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데뷔 40주년 김완선, 화가로 첫 발…미국서 미술 개인전
화가로도 활동하는 가수 김완선이 미국에서 첫 미술 개인전을 연다. 김완선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 텐리 문화원에서 개인전 ‘아이콘 온 디맨드’(Icon On Demand)를 선보인다고 소속사 KWSunflower가 지난 11일 밝혔다. 전시 제목은 과거 수요에 의해 움직이던 팝스타로서의 삶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제는 스스로 이미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됐음을 선언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김완선은 이번 전시에서 ‘무제-빨강’(Untitled-Red)과 ‘자화상’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국의 미술 비평가 탈리아 브라초풀로스는 김완선의 전시에 대해 “과거 팝 아이콘의 삶을 지배한 강압적인 시스템을 해체하고 예술가로서의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치열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완선이 찢긴 가면 사이로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눈을 묘사한 작품들을 통해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폭력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흔을 탁월하게 시각화했다고 짚었다. 한편 김완선은 지난 1986년 ‘오늘밤’으로 데뷔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1. 8:32
"따뜻하게 보듬어주자" WBC 통한의 실책과 눈물, 주전 유격수 복귀...KIA 미팅까지 소집, 동료애로 기살린다
[OSEN=광주, 이선호 기자] "눈물이 너무 안쓰러웠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 제리드 데일(25) 기살리기에 나선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결정적 실책으로 야구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았다. 심리적으로 위축 되면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아픔을 잊고 팀과 KBO리그에 씩씩하게 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데일은 지난 8일 제 6회 WBC 대회 한국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2루 악송구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한국은 한 점을 추가해 7-2로 승리했다. 6-2로 끝났다면 호주가 8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은 5% 미만의 확률을 뚫고 기적의 티켓을 따냈다. 데일은 경기후 더그아웃에서 자책감에 고개를 푹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KIA 선수들은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이범호 감독도 마찬가지이다.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진 훈련을 지켜보면서 데일의 실책 상황을 옹호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정후의 타구) 투수 글러브를 맞고 굴러온 타구를 잡고 1루에 송구 동작을 취했다. 그런데 2루수가 무슨 신호가 있어 보였고, 갑자기 던지려다 보니 주자가 눈에 들어왔고 실수가 나온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수비 실수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안쓰러운 마음이 컸다. 그래서 어제 훈련에 앞서 선수들과 미팅을 했다. 데일이 팀에 합류하면 '광주에 잘왔다'는 환영을 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마음으로 데일의 아픔을 씻어주자는 의미였다. 데일은 호주 대표의 주전 유격수이자 5번타자로 견실한 활약을 했다. 초반 첫 상대 체코에 이어 강호 대만까지 이기는 과정에서 공수에 걸쳐 맹활약을 했다. 2루타와 3루타도 터트렸다. 이 감독도 활약에 흡족한 평가를 했다. 데이브 닐슨 호주 감독도 "대회 내내 훌륭한 수비를 해주었다"며 활약도는 인정하기도 했다. KIA는 두산에 이적한 박찬호의 대안으로 데일을 영입했다. 이 감독은 주전 유격수이자 리드오프로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만큼 공수주의 핵심의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WBC 실수를 머리속에서 비우도록 도울 수 밖에 없다. 김도영도 호주전을 마치고 "데일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선수다. KIA에서 잘할 것 같다”고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데일은 이날 저녁 입국해 광주로 이동했다. 일단 피로도가 있는 만큼 12일 시범경기 개막전 출전하지는 않는다. 이 감독은 "합류하더라도 바로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피로도도 남아 있을 것이다. 챔피언스필드도 처음 보는 만큼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며 각별한 마음 씀씀이를 보였다. /[email protected] 이선호([email protected])
2026.03.11. 8:30
[사설]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설…여당 스스로가 음모론 키웠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나온 한 패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해 줘라’고 했다”고 주장한 뒤 벌어진 후폭풍이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취소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주고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반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다. 난데없는 논란에 황당하고 기막힌 건 국민이다. ‘민주당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터뜨린 의혹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내용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다.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갈등을 빚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이 대통령도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였다. 어제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공소취소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의 거래설이 나도는 토양이라 할 수 있다. 거래설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이길 바라지만, 명쾌하게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했다. 불신의 확산을 막으려면 공소취소를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공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6.03.11. 8:28
스위스 버스 안 분신으로 화재…6명 사망(종합)
스위스 버스 안 분신으로 화재…6명 사망(종합) "테러 정황 없어" (서울·베를린=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김계연 특파원 = 스위스 서부에서 10일(현지시간) 버스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5분께 스위스 프라이부르크주 케르체르스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불이 났다. 승객 4명과 구급대원 1명 등 부상자 5명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버스가 불길에 휩싸여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 화재진압과 구조에 나섰으나 버스가 전소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 불이 난 버스는 스위스우체국 대중교통 자회사가 운영하는 노선버스다. 피해자는 모두 이 지역 주민으로 알려졌다. 케르체르스는 수도 베른에서 서쪽으로 약 15㎞ 떨어진 인구 5천여명의 마을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이 버스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자기 몸에 붓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라파엘 부르캥 프라이부르크주 검찰청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살인과 방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위스 국적 60대 용의자가 정신이 불안정한 걸로 당국에 알려져 있었고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볼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은 "또 참혹한 화재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데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스위스에서는 올해 1월1일 새벽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술집에서 불이 나 41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3.11. 8:26
국제유가, 사상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불안지속…브렌트 90달러대
국제유가, 사상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불안지속…브렌트 90달러대 전문가 "시장, 현재 공급위기 해소하는 데 도움 안 될 것 판단" 호르무즈해협서 선박 4척 피격…이란은 "유가 200불 각오하라" 엄포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3.3% 오른 배럴당 86.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뒤 빠른 속도로 반락해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9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유가는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석유 공급 감소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각국의 비축유 방출이 2∼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골드만삭스는 비축유 방출 발표에 앞서 낸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석유 수출 감소분이 하루 1천540만 배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비축유 총방출량은 약 26일분의 공급 감소량에 해당한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아르네 시엘드로프 분석가는 로이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해도 시장은 현재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까지 설치했으나, 미국은 이란의 기뢰부설함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해 저지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시설 가동 중단도 확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핵심 시설인 정유·석유화학 복합단지 루와이스 산업단지는 전날 드론 공격으로 정제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3.11. 8:26
"셸, 카타르 LNG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
"셸, 카타르 LNG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업체인 셸이 카타르에너지(QE)에서 구매하는 LNG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셸은 이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최대 LNG 생산시설의 생산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는 LNG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카타르산 LNG를 구매하는 토탈에너지스, 일부 아시아 기업도 카타르에서 불가항력 통지를 받고 고객사에 생산 중단이 계속되는 한 카타르 LNG를 판매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다른 소식통 2명도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토탈에너지스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LNG 운송 정상화를 위해선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카타르에너지의 불가항력 통지는 3월 인도분이 아닌 4월 인도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3.11. 8:26
IEA, 전략비축유 4억배럴 긴급 방출키로…역대 최대량(종합)
IEA, 전략비축유 4억배럴 긴급 방출키로…역대 최대량(종합) 사무총장 "석유 시장 도전 전례없어…회원국 만장일치" 한국·일본·영국 등 각국 속속 방출량 발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오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EA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방해받아 현재 원유, 석유제품 수출량이 분쟁 전의 1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EA에 따르면 전략 비축유는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일부 국가는 추가 비상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천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천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천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부가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현재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을 감안하면 방출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비롤 사무총장도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4억 배럴 방출은 시장 교란의 즉각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나 분명히 말하건대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이 비축분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따라서 이번 방출 규모는 전체 비축량의 9분의 2 물량이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다섯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역사상 6번째로, 물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로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천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천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천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천270만 배럴, 1억2천만 배럴 등 총 1억8천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이번에 방출하게 될 4억 배럴은 그의 배가 넘는 규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11. 8:26
"이란 전쟁으로 중동내 미국 시설 최소 17곳 피해"
"이란 전쟁으로 중동내 미국 시설 최소 17곳 피해" NYT 분석…군기지 11곳 피해, 레이더·방공망 타격 "이란, 미 정부 예상보다 전쟁에 더 잘 대비"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전역의 미국 군사·외교 시설 최소 17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민간 위성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미 정부와 이란 국영언론 발표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 같은 보복 강도가 미 정부의 예상보다 이란이 전쟁에 잘 대비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외교시설 등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이어왔다. 대부분은 요격됐지만, 미군 기지·시설 최소 11곳이 피해를 봤다.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쟁 첫날인 지난달 28일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와 캠프 뷰어링,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등을 동시에 공격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여러 기지의 건물과 통신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 1일엔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에 있는 미군 기지의 숙소가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6명이 사망했다. 위성사진에 이 건물 일부가 무너진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서도 이란 공격으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란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도 공격했다. 이들 공관은 일시 폐쇄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과 동맹국 방어망의 핵심인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등 방공 인프라도 집중 타격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방공 센서 장비가 심각하게 파손됐고, 카타르에서는 구축 비용이 약 11억달러에 달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마이클 아이젠슈타트 소장은 파손된 레이더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연구원은 이러한 피해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지상 레이더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우주 기반 시스템 등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중층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3.11. 8:26
러 야권 인사 카츠 '간첩 혐의' 징역 9년 선고
러 야권 인사 카츠 '간첩 혐의' 징역 9년 선고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러시아 야권 정치인 막심 카츠가 간첩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검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 대리인' 혐의로 기소된 카츠에 대해 궐석재판 결과 9년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을 선고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이란 간첩 또는 스파이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앞으로 6년간 카츠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통신망 웹사이트 운영과 같은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도 러시아 당국이 카츠에 대한 형을 당장 집행하기는 어렵다. 카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모국을 떠나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다. 한때 포커 러시아 챔피언에 올랐던 카츠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러시아 당국을 비판해왔다. 카츠는 2023년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부차에서 민간인을 처형했다는 주장을 폈다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카츠는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의문사한 뒤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야권의 구심점이 될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3.11. 8:26
"트럼프 행정부, 유가 상승 3∼4주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 유가 상승 3∼4주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 행정부 내 단기적·관리 가능 인식…주말 급등엔 백악관도 크게 놀라 트럼프 '조기 종전 시사'로 일단 유가 하락…"미국인 74% 상승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심각한 타격이 있기 전까지 3∼4주 정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백악관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정치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3∼4주의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전쟁의 주요한 부분이 마무리되고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여름 내내 회복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당국자는 "일시적이고 작은 변동을 행정부가 정책 수립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려면 몇주간은 유가에 대한 일관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급등을 감안해 대이란 군사전략을 변경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미 당국자도 같은 얘기를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유가 급등 상황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가까운 또 다른 인사는 일요일인 지난 8일 밤 백악관 인사들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조기 종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고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며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곧바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유가가 10일 배럴당 8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상승이 단기적이며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키우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테일러 로저스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고 이란의 테러정권이 무력화되면 유가가 급속히 내려갈 것이고 공격 개시 이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미국의 각 가정은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란 전쟁 종결 시점과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이란 전쟁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생계비 인상으로 직결돼 여론 악화를 한층 부추길 수 있다. 미 퀴니피액대가 지난 6∼8일 실시해 다음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49%, 다소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25%였다. 74%가 유가 상승을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다지 걱정하지 않거나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합쳐서 25%였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 26%, '1년 정도'가 13%, '몇 달'이 32%였다. '몇주'는 18%였고 '며칠'은 3%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공격 성과를 내세우며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여론과 시장의 불안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내가 끝나기를 원할 때 끝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백나리
2026.03.11. 8:26
[사설] ‘벚꽃 추경’ 드라이브 거는 당정…선거용 퍼주기는 안 돼
중동 전쟁으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민생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약속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값 급등이 민생 경기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나 피해 기업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권거래세 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다”는 구 부총리의 말대로 초과 세수에 따른 여력도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우선 시장 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에 육박하고, 회사채 금리도 뛰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회사채(무보증 3년물 AA-) 금리가 4%대를 찍었다. 국제유가가 뛰며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 금리가 오르며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 왔다. 1년 전 2.76% 수준이었던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9일 3.739%로, 국채 3년물 금리는 2.56%에서 3.43%로 뛰었다.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4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시장 금리가 더 오르고 물가가 뛰게 되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키우게 되고 영세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추경이 서민 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역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벚꽃 추경’의 필요성과 방식, 규모는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살펴 검토돼야 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선거용 선심 사업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과거의 숱한 추경이 그러했듯 민생을 위한다는 추경이 나랏빚만 키운 채 정치인 공약 사업 등에 허투루 쓰이는 일이 재현돼선 안 된다.
2026.03.11. 8:26
[사설] 공보의 없는 보건소 속출…현실로 다가온 취약지 의료공백
그동안 지역 보건소 등을 지켜 왔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40% 이상이 조만간 복무 기간 만료로 떠날 것이 예고되면서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일반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선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보의들이 필수 인력으로 근무 중이다. 그중 2023년에 배치받은 공보의들은 다음 달이면 36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책임질 신규 공보의 충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복무 만료를 앞둔 공보의들이 밀린 휴가를 떠나면서 공보의 없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의료 자원이 부족한 취약 지역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보의 수급이 깨져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건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문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자 의대생 사이에선, 재학 중 현역병 입영과 졸업 후 공보의 지원의 선택지 가운데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게 공보의 충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여기엔 현역병(18개월)의 두 배인 공보의 복무기간이 의대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학사장교·군법무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다. 그사이 공보의 지원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도 입시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가 공보의 미충원으로 인한 지역 의료자원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사제의 첫 졸업생이 나오려면 2033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취약 지역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2026.03.11. 8:24
'PSG 원정 준비' 로세니어 첼시 감독, "상대는 세계적인 수준...우리도 훌륭한 감독-선수 있다"
[OSEN=정승우 기자] 첼시가 파리 원정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상대가 세계 정상급 팀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들 역시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첼시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생제르맹(PSG)과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경기를 하루 앞둔 11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리암 로제니어 감독과 수비수 말로 귀스토가 경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리암 로세니어 첼시 감독은 PSG의 전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PSG는 세계적인 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세계적인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역시 훌륭한 선수들과 훌륭한 감독을 갖고 있다"라며 "이번 승부는 180분 동안 이어지는 두 경기짜리 싸움이다. 그래서 더 큰 규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팀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도 언급했다. 로세니어 감독은 과거 스트라스부르를 이끌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트라스부르는 항상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또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출신 수비수 말로 귀스토 역시 파리에서 치르는 경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기분이 좋다"라며 "지금은 나에게도, 클럽에도, 대표팀에도 좋은 시기다. 중요한 대회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큰 경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팀 동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첼시는 이번 원정에서 PSG를 상대로 쉽지 않은 승부를 예상하면서도, 두 경기 합산으로 펼쳐지는 16강 승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2026.03.11. 8:22
[중앙시평] 작은 법정이 되어가는 교육 현장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다. 학교폭력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변호사 지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 요즘도 많이 바쁘냐고 물었더니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물어보았다. 본인 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잠시도 망설임 없이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다. ‘학폭으로 커지기 전에 자퇴부터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학폭 사건, 입시 연계 정책 여파로 변호사 선임 늘고 법률 분쟁화 취약한 학생이 더 피해보는 구조 학교가 갈등 해결할 권한 가져야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응 경험도 충분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고 되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겪게 될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 제도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다. 법이 생기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률을 누더기 땜질하다보니 최근 학교폭력 제도는 교육 현장에서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학교가 법정 축소판이 되고 있다. 학생 사이의 사소한 갈등부터 심각한 폭력까지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면 조사와 기록, 진술 절차가 시작된다.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방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상당수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전체 신고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교 밖 심의 절차로 이어지는 중이다. 불복률도 높아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실에서 풀려야 할 문제가 법률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게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 정의 실현이라며 날로 강화되는 이 정책을 현장에서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학폭 기록이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건은 교육적 해결보다는 기록과 증거 수집을 둘러싼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다. 가해 학생 측은 사과와 화해보다 맞신고와 법적 대응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회복은 뒤로 밀린다. 학교에는 민원과 분쟁이 쌓이고 교사들은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점점 더 부담스러워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신고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만큼 대응 능력의 격차도 커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사건화되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운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조언을 받는다. 반면 제도에 대한 정보나 법적 지원을 충분히 얻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복잡한 절차를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장애나 이주 배경 가정의 아이들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이런 격차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는 법정과 달라야 한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때로 미성숙한 판단으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 물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교육의 목적은 응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래 역할이다. 지금의 제도는 그 균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학교폭력 제도를 다시 돌아볼 시점이다. 먼저, 어디까지 학폭 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소한 갈등부터 형사사건에 가까운 폭력까지 거의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은 학교를 분쟁의 공간으로 만든다. 실제 법원에서는 친구에게 ‘분신사바를 해봤더니 너 목 매달아 죽는대’라고 말한 사건이나, 문자메시지로 절교하자고 보낸 사건까지 학교폭력 여부를 두고 다투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 보호의 방식 역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가해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수록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은 사건에 매몰된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회복의 시간일 때가 많다. 피해 학생의 치료와 상담,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가 그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다시 가져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공간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역할은 결국 학교만이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면 그 안에는 아동과 학생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취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2026.03.11. 8:22
[정효식의 시시각각] 내란 청산은 혁명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명소인 내셔널몰 서쪽 끝 포토맥 강변 언덕 위에 흰색 대리석 신전이 우뚝 서 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기념관이다. 높이 5.8m의 석조상 링컨은 근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직선으로 3.2㎞ 정면에 위치한 미 의회 의사당을 응시한다. 분리주의자를 상대로 미 연방(합중국) 통합을 수호한다는 의미다. 링컨, 남북전쟁 종전 후 치유·통합 여야, 내란청산 놓고 각각 내분 벌여 선거철 지나 사법 3법 머리 맞대야 링컨 오른쪽 남실 벽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1863년 11월 19일)이 새겨져 있다. 반대편 북실 벽에는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문(1965년 3월 4일)이 음각돼 있다. 남북전쟁 종전을 불과 41일 앞둔 연설에서 링컨은 전쟁 승리를 환호하거나 반란세력 척결에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치유와 화해, 재건과 통합을 얘기했다. “누구에게도 적의가 아닌 관용을 베풀며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자신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정의롭고 영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자”고 하면서다. 내란 청산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내분 양상을 보고 있자면 링컨의 통합 노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망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검찰 폐지에 이어 ‘사법 3법’ 강행 처리를 통한 사법부 변혁까지 내란 척결 시즌1, 시즌2로 한걸음에 내달렸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78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 체계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법조계와 언론, 국민 우려에도 귀를 닫았다. 그러다가 중수청·공소청 설치 후속대책 성격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권 내 강경파(폐지론자)와 친명 지지층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강경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야 책사’ 역할을 해 온 구독자 228만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동이다. 김씨가 10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패널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수사권 존치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거래하려 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더니 급기야 11일 방송에선 다른 패널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란 언급까지 했다.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여권 내부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공공연히 거론된 건 역대 정권 전부를 통틀어도 초유의 일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한심한 정도를 넘었다.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계엄 사과와 노선 혁신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직 광역단체장이 당 후보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면 정당이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러곤 하루 만인 9일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명확히 반대한다”가 골자인 이른바 ‘절윤 선언문’이란 걸 채택했는데, 내용 자체가 코미디다. 그간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복귀’를 암암리에 도모해 왔단 얘긴가. 노선을 어떻게 혁신해 보수정당을 되살릴 수 있을지 실질적 내용은 한 자도 씌어 있지 않은 ‘윤 어게인’과의 절연 선언은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 정작 이 같은 노선 투쟁을 촉발한 장동혁 대표는 의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 찬성’을 한 모양인데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링컨이 종전 닷새 만에 남부 지지자에 의해 암살될 정도로 미국의 통합은 지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사망자(85만 명)를 낳은 ‘내전’의 단층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전쟁 후 노예 해방과 시민권·투표권 부여를 골자로 수정헌법을 만드는 방식, 즉 개헌을 통해 헌정 질서를 재건했다. 이 대통령 말처럼 개혁이 번거롭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 선거철이 지난 뒤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란 청산으로 불거진 헌법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정효식([email protected])
2026.03.11. 8:20
[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과속이 널뛰기 불러…증시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1세대 가치투자가 이채원 의장 대세 상승에 열광하던 증시가 어느새 심각한 조울증에 빠졌다. 하루걸러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널뛰기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밤잠 이루지 못하는 투자자도 그만큼 늘었다. 투자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1년 전 50조원 수준에서 이달 132조원까지 불어났다. 빚을 내 투자한 금액인 신용융자잔고도 같은 기간 18조원대에서 32조원으로 급증했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규모도 하루 평균 32조원으로 석 달 새 5배가 됐다.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ETF를 주로 활용하면서다. 전쟁 아니라도 겪었어야 할 조정 기업 실적 나오는 4월이 분기점 기업 승계 숨통 틔워야 돈도 돌아 코스닥 활성화, 정체성 확립부터 우리 증시는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내 대표적 가치투자가인 이채원(62)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을 만나 물었다. 시장의 변덕 속에서도 주가는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게 가치투자자의 믿음이다. 단꿈을 잠시 접고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이들의 시각만큼 유용한 게 없다. 이 의장은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를 거치며 가치주펀드인 ‘10년 투자’ 시리즈 등을 키워 냈다. 38년째 시장에 몸담은지라 웬만한 변동성에는 이골이 났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 역시 “이런 정도의 급변동은 처음 겪는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출발점이자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외국인 장기 자금 유입이 관건 Q :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탄 증시다. 단순히 이란 사태 때문이라고 하기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데. A : “가장 큰 원인은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데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22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이란 공격 전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다.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사례는 1999년 미국 닷컴버블 때를 제외하곤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선 10년이 걸린 일이 우리 증시에선 불과 14개월 만에 이뤄졌다. 결국 전례 없는 상승 속도가 전례 없는 변동성도 낳은 셈이다.” Q : 어차피 거쳐야 했을 조정이란 얘기인가. A : “이란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핑계로라도 지수는 빠졌을 것이다. 신용잔고가 급증하는 등 시장의 모든 지표가 이미 초과열 신호를 내고 있었다. 만약 이란 사태가 없었다면 몇달 간 지루하게 흘러내리며 조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늘 오르는 주식은 없다. 역사상 초강세장에서도 10% 이상 조정은 항상 있었다. 가까이는 지난해 코스피가 4000을 넘어섰을 때도 상당 폭 빠졌다가 다시 오르지 않았었나. 시장 전체로 보면 거품이 끼었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른바 유망 산업 중에도 기대만으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눈에 띈다. 열기를 한번 식히고 갈 필요가 있다.” Q : 증시가 빠르게 튀어 오르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A : “워낙 눌려 있었다. 주가수익비율(PER)이 주요국 증시 평균의 절반도 안 됐다. 계엄사태 이후 6개월간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 관세 리스크까지 닥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새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1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3500선까지 빠르게 간극을 메웠다. 이후에는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 10여년 새 우리 산업구조도 많이 변했다. 시총 10위권 기업들의 구성부터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산업들이 많았다. 지금은 AI 시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우주항공, 배터리, 바이오 등이 대신 자리 잡고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주가가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이는 주당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배수가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Q :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한 반면 외국인은 많이 팔았다. A :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기보단 기계적 매매로 보인다.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접촉하는 미국 현지 투자사들도 한국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도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관건은 10~20년 들고 가는 장기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인가인데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운 데다, 이란 문제 등 외부 환경도 좀 안정돼야 할 것이다.” 주식 매력도 높여야 ‘머니무브’ Q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탈출했다고 봐야 하나. A :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다고 봐야 한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는 벗어났지만, 경쟁국 증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향후 1년간 상장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본 PER은 10배 수준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18배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급증한 반도체 이익 전망치 등이 현실화할 것인지, 내년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분기점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이 될 것으로 본다.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면 증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다.” Q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없나. A :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다. 상속세 문제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모든 지배주주들은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르길 원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승계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기업 대주주에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건네면 ‘아직 애도 어리고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이래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어렵다.” Q :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A :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진보 정부이니 추진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세율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독일은 승계를 ‘부의 이전’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으로 본다. 꼭 자식이 아니라도 직원이나 제3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고,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0% 면제한다. 회사를 정리하기 이전에는 과세를 이연해 주는 방식으로 일단 승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 : 여권은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A :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은 상속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압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산업의 성장성이나 업황이 나빠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경우가 있다.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당근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살아나고, 고여있는 돈이 돌 수 있다. 지금도 현금만 잔뜩 들고 가만히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틔워 줘야 한다.” Q : 정부는 증시 활성화로 돈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A : “우리 가계자산의 65%가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게 맞다. 다만 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좇는다. 쏠림이 생긴 건 그만큼 부동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 이른바 ‘불패신화’가 만들어지는 사이 주식은 그렇지 못했다. 꾸준히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게 쏠림을 완화하는 길이다.” ‘빚투’는 투기, 결코 성공 못 해 Q :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더 솎아내겠다는데. A :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특정 지수를 목표로 내걸고 부양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지수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결과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코스피는 기업 이익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장기업들 이익을 모두 합해도 SK하이닉스 한 기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부실기업을 더 솎아낸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렵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덩치가 커지면 코스피로 빠져나가 버린다. 코스닥을 진취적이고 성장성이 강한 핵심 전략산업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입 기업에 확실한 혜택을 주되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Q : 활황장에 새롭게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가 많다. ‘빚투’와 레버리지 활용도 부쩍 늘었는데. A :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쓰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길게 봐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급락에서도 나타났지만, 주식시장에선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우량주는 충격을 받더라도 결국 회복된다. 하지만 ‘빚투’는 결국 청산 당하니 그 기회도 잃는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미치도록 사고 싶을 때 팔아야 하고, 너무 두려워 내던지고 싶을 때 사야 하는 게 주식이다. 그 두려움과 욕망을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높은 지능이 아니라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다.” 조민근([email protected])
2026.03.11. 8:18
25번째 천만영화가 일깨우는 것 [이지영의 문화난장]
한 편의 영화에 전국이 들썩인다. 지난 6일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값진 결실”이라며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우리 영화의 희망이자 축복” “감회가 남다르다” 등 축하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국제영화제 수상 때나 볼 수 있었던 국가적 경사 대접이다. 투자·기대작 가뭄 속 기적 흥행 박찬욱 감독도 "큰일 했다" 축하 집단적 감동 경험 여전히 유효 작품 좋으면 기꺼이 극장 찾아 그만큼 목말랐던 것이다. 한국 영화시장은 2024년 4월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가까이 천만영화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좀비딸’조차 관객 수 564만 명에 그쳤다. OTT의 공세와 영화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이제 극장 시대는 끝났다는 비판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극장 관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 관객 수는 1억1600만 명 정도다. 팬데믹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관객 수 2억1840만여 명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이 위축되니 투자가 마르고, 투자가 줄면서 좋은 영화가 줄고, 볼만한 영화가 없어 관객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굳어졌다. 대통령·장관도 축하 메시지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 한국영화로는 25번째 천만영화에 이름을 올린 ‘왕과 사는 남자’는 이제 더이상 천만영화가 안 나올지 모른다는 체념 속에서 일궈낸, 일종의 기적으로 여겨진다. 박찬욱 감독도 장항준 감독에게 “큰일을 해내서 고맙고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영화계가 내 영화 네 영화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 한국 영화시장에서 ‘100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흥행 기록이 아니다. 때로는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이정표였고, 때로는 시장의 예측을 뒤집는 의외의 사건이었다. ‘이정표 천만’이 영화산업의 기준을 만들고, ‘의외의 천만’이 매너리즘에 빠진 업계에 경종을 울리며 한국영화는 지금의 규모와 다양성을 갖게 됐다. 한국영화 최초의 천만영화는 2003년 개봉한 ‘실미도’다. ‘실미도’의 천만 흥행은 한국영화가 비로소 산업으로서의 골격을 갖췄음을 선포한 사건이었다. 꼭 10년 전인 1993년 ‘서편제’가 세운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이 ‘서울 관객 103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천만 관객은 꿈꿀 엄두조차 못 낸 경지였다. 하지만 1998년 첫 등장한 멀티플렉스는 영화시장의 규모를 바꿔놨다. ‘실미도’에 이어 ‘태극기 휘날리며’(2004)도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천만’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된다. 한국적 서사와 대형 스펙터클이 결합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탄생은 거대 자본이 영화라는 산업에 확신을 갖게 만든 신호탄이 됐다. 2010년대는 한국 영화사에서 ‘천만영화 대량 생산기’로 불린다. 멀티플렉스 확장으로 스크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천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완성된 때였다. 대기업 배급사와 멀티플렉스의 결합은 스크린 점유율을 극대화해 단기간에 관객을 끌어모으는 흥행공식을 안착시켰다. 2012년 ‘도둑들’부터 2019년 ‘기생충’까지 8년 동안 14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다. 특히 ‘명량’(2014)은 관객 1761만 명을 동원, 시장 규모의 한계를 넘었다. 하지만 정형화된 흥행 공식이 늘 시장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관객은 예상을 뒤엎는 선택으로 이변을 만들어냈다. ‘왕의 남자’(2005)는 톱스타 없는 저예산 사극이었지만, 광대의 서사와 시대적 한을 녹여내며 1230만 관객을 모았다. 가족애라는 고전적 코드를 통해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린 ‘7번방의 선물’(2013)은 진부한 흥행 코드로 여겨졌던 휴먼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줬다. 수사물과 코미디 결합이라는 평범한 포맷의 '극한직업’(2019)은 자극적 소재 없이 오직 재미만으로 16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입소문 폭발한 영화에 관객 몰려 팬데믹 이후 천만영화의 반열에 든 여섯 편의 영화, ‘범죄도시’ 2·3·4와 ‘서울의 봄’ ‘파묘’ ‘왕과 사는 남자’는 영화시장이 확실한 경험을 소비하는 구조로 재편됐음을 보여준다. 이미 검증된 IP나 입소문이 폭발한 영화, 즉 관객으로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믿어지는 영화만 천만의 반열에 올랐다. 마케팅보다 입소문, 실시간 관객 평판의 위력이 훨씬 커졌다. 관객에게 영화 관람은 시간 대비 효용을 꼼꼼히 따지는 특별한 외출이 된 것이다. 제작비 105억원 중예산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단순히 한 감독의 성공을 넘어, 극장가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방대한 콘텐트를 손쉽게 소비하는 시대지만, 관객들은 여전히 극장에서 타인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집단적 감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신을 매료시킬 이야기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내어줬다. 엉성한 호랑이 CG도 그냥 웃어넘길 만큼 관객들은 너그러웠다. 관객을 다시 불러모을 열쇠는 오직 이야기의 본질에 있다. 관객의 마음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과 탄탄한 서사가 있다면 천만이라는 기적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25번째 천만영화가 위기의 극장가에 증명해 보인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6.03.11. 8:16
‘이런 망신이 있나’ 美감독 WBC 탈락 규정도 몰랐다! 느슨한 운영→야구변방에 참패, 8강 못 가면 후폭풍 어쩌나
[OSEN=이후광 기자] 어떻게 감독이 조별예선 탈락 규정도 모르고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을까. 그 팀이 야구 종주국이자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한 미국이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마크 데로사 감독이 이끄는 미국 야구대표팀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다이킨파크에서 펼쳐진 2026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B조 조별예선 이탈리아와의 최종전에서 6-8 충격패를 당했다. 마운드가 초반 이탈리아 타선의 화력을 견디지 못했다. 선발 놀란 맥린이 3이닝 2피안타(2피홈런) 2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무너진 가운데 이어 올라온 라이언 야브로(2⅓이닝 3실점)-브래드 켈러(⅔이닝 2실점) 또한 부진했다. 화려한 타선은 이탈리아 선발 마이클 로렌젠에게 4⅔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헌납했다. 6회부터 뒤늦게 공격이 터지며 9회까지 매 이닝 득점을 올렸으나 동점을 만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야구변방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미국은 3승 1패로 조별예선을 마쳤다. 통상적으로 3승을 거두면 무난하게 8강에 진출할 수 있으나 B조 사정은 조금 다르다. 영국이 1승 3패, 브라질이 4패로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이탈리아 3승, 미국 3승 1패, 멕시코 2승 1패로 세 팀이 8강행 티켓 2장을 두고 경쟁 중이다. 미국은 이날 이탈리아를 꺾었으면 4전 전승으로 1라운드 통과가 가능했지만,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며 자력 8강행 기회가 사라졌다. B조는 오는 12일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기면 이탈리아가 1위, 미국이 2위로 8강에 진출한다. 그런데 만일 이탈리아가 패할 경우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세 팀이 3승 1패 동률을 이룬다. WBC 동률 순위 결정 방식은 승률-승자승-실점률-자책점률-타율-추첨 순. 세 팀이 동률을 이뤄 승자승을 넘어 실점률로 순위를 가려야하며, 한국이 C조에서 호주전 7-2 기적의 스코어로 8강에 진출한 것처럼 미국도 12일 경기 스코어에 따라 명운이 갈린다. 세 팀의 수비이닝 실점은 미국 18이닝 11점, 이탈리아 9이닝 6점, 멕시코 8이닝 5점이다. 따라서 정규이닝 기준 멕시코가 4점 이내로 득점하면서 이탈리아를 제압하면 미국이 탈락하고, 이탈리아, 멕시코가 나란히 8강으로 향한다. 멕시코가 5점 이상 득점하고 승리하면 8강행 티켓은 미국과 멕시코가 차지한다. 미국의 패배가 더 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사령탑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실언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데로사 감독은 “우리는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묘하게도 이탈리아를 꼭 이기고 싶다. 대진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은 8강을 확정한 상황이 아니었고, 감독의 느슨한 경기운영 속 야구변방에 참패를 당했다. 데로사 감독은 경기 후 “내 실언이었다. 경우의 수 계산을 완전히 착각했다. 득점, 실점을 따져보면서 계산하면 우리가 탈락하는 경우의 수도 있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mail protected] 이후광([email protected])
2026.03.11. 8:15
[사진] 이란 기뢰함 16척…미, 호르무즈 격침
미국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을 제거했으며, 기뢰 부설용 선박 16척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미 중부사령부 X]
2026.03.11. 8:14
[취재일기] 편법적 개헌 지적 나오는 재판소원…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되지만 법안 내용과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은 여전하다.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확정판결이라도 뒤집을 길이 열렸다. 기존 3심제 구조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분쟁 종결이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증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법원의 헌법 해석을 교정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재판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률 적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1항)나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101조 2항) 등의 헌법 조항에 위배돼, 하위 법률을 통한 편법적 개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기존 헌법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인데도 사법3법 통과 과정은 국회 입법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다는 명분의 법안이 국민을 배제한 채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을 상당수 각하하고, 충실히 심리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에서 승소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들이 헌재로 달려갈 수 있어 헌재가 상고심 불복률 25~30%를 기준으로 예상한 연간 1만여건의 수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헌재도 재판소원과 함께 운영되는 가처분 제도와 관련,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다. “헌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복해서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인 재판, 법관의 위헌·위법한 행위로도 치환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 부작용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 시행에 대비한 구체적 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이런 여러 맹점을 안고도 법안은 오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위상 다툼을 하기보다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와 법원 모두 제도 정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3.11.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