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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급 신호 줬지만 수요 충족엔 역부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를 줬지만 계획대로 원활한 착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란 평가를 내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국유지(47.0%)와 공공기관(36.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판교(2만9000가구)의 두 배에 버금가는 공급 계획에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증가분 5만, 멸실 대체 수요 3만을 합산해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의 서울 공급분은 연간 8000가구 수준”이라며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파이프라인을 모두 합해도 매년 3만~4만 가구 수준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주까지의 시간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산 지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양 오염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일대 등은 광역 교통 대책 없이는 인근의 교통지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잘 배합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인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제한적이고, 이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이를 활용하더라도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1.29. 8:52
이 대통령, AI로봇 막는 노조에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며 “그러나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노사 합의 없이 현장에 못 들인다고 성명을 낸 현대차 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본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거론하며 “기술을 익히고,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조정하고 만들어내고 수리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았냐”며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모들에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건 절대 안 돼’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AI 사회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본 사회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저놈 얻어맞네’ 이러면 되겠냐”며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발언 이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9. 8:40
“법적 판단 받겠다” 박준현, 학폭 논란에 정면 돌파 선언…합의·화해,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
[OSEN=길준영 기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우완투수 박준현(19)이 학교폭력 논란을 법적 공방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움은 29일 박준현의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한 선수와 구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판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며 법적으로 다퉈본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일고등학교 에이스로 고교 통산 22경기(72이닝) 5승 3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박준현은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가볍게 뿌리는 파이어볼러로 신인 드래프트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제안도 받았지만 2026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아 키움에 입단했다. 신인 계약금은 구단 역대 2위에 해당하는 7억원을 받아 구단의 큰 기대를 방증했다. 박준현은 드래프트 당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키움도 지명에 앞서 이러한 소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박준현을 지명했다. 하지만 입단 계약을 마친 지난해 12월 9일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전 학교폭력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1호 처분(서면사과)을 내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박준현은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지, 아니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고심을 했지만 장고 끝에 법정 싸움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준현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박준현 선수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면서 “그럼에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학교폭력 인정’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며 박준현 선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박준현은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상대측과 원만한 합의와 사과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지만 결국 상대측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면서 마무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키움도 1순위 신인 박준현의 거취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2018년 1차지명으로 입단한 안우진에게 학교폭력을 이유로 50경기 출장정지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준현에게 징계를 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렇지만 키움은 “구단은 선수단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해당 선수가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인성을 갖춘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징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1호 처분과 3호 처분(교내 봉사)을 받은 안우진 보다 박준현의 처분 수위가 경미하기도 하고 구단 내부적으로는 안우진에게 징계를 한 것도 다소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현상황에서는 박준현에게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으로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는 KBO 역시 마찬가지다. KBO의 기본적인 입장은 프로 입단 이전의 일은 KBO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우진이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하는 것도 KBO 징계 때문이 아니라 KBSA(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 관련 규정 때문이다. 결국 학교폭력 논란이 시즌 개막까지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진 박준현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길준영([email protected])
2026.01.29. 8:40
조현 “한·미 관세 재협상 없다…팩트시트 충실한 이행 협의”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선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치하면서 미 측에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조 장관은 “이를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29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배경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꼽으며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과 대미 투자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국회)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방미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도 만날 계획이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미국 핵우산 확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 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오거나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1.29. 8:39
[사진] 머리 맞대고…텔레그램 보내고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직전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했다(위 사진). 회의 중에는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기·방식·조건 등에 대해 국무위원과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뉴시스]
2026.01.29. 8:38
장원영, '지각 누명' 벗었다..주최 측 "대기 중 콜사인 지연"[공식]
[OSEN=선미경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억울한 ‘지각’ 누명을 벗었다. 장원영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한 패션 브랜드의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장원영은 당초 공지됐던 행사 시간보다 다소 늦게 포토월에 등장했다. 행사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일찍 좀 다닙시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는 장원영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고, 지각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는 행사를 준비한 대행사 측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원영은 행사 시간 전에 이미 도착해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현장 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대행사 택시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브랜드에서 장원영님에게 안내한 도착 시각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장원영님은 11시 25분까지 행사장 바로 앞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운영 담당자가 행사장 앞 주차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장원영님 측에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장원영님은 10분 가량 대기하며 콜사인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행사 운영 측의 콜사인 지연으로 장원영님은 안내드렸던 11시 30분이 아닌 11시 35분에 콜사인을 받고 등장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 기다리게 되신 기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장원영님에게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다가오는 2월 9일 정규 2집 선공개곡 'BANG BANG'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email protected] 선미경([email protected])
2026.01.29. 8:37
천무, 노르웨이 뚫었다…미국 하이마스 꺾고 ‘1.4조 수주’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한국의 다연장로켓 ‘K239 천무’(사진)를 낙점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날 190억 크로네(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노르웨이 의회가 LRPFS 사업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발사대 16기와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로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LRPFS 전체 사업은 통합 물류 지원, 훈련 물자와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한화 측의 수출 규모는 10억달러 내외(약 1조 4000억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천무의 경쟁자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 등도 검토했으나, 결국 천무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최대 500?에 달하는 사거리 확장성 등 지상 기반 장거리 포병 체계에 대한 노르웨이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며 “인도 시점도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빨랐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는 육군에 없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빠르게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다연장 로켓 확보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납기를 잘 맞추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다연장로켓 무기체계다. 80㎞, 160㎞, 290㎞ 사거리 로켓을 최대 12발(80㎞ 기준)까지 쏠 수 있다. 이승호.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9. 8:35
중·러, 그린란드 옆 섬 노린다…“북극 신제국주의 쟁탈전”
“북극 쟁탈전(scramble for the Arctic)”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가 22일 북극에 대한 열강들의 경쟁을 다루며 쓴 표현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쓰인 ‘아프리카 쟁탈전(scramble for the Arctic)’에 빗댄 용어로, 북극이 새 제국주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노리는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3일 ‘중국은 북극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중국은 북극을 ‘전략적 신개척지’로 지정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군사 역량에 필적하려는 목표 아래 북극도 ‘확보해야 할 공간’으로 본다”며 스발바르제도 기지를 주요 거점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2023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연구를 빌미로 스발바르 기지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노르웨이 언론 ‘바렌츠옵저버’는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위협’을 통해 서방의 대응을 시험하고 있으며, 스발바르를 단순한 섬이 아닌 ‘군사적 관문’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가 스발바르제도 내 거주지 바렌츠부르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퍼레이드를 벌이거나, 러시아 국기를 노르웨이 국기보다 더 높게 게양하는 등 ‘이곳은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다. 스발바르제도에는 2025년 현재 2881명이 사는데, 이중 343명(약 12%)이 러시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람보다 북극곰(약 3000마리)이 더 많이 살 만큼 외진 이곳이 신제국주의의 무대로 부상하게 된 데는 최근 상승하는 북극의 가치 때문이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극의 광대한 광물 자원과 주요 항로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스발바르제도는 러시아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로 한복판에 위치한 데다 구리·리튬·희토류 등이 인근 해저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점도 러시아를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의 독특한 성격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곳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어업·광업·상업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러시아 등도 이를 내세워 진출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3년 스발바르 지역 의회 투표권을 ‘직전 3년 동안 노르웨이 지자체에 등록됐던 자’로 제한해 외국인 거주자의 피선거권을 좁혔다. 또, 스발바르 대학(UNIS)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NTNU) 등에서는 중국인 연구원이 추방되거나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3월 러시아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를 군사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노르웨이는 “스발바르는 노르웨이 영토”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
2026.01.29. 8:35
[사설] 재개발·재건축 완화 빠진 1·29 대책, 시장 불안 잠재우겠나
━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 서울시와 협의 부족 우려스러워 ━ 착공 시기 대부분 2028년 이후…공급 절벽 해결엔 역부족 정부가 뜸 들이며 발표를 미뤘던 주택 공급 대책이 어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인 1·29 공급 대책은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3만2000가구, 경기도 2만8000가구 등 6만 가구를 짓는 내용이다. 6만 가구는 판교 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다. 6만 가구 중 4만 가구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 추가된 물량이다. 마른 수건 짜내듯 정부가 동원 가능한 땅을 모두 끌어모으고,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를 다독이고,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가 많아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 2500가구처럼 주택 물량이 당초보다 늘어난 곳은 교통 혼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9 공급 대책이 집값 불안심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의지를 과시했지만 계획대로 될지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현실화하는 집행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주택시장은 안정될 수 없다.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울 대책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예고한 주택 공급은 결국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가 더 소통해야 한다. 1·29 대책의 착공 시기는 대부분 2028년 이후다.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시장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선 도심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주택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필요한 입법 과제 23건 중 4건만 완료된 상태다. 이래서는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없다.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는 주택 수요를 옥죄는 정책만 펼치다가 처절하게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실용정부를 표방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01.29. 8:34
[사진] 이란 가는 미 항모, 트럼프 “시간 다 돼간다”
미국 해군이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23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의 인도양 작전 수행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 향하는 링컨함 등 거대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크다”며 “시간이 다 돼간다. 신속히 ‘핵무기 금지’ 합의를 협상하지 않으면 (지난해 6월)이란을 파괴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다음 공격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2026.01.29. 8:33
프랑스어로 한국 시조 쓴다…“공식적인 시조규칙 확정”
한국 고유의 정형시 ‘시조’가 프랑스 정형시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됐다. 프랑스시인협회 장-샤를 도르즈 회장은 지난 26일 협회 기관지인 ‘아고라’(L’agora·사진)를 통해 “프랑스에서의 공식적인 시조 규칙을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시조 규칙이 해외 현지 시인들에게 통용되는 규칙으로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시인협회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시인단체로, 1901년 노벨문학상 초대 수상자인 쉴리 프뤼돔 등 3인의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을 중심으로 1902년 창설됐다. 도르즈 회장은 시조 규칙 제정 배경에 대해 “한국의 정형시 시조는 일본 하이쿠에 비해 시행이 더 길고 형식에도 유연성이 있어 시인들이 보다 높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파리 소재의 한불문화교류센터가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시인협회와 함께 기획한 ‘한국 시조 프랑스 토착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홍래 한불문화교류센터 이사장은 “2023년부터 시 교류를 진행했다. 일본 정형시 하이쿠가 프랑스 정형시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프랑스 시단에 우리의 시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엔 『시조 100선』을 번역 출간해 프랑스 시단에 배포했고, 프랑스 한국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조 콩쿠르도 개최했다. 이번에 제정된 ‘프랑스 시조 규칙’은 ‘3장, 6구, 12음보’의 규칙으로 쓴다는 한국 시조의 구성 형식을 따른다. 초장과 중장을 3자·4자·3자·4자로 쓰고, 종장은 3자·5자·4자·3자로 쓴다는 기본 형식은 물론, 음보에 따라 한두 자의 가감을 허용하는 변이형도 인정한다. 다만 기본 형식 43자를 기준으로 최소 42자, 최대 45자를 허용한다. 3장 전체를 ‘45자 내외’로만 허용하는 한국 시조보다 엄격한 규정이다. 프랑스에 현지화된 해외 정형시로는 말레이시아의 ‘팡툼’(pantoum)과 일본의 ‘하이쿠’(俳句)가 있다. 조홍래 이사장은 “프랑스 시조 창작을 고무하기 위해 프랑스 시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진행하는 주요 시인협회 콩쿠르에 한국 유명 시인들의 이름을 새긴 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시인협회 콩쿠르에는 한국 현대시조를 대표하는 이병기(1891~1968) 시인의 이름을 딴 ‘이병기 상, 시조’ 부문을, 프랑스어권 작가 시인협회 콩쿠르에는 세계전통시협회 창설자인 유성규(1930~2024) 시인의 이름을 딴 ‘유성규 상, 시조’ 부문을 신설했다. 최혜리([email protected])
2026.01.29. 8:32
"다저스에 뽑힌 게 축복이었다" MVP 출신이 26세에 방출, 반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FA 삼수 끝에 FA 대박
[OSEN=이상학 객원기자] FA 삼수 끝에 마침내 장기 계약을 따냈다. MVP 출신이지만 급격한 추락 속에 26세에 방출된 아픔을 딛고 이뤄낸 계약이다. 뉴욕 양키스는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FA 외야수 겸 1루수 코디 벨린저(30)와 5년 1억6250만 달러 FA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6~7년 계약을 원한 벨린저는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대우를 받았다. 전 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과 함께 2027~2028년 시즌 후 옵트 아웃으로 FA가 될 수 있는 조건까지 붙였다. 29일 화상 인터뷰로 뉴욕 취재진과 만난 벨린저는 “이 위치에 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 FA 과정을 즐기려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미래를 어디에서 보고 싶은지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벨린저에겐 굴곡이 심한 여정이었다. 2017년 다저스에서 39홈런을 치며 내셔널리그(NL) 신인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벨린저는 2019년 47홈런 OPS 1.035를 폭발하며 MVP까지 차지했다. 3년 만에 일궈낸 위업으로 당시 그의 나이 23세에 불과했다. 클레이튼 커쇼와 함께 다저스의 투타 간판으로 대우받았고, 앞날도 창창해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크고 작은 부상과 타격 메커니즘 붕괴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2021년 타율 1할대(.165)로 바닥을 쳤고, 2022년에도 눈에 띄는 반등이 없자 다저스는 논텐더로 풀었다. MVP 출신 선수가 불과 26세의 나이에 방출된 것이다. 연봉 조정 마지막 해로 고액 연봉이 유력한 벨린저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등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저스에서 방출된 뒤 다년 계약 제안도 있었지만 시카고 컵스와 1년 계약(1750만 달러)을 택한 벨린저는 반등을 이루며 NL 올해의 재기상을 받았다. 부푼 꿈을 안고 FA 시장에 나왔지만 1년 반짝이라는 혹평 속에 찬바람을 맞았다. 3년 8000만 달러에 컵스와 재계약하며 2년 연속 옵트 아웃을 넣었다. 사실상 FA 재수였지만 2024년 애매한 성적을 FA 삼수에 나섰다. 컵스는 옵트 아웃을 하지 않은 벨린저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했다. 벨린전에겐 좋은 기회였다. 타자 친화적인 양키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며 152경기 타율 2할7푼2리(588타수 160안타) 29홈런 98타점 OPS .813으로 활약했다. 외야 3개 포지션을 넘나들며 높은 수비 기여도를 보였고, MVP 시절(8.7) 이후 최고 WAR(5.1)을 쌓았다. 이번에는 옵트 아웃을 행사하며 FA 시장에 나왔고, 당초 기대한 7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성공적인 계약이었다.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에게 양키스에 남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그게 이뤄져 더 좋다. 벨린저는 “양키스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다. 특별한 팀이었고, 훌륭한 팀워크를 가졌다. 뉴욕에서 뛰는 것도, 야구장도 사랑한다. 그 점을 보라스에게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키스는 늘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지만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째 무관이다. 양키스가 우승하려면 2년 연속 정사에 등극한 다저스를 넘어야 한다. 다저스는 올 겨울 최고 마무리투수 에드윈 디아즈, FA 최대어 외야수 카일 터커를 영입하며 전력을 더 끌어올렸다. 최근 몇 년째 슈퍼스타들을 싹쓸이하는 다저스를 두고 ‘야구를 망치는 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다. 이날 벨린저도 다저스의 올 겨울 행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다저스에 지명된 게 내게 축복이었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구단이었고, 그 구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축복이었다. 다저스는 선수들을 잘 대우하고, 육성에 능하며 모든 일을 잘 해낸다. 최고 전력을 필드에 내놓고 있다”며 방출로 이별했지만 자신을 뽑아주고 키워준 다저스에 먼저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벨린저는 “다저스의 경쟁자로서 말하자면 야구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다저스와 만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야구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아름답다. 우리 자신을 믿고 싸워야 한다. 양키스가 그걸 해낼 수 있는 팀이라 정말 마음에 든다”고 자신했다. 이제는 양키스를 위해 남은 커리어를 바칠 기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미국 대표팀 출전도 거절했다. 벨린저는 “WBC도 언젠가 꼭 참가하고 싶지만 올해는 아니다. 지금은 양키스에서 당장의 과제에 집중하고 싶다. (구단주) 스타인브레너 가문과 양키스 구단을 위해 우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WBC 대신 양키스 먼저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상학([email protected])
2026.01.29. 8:32
[사설] 외연 확장은커녕 분열의 길 가는 국민의힘
━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 17분 만에 한동훈 제명 ━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거대 여당 견제도 가능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 관련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당 분열이 현실화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여서 한 전 대표는 당적이 박탈되고 5년간 복당도 할 수 없다. 징계 사유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장 대표가 복귀한 첫 회의에서 17분 만에 비공개 표결로 징계를 밀어붙인 것이어서 당권파의 한 전 대표 축출로 비치고 있다. 당장 한 전 대표가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히면서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며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지만, 제 1야당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당정 갈등과 권력 핵심부의 비리 의혹 등으로 2024년 총선에서 대패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에 이어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보수층도 지지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결과가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탄생이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차기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 내분부터 끝내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당권 싸움에 매달리고 아직도 ‘친윤’이냐 ‘반윤’이냐 같은 노선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실상이다. 이런 자해적인 내분은 거대 집권 여당의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 국민의힘의 낮은 정당 지지율이 이를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내분은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계속되는 중이다. 장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중도나 중도보수층으로의 지지 확장 가능성을 보고 힘을 보태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뺄셈 정치’를 하고 있으니 선거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계파 이익을 위한 정적 제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위기도 노출하고 있다. 각 정당에선 강성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인물이 당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거대 여권을 견제할 세력의 부재는 일방적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독선이라는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심의 냉혹한 퇴장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01.29. 8:32
[사진] 오늘 철원 최저 -17도, 주말부터 풀린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폭포가 얼어붙어 있다. 오늘(30일)도 강원도 철원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026.01.29. 8:31
제헌절 올해부터 ‘빨간날’…18년만에 다시 공휴일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공휴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고 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나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 지위를 이어오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처음 나온 2024년 11월부터 1년6개월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표류하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여온 탓인데, 결국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부의장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 안에 담겼던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인)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 암표 판매를 근절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9. 8:31
[중앙시평] AI 강국, 전력·전력망·에너지믹스에 달렸다
지난 1월 22일 발효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보면, ‘EU AI Act’의 핵심 의무가 본격 적용되기 전에 한국이 발 빠르게 AI 규제와 진흥을 함께 다룬 법률을 발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띈다. 한편 스타트업의 혁신 위축이 우려되며, 기본법에 AI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효율, 전력망 계통 연계, 데이터센터 냉각수 등을 담지 않아 향후 법적·제도적 연계가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AI 경쟁, 전력망 병목에 직면 빅테크, 24/7 CFE로 전환 동향 태양광 제약 요인 극복과 함께 전력·산업인프라 통합 접근해야 어느새 AI 경쟁은 연산(반도체·데이터·알고리즘·GPU)과 인재 경쟁을 거쳐 전력 인프라 병목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CEO들은 줄곧 “AI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력과 전력망, 에너지믹스, 무탄소 전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AI 경제의 확장과 상용화, 국가 전략도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해 왔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냉각 시스템과 AI 서비스에 필요한 전력은 실로 엄청나다. 그렇다 보니 구글(알파벳)·메타·애플·아마존(AWS)·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 소비자에서 벗어나 전력의 구매자·개발자·시스템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전력 확보 불확실성, 전력 계통 연계 지연과 병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변압기 부족 사태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입과 계통 접속이 여러 해 지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365일 밤낮없이 24시간 정전·변동·지연 없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준 대신 24/7 CFE(24시간/일주일 Carbon Free Energy)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RE100은 간헐성으로 인해 시간대 부족분을 전통 에너지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2030년 24/7 CFE 사용 목표를 선언했고, 국제기구(유엔 24/7CFE Compact)가 관련 기술과 인증, 운영 기준을 개발하고 있어 국제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RE100이 기업 지표에서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다. 10여 년 사이에 태양광은 세계 전력의 7%(2024년)로 올라섰고, 균등화발전원가(LCOE)도 90%나 가파르게 하락했다. 중국이 규모의 경제, 자본 투입, 산업 정책, 금융비용 하락 등의 공세로 초저가 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폴리실리콘-잉곳(Ingot)-웨이퍼-셀-모듈)의 80∼95%를 장악한 결과다(2023 IEA). 한국 시장에서도 2020년대 중반 중국산 비중이 90% 내외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의 LCOE 값 자체는 저렴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헐성을 보완하는 확정전원(Firm Power), 출력 변동성 보완, 송전망 구축, 주파수 제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훨씬 비싸진다.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주파수 유지와 전압 안정, 계통 보호·제어 체계, 송전망과 배전망의 병목을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IEA). 발전시설의 ‘실제 발전량’과 ‘설비용량’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실제 발전량을 ‘설비용량×시간’으로 나눈 값이 발전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인데, 태양광은 13∼17%고 원자력 발전소는 75∼85%로 큰 차이가 난다.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에서는 대규모 토지 수요, 지형·일사량·송전망·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이런 제약 조건으로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의 평균 일사량(4.0kWh/㎡/일)은 세계 중위권 정도에 들지만, 태양광 자원의 시간·공간 분산이 낮아 저장·계통 안정 비용 부담이 크다. 국토의 동서 폭이 300㎞ 정도로 짧아 하나의 기상권에 들어 태양광 출력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리튬 기반 배터리는 시간 단위 단기 저장에는 적합하나 장주기 저장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 국토의 동서 폭이 4500㎞가 넘는 미국은 아침에 뉴욕에서 발전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캘리포니아가 이어받아 태양광 생산 시간대가 분산된다. 따라서 광역 계통과 시간대 분산 효과로 인해 저장장치, 예비력, 계통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동서 폭이 5000㎞가 넘는 중국도 서부의 풍부한 태양·풍력 전력을 초고압 직류(HVDC) 송전망을 통해 동부로 송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반도체 산업 보유국인 한국이 AI 강국이 되려면 조속히 전력과 계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원자력(특히 SMR), 수소, 장주기 저장, HVDC(초고압 송전), 에너지 수요관리,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전방위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계해 데이터센터, 전력, 산업입지, 에너지 안보를 한데 엮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전 건설은 허가 단계부터 10년 이상 걸리고 험로가 예상되지만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SMR의 조기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조건으로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AI 강국이 전력 인프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
2026.01.29. 8:30
[사랑방]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배두나
배우 배두나(사진)가 다음 달 12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8일 배두나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단 명단을 공개하며, 배두나를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클라우드 아틀라스’ ‘주피터 어센딩’등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2026.01.29. 8:29
[사진] 본지 ‘통일교 파문’ 보도팀 이달의 기자상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28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후원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후원금만 통일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왼쪽부터 박종현 기자협회장·정진우·손성배·정진호·이찬규 기자. [사진 한국기자협회]
2026.01.29. 8:28
[조민근의 시시각각]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정부에 경제부총리는 없고, ‘AI 부총리’만 두 명이 있다.” 요즘 관가엔 이런 말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한 명의 AI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경훈 장관을 일컫는다. 민간의 대표적 AI연구소 출신인 데다 부처의 핵심 과제와도 맞물리니 그렇게 불릴 만도 하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부총리인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경제부총리가 아닌 AI 부총리로 불리고 있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르다. 경제부총리가 본업에선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부업에만 신경을 쓴다는 핀잔이 섞여 있는 얘기다. 부동산 세제까지 대통령 SNS로 조율·정제된 ‘정책의 언어’ 없어 ‘사각지대’ 궂은일은 누가 챙기나 구 부총리가 따로 저서를 낼 정도로 AI에 관심이 많은 건 익히 알려져 있다. 한때 부처에 AI국을 신설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AI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데 따로 국 단위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에 부닥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이달 초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의 제1 키워드 역시 AI였다. AI 육성과 산업 전환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국가적 자원을 동원해 승부를 걸어봐야 할 주제인 것도 맞다. 하지만 정부에 딱 둘뿐인 부총리가 모두 AI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다른 현안이 없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이 경제부총리에 기대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방기되거나 누군가가 대신 나서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단적인 사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오는 5월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언젠가는 손봐야 할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치의 언어’다. 예민한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순한 의지나 도덕적 판단을 언급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부동산 문제에선 특히나 의도와 결과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충분히 겪어보지 않았던가. 양도세 문제만 해도 다주택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수급과 돈의 움직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당국의 설명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보유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의 정합성은 어떻게 맞춰갈지 로드맵도 필요하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줄고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를 예상해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사전에 관계부처들이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율되고 정제된 ‘정책의 언어’를 발신할 책임은 누가 뭐래도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단편적인 게시 글이 이어지는 동안 경제부총리에게선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종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연초 경제성장 전략 발표 때는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세제에 관한 언급은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 마련”이란 언급뿐이었다. 시장에서 중과 유예가 올해도 그대로 갈 것이란 기대가 퍼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컨트롤타워 기능의 약화가 온전히 구 부총리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각 부처가 목을 매는 예산 편성권이 떨어져 나간 마당에 경제부총리에게 예전의 막강한 조정력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여러 부처에 책임이 분산된 사각지대의 궂은일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1년째 해법을 못 찾는 홈플러스 회생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용과 유통산업,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킬 ‘뇌관’이지만 고용부도, 산업부도, 금융위도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컨트롤타워라는 명예로운 별칭은 단지 그 권한이 크기 때문에 붙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빛은 안 나도 꼭 해야 할 일을 독려하고 끌어가는 책임감을 일컫는 의미가 아마도 더 클 것이다. 조민근([email protected])
2026.01.29. 8:28
'-30℃ 혹한' 우크라 덮친다…최악 전력난에 설상가상(종합)
'-30℃ 혹한' 우크라 덮친다…최악 전력난에 설상가상(종합) 伊, '난방·전력난' 우크라에 보일러·발전기 지원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으로 최악의 난방·전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혹한이 예고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기상센터는 내달 1∼3일 야간 기온이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역이 혹한 영향에 들 것으로 예상됐다. 급강하한 기온은 4일이 돼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키이우,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심의 상당수 가구가 여전히 난방·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터라 이번 혹한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거세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만 아파트 6천동에 난방 공급이 차단됐다. 당국은 시설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700동에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시설만 골라 때리는 러시아의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탈리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산업용 보일러 78대를 지원했고 수주 내 300대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일러로 생산할 수 있는 총열량은 900㎿로 약 25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사용량에 맞먹는다는 것이 이탈리아 정부의 설명이다.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병원 등 필수 기관에 우선 지원된다. 병원·상수도 등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될 중·대형 발전기도 이날 함께 지원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석유·가스 인프라 시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가스는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고 있고 조달 경로도 다변화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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