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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길리'의 람보르기니 귀가 화제..."쇼트트랙 여왕다운 의전" [2026 동계올림픽]
[OSEN=이인환 기자] 금빛 질주는 끝났지만, 열기는 공항에서 다시 시작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를 남긴 대한민국 선수단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입국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수백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까지. 빙판과 설원을 달군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길리, 그리고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로 한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쓴 최민정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는 한층 더 커졌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종합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대회(금2·은5·동2)보다 한 단계 나아간 성적이다.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세대교체와 재도약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이 클로이 김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설상 종목 첫 금메달이라는 상징성은 컸다. 다만 스키·스노보드 선수단은 앞서 귀국해 이날 행사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고생했다. 체육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에 걸맞은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 공식 딜러사가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빨리 타보고 싶다”며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김길리의 금의환향은 해외서도 화제였다. SNS에서는 김길리의 람보르기니 귀가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스케이팅의 왕이 탄생했다"라거나 "새로운 쇼트트렉 여제다운 퍼포먼스"라고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다. /[email protected] 이인환([email protected])
2026.02.24. 8:31
李대통령, 金총리 ‘계양 국정설명회’ 공유…“현장 의견 수렴이 국정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를 직접 공유하며 “현장 의견 수렴이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김민석 총리님, 수고 많으시다”며 “국정을 국민께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국무총리실이 게재한 김 총리의 인천 계양 K-국정설명회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앞서 김 총리는 23일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성과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 계양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총리의 현장 일정을 직접 언급하고 격려 메시지를 낸 것은 국정 홍보와 민심 청취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계양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설명회가 국정 성과 공유와 현장 소통 차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종서
2026.02.24. 8:29
'신민아와 결혼' 김우빈, 신혼부부 집에 경사 터졌네.."데뷔15주년" 축하봇물
[OSEN=김수형 기자]배우 김우빈이 데뷔 15주년을 맞아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결혼 소식까지 더해지며 겹경사를 맞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김우빈이 개인 SNS스토리로 근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우빈의 다양한 작품 속 모습이 담긴 데뷔 15주년 기념 이미지가 담겼다. 데뷔 초 풋풋한 시절부터 최근의 깊어진 분위기까지 한눈에 담기며 긴 시간 쌓아온 필모그래피를 실감하게 한다. 김우빈은 최근 신민아와 백년가약을 맺은 뒤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과 광고 모델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 그리고 무대 행사까지 존재감을 이어가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데뷔 15주년까지 겹경사”, “경사가 연달아 터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된 셈이다. 긴 공백기를 딛고 다시 정상에서 활약 중인 김우빈. 배우로서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데뷔 15주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SNS' 김수형([email protected])
2026.02.24. 8:28
상법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맞불
국회가 24일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렁에 빠졌다.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 대치로 21대(5회)와 20대(2회) 국회 때의 기록을 압도하는 횟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회의는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읍소했지만 허사였다.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해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지만 가결엔 문제가 없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됐다.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 강행할 순 없어”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은 의결했지만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국회 본관 앞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성일종 의원은 “당초 제가 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 철저하게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균형 발전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법사위 처리 무산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이날 “특별법 처리에 당 지도부가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 靑, 민주당에 부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25일 오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4. 8:26
백악관 당국자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중"
백악관 당국자 "글로벌 관세 15%로 올리는 작업 진행중" 일단 세율 10%로 24일부터 발효…구체적 인상시기는 공개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4. 8:26
미 2월 소비자신뢰지수 소폭 개선…미래 비관전망 다소 완화
미 2월 소비자신뢰지수 소폭 개선…미래 비관전망 다소 완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신뢰지수가 2월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1.2(1985년=100 기준)로 전월(89.0·수정치 기준)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8.6)도 웃돌았다. 현재 사업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상황지수가 120.0으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지만,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72.0으로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게 반영됐다. 다만, 기대지수는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지는 80선 이하 영역에 지속해 머물렀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산정은 2월 17일까지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일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콘퍼런스보드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 전망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비자신뢰가 2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며 "다만, 최근 4년 중 고점이었던 2024년 11월(112.8)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4. 8:26
[사설] 민생 걸린 행정통합인데 선거 계산속만 드러낸 여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졸속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계산속에 골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의결한 것도 여야가 무책임한 공방만 벌이다 나온 어설픈 결과물이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또는 시·도 의회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통합의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이 허무한 공방만 벌인 것이다. 해당 지역의 고민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정치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작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에만 총력을 쏟았다. 행정통합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등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민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도 감행하겠다는 정부의 드라이브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해당 지역 유권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지, 아니면 예전대로 투표하게 될지 모르는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가장 큰 책임은 여야의 무능한 리더십에 있다. 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며 회담을 거절했다. 장 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보여준 것은 없다. 여당 대표를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은 얼마나 허술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선 통합 후 보완’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일인지 의문이다. “팥 없는 붕어빵”(박형준 부산시장)이란 비난을 면하려면 여야 모두 주민의 입장에 서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6.02.24. 8:26
[사진] 우크라전 4년, 그 무용교사는 설원의 저격수가 됐다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인 테티아나 히미온(47)이 22일(현지시간) 키이우의 한 공원에서 전쟁 전 무용 교사였던 시절 자신의 사진을 곁에 둔 채 앉아 있다. 한때 춤을 가르치던 그는 이제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됐다. 전쟁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AP=연합뉴스]
2026.02.24. 8:25
[사설] 외국 언론도 한국 증시 걱정…‘빚투’ 경고에도 귀기울여야
한국 증시가 아찔한 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불과 14개월 만에 148% 치솟은 코스피 지수는 어제도 2.11% 오르며 5969.64로 장을 마감했다. 금세 6000을 돌파할 기세다. 그만큼 언제 주가가 출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꼬리를 무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한국의 ‘개미’들 사이에 달아오르는 증시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며 앞다퉈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증시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한국은행도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등을 켰다. 지난해 11월 블룸버그도 “한국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매수가 급증하며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상벨을 울렸다. 이 같은 경고가 주가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향후 주가는 정부 정책 추진, 반도체 산업 실적 호조 기대 등을 고려할 때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FT 역시 주가 자체를 전망하지는 않았다. 넘치는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주가에 호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빚투 양상이다. FT는 증권 계좌가 1억 개로 불어나 인구의 두 배가 됐으며, 증권사의 신용 융자 잔액이 31조원에 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로 변동성이 커지며 최근 대형주가 4~5%씩 널뛰는 날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가 띄우기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늘린 데 이어 신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와 국내복귀계좌(RIA) 세제 혜택까지 내놓는 상황 속에 빚투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여력이 소진된 증권사는 투자 관련 대출 중단에 나설 만큼 과열 양상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에 집착해 빚투 양상을 방관하면 증시의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울리는 빚투 경고음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26.02.24. 8:24
[사진] 체포안 가결 전 떠난 강선우
24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강 의원이 안건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26.02.24. 8:23
[사설] 빠르게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 대응은 굼뜨다
증시는 연일 활황이고, 수출도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훈풍에도 갈수록 냉골이 돼가는 지표가 있다. 바로 청년 일자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7000개가 줄었다. 전체 일자리가 13만9000개 늘어난 것과는 대비된다.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12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에 집중된 일자리 한파는 앞서 나온 지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올 1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은 61%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청년층(15~29세)만 떼어놓고 보면 43.6%에 그쳤다. 코로나19 충격이 닥쳤던 2021년 이후 최저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빠르다. 1월 기준 20대 인구는 전년 대비 3.5% 줄었지만 20대 임금 근로자의 감소 폭은 5.5%에 달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의 감소 폭은 7.9%로 더 컸다. 이쯤 되면 청년 취업난이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경력직 채용으로 돌아선 지는 꽤 오래다. 경직된 고용구조에 사람 쓰는 비용이 늘고,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교육이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최근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도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구직 의지까지 꺾인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고,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의 출현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문제가 구조적이라면 처방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모아 채용 확대를 주문하는 것만으론 해결이 어렵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기는커녕 늘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 기조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안다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2026.02.24. 8:22
정부, 선거범죄 수사 중수청 아닌 경찰에 맡긴다
정치인 선거 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9개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로 줄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추진단은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이도 수정해 수사관을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대신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한다. 또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4. 8:21
[사진]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3차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며 7박8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뉴스1]
2026.02.24. 8:21
“소쿠리 투표 이야기하면 잡혀가나”…야당, 국민투표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24일 “선관위 방탄을 위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검찰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여권이 선관위까지 주무르려 한다”고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이날 문제로 지목한 조항은 개정안 보칙에 포함된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와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다. 선관위원이나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권과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가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선관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선관위 선거 업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96조 1항 4호)도 담겼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압수물을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민주당은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복원하고, 19세에서 18세로 투표 연령을 인하하는 한편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투표권자 규정과 무관한 선관위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행안위 심사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 뒤늦게 해당 조항을 문제 삼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무려 5개월 동안 해당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26일 2소위에서 국민투표법을 논의했다. 당시 소위원장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주재했지만, 서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게임의 ‘심판’ 격인 선관위 권한을 입맛대로 키우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법안 수정 여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한 85조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국민투표법에 준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4. 8:20
[중앙시평] 국민의힘, 보수의 길
정치는 어렵다. 스스로 모순덩어리인 인간이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하는 마당에 어떤 정치인이 이를 일관성 있게 정렬해 모두가 기뻐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겠나. 그러기에 정치인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된다. 막스 베버가 정치를 소명의 영역이라 부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숫자 하나, 단어 하나를 두고 며칠을 고민하는 일상을 견뎌내야 학자가 되듯, 대의(大義)를 향한 열망으로 가슴이 고동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꾼으로 전락한다. 베버의 명언처럼 “정치란 열정과 명료한 안목으로 단단한 널빤지에 구멍을 뚫는, 느리고도 고된 작업이다.”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란 고된 작업을 수행하려면 대의와 열정, 공감이 요구되지만 국민의힘은 이 모두를 상실한 듯 길 잃은 보수에게 소명을 묻는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대의는 무엇인가.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달리 행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외쳤듯이, 대한민국 정치인의 심장에 새겨져 물러서지 못하게 만드는 결단의 소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가의 외침은 들리지 않고 정치꾼의 소음만 가득한 듯하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극단에 선 대중은 자신이 갈등의 진원지인 것을 잊어버리고 정치인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세상을 자기가 믿는 대로 주무르려 한다. 그러나 양극단의 중간 지대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며 세상을 더 넓고 멀리 투시하려는 사람은 말을 삼간 채 관찰하며 때로 신음하고 한숨을 쉰다. 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대의는 무엇인가. 영국 상원은 보수당 출신 중 가장 위대한 총리로 꼽히는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열망은 위대한 영국을 위한 열심이었다.” 극단에 분포한 지지층을 결집해 권력을 누리겠다는 술책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한 ‘열심’이 보수 정치를 사로잡을 때는 언제인가.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립과 자유다. 자립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역량이며, 자유는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힘이다. 보수는 지나친 복지나 과도한 규제 같은 진보의 과잉이 자립을 잠식하며 자유를 제약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가치를 내세우는 보수 정당 정치인은 스스로 자립과 자유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홀로 일어서기를 거부한 채 외부 세력과 일부 유튜버에 카리스마를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의 필수 자질 중 하나인 카리스마를 외주하려는 정당을 누가 보수라 부르고 신뢰할 수 있겠나. 진정한 보수 정치인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암벽을 기어오른다. 정치가의 카리스마는 이런 용기에서 만들어진다. 절벽과 암벽에 매달려야 비로소 용기라는 근육이 생기고 카리스마가 따른다. 그러나 용기를 사치재로 여기는 비겁한 보수는 그 고통을 외면한다. 공감은 보수의 정신이며, 개혁은 그 열매다. 자립이란 역량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자라기 어렵다. 자립을 위해 진보는 먼저 복지를 생각하지만, 보수는 제도의 개혁을 우선한다. 디즈레일리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자유가 붕괴한다며 서민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 보수는 귀족이 아닌 ‘국민의 당’이 돼야 한다는 믿음에서 도시 숙련 노동자에게로 투표권을 확대하였다. 주거법을 제정해 노동자를 위한 위생적인 주택을 건설했고, 공중보건법을 만들어 서민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공장법으로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규제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의 정신은 공감이었다. 애덤 스미스도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즉 공감이라고 설파했다. 한국 보수의 미래는 서민의 애환과 중산층의 노고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수는 겸손한 비관주의에 기초한다. 아무리 사회를 개혁해도 유토피아는 올 수 없다고 믿는다. 애덤 스미스는 오감이란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인식과 판단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세상은 억울한 죽음이 있을 정도로 역설과 반전이 가득하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은 반드시 하되, ‘인간 사회를 장기판으로 간주하는 정치인의 과도한 개입’은 극도로 경계했다. 이 겸손함과 신중함이 개혁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상을 지향하되 현실의 제약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권자도 현실 정치란 채이고 찢기는 일상의 반복임을 알아주는 도량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이 극심한 한국에서는 칼날 같은 유권자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와 정치인을 더 넓게 품으려는 국민도 필요하다. 정치는 무엇보다 결과로 말하며, 그 과정 하나하나에 철저하고 완전무결한 순수성을 요구하기 어려움도 이해해야 한다. 대의, 자립, 공감이 없는 보수는 살았으나 죽었다. 대의가 열정을 낳고 열정에 통찰력이 더해져야 보수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죽은 보수를 살리는 길은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명의 복원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
2026.02.24. 8:20
면담 요구받은 장동혁, 그만하겠다는 송언석…투톱 흔들
국민의힘이 대혼돈에 빠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갈등으로 홧김에 사퇴를 선언했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투톱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발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었다. 의총에서 그간 통합에 찬성하던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이 “지도부에서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하자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해명에도 통합 찬성파인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까지 “지금 그 말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상 당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는 사이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4선 이상 18명 중 14명이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모여 격론을 벌인 끝에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진 회동 참석자 대부분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율 등을 보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위기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은 “110만 당원으로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어떻게 사로잡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중진 면담이 성과가 있을지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중진이 모였지만 막상 ‘노선 전환’ 요구는 합의하지 못한 까닭이다. 한 참석자는 “장 대표를 만났는데 절연 찬반이 갈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원외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25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당헌·당규상 계파 불용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다. 중진 의원은 “자중지란에 백약이 무효”라고 한숨을 쉬었다. 박준규.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4. 8:19
“김민재는 문제가 없었다” 뮌헨 단장이 직접 선 긋다... 흔들린 건 패스였지 수비가 아니었다, 김민재의 90분
[OSEN=우충원 기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23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2로 제압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를 함께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으로 꾸준한 출전 흐름도 이어갔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디아스, 무시알라, 올리세를 공격 2선에 세웠다. 중원은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맡았고, 수비 라인은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가 구성했다. 골문은 우르비히가 지켰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은 바이에른 뮌헨이 잡았다. 전반 16분 파블로비치가 페널티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20분에는 케인이 코너킥 상황에서 스타니시치의 헤더 패스를 골문 앞에서 다시 헤더로 연결하며 추가골을 기록했다. 전반전을 앞선 채 마친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후반 23분 케인이 멀티골을 완성했다. 킴미히의 패스를 받은 케인은 페널티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다. 프랑크푸르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32분 추격골이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케인이 회이룬을 걷어찼다는 판정이 나왔고,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부르카르트가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후반 41분에는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키미히가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 외곽에서 김민재를 향해 연결한 패스를 칼리뮈앙도가 경합 끝에 가로챈 뒤 골문 앞 슈팅으로 득점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막판 거센 압박을 받았지만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두고 김민재에게도 시선이 쏠렸으나 독일 현지 평가는 달랐다. 블라트푸스발 등 현지 매체는 “경기 막판 프랑크푸르트의 공세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실수가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압박을 받던 키미히는 자책골 같은 패스를 김민재에게 연결했고 칼리뮈앙도가 허술한 패스를 가로채 빈 골문에 볼을 밀어 넣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드러낸 킴미히는 프랑크푸르트전에도 불안함을 노출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압박을 받은 키미히는 바이에른 뮌헨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으로 위험한 패스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구단 수뇌부도 김민재를 감쌌다. 바이에른 뮌헨의 에베를 디렉터는 23일 독일 스폭스 등을 통해 “김민재는 아주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김민재는 실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민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물론 우리가 실점 상황에서 한 플레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과했다. 위험이 너무 커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만해야 한다. 애초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 [email protected] 우충원([email protected])
2026.02.24. 8:19
노태악 대법관 곧 퇴임인데 “청와대·대법 후임조율 불발”
3월 3일로 예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 후임이 임명 제청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제청까지 1~2주 걸렸다. 대법관 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 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4. 8:18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
지난해 11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를 동료 기자가 만난다고 했을 때 여권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가 계기였지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의 견해도 궁금했다. 그는 말을 아꼈다. 1월부터 달라졌다. 소셜미디어에 연속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권 논의와 괴리가 있었다. 진보 진영서도 "숙의하자"는 데 여권 재판소원 등 3법, 강행 돌입 스스로 면책계급되려는 것인가 “내가 하는 재심이 바로 오판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럼에도 재판소원의 도입에 반대한다. 재판소원은 그 이름이 주는 환상과 달리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의 오류를 심사하는 절차다. 제도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희망고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사실심(1·2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상고심의 확장이 아니라 1·2심 재판 지연의 해소·충실화이어야 한다. 혹시 ‘조희대 대법원 희석을 위한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만 전면에 놓인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사례들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해 온 사람이지만 법왜곡죄 신설엔 반대한다.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그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남용의 위험을 낳으며 결국 사법 기능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일은 소수자와 반대자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만 하는 말은 아니다. 실로 오랜만에 공론의 장에 공론이 형성됐다. 참여연대나 민변도 “숙의하자”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을 해체한 이들은 25일쯤부터 사법부를 혼돈으로 모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데 이 중 22명의 임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록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법왜곡죄로 사법부를 압박할 길도 연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난맥 체제를 만들어냈다. ‘최대 수혜자’인 경찰은 이미 권력 앞에서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자신(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벗으려고 국가 사법 제도를 다 헤집고 망가뜨리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고 말한다. 대통령 수사 검사들이 좌천되고 100여 명의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까지 하는 것을 보면 딱히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어막은 다 친 상태이긴 하다. 기소된 건 취소토록 하고 수사 검사들을 재판정에 못 오게 해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고 판사를 압박한다. 헌법재판소(재판소원)에서 4심 기회도 얻는다. 이 정도의 정교함과 집요함을 연금·노동개혁에 쏟았더라면…. 그러나 의문도 든다.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인가, 여권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송영길 사건 등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법적 사슬’이 족족 풀리고 있다.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대통령 측근이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상식적인가. 이런 게 쉬이 바로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유권자 구성상 민주당이 국회 다수 당 지위를 놓칠 가능성이 작고, 민주당 덕에 사실상 '최고 법원'이 된 헌재가 이념 구성상 위헌 결정을 할 것 같지도 않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면책의 특수계급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법적 단죄를 피할 수 있는 이들 말이다. 이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수사∙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고, 앞으론 더 받게 될 수 있다. 박 변호사가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고정애([email protected])
2026.02.24. 8:18
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 전국 법원장들 모인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12월 5일 정기회의에서도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에서 “법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 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최서인.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24.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