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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지고도 '타코' 했던 트럼프…3월말 習과 '빈손' 회동?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최종 결론 내린 가운데 사실상 ‘협상의 무기’를 상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과의 만남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을 압박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를 앞세워 시 주석을 상대하면서도,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무기화해 대항할 때마다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이른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논란을 자초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해왔던 권한이 사라지면서 시 주석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관리들이 관세에 대한 미국 내의 법적 공방을 예의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호관세를 대체할 ‘플랜B’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실상 자의적으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날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오는 24일로 예정된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국정연설에서부터 의회의 강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전국으로 생중계될 국정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성과를 강조하고 백악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연설이 될 것이다. 모두 꼭 시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대한 집단 보이콧 등을 예고하며 11월 선거를 앞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으로 활용할 뜻을 밝혀왔다.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상호관세 자체를 위법으로 결론내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민에게 큰 승리이자, 자칭 ‘왕’이 되려던 자에게 또 한 번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불법적 관세를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우리는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그의 월권 행위는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내가 주장했던 바가 옳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돼 기쁘다”며 “앞으로 의회는 대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랜드 폴 상원의원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명백했어야 할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통령이 지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X에 “미국 국민의 승리이자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원칙의 승리”라며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미국은 이제 미합중국 헌법에 따라 자유 국가들과의 자유 무역을 다시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2.20. 10:56
트럼프, 관세판결 관련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입장표명
트럼프, 관세판결 관련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입장표명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백악관은 예정에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언론 브리핑(기자회견)이 20일(현지시간) 낮 12시45분(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열린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도중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0:26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에 힘싣던 대법, 결정적 사안서 발목 잡았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에 힘싣던 대법, 결정적 사안서 발목 잡았다 트럼프 1기때 보수 성향 3명 연속 임명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 트럼프 2기 출범 전후로 잇따라 親트럼프 판결했으나 핵심정책에 '일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유리한 판결을 이어온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타격을 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브랫 캐버노 등 3명이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관세, 즉 미국의 무역 상대국 거의 전체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 세율로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부과 발표 당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며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뒀던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한 것은 의회 권력을 재편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 고서치, 캐버노, 배럿 등 3명의 강경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달아 지명하며 6대3의 보수 확고 우위의 대법원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에도 트럼프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 사례가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다.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트럼프 재임 중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2022년 이를 폐기하며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겼다. 물론 이 판결은 민주당 반(反)트럼프 공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공화당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됐고, 그가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에 이어 2024년 7월,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3명 중 한 명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라며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Navy Seal·미 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상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국계 판사인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작년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州) 등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논쟁적 정책에 진보 진영에서 맞설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되어온 가처분 결정의 힘을 크게 뺀 결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호관세 사건에서 세금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위임이 없는 한 의회 권한임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외부 발 브레이크'를 걸었다. 특히 트럼프 어젠다에 철저히 충실했던 여당 우위의 의회 지형 속에 작년 트럼프 취임 이후 삼권분립의 미국 정치 전통을 흔들어온 '행정권 강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0. 10:26
[속보] 트럼프, 관세판결 관련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입장표명
[속보] 트럼프, 관세판결 관련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입장표명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0:26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차등관세 법적근거 붕괴(종합2보)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차등관세 법적근거 붕괴(종합2보) 재판관 6대 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 집권 2기 2년차에 최대 정치적 타격…환급 요구 등 美경제 피해 예상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트럼프 "수치스런 판결" 비난…품목관세 등 통해 관세정책 지속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하게 됐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다. 또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작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상호관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관세 부과권)에 대한 자신의 보기 드문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위법'이 6명과 '합법' 3명으로 엇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랫 캐버노 등 3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집권 2기 최대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오히려 최악의 패배를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재차 부과한 관세 등 IEEPA가 적용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새 관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그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다만, 이들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IEEPA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아닌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또다른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부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미국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내 후속 움직임,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10:26
이란 외무 "2~3일 내 합의안 초안 美에 제시…군사행동은 재앙"(종합)
이란 외무 "2~3일 내 합의안 초안 美에 제시…군사행동은 재앙"(종합) "美, '우라늄 농축 전면포기' 요구 안해"…평화적 핵프로그램 보유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핵 협상의 다음 단계가 "향후 2~3일 내"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방송 MS나우에 출연해 "(미국 측으로부터 제네바 협상에서) 우리는 가능한 합의안의 초안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음에 만날 때 우리는 그 초안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 협상하고, 우리 앞에 놓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 2~3일 안에 그것(초안)이 준비될 것으로 믿으며, 내 상관들의 최종 확인 이후 그것은 윗코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특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회의가 있을 것이며, 그러고 나서 그 초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안에 (합의안) 문안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핵농축 프로그램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무엇보다 최후통첩은 없다"며 "군사적 선택지는 이것(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뿐 아니라 아마도 지역 전체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한적 공격 또는 전면적 공격을 시작할 경우 미군이 주둔 중인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한 보복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어떠한 중단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도 (우라늄의) '제로 농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로 농축'은 이란이 핵무기에 들어가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용 저농축우라늄 확보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소유이며, 폭격 등 군사적으로 파괴될 수 없고,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농축을 포함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영원히 평화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약속들과 정치적 약속들, 그리고 취해져야 할 기술적 조치들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선 "당신들이 이란 국민에게 존중의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같은 언어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0:26
대법원 제동에도…트럼프,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수치스럽다.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B’로 구상하고 있는 대체 관세 수단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하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때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122조 관세가 사용된 적은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이나 시행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개별 분야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들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338조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2.20. 10:04
"수산시장도 아니고"…베란다서 생선 말리는 윗집에 악취 고통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윗집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원인 모를 악취를 맡았다. 이후 A씨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 밖으로 나가 집을 올려다봤다가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고 있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사무소에 보낸 뒤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비원이 위층에 방문하자 "이런 것까지 뭐라 하냐"며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밖에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위층 주민이 새벽에 청소한다고 쿵쿵거려 관리실에 부탁해 주의를 요구하면 뭐가 시끄럽냐며 일부러 더 뛰어다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윗집 옆집 피해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관리실에 다시 항의해라", "공동주택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 "저 정도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배려의 문제다", "수산시장도 아니고 저렇게 주렁주렁 말리는 건 처음 본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0. 9:47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수치스럽다"…무역협상 혼선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수치스럽다(disgrace)”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 중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수치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조지아주에 위치한 철강업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법에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며 “‘관세’라는 단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타격이 입게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대부분은 환급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지금까지 2400억 달러(347조원)의 관세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환급해야 할 비용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200억 달러(173조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 3으로 갈린 가운데, 반대 의견 중에는 “막대한 관세 환급 절차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 상호관세 부과를 무기로 한국을 비롯한 개별국가와 맺은 무역협상도 근거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압박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투자 지연을 명분으로 합의했던 관세율 15%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가 되면서 전면적 재협상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이른바 ‘플랜B’를 일찍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각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EU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듣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14일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전제로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2.20. 9:46
‘충격’ 에이스 김광현이 사라졌다! 사령탑 어떤 플랜B 꺼내들까, 직접 대체자 언급하다 “신인 김민준 필두로…” [오!쎈 인천공항]
[OSEN=인천공항, 이후광 기자] ‘에이스’ 김광현의 예상치 못한 부상 이탈. 사령탑은 어떤 플랜B를 꺼내들까. 이숭용 감독이 이끄는 SSG 랜더스는 미국 플로리다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2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SSG는 1차 캠프를 ‘체력·기본기·디테일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선수 개개인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집중했다. 또한 선발 투수진 뎁스 강화와 타선 OPS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 맞춤형 훈련을 병행하며 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MVP는 김성욱이 차지했다. NC 다이노스 소속이었던 김성욱은 지난해 6월 트레이드를 통해 SSG맨이 됐다. SSG는김성욱을 데려오기 위해 NC에 2026년 4라운드 신인지명권과 현금 5000만원을 내줬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트레이드 성공신화를 향한 기대가 커졌다. 이와 더불어 우수투수상은 202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SSG 2라운드 18순위 지명된 신지환, 우수타자상은 2022년 SSG 육성선수로 입단한 외야수 임근우가 차지했다. 임근우는 선수 투표 MVP까지 선정돼 기대감을 높였다. 변수도 있었다. 1차 스프링캠프 일정을 순조롭게 소화하던 에이스 김광현이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 전열에서 이탈해 15일 귀국한 것. SSG는 "김광현 부상은 갑작스러운 통증이 아니며, 지속해서 관리한 부위다. 다만 최근 통증이 지속돼 선수와 상의 끝에 정확한 검진을 위해 귀국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SSG는 21일과 22일 재정비를 거쳐 23일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해 실전 경기 위주로 펼쳐지는 2차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이숭용 감독과 일문일답이다. -1차 스프링캠프 총평 훈련 강도가 높았는데 다들 부상 없이 잘 마쳤다.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극대화하려고 했고, 고참들이 잘 따라와줬다. 어린 선수들도 잘 따라와준 부분이 긍정적이다. 김광현 부상만 빼면 감독으로서 너무 뿌듯한 캠프였다. -김광현 몸 상태와 관련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병원을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상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김광현 빈자리는 누가 메우나 5선발을 두고 여러 선수를 생각 중이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많은 투수들이 투구수를 많이 늘렸다. 신인 김민준을 필두로 박시후, 전영준, 최민준, 조요한, 윤태현 등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 놨다. 경쟁을 통해 자리를 정할 것이다. -김성욱을 스프링캠프 MVP로 선정한 이유는 MVP 선정은 내가 관여를 안 한다. 코칭스태프가 뽑게끔 했다. 김성욱은 작년 마무리캠프부터 내가 거의 1대1로 붙어서 훈련량을 늘렸는데 그걸 다 소화했다. 미국에서 그 때 좋았던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더라. 비시즌 때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선수 투표 MVP를 받은 임근우는 어떤 선수인가 모든 선수들이 다 그 선수를 뽑았다. 실전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되게 궁금하다. 연습 때 가장 일찍 나왔고, 가장 늦게 들어갔다. 마무리캠프 때부터 굉장히 절박하게 훈련하는 선수였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다 좋아하는 선수다. 문제는 경기인데 일단 굉장히 성실하고, 운동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미국 현지에서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캠프를 방문했는데 단장 시절 메이저리그 캠프를 본 적 있는데 감독으로서는 처음이었다. 휴스턴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운동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다. 감독들은 국적 불문하고 모두 성적에 대한 압박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베테랑 훈련법, 어린 선수들 훈련법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미국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 우리보다 그런 부분은 앞서가는 거 같았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었다. 아울러, 투수파트, 타격파트도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봤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루틴, 연습 방법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다. 코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2차 캠프 체크포인트는 이제는 경기 감각이다. 연습량은 미국만큼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내내 이야기하는 게 건강이다. 부상 없는 건강한 시즌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다.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준비는 작년 마무리캠프 때부터 다들 잘해왔다. /[email protected] 이후광([email protected])
2026.02.20. 9:42
"이름 아는 선수들 다 떠난다" 강등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마당에...이제 토트넘 '빅6'라 부를 이유 있나
[OSEN=정승우 기자] 토트넘 홋스퍼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강등 가능성을 가정한 분석까지 등장한 가운데,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빅6' 지위 자체를 다시 묻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름값과 현재 성적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디 애슬레틱'은 19일(한국시간) 토트넘이 만약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떨어질 경우 선수단 구조부터 재정, 팬 문화, 스폰서십까지 구단 전반에 걸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옵타' 모델 기준 강등 확률은 3.36%로 낮은 편이다. 8경기 연속 무승 흐름 속에 강등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선수단 재편 가능성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이다. 기예르모 비카리오, 페드로 포로,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 반 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핵심 수비진과 코너 갤러거, 로드리고 벤탄쿠르 같은 중원 자원들이 2부리그 잔류를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격진 역시 도미닉 솔란케, 모하메드 쿠두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등 주축 자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언급됐다. 반대로 젊은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윌손 오도베르, 마이키 무어, 아치 그레이, 파페 사르, 루카스 베리발 등 유망주들이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며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재정적인 영향도 피하기 어렵다. 토트넘은 최근 시즌 약 6억7260만 유로(약 1조 14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적인 규모의 구단이다. 강등이 곧바로 생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수익 감소와 스폰서 노출 축소는 불가피하다. 연간 약 4000만 파운드 규모로 알려진 AIA 메인 스폰서 계약 역시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시즌권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토트넘의 상징적인 위치였던 '빅6'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지난 10일 "팬들 사이에서 '빅6 팀은 얼마나 부진해야 더 이상 빅6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024-2025시즌 17위로 간신히 잔류했고, 이번 시즌 역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경쟁은 물론 유럽 대항전 진입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웨인 루니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루니는 토트넘을 두고 "강등 싸움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빅6'라는 상징적 분류보다 현재 순위표가 더 정확한 기준이라는 시선이었다.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빅6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그리고 토트넘으로 묶여왔다. 성적과 재정 규모, 글로벌 영향력을 기반으로 굳어진 개념이었다. 최근 몇 시즌 흐름은 이 구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 같은 신흥 경쟁자들이 꾸준히 상위권을 위협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다. 토트넘의 강등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이 NFL 경기와 대형 콘서트 등 비축구 이벤트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완충 장치로 평가된다. 장기적인 이미지 타격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강등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순위표 하단을 걱정해야 하는 팀을 언제까지 '빅6'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름이 아닌 성적이 지위를 증명하는 시대 속에서, 토트넘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2026.02.20. 9:40
[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트럼프 대체관세 불확실성 우려
[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트럼프 대체관세 불확실성 우려 독일 업계 "관세 공격에 집단방위 '무역 나토' 만들자" (런던·베를린=연합뉴스) 김지연 김계연 특파원 =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단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대서양 양쪽 업계는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위법 판결에 대비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규정에 따른 대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스위스 정부도 "관세 결정에 따른 진행 상황과 구체적 영향을 계속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해 7월 39％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았다가 11월에야 15％로 낮췄다. 영국 정부는 "영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특별한 대미 교역 입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영국 및 전 세계에 대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영국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다른 국가보다 먼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한 미국 관세 10%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워 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탓에 이날 판결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영국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에 대해선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법원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미 지불한 관세를 어떻게 회수할지, 영국 수출업체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독일무역협회(BGA)와 기계제조업협회(VDMA) 등 독일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응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디르크 얀두라 독일 무역협회장은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며 새로운 무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중국·미국을 제외하고 EU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이 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2.20. 9:26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핵심정책 기반 흔들…정치적 타격 불가피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핵심정책 기반 흔들…정치적 타격 불가피 "관세위법 끔찍한 일" 경고에도 트럼프 거스른 판결…대규모 환급금 부담 세계경제·안보 뒤흔든 '관세 지렛대' 약화…국제정치 무대 입지도 좁아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상호관세(국가별관세)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에 의해 법적 기반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숨돌릴 틈 없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그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 날 때마다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선 여러차례 패소 땐 "끔찍한 일이 될 것",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공포 마케팅'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의회의 승인 없이 속전속결로 쐐기를 박은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법적 토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불법이민 근절과 함께 맨 앞에 내세웠던 '1호 공약'의 중요한 일부가 좌초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뼈아프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여겨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그의 '무대뽀'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선 상호관세의 효과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둘째치고, 일방적이면서 일관성마저 결여된 관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중국을 상대로 벌인 '관세전쟁'에선 상황에 따른 유예·번복을 거듭했고, 각국을 상대로 고무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 수입 생필품 가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일부 품목은 관세를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도 실망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정책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 삼아 대규모 세액공제, 트럼프 계좌 개설 등으로 나눠주는 '배분'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오히려 행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코스트코를 비롯한 미국 여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 소송까지 고려하면 행정부가 직면할 환급 요구액은 약 220조원~2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환급 가능성을 놓고는 관측이 엇갈리지만, 당장 자신의 배분 정책에 관세 수입으로 생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관세 수입액 분배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권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한 '생활비 부담' 이슈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상호관세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명분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기나긴 무역전쟁에서 그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의제를 놓고 벌인 외교 담판 때 사용한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상호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주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전략 역시 세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천5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상호관세를 관철한 배경이 된 미국의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건재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국제적 파장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9:26
러 바이칼호서 中관광객 차량 얼음에 빠져…시신 7구 발견
러 바이칼호서 中관광객 차량 얼음에 빠져…시신 7구 발견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얼음 구멍에 빠져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운전사와 8명의 관광객을 태운 오프로드 차량이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 위를 달리다가 얼음이 갈라지면서 호수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사고 현장에서 시신 7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바이칼 호수가 위치한 이르쿠츠크주의 이고리 코브제프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관광객 중 1명은 겨우 탈출에 성공했고 다른 탑승객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비상사태부는 이 차량이 바이칼 호수 호보이곶 인근 올혼 지역에서 너비 3ｍ의 얼음 구멍에 빠졌으며, 사고 장소의 수심은 18ｍ라고 설명했다. 이 부처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며 잠수 작전도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이 무비자 관광 정책을 도입하면서 러시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 코브제프 주지사는 신원이 파악된 5명 중 1명은 현지 주민인 운전기사, 1명은 생존한 관광객, 4명은 중국 출신 일가족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가족은 부부와 14세 자녀, 그리고 다른 친척이다. 현지 검찰은 이 사고의 범죄 연관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생존한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겨울에는 호수가 얼면서 만들어진 기둥이 장관을 이루고 얼음 아래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특이한 소리를 낸다. 러시아는 당국의 감시 하에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의 일부를 특정 유형의 차량에 개방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2.20. 9:26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CNN 방송이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9:26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 수 있어"(종합)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 수 있어"(종합) 로이터 "'특정 개인' 표적 거론…정권 교체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업무조찬 직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유리한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일단 이란에 대해 '코피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이같은 대(對)이란 공격 옵션을 그에게 여러차례 제시했으며,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과 정부기관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삼는 방식이 거론되며, 이란의 군사시설 및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선택지라고 전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이란의 특정 개인을 노릴 경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정권 고위 인사 또는 군 수뇌부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사례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집단 처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들 사례를 실제로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지난해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알리 샤드마니 이란군 전시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 등을 표적 살해한 점을 상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핵농축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1단계 공격'에도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즉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됐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미국은 광범위한 전면전을 통해 하메네이 정권 전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점차 강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로 시작해 이란 정권이 핵 활동을 해체하거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더 큰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에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마두로 대통령 축출 때처럼 특수 정예부대를 활용한 급습 작전이 감행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9:26
[美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韓엔 불확실성"
[美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韓엔 불확실성" 고용 영향도 상반된 의견…"트럼프, 다른 수단으로 재부과할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무효가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세율이 현재의 15%에서 0%로 떨어질 수 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지난해와 견줘 2.4%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도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초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로 납부해야 했을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재정 부양책 효과를 내고,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철폐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전문가 전망도 있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관세 불법화는 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수석시장전략가는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이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IEEPA 관세 체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세이프 노무라 선진국시장 담당 수석경제학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률 경로가 5가지에 달한다면서 "2026년 말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관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달 8일 "관세를 (기존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걷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단지 관세를 국가 안보와 협상력 두 측면에서 활용해온 대통령의 유연성이 제한될 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9:26
[美관세 위법판결] 대법, 의회의 위임없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에 제동
[美관세 위법판결] 대법, 의회의 위임없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에 제동 대법 판결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관세 포함안돼…의회의 분명한 승인 필요" 중대한 정책의 행정부 단독 결정을 막는 '중대 문제 원칙'도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금융 거래를 규제할 폭넓은 권한을 갖게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했지만,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작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도 IEEPA를 근거로 시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 없이 규제라는 단어만으로 "제약 없는 관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대통령에 "고유의 엄청난 관세 부과 권한"을 주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관련 법규와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을 분명하게 표현했을 것이라면서 IEEPA 어디에도 관세(tariffs or duties)라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할 때는 분명하게 하며 (그 권한에) 신중한 제약을 두고 한다. 의회는 IEEPA에서 이 둘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전에 그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역사적 전례"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적용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총액이 15조달러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행정부도 "IEEPA 관세의 경제·정치적 영향이 정말 놀라울 정도"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이 위법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9:26
유엔 '수단 집단학살' 잇단 보고서…美, 반군 추가 제재
유엔 '수단 집단학살' 잇단 보고서…美, 반군 추가 제재 유엔 안보리서도 수단 사태 논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3년째 계속되는 수단 내전에서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유엔 수단 사실조사 독립임무단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말 RSF의 알파시르 점령과 그 이전 18개월간 도시 포위 상황이 집단학살 요소를 갖췄다며 책임자를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RSF가 비아랍계인 자가와족과 푸르족이라는 특정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며 이들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임무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찬데 오트만 전 탄자니아 대법원장은 알파시르에서 RSF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쟁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과잉행위가 아니라 집단학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계획적·조직적 작전"이라고 규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RSF가 수단 서부 북다르푸르주 주도 알파시르를 점령할 때 사흘간 최소 6천명을 살해했다며 전쟁범죄는 물론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엘파테 압둘라 이드리스 아담 준장, 게도 함단 아흐메드 모하메드 소장, 티자니 이브라힘 무사 모하메드 야전사령관 등 RSF 지휘관 3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알파시르 포위작전과 관련해 집단학살, 고문, 성폭행, 기아 유발 등 범죄와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RSF가 즉시 인도주의적 휴전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수단에서 계속되는 테러와 무차별 살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단 내전으로 지역이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도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초 수단 내전이 20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과 수단 정부군을 이끄는 군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수단 내전 상황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장기화한 내전을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미국의 마사드 불로스 아랍·아프리카 담당 선임고문은 "이 분쟁에서 선한 행위자는 없다"며 정부군과 RSF 모두 전쟁 장기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내전 당사자들의) 신속한 휴전과 정치적 해결에 나서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수단 내 모든 주요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폭넓은 대화를 촉구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국제사회가 수단 내전 확산, 민간인 사상자 증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단 외부 국가들의 내전 당사자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주장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20. 9:26
'밀레이 오매불망' 아르헨 노동법 개정안 시행 눈앞
'밀레이 오매불망' 아르헨 노동법 개정안 시행 눈앞 하원서 일부 수정 통과 후 상원서도 가결 전망…노동계 반발 예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아르헨티나 하원이 의사당 안팎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논쟁 속에 하비에르 밀레이 행정부에서 바라던 노동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 일부 수정된 이 법안은 내주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 시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석 의원 250명 중 과반 찬성(135명·반대 115명)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하원 의석은 257석이다. 밀레이 대통령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 해고 규정 완화, 단체교섭 축소 등 고용주 권한을 늘리며 고용 조건을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전통적 경직성을 깨고 투자와 고용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반면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계 연합인 전국노동자총연맹(CGT)과 좌파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포퓰리즘 성향 정치 이념) 야당에서는 "투쟁 끝에 쟁취한 노동권을 퇴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그간 CGT 다수와 페론주의 야당은 긴밀히 연대해 왔다. 실제 전날 아르헨티나 노동계는 하원 본회의에 맞춰 밀레이 집권 후 4번째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 마비, 항공편 수백편 취소, 공공병원 수술 연기, 쓰레기 미수거 등 상황이 보고됐다.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한복판에서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도 빚어졌다. 페론주의 야당 역시 의회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충격적인 노동자 모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이미 상원을 통과했던 개정안은 하원에서 일부 수정됐다.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병가 기간 중 임금 삭감을 제안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은 전했다. 상원은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께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지에서는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 소위는 이날 새벽 신속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했다. 밀레이 여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200억 달러(약 29조원 상당)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라인과 추가 200억 달러 규모 민간기금(펀드) 조성이라는 '원조 패키지' 지원 사격에 힘입어 현지 예상을 엎고 야당에 승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의회 내에서 여당 및 동맹 세력의 영향력이 밀레이 대통령 집권 초반 때보다 대폭 강화된 상태다. 아르헨티나 전국노동자총연맹 지도부 중 한 명인 호르헤 솔라는 현지 방송 '라보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사법부에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파업 등 새로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2.20.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