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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팬들 “여자축구,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조소현 발언에 후배들 부담 가중됐다
[OSEN=서정환 기자]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오는 3월 1일 호주에서 개막하는 2026 AFC 여자 아시안컵에 참가한다. 대회 상위 6팀은 2027 브라질 여자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중요한 대회다. 대표팀은 15일부터 코리아풋볼파크 소집훈련 진행 후 19일 호주로 출국했다. 조별리그 A조에 속한 한국은 3월 2일 이란과 1차전을 치르며, 이후 5일 필리핀, 8일 호주와 차례로 맞붙는다. 26명 명단에는 지소연, 김혜리(이상 수원FC 위민), 장슬기(경주 한수원) 등 주축 선수들이 포함됐다. 2025 WK리그 도움왕에 오른 최유정(화천KSPO), 신인왕 우서빈(서울시청)을 비롯해 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된 이민화(화천KSPO), 김민지(서울시청) 등 최근 국내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도 발탁됐다. 해외파는 정민영, 추효주(이상 오타와 래피드FC), 강채림(몬트리올 로즈FC), 케이시 유진 페어(엔젤시티FC), 신나영(브루클린 FC), 김신지(레인저스WFC), 박수정(AC밀란), 전유경(몰데FK)까지 8명이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선배 조소현(38, 버밍엄 시티)의 발언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조소현은 19일 SNS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캐나다로 가는 비행사진을 올리며 “편히 가겠네”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조소현은 중국여자대표팀의 명품 협찬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은 이런 거 없나?"라는 글을 남겼었다. 여자대표팀의 처우문제를 계속 지적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여자대표팀 선수들도 주요 대회 참가시 일정 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에서 선수단 전원에게 비즈니스석을 지원한다. 여자대표팀의 처우가 개선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운동하는 타 종목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비즈니스석을 타지 못했다. 남자축구대표팀 또는 타국축구대표팀 계속 비교하는 여자축구대표팀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팬들은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축구협회가 이제는 명품까지 사다 바쳐야 하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동계올림픽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없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 [email protected] 2026 AFC 여자 아시안컵 참가 선수 명단(26명) GK : 김민정(인천 현대제철), 류지수(세종 스포츠토토), 우서빈(서울시청) DF : 신나영(브루클린 FC, 미국), 추효주(오타와 래피드FC, 캐나다), 고유진(인천 현대제철), 김진희, 장슬기(이상 경주 한수원), 김혜리(수원FC 위민), 노진영(문경 상무), 이민화(화천KSPO) MF : 강채림(몬트리올 로즈FC, 캐나다), 김신지(레인저스WFC, 스코틀랜드), 박수정(AC밀란, 이탈리아), 정민영(오타와 래피드FC, 캐나다), 김민지(서울시청), 문은주(화천KSPO), 박혜정(인천 현대제철), 지소연, 최유리(이상 수원FC 위민), 송재은, 이은영(이상 강진여자축구단) FW : 케이시 유진 페어(엔젤시티FC, 미국), 전유경(몰데FK, 노르웨이), 손화연(강진여자축구단), 최유정(화천KSPO) 서정환([email protected])
2026.02.25. 8:30
법왜곡죄 상정 30분전 또 땜질…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오후 4시38분) 약 30분 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 할 때도 본회의 상정 30분 전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한 죄목이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은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했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반대가 많았지만,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사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이후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박범계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김용민 의원은 상정 후에도 “법사위와 사전 조율 없이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읽어도 헷갈리는 지역명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자리·복지·의료 혜택은 늘지만 주(主)청사 선정, 근무지 변경 등 갈등의 불씨도 적지 않다. 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에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되는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월 20만원), 광주의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등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문화·관광시설도 ‘지역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유치 가능성도 커졌다.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설 통합 국립의대 부속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처럼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교차로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되면 1시간 생활권도 가능해진다. 무료 환승 확대로 교통비도 줄어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구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 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 ○○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재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사설]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오후 다섯 시간가량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참석자 43명은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통상 정치권력과의 충돌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나선 것 자체가 법왜곡죄 도입법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들이 모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은 일단 네 명을 늘린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보다 12명 늘어난 2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정권에 우호적인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사법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법왜곡죄 도입법의 경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법안의 본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 3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아니고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26.02.25. 8:28
본회의 통과땐 7월 출범…주청사 소재지, 특별시장이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Q :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Q :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A :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 :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7
대구·경북, 통합 동상이몽…대전·충남선 ‘매향노’ 공방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도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줬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막판 설득을 통해 특별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지역은 사실상 행정통합이 무산된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이완용’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장종태(대전 서갑) 국회의원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김태흠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고 했다. 반면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특별법안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재정 및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은 핵심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공격했다. 신진호.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5. 8:26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상승 출발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상승 출발했다. 2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7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48포인트(0.16%) 오른 49,252.9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30.90포인트(0.45%) 상승한 6,920.97,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4.50포인트(0.94%) 상승한 23,078.19를 가리켰다. 시장 참가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전년 동기보다 72% 높은 1.53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 중에서는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주목된다. 데이터센터 매출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610억달러다. 이는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했던 2023년 4분기 당시 엔비디아가 기록한 데이터 센터 매출 36억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이익률 예상치는 75%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3%였다. 총이익률이 예상을 하회할 경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하이퍼 스케일러가 공개적으로 AI 칩 공급을 다양화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는 전날 메타 플랫폼즈와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섹터도 강세를 나타냈다. 앤트로픽이 클라우드 코워크에 새로운 커넥터와 플러그인을 출시해 기업들이 기존 앱과 AI 툴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 부카디 글로벌 글로벌 주식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며칠간 이러한 시장 신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일부분 엔비디아 실적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몇 주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지출을 늘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은 엔비디아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통신 등이 강세를, 에너지, 기초 소비재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오라클은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85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로우스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4% 이상 밀렸다. 로우스는 올해 조정 EPS 예상치를 12.25~12.75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 12.95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IBM은 UBS가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UBS는 IBM의 경쟁 위험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어있으며 주식은 잉여현금흐름 수익률 7% 수준에서 거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71% 오른 6,160.01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0.79%, 0.28% 상승했고 독일 DAX 지수는 전장 대비 0.73% 올랐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3% 내린 배럴당 65.48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5. 8:26
‘설마 손흥민과 불화?’ 이른 손흥민 교체에 LAFC 감독이 직접 해명했다
[OSEN=서정환 기자] 손흥민(34, LAFC)을 45분 만에 뺀다고? LAFC 감독이 손흥민 조기교체설을 해명했다. LAFC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1-0으로 꺾었다. LAFC는 합산 스코어 7-1로 레알 에스파냐를 누르면서 챔피언스컵 2라운드로 향했다. 에이스 손흥민은 선발로 나섰지만 전반전만 뛰고 교체됐다. 손흥민은 슈팅 한 번 기록하지 못했다.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5회에 불과할 정도로 최전방에서 고립됐다. 관리 차원의 결정이었다. 손흥민의 파트너 데니스 부앙가 역시 전반전만 뛰고 교체됐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에이스를 조기에 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LAFC는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나탄 오르다스를 투입했다. 경기 후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손흥민과 불화설을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손흥민과 부앙가는 원래 45분만 투입하고 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두 선수는 완벽한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다. 두 선수의 경기 리듬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미 두 선수에게 오늘 전반전만 뛸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태였다”고 오해를 풀었다. 손흥민과 부앙가의 컨디션을 배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LAFC의 승리로 손흥민의 교체는 큰 이슈없이 묻혔다. / [email protected] 서정환([email protected])
2026.02.25. 8:26
[사설]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선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여당이 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 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사태를 촉발한 부정선거론 등 선관위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게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 앞세우다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방치됐다.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는 무시됐고, 제1 야당이 상임위 표결을 거부해도 법안은 통과됐다. 통신 관련 선거 범죄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선관위 힘을 더 키워놨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징역형(7년 이하)보다 중하다. 부정선거론 등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고서도 기존 선거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선관위의 신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없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을 보완하려는 게 본래 목적이었다. 중차대한 과제에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선관위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은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하는 게 옳다.
2026.02.25. 8:26
‘비청횡사’ 시작됐나…오영훈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했던 많은 의원이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과감히 친명으로 돌아선 데 비해 오 지사는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집안싸움 커진 국힘…TK의원 오늘 투표, 당 입장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파는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사설] 낙하산·찍어내기…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수난
25일 중도 사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며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의 정기 인사를 놓곤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3급 이하만 하라’는 등 20여 차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정 감사가 동시에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표적 감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에 임명됐다. 정부와 이 사장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표면화했다. 이른바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이 사장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놓고 이런 볼썽사나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된다. 새로 들어선 정권은 전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라며 면박을 주고, 대상이 된 공기업 사장들은 ‘찍어내기’라고 반발한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이 사장의 전임들이 비슷한 행로를 밟았다. 전임 김경욱 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최근 10여 년간은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장이 드물다. 대다수의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린다. 국가 기간시설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도 주기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공기업 수장의 임기가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 현실상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공론화해 논의하는 게 정도다. 또 인천공항에서 불거진 찍어내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사장에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선임하길 바란다.
2026.02.25. 8:24
[사진]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이부진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뉴스1]
2026.02.25. 8:23
[중앙시평] 다주택자
사람이 살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집 두 채를 가지게 되는 일은 흔하다. A씨는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먹고 살 걱정 없는 정도의 부를 이루었다. 가난했던 그의 부모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고, 막상 당신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전세를 사는 처지이다. 80 넘은 나이에 주거가 불안정한 부모님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집 한 채를 마련해드리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 증여하면 증여세 내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까지 이중으로 내게 될테니 본인 명의로 하고 부모님이 사시도록 해서 편안히 모셨다. 헌신적인 부모와 효심 깊은 자식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다. A씨는 시장을 교란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투기꾼인가? 투기꾼 아닌 사람도 살다보면 집 두 채 갖게되는 경우 허다 투기꾼만 골라낼 데이터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B씨의 딸은 어려서부터 착실하더니 아직 젊은 나이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주변에서 부러움과 축하의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출퇴근을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꼭두새벽에 일어나 통근버스들이 모이는 강남 모처로 가면 춥거나 덥거나 거기서 한참을 서서 기다리다가 통근버스를 타면 회사까지 한 시간 반이었다. 퇴근할 때도 반대 순서로 한 시간 반. 합쳐서 꼬박 세 시간을 매일같이 통근버스 안에서 지낸다. 40명쯤 타는 통근버스 안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반드시 한두명은 섞여있게 마련이어서 B씨 딸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더니 결국은 연례행사 마냥 1년에 한번씩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이 네 번째 입원하는 것을 본 B씨는 눈이 돌아갔다. 세금이고 뭐고 일단 내 딸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는 딸의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처음엔 멋모르고 오피스텔을 구해줬는데, 한 달 살아보니 바로 옆집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을 하고 그날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그는 2주택자가 되었다. B씨는 서민과 젊은 세대에 피해를 주는 투기꾼인가? C씨의 부모님은 최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연세 높은 분들 노환으로 떠나시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슬픔을 겪게 되었다. 부모님 사시던 집이 남았는데, C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생과 함께 2인 공동명의로 이 집을 상속받았다.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C씨는 2주택자가 되어서 엄청난 보유세나 종부세에 시달리기도 싫고 그로 인해 이런저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보는 것도 싫어서 얼른 그 집을 팔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집이 없었던 동생 입장은 달랐다. 동생에게는 어차피 보유세도 얼마 안 나올거고 양도세도 C씨보다 훨씬 적을 거라서 어떻게든 이 집을 붙들고 ‘대박’을 기다리고 싶어했다. 잘못된 정책 한 번에 집값이 두 배씩 뛰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 부모님 집의 2분의 1 지분을 쥐고 있다가 두 배로 뛰면 웬만한 지역에서 집 한 채를 거뜬히 사고 인생역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집을 팔자는 C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인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집을 팔 수 없으니 C씨는 엄청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C씨는 정부로부터 겁박 당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할 나쁜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필자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얘기다. 평생 주차위반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 어느날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리며 온갖 비난을 당하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과 행안부 등 정부에서 시시콜콜 다 알고 있다. 누가 언제 누구한테서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샀고 그 돈은 저축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거래자들은 가족이 몇이고 그 중에 동거인은 몇이고,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다면 공동명의인지, 이 사람은 그동안 주거지를 옮길 때에만 부동산 거래를 해온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지 않는 동네에 부동산을 이것저것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지, 한번 보유하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주 팔았는지 등 그들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인터넷 강국에서 시작해 이제 AI 강국을 지향한다는 이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AI에게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진짜 혼내주어야 할 악질적인 투기꾼을 골라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진짜 빌런들의 명단을 줄줄 토해낼 것이다. 그들을 골라 징벌하면 억울한 사람 없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는 것인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26.02.25. 8:22
8000피 리포트 나왔다…“조정 불가피” 신중론도
코스피가 6000선 고지에 오르며 전례 없는 ‘불장’을 연출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둔다. 중앙일보가 25일 국내 주요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신영·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인터뷰한 결과 KB증권(5000→7500), NH투자증권(5500→7300), 한국투자증권(4600→7250) 등은 코스피 밴드 상단을 7000대로 높였다. 올 상반기 내 8000까지 간다는 전망 보고서(노무라증권)도 나왔다. 5명의 센터장들은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실적 개선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기업 이익과 멀티플(이익 대비 주가)이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연말 전망 당시 올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을 290조원으로 봤는데, 현재 367조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멀티플은 여전히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최근 6개월간 미국 증시에서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졌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됐고, 가장 큰 비중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이동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가장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먼저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반기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주가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 금리가 꼽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저금리가 현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시장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투자가 실제 수요보다 커 언젠간 투자가 꺾일 것이라는 ‘AI 거품론’도 부담이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쏠림이 과도한 점 역시 부담”이라며 “차후 실적 둔화 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본부장은 “AI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가 축소되는 시점에 경기 사이클 둔화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향후 투자 전략의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자리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는 “반도체는 이익 증가 속도를 주가가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이익 증가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조선업은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기기·원전·증권업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수홍 본부장은 “금융·증권 등 거버넌스 관련 지주사나 AI 수혜가 재조명되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오는 6월 지방 선거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선 ‘선거를 의식한 정부가 어떻게든 증시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다. 장서윤.김다영.김민중([email protected])
2026.02.25. 8:21
공소취소 특위 만든 정청래…공취모 “해산 없다” 마이웨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취소 모임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띄우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익명을 원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공식 기구가 출범했는데 계파놀이를 하느냐”며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해도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도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위가 설치됐으니 해산이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21
[정효식의 시시각각] 사법부 위기, 개헌으로 풀자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법원·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심상찮다. 그간 ‘재판소원은 4심제라 안 된다’던 전·현직 헌법재판소장들이 집권여당 편에 가세했다. 선출권력(대통령·국회)과 비선출 권력(사법부) 간 갈등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두 헌법기관의 전쟁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법관일 땐 일관되게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가 무너진다고 반대했었다. 그러다 헌재소장 지명 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개헌을 통해 도입하는 게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하더니 취임 후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으로 입법자(국회)가 해결할 과제”라고 적극 찬성으로 선회했다. 압권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재판소원에 반대했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건 법원 내에서이지 다른 국가기관에 주장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바꾼 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소장을 포함한 6명을 대통령·국회가 임명하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데도 법률가로서 평생 소신을 뒤집는 걸 정무감각이 뛰어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헌재 수장들 ‘재판소원’ 소신 뒤집기 민주당 법원 재편 계획에 동참한 꼴 ‘사법 독립’ 재설계하려면 개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위시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부당판결 판사처벌법) 도입 등 사법 3법 도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건 한국판 ‘법원 재편 계획(court-packing plan)’이다. 이 같은 사법부 재편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부터 추진된 걸 국민이 다 안다. 두 전·현직 헌재 소장이 임기 1년3개월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가담해 사법부 독립에 역주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헌법이 국회·정부·법원의 삼권이 견제·균형을 이루도록 한 건 1948년 유진오 박사의 제헌헌법 초안부터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독재자 출현, 군부 쿠데타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정부 형태는 이승만 당시 제헌국회 의장의 비토로 막판에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사법권은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 등 사법부 부분은 초안 그대로 제정·시행됐다. 당시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폐지됐다가 1987년 헌법을 통해 상설 헌법재판소로 출범했다. 제헌헌법 때부터 재판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했을 뿐 이외엔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또다시 삼권분립 설계를 무너뜨리려 한 데 분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원죄가 있다. ‘장기 독재’를 계획했든, 안 했든 간에 그는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 입법권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도구로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를 위시해 삼부를 발아래에 두려 했다. 국회 다수 여당이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 3법 역시 ‘3심제 재판’ ‘재판의 독립’ 등 건국 때부터 설계한 사법권의 본질적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역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폭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예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헌법의 삼권분립이란 그랜드 디자인 역시 재설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시대 변화와 사회 요구를 수용해 진화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십상이다.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출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마지막 방벽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수술해야 마땅하다. 단,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개헌 절차다. 여의도 정치권이 늘 하듯 ‘헌재는 우리 편, 법원은 너희 편’식 갈라치기 우격다짐으론 안 된다. 정효식([email protected])
2026.02.25. 8:20
증시는 우상향, 실물경기는 우하향…K자형 양극화 심화
증시의 열기와 반대로 실물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19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반면에 선행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두 지표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최대다. 코스피 상승으로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는 높아졌지만, 현재 생산·소비·고용을 보여주는 동행지표는 부진해 두 지표 간 간극이 그만큼 벌어졌다는 뜻이다.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증가해 4년 만에 반등했지만, 이는 승용차 판매가 11% 급증한 영향이 컸다.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7% 감소해 2022년 이후 4년 연속 줄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0.5%대로 올라섰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이 중 중소기업(0.72%)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자금이 실물이 아닌 증시로 쏠리면서 경기 냉각을 부추긴다는 진단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기업이 보유한 시중 통화량(M2) 증가율은 3.2%에 머무른 반면, 증권사·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보유 자금은 12.3% 증가했다(한국은행). 반도체 수출 의존으로 산업·계층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우려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 상승폭이 기업 수익성과 거시경제 여건에 비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거품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증시로의 과도한 신용 유입을 관리해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email protected])
2026.02.25. 8:18
[김성탁의 민심풍향계] “합치면 뭐가 좋은데”…선거 앞둔 정치공학적 통합의 좌초
'스윙 보터' 대전·충남 민심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반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의제를 꺼낸 이후 달아오르던 통합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일방 강행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 특별법 처리는 어려워졌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통합안이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예고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21~22일 대전과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들이 다수였다.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실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대통령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꺼내 든 정치공학적 제안에 대한 당연한 결말로 보였다. “20조 준다면 끝나는 건가” 지난 21일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복합터미널에 내렸다. 기온이 영상 15도에 달해 패딩 차림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지역에서 갈등 사안이 돼 있었다.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사거리에 ‘대전충남통합을 통해 경제·과학·국방, 국가중심도시로 가자’는 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바로 옆에는 “주민 통합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현수막이 보였다. 대전 시민들은 진영을 떠나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청사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권영훈(53)씨는 “통합을 추진한다지만 대전은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다”고 시큰둥해했다. 함께 있던 부인 이모(50)씨는 “통합이 되면 충남대전특별시가 되는데, 보통 길게 안 쓰니 아파트 주소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충남 서구 둔산동’으로 불릴 거라더라”면서 “특례시가 되는 천안만 좋아질 뿐이라며 부녀회에서도 반대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택시기사 배봉한(71)씨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유튜브 등에서 반대 논리로 든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듯했다. “충분히 의견 수렴도 안하고 밀어붙이기식이잖아요. 5년간 20조원을 준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준하는 권리를 준다고 했으면 세수 조정을 통해 지방세를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없이 정부가 말로만 해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반대하면 주민 찬반 투표라도 해야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나요?” 22일 대전에서 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를 찾았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줄줄이 들어서 있었다.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신축 청사 주변으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도청 앞 도로변에는 ‘충남이 핫바지냐? 빈껍데기 대전·충남 강제합병 반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여럿 걸려 있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생겨난 신도시의 모습은 행정통합을 한다고 곧바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주말인데도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은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질 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상가 곳곳에 ‘임대’ 문구가 걸려있었다. 4~5층짜리 건물 중에는 층 전체가 비어있는 경우도 보였다. “통합은 글쎄, 돼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위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신도시여서 아파트는 무지하게 많이 짓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공단이 주변에 있는데 작으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 돼 비어있는 데도 있고. 여기 봐요, 상가 같은데 빈 데가 많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종합병원이나 학교도 들어올 텐데….” 내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최모(62)씨는 교통 등 인프라가 깔리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의 쏠림만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천안에서 등산하러 내포에 왔다는 이모(36)씨는 “행정 구역이 지형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전과 충남을 묶으면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며 “천안과 아산도 통합 논의가 있는데 지역 간 갈등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읍면 지역에 산업이 없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출마설에 야당 반대 심해져 대전·충남의 반발은 지방의 규모만 키운다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인구 400만 명에 육박했던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중앙 정부가 세수를 국세로 흡수한 뒤 지방의 인프라와 산업 육성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흘려들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 행정통합을 해봤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가 있는 대전과 천안, 아산 같은 지역만 더 잘나가고 낙후 지역은 수혜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사안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갑자기 시동이 걸리자 이전에 반대하던 여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갑자기 선회했다. 반면 먼저 통합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반대에 나섰다. 동시에 통합 논의 대신 여당에서 누가 출마하고 야당에선 누가 수성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지방선거 전 통합" 너무 급했던 이 대통령 제안 세수 조정 등 구체 방안 없고 주민 의견 수렴 부족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 돌며 승패가 정치권 관심 민주 강세 속 야당 단체장 수성이냐 여당 탈환이냐 대전·충남 통합시장을 뽑게 될 경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투입설이 여야 지역 정치권의 화두가 됐었다. 설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도 통합 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강 실장이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통합이 선거의 당락과 맞물리는 순간 야당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대가 강해질 것임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 다수가 탈환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내란당은 이번에 어려울 것” 충정 지역은 대선 등에서 ‘스윙보터’로 꼽혀왔다. 영·호남과 달리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0.73%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충청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대전 7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우세가 뚜렷하다. KBS가 지난 10~12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대전 시민 800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3%)보다 훨씬 높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답변(66%)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8%)의 두배 이상이었다. 충남까지 포함해 1607명을 상대로 한 조사 역시 정당별 지지도가 민주당 49%, 국민의힘 26%였다. 대전복합터미널 광장에서 만난 김석만(64·대덕구)씨는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든지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란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 사람도 충청도 출신이던데 요즘 하는 것을 보니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선거가 되겠어요? 계엄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 대표 자리도 나와야겠지.” 중앙시장 먹자거리에서 순대국을 먹던 최흥식(52·동구)씨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도 전체 집 수만 보면 1가구 1주택이 넘었어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서울 강남에 가서 전세나 들어가겄어유. 이번에 강력하게 해서 토대를 마련해야 돈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향하도록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주민 "배신자 빼고 뭉쳐야" 하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이들 중에는 장 대표의 노선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 보령이 고향으로 장 대표의 중학교 6년 선배라고 밝힌 임일빈(64·동구)씨는 “선거는 그때마다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층은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 맞춰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그는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신자들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일도 없었다”고 했다. 주말 인파가 몰린 중앙로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36·서구)씨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성탁([email protected])
2026.02.25. 8:18
15년만에 가장 큰 “응애”…늦깎이 엄마의 힘
‘워커홀릭’이던 강모(40)씨는 결혼 2년 차인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강씨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혼한다면 아이는 낳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며 “주변에 30대 후반 산모가 많다 보니 ‘노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또 남편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점도 ‘출산할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결혼·출산이 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 폭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늘어난 혼인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반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100명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0년(2만5000명) 이후 최대다. 증가율(6.8%)로 따지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도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만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47명(9.6%)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1228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분기 기준으로도 7분기째 증가 흐름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6년부터 8년간 감소하다 2024년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늘었다.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고령 산모가 늘면서 출산율을 견인하고 있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2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의 출산이 모두 늘었다. 특히 고령 산모(35세 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비중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 넘게 엄마가 3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최근 출생아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 건수가 늘고,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지난해 2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3년 1%, 2024년 14.8%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월별 기준으로도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번진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할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2024년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중도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2012년(22.4%)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전망도 나쁘지 않다.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명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이동성 확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2.25. 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