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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대만대표 ‘하나의 중국’ 발언에 “몰상식하다” 비난
주한중국대사관이 주한대만대표부 대표가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몰상식하고, 공인된 국제관계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13일 대변인 입장을 내고 “한국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 중 약속한 ‘하나의 중국’ 입장에도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한 양측은 이러한 심각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 모두 용인할 수 없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사관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대만 지역과 공식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사를 전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 측과 왕래하거나 대만 기구 인원을 행사에 초청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오웨이(丘高偉)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강소국 대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추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1992년 이전에 한국 정부가 인정했던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었고, 1992년 이후 인정했던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며 “지금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다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소멸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13. 8:45
결혼 9개월차인데..강은비 "혼인신고 안해, 더러운 여자라고.." 악플 고백 '충격' ('김창옥쇼4')
강은비·변준필,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더러운 여자’ 악플에 망설였다” 충격 고백 [OSEN=김수형 기자]'배우 강은비가 남편 변준필과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3일 방송된 tvN Joy 예능 김창옥쇼4에서는 ‘불편한 동거, 헤어집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함께 사연자로 출연해, 결혼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솔직한 고민을 밝혔다. 강은비는 변준필과의 인연에 대해 “같은 얼짱 카페에서 만났고, 서울예대 동기”라며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며 함께 연기자의 꿈을 꿨다”고 설명했다. 전국 5대 얼짱 출신인 강은비는 “남편 역시 얼짱 출신이다. 같은 카페에서 제가 2기, 남편이 4기였다”고 덧붙여 놀라움을 안겼다. 두 사람은 17년의 긴 연애 끝에 지난해 4월 결혼에 골인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변준필은 결혼 후에도 이름만 부르는 호칭 문제와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강은비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결혼 후에도 ‘헛여자랑 결혼했다’, ‘더러운 여자랑 왜 결혼하냐’, ‘상장폐지녀랑 결혼해서 불쌍하다’ 같은 댓글이 계속 달렸다”며“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남편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못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연애할 때도 ‘준필아, 그냥 도망가도 돼. 나는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곤 했다”며 “결혼을 했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은비의 고백에 출연진들은 숙연해졌고, 시청자들 역시 “악플이 한 사람의 인생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 “두 사람이 상처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은비와 변준필은 17년 열애 끝에 지난해 4월 결혼했다. /[email protected] [사진]'방송화면 김수형([email protected])
2026.01.13. 8:42
[사진]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이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1.13. 8:41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또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박현준.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1.13. 8:39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조세이(長生) 탄광에 수몰된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양국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 있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1㎞ 떨어진 해저 갱도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명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였다. 당시 일본 정부가 “대부분 구조됐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했으나 1991년 조선인 희생자 명부가 발견되면서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DNA 감정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분야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 갈등 적은 조세이 탄광, 위안부 해법 위한 디딤돌 같은 달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 회담 전까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세 차례, 다카이치 현 총리와 한 차례 등 모두 네 번의 한·일 정상회담을 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비교적 갈등 소지가 적은 조세이 탄광 문제를 논의한 건 향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오래된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디딤돌 성격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중심의 조세이 탄광 논의에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한 차원 높은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한·일 관계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동력이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13일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라고 했다. 양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 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소인수 회담(20분)과 확대 회담(68분)을 포함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이 지났다”며 “다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현석.김현예([email protected])
2026.01.13. 8:38
트럼프의 ‘뒤끝’…금리 안 내렸다고 파월에 소환장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 법무부가 ‘연방 자금 유용’ 혐의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파월 의장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단은 연준 청사의 개·보수 비용이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9일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연준 청사를 ‘급습’해 생중계 카메라 앞에 파월 의장을 세워 놓고 “(청사) 공사 예산이 27억 달러에서 많이 상승한 31억 달러가 됐다”고 몰아세운 바 있다. 그러나 개·보수 비용이나 증언은 구실일 뿐, 기소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저항한 자신을 향한 ‘보복’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영상에서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파월 의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 행보를 걸었다. 지난 1년간 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내려 현재는 연 3.5~3.75% 수준이다. 트럼프가 파월을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고 깎아내린 이유다.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법무부를 움직여 다른 국가 기관인 연준의 수장을 공격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정치·경제계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등 역대 연준 의장과 경제학자 13명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안이 신속히 해결되고 연준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에 대한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행정부 내부에서까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는 5월 퇴임하는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 후보로는 4명이 거론된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모두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비둘기파’다. 강태화.김기환([email protected])
2026.01.13. 8:36
“안 좋았던 건 가슴에 묻고…” 이승엽의 다짐, 요미우리에서 다시 웃는다
[OSEN=손찬익 기자]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1군 타격 코치가 새 출발을 앞두고 굳은 결의를 드러냈다. 이승엽 코치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미우리 모자를 쓴 사진과 함께 “안 좋았던 건 가슴 속에 다 묻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스스로를 돌아본 뒤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각오가 담긴 메시지였다. 2023년 두산 베어스 지휘봉을 잡았던 이승엽 코치는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시즌 초반부터 각종 악재가 겹치며 하위권에 머물렀고, 결국 6월 초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다시 야구 현장으로 돌아온 무대는 일본이었다. 지난 3일 일본 스포츠 매체 산케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노스케 요미우리 감독은 “내가 구단에 이승엽 코치 영입을 요청했다.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현역 시절 요미우리에서 함께 뛰었던 아베 감독은 “이승엽 코치는 선수 시절부터 연습벌레였다”며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지도자이자, 팀 내에서 형 같은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올 시즌 1군 타격 파트를 이승엽 코치와 젤러스 휠러 코치 체제로 운영한다. 아베 감독은 “외국인 타격 코치 2명은 드문 케이스지만, 팀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경북고를 졸업한 뒤 1995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승엽 코치는 KBO 통산 1906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2리(7132타수 2156안타) 467홈런 1498타점 1355득점 57도루 OPS 0.961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다. 최우수선수(MVP)와 홈런왕을 각각 5차례, 골든글러브를 10차례 수상했으며 2003년 단일 시즌 최다 홈런(56개) 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승엽 코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첫해부터 제70대 4번 타자로 낙점돼 143경기에 출장, 타율 3할2푼3리(524타수 169안타) 41홈런 108타점 OPS 1.003으로 맹활약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도 137경기에서 타율 2할7푼4리, 30홈런을 기록하며 요미우리의 센트럴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다. 지도자로서 다시 찾은 요미우리. 이승엽 코치의 ‘원점에서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손찬익([email protected])
2026.01.13. 8:36
[사설]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 12·3 계엄의 위헌성과 죄상의 엄중함 일깨운 구형 ━ 계엄 정당성 강변은 보수층도 등 돌리는 궤변일 뿐 ━ 윤 전 대통령, 통렬한 사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다른 범죄도 아닌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까지 구형받은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실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피고인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또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군부 세력보다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도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인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넘어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체가 위헌적인 것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계몽령’ 운운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전직 국가원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재판에는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안하다”는 말을 군 장성들에게 전했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대신 일관되게 국가 운영의 발목을 잡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적 행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또 다른 궤변이었을 뿐이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한때 동정적이던 일부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지경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남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공동체가 갈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대가까지 포함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는 훨씬 깊다.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6.01.13. 8:36
[사진] 파월, 영상 올려 공개반박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성명. [로이터=연합뉴스]
2026.01.13. 8:34
[사설]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한·일 셔틀외교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14년 만에 일본 지방 도시를 직접 찾은 이번 ‘나라 회동’은 형식적 의전을 넘어 양국 관계가 실질적 신뢰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취약을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소통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균형 외교의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런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가 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시금석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 AI(인공지능)와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고령화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당면한 공통 과제를 논의한 건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 교류 확대와 출입국 간소화, 기술 자격 상호 인정 확대 제안은 미래세대 중심의 한·일 관계를 겨냥한 실질적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라 회동’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합의는 제도로, 신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청년 교류와 인적 이동의 장벽 완화 등 체감 가능한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실질적 성과가 하나하나 쌓이고, 그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때 한·일 관계는 정권을 넘어 안정적 협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선순환의 진전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한다.
2026.01.13. 8:34
[속보]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속보]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3. 8:32
한국 CPTPP 가입·일본산 수산물 수입, 공동발표서 빠졌다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과) 다시금 다졌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고조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처를 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당시 총리는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반면에 이번엔 민감한 발언은 없었고, 이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을 향한 중국의 분노가 상당하고,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일본도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협력의 영역을 ‘무역’에서 ‘경제안보’로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경제안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선 수소, 암모니아, AI 등 특정 분야 협력을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이번 한·일 공동언론발표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CPTPP 가입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었다. 일본 측은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기호 교수는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경제협력은 주로 이 대통령만 얘기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이슈를 더 말했는데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으려고 한 포인트가 다소 달랐다”고 평가했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3. 8:32
[사설] 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선 사용 후 보상’ 추진 ━ ‘무상 공공재’ 취급되면 누가 창작의 길 가겠나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문화 창작자 단체가 13일 성명을 내고 한 달 전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액션플랜 32번’이다.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개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며, 올해 2분기까지 문체부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일단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보상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주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놓은 이 액션플랜에는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학습용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고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계획들에는 시한이 명시돼 있다”는 구절에서는 조바심마저 느껴진다. AI산업 육성에 정부가 사활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AI 못지않게 중대한 미래 동력인 K컬처의 근간이 이 속도전으로 위협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필연적으로 창작자의 기본권인 ‘내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거부할 권리’ 약화로 이어진다. 설사 사후 보상을 한다고 해도 AI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창작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AI 학습에서 제외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제도화했거나 검토 중이고, 미국은 AI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저작권 소송이 속출하는 가운데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AI 기업의 부담만을 말하고 창작자 보호 장치를 논하지 않은 채, 불과 몇 개월 안에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법제화하려는 모양새다. AI를 키우겠다며 콘텐트 저작권을 ‘무상 공공재’로 취급한다면, 어느 창작자가 고통스러운 창작의 길을 걷겠는가. 지난해 봄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뒤 스튜디오 지브리가 11월 오픈AI에 저작물 사용 금지 서한을 보냈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때 지브리는 ‘옵트아웃’보다 더 엄격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의견 수렴 기간을 20일로 잡았다. 연말연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열흘 남짓한 시간에 국가의 문화 지형을 바꿀 중대사를 결정하려 한 셈이다. “AI 3강”이라는 구호가 아무리 절실해도 K컬처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분기 입법이라는 촉박한 시한에 쫓기기보다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26.01.13. 8:32
다카이치, 대통령 숙소 앞 ‘깜짝 영접’…태극기 향해 인사
“제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오후 2시쯤 일본 나라(奈良)현의 한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무릎에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숙여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눈을 크게 뜨며 반가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갖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기쁘다”고 답한 뒤 김혜경 여사에게도 밝게 웃으며 “만나서 기쁘다. TV에서 많이 봤다. 아름다우시다”고 인사를 나눴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이 대통령 부부를 호텔 안으로 안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극진한 환대)는 이날 곳곳에서 엿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에 초청한 것부터가 드문 일이다. 역대 일본 총리가 지역구에 외국 정상을 초청해 양자회담을 한 건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야마구치(山口)현에 초대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일본 총리가 나라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인 나라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다. 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고대 아스카(飛鳥)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내각 총리대신 취임 후 나라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건 저와 대통령님 간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고교 시절부터 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일일 드럼 교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언론 발표 후 환담에서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Pearl)’ 드럼에 나란히 앉아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과 가수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는 드럼 연주 경험이 없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주 뒤 이 대통령에게 연주에 사용된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두 정상은 각각 스틱에 자신의 서명을 한 뒤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이 일정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오사카에 도착해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배우 박소희씨와 미술가 김미쓰오씨 등 재일동포 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직접 만든 궁중 한과를 준비한 김 여사는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격려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3. 8:30
[중앙시평] 경제는 정치다
의대 정원 증원과 플랫폼 혁신을 둘러싼 타다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놀라울 만큼 같은 방식으로 멈춰 섰다. 정책의 필요성은 명확했고, 사회 전체의 편익 또한 분명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격화됐고, 결정은 지연되거나 후퇴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실제 정책 교착의 원인은 대개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갈등 구조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혁정책은 분배 문제를 동반하고, 총후생을 높이는 정책일수록 단기적으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손실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완충되지 않을 때,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멈춰 선다. 정책의 실패는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 둘러싼 갈등 구조에 원인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정하고 역량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 필요 이런 교착을 한국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IMF 구조개혁은 예외적인 성공 사례였다. 당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손실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공동 분담으로 인식되며 분배 갈등이 완화됐다. 둘째, 위기라는 조건 아래 선택을 미룰 시간이 사라져 정치의 시간과 정책의 시간이 강제로 일치했다. 셋째, IMF 프로그램이라는 외부 구속을 통해 약속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제도적으로 고정됐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한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개혁을 관철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성공적인 개혁의 세가지 설계원리를 보여준다. 첫째는 손실을 흡수하는 보상과 완충 장치 내재화이다. 반대를 꺾으려 하기보다, 반대가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를 정책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전환 지원과 손실보상장치를 포함해 분배갈등을 완화한다. 둘째는 집행과 순서의 세분화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는 개혁은 실패한다. 예를 들어 100일 안에 가시적 조치를 통해 방향 전환의 신호를 보내고, 1년 안에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3년에 걸쳐 핵심 규칙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본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셋째는 신뢰 장치의 제도화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것이라는 의심, 오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된 불신이 존재한다. 자동안정화 장치처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규칙과, 사후 왜곡을 차단하는 독립적 평가·데이터 공개를 통해 약속이 유지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보면, 최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문제 인식과 정책 조합의 측면에서 교과서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높으며, 행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에 가깝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와 구조전환의 지속’이라는 문제의식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조개혁의 본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선택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정치의 영역이자,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라고 부르는 현상들의 성격도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생, 청년 일자리 부족, 살인적인 교육 경쟁은 흔히 개별 정책 실패로 논의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다. 자원과 기회가 특정 경로로 집중되고, 실패의 비용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대책을 확대하고, 입시 제도를 손보더라도 근본구조가 그대로인 한 현상은 다른 얼굴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증상완화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개혁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핵심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규제개혁은 자본과 인재의 흐름을 바꾸는 규칙 개편이라는 점에서 개혁 효과의 파급력이 가장 크다. 규제개혁은 행정절차를 다듬는 기술적 개혁, 신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산업 촉진형 개혁, 그리고 기존 기득권을 보호해 온 규칙을 재조정하는 개혁까지 정치적 난이도가 전혀 다른 여러 층위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도 기술적 개혁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산업 촉진형 규제개혁과 기득권 보호 규제의 조정까지 실행할 시기이다. 보상과 완충, 집행과 순서, 신뢰 장치라는 세 가지 조건은 정책이 현실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다. 옳은 정책이 계속 막힌다면, 그것은 정책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책을 통과시키는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책 논쟁은 비로소 생산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정책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 정책에 반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우리는 설계했는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6.01.13. 8:30
[고정애의 시시각각] "강자는 할 일 하고 약자는 감내한다"
“강자는 할 일을 하고 약자는 감내할 뿐이다.” 실감한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정수(精髓)로, 2500년 전 아테네가 중립국 멜로스에 항복하거나, 침공당하거나 하라며 한 말에서 유래했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당시 아테네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멜로스는 반박하며 정의를 말했고, 신(神)을 말했고, 동맹을 말했다. 아테네는 냉소했다. “우리의 지배권에 설사 종말이 오더라도 그걸 생각해 동요할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우리 지배권의 이익을 위해서며 귀 도시의 존망을 논의하기 위해서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그런 신은 우리에게도 많다. 신들의 세계에서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한다.” “당신들은 자신의 생존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지 모를 희망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생각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무감각하고 오만한 것이다.” 현실주의 앞세운 미·중 패권경쟁 전 지구적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대논쟁 통해 우리 방향 정리해야 마두로 축출 작전에서 미국이 마두로의 측근들에게 미국의 지침을 따르거나, 제거되거나 선택하라고 했다. 기시감이 들지 않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고 했다. 누군가는 “미국이 힘과 자국 이익만으로 외교정책이 성립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라파엘 S 코헨)고 평했다. 트럼프의 ‘실험’이 현란하긴 하지만 트럼프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이란·그린란드 등은 개별 사안이 아니다. ‘원유’로 꿰어도 알 수 있다. 에너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베네수엘라·이란·러시아로부터 (때론 유령 선단을 통해) 헐값에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 서방 제재 때문이다. 전체의 20%가 제재 지역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만일 제값을 내야 한다면? 국제가스연맹 회장 출신의 에너지 전문가 강주명은 “일대일로(一带一路)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중국의 석유·가스 확보망”이라며 “제재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으로선 이 체제가 흔들리면 힘들어진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유럽의 반발에도 러시아와의 휴전을 밀어붙이고, 이란 상황에도 개입하려고 한다. 그린란드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가 요란하게 중국을 압박하다 물러선 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말고도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북극에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랜 동맹(유럽)과의 갈등도 불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한 서구의 전문가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인 경쟁에 빗대어 “21세기 그레이트 게임”(라나 포루하)이라고 했다. “유럽·한국·일본·호주, 아프리카 일부와 라틴 아메리카 모두가 이 게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들은 미·중 사이에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서다. 공감한다. 8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던 유럽은 스스로 방어라는 낯선 숙제를 받아들었다. 러시아 혐오증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면 그 자원을 중국이 장악하기 쉽게 만들 것”이란 현실론 사이에 길도 내야 한다. 우리도 역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넘기려 했는데 며칠 뒤 주한 중국대사가 한·미·일을 언급하며 국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길 상황이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도 ‘잘 지내자’만으론 어렵다. 대논쟁이 있어야 한다. 정권 때마다 달라지는 갈지자 행보론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방향만이라도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도 중국 견제엔 수긍한다. 결국 멜로스는 지워졌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 고정애([email protected])
2026.01.13. 8:28
여한구 만난 미 공화당 의원들 “쿠팡 향한 마녀사냥, 대가 따를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이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마녀사냥’ 같은 원색적 표현도 동원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대럴 아이사 미 연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오늘 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동맹인 국가(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또 “미국 기업과 시민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이날 X에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의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모회사 쿠팡Inc가 갖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는 책임 추궁을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한편 경찰이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난 1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경찰은 뒤늦게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등을 요청했다. 김기환.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1.13. 8:27
[박진석의 시선] 김병기, 강선우 그리고 경찰의 시간
‘A 회장의 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A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30일 심야, 한 뉴스통신사에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떴다. 어이없는 ‘압수수색 사전 예고’였다. 경찰은 다음날 발부된 영장과 함께 그 대기업 회장의 자택을 찾았지만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공개 압수수색’ 현장은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실소 대상이던 옛 경찰, 달라졌나 ‘김병기 사건’은 중요 시험대 ‘검찰 대체’ 의지와 능력 보여야 경찰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남대문경찰서의 K 과장은 쭈뼛거리며 초인종을 누르고 더듬거리며 용건을 말했다. 그리고는 십여 명의 수하를 투입해 압수수색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두 시간 만에 철수했다. 그는 결과가 너무 뻔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사족으로 덧붙였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검사들은 그런 경찰을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아니, 세상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 미리 증거 인멸하라는 거야?” 당시 검찰을 출입하던 기자 역시 맞장구를 쳤다. 검찰이었다면 그런 식의 엉터리 압수수색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강제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密行性)성에 있다. 보안 유지에 성공하면 수사는 절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0년대 중반의 검찰은 그 분야에서 이미 체계가 확실히 잡힌 조직이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에 관한 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생래적으로 청개구리 기질이 다분한 기자들조차 그 무렵에는 검찰과 그 중요성을 공유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은 집행 이전에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최대한 지킨 이유다. 당시만 해도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간극은 컸다. 세월이 흘렀다. 검찰은 멸종 위기를, 경찰은 부상(浮上) 호기를 맞았다. 예정대로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은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국가 수사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중수청으로 검찰의 인력과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경찰이 떠안을 짐이 더 크고 무거울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설립 등을 통해 인지 수사의 토대를 착실히 닦아온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 경찰에 ‘김병기·강선우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험대다. 제대로 수사한다면 경찰은 충분히 검찰의 대체재가 될 만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사를 망친다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비아냥과 함께 경찰 중심의 미래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아쉽게도 경찰의 초기 대응은 우려를 낳았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현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조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 겸 참고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자신 때문에 풍파가 몰아칠 때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 2026)’ 현장에서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그리며 사진 촬영을 했다. 경찰이 수사의 기초 중 기초인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서다. 천만 다행히도 그가 ‘조기 귀국’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수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다. 물론 그가 조기 귀국했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10여일을 없었던 셈 칠 수는 없다. 증거 인멸을 막을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더욱 미심쩍다. 수사의 핵심은 속도인데도 몇 개월 동안이나 미적거린 흔적이 역력하다. 집권당 고위 인사라 뭉갰다면 큰 문제고, 수사 경험 부족으로 어설프게 대응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비록 결정적 순간의 정치 종속 때문에 망가졌지만, 검찰은 그래도 지난 수십년간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면서 ‘국가대표 수사기관’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해당 영역에서 의지도, 능력도 보여준 적이 없다. 다행히도 민주당이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퇴출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의지 측면의 부담은 크게 경감됐다. 이제 능력만 보이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을 시민이 지지하는 한, 우리는 흑과 백의 경계 위에 서 있을 수 있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검은색 쪽으로 떠밀겠지.” 일본 작가 사사키 조의 소설 『경관의 피』에서 한 경찰관이 내뱉은 대사다.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만 검은색 쪽으로 떠밀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거다. 분발해야 한다. 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1.13. 8:27
[사진] 한파에 서울 버스 올스톱…시민들 지옥철 출퇴근 분통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출퇴근 시간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버스 출발 대기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이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2026.01.13. 8:26
이란 사망 얼마나…"1만2천명 숨져, 하메네이 발포령" 주장도(종합)
이란 사망 얼마나…"1만2천명 숨져, 하메네이 발포령" 주장도(종합)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뢰할만한 집계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천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천847명명은 시위 참여자이며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천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648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날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천명이 죽었다"고 보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 요인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다. 이같은 발표는 외부 검증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현지에서 실제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관리는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천명에 이르며, 시민과 군경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테러범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 평등, 정의에 대한 이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튀르크 대표의 성명을 전한 제러미 로렌스 대변인은 이란 주재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수백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13.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