구 재조정은 센서스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진다. 작년 센서스 결과 조지아 인구는 1070만명으로 10년 전보다 100만명이 늘었다. 공화당은 현재 주의회 하원에서 103-77, 상원에서 34-22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부자연스럽게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현상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게리맨더링 현상은 20년전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도 공화당의 비난을 샀다.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평가하는 프린스턴 게리맨더링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 선거구 재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졌다면 조지아 상원의 민주당 예상 의석은 25~27석이지만 이날 통과된 재조정 선거구에서는 23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180석의 하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중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이었다면 하원 민주당 의석은 최소 82~89석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선거구 지도상에서는 민주당 우위의 선거구는 최대 8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에 의석 추가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우세인 시골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민주당 성향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가 다수 신설됐다. 메트로 지역 선거구 신설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하원 6~7석, 상원 1석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번 재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민주당 텃밭은 미셸 오 상원의원 선거구다. 이 선거구 경계선은 조 바이든 지지율 59%인 존스크릭에서 북쪽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져 도널드 트럼프 52% 지지로 역전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곳에서 의석을 잃는다 해도 귀넷과 라즈웰-샌디 스프링스 인근 상원 선거구에서 2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성향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캅 2석, 귀넷 2석, 풀턴 1석, 록데일 1석 등 모두 6곳의 선거구가 신설됐다.     올해 조지아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의 기준은 56개 상원 선거구 주민수 19만1284명, 180개 하원 선거구 5만9511명이다. 남은 14개 연방 선거구는 주민 78만5136명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김지민 기자 게리맨더링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1.11.1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