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화당, 선거구 획정안 저지 긴급 청원

가주 공화당이 오는 11월 4일 예고된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주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KTLA 등 보도에 따르면, 토니 스트릭랜드(36지구) 가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가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주 대법원에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을 주민투표 안건에서 제외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가주 의회는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안을 신속 통과시킨 바 있다.     프로포지션 50은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2030년까지 일시 정지시키고, 민주당 주도로 작성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해당 안이 공화당 우세 지역 5곳을 민주당 성향 지역으로 편입시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릴 수 있도록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적 대응을 “가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프로포지션 50이 헌법상 30일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일주일 만에 졸속 처리됐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긴급 청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일 주 대법원은 공화당이 한 차례 제기한 선거구 획정 주민투표 무효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주 공화당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연방 차원의 소송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주 의회가 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매우 성공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공화당 선거구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 공화당 지도부 하원 선거구

2025.08.26. 21:59

[기자의 눈] 독단과 보복의 가주 선거구 획정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주 의회 양원은 지난 21일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구 획정을 최종 결정짓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유권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공정성의 모델’이라던 가주의 자부심을 집권세력이 스스로 걷어찬 순간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다. 텍사스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가주 역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주의 일방적 행동에 또 다른 주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치와 절차는 ‘눈에는 눈’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또 정치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 결정에는 주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파괴다. 가주는 지난 2010년부터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해왔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다수 의회는 헌법까지 비틀어가며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절차는 ‘속전속결’이었다. 원래는 지난 22일 표결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15일 획정안을 발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의회 표결을 강행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토론과 견제를 무시한 처사다.   정책적 효과도 노골적이다.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획정안은 공화당 현역 5명을 ‘더 푸른’ 지역으로 몰아넣고, 민주당 경합 지역 세 곳을 더 푸르게 만든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구’라는 원칙 대신 ‘상대가 5석 가져가면 우리도 5석’이라는 등가교환 논리가 기준이 됐다. 유권자의 목소리는 지역사회 대표성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획정안은 공동체 결속과 생활권을 자르는 ‘정치적 메스’가 됐다.   경제적 부담도 가볍지 않다. 주민투표 예상 비용만 2억3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경기 회복, 치안 강화, 주택난 등 산적한 현안과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 청구서를 얹는 모양새다. 정책 우선순위가 권력 연장보다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그 질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무차별적 이민 단속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을 비판해왔다. 그렇다면 해법은 더 높은 기준에 스스로를 묶는 것이어야 했다. “그들도 하니 우리도 한다”는 보복과 독단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규범 정치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순간, 주민들의 삶은 정쟁의 희생물이 될 뿐이다. 정치는 성숙한 절제와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론은 간명하다. 유권자는 ‘맞불’이 아니라 ‘원칙’에 표를 던져야 한다. 독립위원회 기능을 멈추고 색깔 지도에 도장 찍는 순간, 가주는 스스로 자랑하던 공정성 모델에서 미끄러져 내린다. 오는 11월 4일, 선택은 하나다. 권력을 위한 선거구 지도를 고르는가, 원칙을 위한 지도를 되찾을 것인가.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독단과 선거구 선거구 획정 하원 선거구 정치적 보복

2025.08.24. 17:12

가주 민주당, 독립 선거구제 철회 논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가 주 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독립 선거구 획정 제도(CRC) 폐지 또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텍사스 등 공화당 주정부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가 선거 규칙을 바꾸고 있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론만 이야기하며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2026년 선거 전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투표를 통한 주 헌법 개정이나 입법 조치가 방법으로 거론된다.   가주 유권자들은 2008년과 2010년 주민투표로 정치적 이해에서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 위원회(CRC)’를 설립, 인구·지리.소수계 대표성 등을 반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시행해왔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공화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선거구 획정 전문가 폴 미첼은 “공정 선거구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이 선거구 개편으로 5석 이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전문가 매트 렉스로드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의는 정치 소수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의사 반영이 아닌 정권 쟁취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스티 힉스 가주 민주당 의장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민주주의 규칙을 자기 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불에는 불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파적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USC 슈워제네거 정책연구소 콘이어스 데이비스 소장은 “이런 움직임은 가주가 자랑해온 민주주의 모델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독립 선거구제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선거구 조정 선거구 획정 정치적 선거구 하원 선거구

2025.07.27. 20:18

[기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부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 정치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술렁였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8일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판결(Allen v Milliga)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7명을 선출했다. 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 흑인이 27%를 차지하므로,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하원의원 2명은 흑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 결과 앨라배마 하원의원 가운데 6명이 백인 남성, 1명이 흑인 여성이었다. 백인 남성이 모두 공화당, 흑인 여성이 민주당인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흑인 인구의 70%가 민주당을 뽑는다는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흑인 의석이 2명이 아니고 1명인가.   그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앨라배마 흑인 유권자가 7개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고, 1개 선거구에 몰아넣기(packing)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원 선거구는 주의회가 정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앨라배마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재조정(redistricting)한 것이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에반 밀리건 사무총장이 “흑인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는 당초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흑인 유권자 편에 서면서 ‘5대 4’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는 인구의 27%인 흑인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7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문제는 앨라배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흑인 다수 선거구가 늘어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커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변호교육재단(LDF)의 스튜어트 나이프 변호사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판결을 내려 놀랍고,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타주 선거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이 판결이 좀더 일찍 나왔다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2석은 더 가져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은 연방하원 뿐만 아니라 주하원, 카운티, 시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변하는 권리재단(Native American Rights Fund, NARF)의 재클린 드 레온 변호사는 “노스다코타주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우 원주민 인구가 40%를 넘어가는데, 카운티 커미셔너는 모두 백인들이 차지했다”며 “사우스다코타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뿐만 아니라 미래 한인 정치인들의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선거에도 한인들이 더욱 뭉쳐 한표를 행사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연방대법원 판결 하원 선거구 선거구 획정 타주 선거구

2023.07.02. 18:00

[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격전장 된 한인타운

지난 11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선(redistricting)이 확정됐다. 확정된 조지아 상·하원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의 흔적 뚜렷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상원의석 2-5석, 하원의석 5석 정도를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인 존스크릭과 포사이스 카운티가 재조정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출신 중국계 상원의원인 미셸 오 의원의 선거구 경계선은 조 바이든 지지율 59%인 존스크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북쪽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졌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와 조지아주 선거법은 한인 등 소수민족의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 올해만 19개 주에서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33개 법안이 통과됐다.   민권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웨이드 헨더슨(Wade Henderson) CEO는 최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투표를 제한하는 주정부 선거법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2가지 투표권 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투표의 자유법안(The Freedom to Vote Act)과 존 루이스 투표권 진흥 법안(John Lewis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이 바로 그것이다. .브레넌 민주주의 프로젝트 센터(Brennan Center’s Democracy Project)의 션 모랄레스-도일(Sean Morales-Doyle) 연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의 존 C. 양(John C. Yang) 도 초당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집단이라며 “아시안 커뮤니티는 각자 모든 종류의 각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있어 모든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지아주와 같은 투표자 신분증 법안은 언어장벽을 가진 한인 등 이민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민자들의 투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투표권 보장, 다양한 언어로 된 선거정보 및 우편투표 수단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민 신분, 영어 능력 부족, 사회 경제적 이유로 오전 9시-오후 5시에 열리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특히 귀넷과 풀턴 한인타운이 민주, 공화당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인들도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권법에 주목하고 우리의 표심을 올바로 표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광장 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경계선 하원 선거구

2021.11.19. 13:30

조지아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확정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흔적 뚜렷

  센서스 결과 인구 증감을 반영한 조지아 주의회 상·하원 선거구의 재조정이 마무리됐다.     주 하원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의 다수당인 공화당에 유리한 상원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96대 70으로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마지막으로 조지아의 14개 연방 의석 선거구 재조정에 돌입한다.   애틀랜타 저널(AJC) 등 지역 주류 언론들은 이번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현재의 다수당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굳힌 반면 민주당은 일부 인구 급성장 메트로 지역 선거구에서 의석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구 재조정은 센서스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진다. 작년 센서스 결과 조지아 인구는 1070만명으로 10년 전보다 100만명이 늘었다. 공화당은 현재 주의회 하원에서 103-77, 상원에서 34-22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부자연스럽게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현상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게리맨더링 현상은 20년전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도 공화당의 비난을 샀다.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평가하는 프린스턴 게리맨더링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 선거구 재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졌다면 조지아 상원의 민주당 예상 의석은 25~27석이지만 이날 통과된 재조정 선거구에서는 23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180석의 하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에 유리하다. 중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이었다면 하원 민주당 의석은 최소 82~89석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선거구 지도상에서는 민주당 우위의 선거구는 최대 8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에 의석 추가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우세인 시골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민주당 성향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가 다수 신설됐다. 메트로 지역 선거구 신설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하원 6~7석, 상원 1석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번 재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민주당 텃밭은 미셸 오 상원의원 선거구다. 이 선거구 경계선은 조 바이든 지지율 59%인 존스크릭에서 북쪽 포사이스 카운티로 옮겨져 도널드 트럼프 52% 지지로 역전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곳에서 의석을 잃는다 해도 귀넷과 라즈웰-샌디 스프링스 인근 상원 선거구에서 2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성향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캅 2석, 귀넷 2석, 풀턴 1석, 록데일 1석 등 모두 6곳의 선거구가 신설됐다.     올해 조지아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의 기준은 56개 상원 선거구 주민수 19만1284명, 180개 하원 선거구 5만9511명이다. 남은 14개 연방 선거구는 주민 78만5136명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김지민 기자 게리맨더링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하원 선거구

2021.11.1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