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이 2일(한국시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리.   [청와대사진기자단]미주지역회 민주평통 민주평통 미주지역회 이재명 대통령 인천 인스파이어

2026.09.02. 21:3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대통령의 절세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가장 놀란 것은 그의 소득 때문이 아니라 손실액 때문이었다. 1995년 트럼프는 약 9억1,600만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손실을 신고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그렇다고 그가 그해 통장에서 1조 원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과 카지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감가상각, 부채와 각종 세법상 공제가 복잡하게 반영된 숫자였다.   미국 세법에는 사업상 손실이 소득보다 크면 그 손실을 다른 연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Net Operating Loss, 즉 순영업손실 제도가 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으니, 다음 해에 다시 돈을 벌더라도 과거 손실을 먼저 메우고 난 뒤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1995년의 손실액수가 워낙 커서 그는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다음 해에는 각각 750달러의 연방소득세만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강연료와 저서 인세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클린턴재단을 운영한다. 재단은 국제보건, 개발지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와 기업에서 받는 기부금, 클린턴 부부의 유료 강연 및 개인 사업까지 지나치게 얽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인이 받은 돈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재단에 들어오는 돈은 비과세다. 개인이 여행을 가면 비용 공제가 안되지만, 재단이 비행기나 출장비를 지출했다면 재단의 목적을 위한 정당한 출장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 소득과 사적인 지출을 비영리단체의 수입과 지출로 처리해서 세금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세를 낯추고자 당시에 다른 소득이 없던 자신의 자식들에게 건물임대법인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전체의 세금액을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거나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약 28년 동안 보유했던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매매계약은 2026년 7월 14일 체결되었고, 이틀 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매수자를 상대로 약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자, 파는 사람이 잔금 일부를 사실상 빌려주고 집부터 넘겨준 것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Owner’s Financing, 즉 매도인 금융이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다. 하지만 이 거래가 주목 받은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액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가주택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려 저소득자들에게 도파민을 선사하고자, 자신부터 먼저 무주택자가 되고자 아파트 판매를 서두른 모양새다. 대통령은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집을 자유롭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한 책무일 것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대통령 절세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

2026.08.06. 13:55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목표 시점을 먼저 정하기보다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연합방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애스펀 안보포럼 현장에서 만난 그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조건을 조기에 충족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력위원회에서 “당장 전작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에스퍼 전 장관은 정부의 정치적 일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다는 것은 일정 기준과 문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1년이나 10년이 걸리든 해당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전환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4성)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뀐다. 즉,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결국 미국인은 미국인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군 지도부와 연방의회가 이 같은 지휘체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군이나 의회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 현재 입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전환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언제, 어떻게 전환할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시기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군사주권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하나의 견해일 수는 있다”며 “중요한 점은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휘체계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안보동맹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동맹이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으로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들어가 한반도에 있는 군사자산이 필요하다면 미군과 미국 대통령이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주한미군의 상당한 주둔 규모도 가까운 시일 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군도 북한 대응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방공 능력과 첨단기술,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 등을 활용해 역내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방관자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 사례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에 맞서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더 큰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늘 한국군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은 지난 수년간 상당한 군사 역량을 발전시켜왔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여전히 충분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오랫동안 유지됐고 약화될 것이라는 논의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의 확장억제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변한 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대외정책 기조 이어진다 그리어 “미국 시장 들어오려면 중국부터 막아라” 한국보다 나은 원전 파트너 없다 이란, 군사력은 약해졌지만 정권 자신감은 커졌다 한국 조선업,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핵심 카드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우선 애스펀=김경준 기자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트럼프 1기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한미 동맹

2026.07.16. 19:43

[발언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

한국 정치는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한 권력 이동을 넘어선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권력분립의 긴장이 동시에 부각된 상황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는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내구성을 묻는 역사적 질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이라도 법과 제도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화의 핵심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권, 단임제의 시간적 제약, 국회 권력 구도의 변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은 반복되어온 정치적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그 긴장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들이 존재했고, 일부는 상급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곧 헌법 해석과 권력분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는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헌법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시험하는 중대 상황이다.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해석과 충돌할 때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도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부는 두 요구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적 고려다. 후자를 의식한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독립성은 의심받는다. 반대로 원칙을 강조할수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 사법부의 책무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일방적 입법이나 극단적 대치는 협치의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양분되어 있다. 지지층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 대립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면 판결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국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사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해외 동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성패가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법의 적용이 일관되고 권력분립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반대로 제도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국가 신뢰도 문제로 확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사법 리스크가 헌정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리된다면 1987년 체제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기록될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수반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다. 대통령의 사법 문제 역시 헌법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법이 정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균형이 지금 요구된다.   한국 현대사는 여러 위기를 넘어왔다. 감정이 아닌 원칙, 진영이 아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국회의 긴장은 그 시험의 한 장면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훗날 이 시기가 제도의 성숙을 증명한 시기로 남을지, 신뢰를 흔든 사례로 남을지는 지금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동포사회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동포사회가 고국에 바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제도 국회 대통령

2026.02.22. 19:09

이재명 대통령, 재외국민 우편투표 지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편투표·전자투표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며 “우편 제도 미발달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며 재외동포청 중심으로의 통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별 기자재외국민 우편투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한민국 우편투표 지시

2025.12.21. 17:28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및 거짓 정보 유포를 중단하라”

 전한길 강사의 달라스 방문에 반대하는 한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회장 준 박)이 주축이 된 시위대는 지난 9일(일) 오후 3시 30분께 캐롤튼 한인타운에 소재한 그랜드 럭스 홀(Grand Luxe Hall) 연회장 앞에 운집해 전한길 강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중단·사과하라’, ‘한국 정부가 괴물정권, 비난 멈춰라’, ‘대한민국 정부에 조작 선동하지 말라’, ‘No Defamation’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시위대가 처음 모습을 보이자 강연회 주최측 인사들과 시위대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통제 하에 주차장 입구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주최측 인사로 보이는 한 청년이 시위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시위대가 경찰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경찰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 준 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 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현재 내란수괴 죄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며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계엄령이 2024년 12월3일 또다시 윤석열에 의해 선포되었다.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을 보면서 내란은 지금도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현실이 이곳 달라스,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 커뮤니티의 극우 세력의 활동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선동이 달라스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며 전한길 강사의 평소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준 박 회장은 ▲ 대한민국 정부를 반 민주적, 반 자유적이라고 비방 선동하지 말 것 ▲ 갈라치기 분열을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다고 주장 하지만 정작 당신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 검찰 공작에 의한 이재명 죽이기가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및 거짓 정보 유포를 중단하라 ▲ 내란 수괴 윤석열 수감이 정치 보복이며 구치소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스스로 건국자가 아님을 자처했는데, 왜 이승만의 역사관을 따르지 않는가? 그는 초대 대통령이다 ▲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민국 단속의 주된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본인의 위치를 분명히 알 것 ▲ 대한민국 주권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 ▲ 이재명이 좋다 싫다가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생각하라 등을 외쳤다. 강연회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고, 시위대는 평화롭게 해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재명 죽이기가

2025.11.13. 11:48

이재명 정부 첫 민주평통 자문위원 2만2824명 위촉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2기 자문위원이 출범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와 중남미 등 미주 20개 지역협의회를 이끌 회장단과 미주 부의장 인선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제22기 활동을 이끌 부의장, 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 등도 임명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미주 부의장에는 워싱턴 DC 출신의 이재수(67) 전 워싱턴 평통회장이 선임되었으며, LA 협의회 회장에 장병우(66) 21기 LA 평통 상임부회장이,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OC·SD) 협의회 회장에는 곽도원(62)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회장이 각각 임명되었으며, 덴버협의회는 정기수(67)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전 수석부회장이 임명되었다. 정기수 회장은 1958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용인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태권도 대표팀 코치와 콜로라도 태권도 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미국내 태권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 29대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 19기와 21기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오로라 유에스태권도 대표 관장이다.   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2824명으로 제21기보다 840명(3.8%) 늘었다. 국내는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5721명, 해외는 137개국의 재외동포대표 4037명으로 구성했다. 여성과 청년 위촉 비율은 각각 40%, 30% 이상으로 높이며 성별·세대별 균형을 강화했다.         청년층 참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18~45세 청년 총 6017명이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할 숙의토론 활동가 등은 234명이 포함됐다. 다양성에도 주안점을 뒀다. 한국내에서는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18세 고등학생, 방송국 공채 개그맨, 고려인 출신 기업인, 몽골 출신 귀화인 대학생 등이 자문위원이 됐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평화의 샘물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추진인사, 한글 투표용지 도입 캠페인 기획자, 한글학교 교장, 한중 합작드라마 제작자, 볼쇼이발레단 단원, 재즈피아니스트, 입체예술가 등 글로벌 코리안 리더들이 참여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따르면, 세계 재외동포인사 4,037명이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되었으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67명, 덴버 46명이 제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측 요청에 따라 제22기 자문 위원 구체 명단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포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시키고, 차세대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 강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공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기 임기는 2025년 11월1일부터 2027년 10월31일까지 2년간이다. 덴버협의회는 임원진 구성을 거쳐 오는 12월11일경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기수 회장을 도와 협의회 살림을 맡을 총무간사에는 한기표 위원이 선임됐다.   이은혜 기자민주평통 자문위원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이재명 대통령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회장

2025.11.11. 15:43

이재명 대통령 오늘 유엔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22일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유엔총회 이재명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2025.09.22. 20:16

이재명 대통령 “검찰·경찰에 당신 운명 맡기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신 운명

2025.09.11. 14:56

한국이 갈 길은 창의성과 회복력 발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최근 백악관을 찾았다. 징조는 좋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부정적인 글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예측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자신감 있고 능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회담에서 논의된 쟁점은 무역,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미국 내 투자(조선업 포함)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런 일에서 배제 당하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태도였다.   백악관 집무실을 나서며 트럼프는 환하게 웃었고, 이 대통령 역시 성공적인 회담 결과를 이야기하며 두 정상이 시진핑을 만나러 함께 방중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북한의 위협적인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관세는 15%까지 낮추었지만 무역과 투자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친구로서, 내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의사 결정 방식에는 깊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중요한 사안을 독점하려 들며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외교정책 역시 임의적인 관세 부과, 무역·투자 양보 요구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여러 나라의 핵무기 증강을 부추겨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   나는 4분의 3세기가 넘는 세월에 걸쳐 한국과 관계를 이어왔다. 처음 한국에 온 것은 1947년 1월, 19세의 나이에 미 점령군 소속 대공방첩대(CIC) 일원으로 배치되면서였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2차 대전 동안 한국이 겪은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38선은 단순한 분계선이었고, 수많은 피난민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안정을 흔들고 반란을 조장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활동을 저지하고 자유 민주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치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첫 선거가 치러졌다.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종종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국민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언론·집회·표현의 자유),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처음부터 독재적이었고 선거는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기에 한국전쟁 기간에는 면죄부를 얻었다. 전쟁이 끝나자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고, 결국 1960년 4·19로 이어졌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서울 도심에서 희생되자 분노가 폭발했고, 이승만은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찾아온 자유는 민주주의가 아닌 혼란을 낳았고, 이는 곧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 박정희 장군은 권력을 장악해 16년간 독재자로 군림하다 암살당했다. 그의 통치는 가혹했지만, 그 시기 한국이 현대적 경제로 나아간 진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는 1959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연세대에서 일하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과 함께했다. 다섯 해의 격동 속에서 학생들에게 봉사와 국가 건설의 정신을 심으려 노력했다. 군 복무 시절 한국 동료들과의 인연이 나를 다시 불러들였고, 이때 사귄 친구들은 훗날 내가 미국 대사로 세 번째 한국에 올 때 현명한 조언자가 돼 주었다.   북한은 언제나 남한 정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울에서 불과 35마일 떨어진 거리와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는 남한의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요구는 공산주의자의 선동으로 몰렸다. 훗날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김대중조차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을 선고 받았고, 미국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러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학생 봉기가 수백 명의 희생을 낳았고, 이는 전국적인 분노로 이어졌다. 자유를 향한 힘은 커져갔으나, 최초의 문민 대통령 김영삼이 선출된 것은 1992년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공산주의의 위협이 국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실제 위협이 아니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수 차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1990년대 초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제 압력으로 감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93년 사찰단 추방을 위협하며 위기가 고조됐다. 내가 대사로 부임한 해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김일성과 접촉하도록 설득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경수로 대체와 사찰 수용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미·북 간 ‘제네바 합의’로 확정됐다. 김영삼·김일성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은 8년간 이어졌으나,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끝이 났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크게 확충했다. 이는 처음엔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부강한 한국에 대응할 수단도 되었다. 그러나 핵이 자존심과 억지력의 원천이 될 수는 있어도, 오늘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면 스스로 파멸을 부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체제를 지키는 방패이자 외부 세계로부터의 차단 장치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외화를 벌고 있으며, 제재 회피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자신들의 10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아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1953년 정전 이후 미국은 줄곧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억지력을 제공해왔다. 트럼프 정부 전까지 미국은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노골적인 ‘거래적 접근’은 미국에 대한 신뢰에 불안을 촉발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자체 핵무장 여론도 커졌다. 남한은 충분히 핵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나 이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과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다. 남북 간의 미묘한 현상(status quo)을 뒤흔들 위험도 크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서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비무장 지대에서의 과격한 선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다.   둘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화조약으로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일은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을 주선하려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훌륭한 정치수완으로 비칠 것이며, 트럼프의 호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서울이 자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자금을 한반도 내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이 대통령은 ‘이원적 지휘구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주둔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남은 논의는 미국 내 한국의 투자 문제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세계 2위 조선 강국인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 부흥에 도움을 원했다. 세부 조건은 미정이지만,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타고난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트럼프를 상대할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으나, 국내 정치적 합의 형성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통해서만 그는 국제 무대에서 유연성과 힘을 발휘하며 안보를 지키고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지난 75년에 가까운 세월을 되돌아보면 나는 한국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47년 처음 왔을 때, 한국은 일본 지배로 극도로 가난했고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렸다. 당시 한 민간 고문은 “영양과 의료만 충분하다면 한국인은 반드시 무시 못할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옳았다.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고, 여러 연구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섰다. 문화적으로는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첫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으며, 김치와 한식은 전 세계 상점에서 팔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위협 탓에 오랜 세월 독재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30년 넘게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비록 당파적이고 갈등이 심했지만, 꿋꿋이 버텨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정당들이 연합을 이루고, 타협 속에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독재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독재와 자유의 차이는 남북한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앞으로도 창의성과 회복력, 그리고 독창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는 오직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 속에서만 꽃필 수 있다.미국 회복력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전 한국

2025.09.09. 18:37

“이 대통령, 최우선 파트너로 미국 강조”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18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두 상원의원은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방한 성과를 나누고,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진단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한국의 최우선 파트너는 미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도자들까지 한목소리로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꼽았다”며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덕워스 의원은 한미동맹을 “철통 같다(iron clad)”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은 북·중·러 모두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동맹 강화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강국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워싱턴행 길에 도쿄를 먼저 찾은 것은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신호”라고 말했다.   덕워스 의원 역시 “이는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앞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성사된 이례적인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의 본질적 목적은 동맹의 재확인이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덕워스 의원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국 측이 불확실성이 강한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 문제와 경제 협력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덕워스 의원은 “불확실한 관세 정책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저해한다”며 “미국의 경제 정책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들은 장기적 자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 한국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8일 만에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교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MRO)를 넘어 방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덕워스 의원은 “HD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 대기업은 군수·상선 수요를 맞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심지어 미국 조선소에 직접 투자해 현지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할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미국 정부가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 요구와 계획이 있어야 한국이 공동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경준 기자한미동맹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취임

2025.09.03. 19:55

트럼프가 탐낸 ‘K-펜’… 주문 폭주로 접수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서명용 펜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작업체가 주문 폭주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울 문래동의 수제 만년필 공방 ‘제나일’은 지난 2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 공방인지라 하루 10여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 주문을 잠시 닫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업체 측은 재판매 일정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문 가능 시점이 되면 ‘솔드아웃’을 해제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된 펜은 약 두 달에 걸쳐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이다. 이 펜은 장인이 원목을 직접 깎아 만든 수제 제품으로, 케이스 또한 수공으로 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명식에서 갈색빛의 펜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펜을 가리키며 “이게 이 대통령의 펜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네, 가져온 펜입니다”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가실 겁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두 손으로 건네는 제스처를 취하며 즉석에서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과 케이스를 들어 올리며 “굉장히 두께가 아름답다. 정말 멋지네요. 어디서 만든 건가요?”라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만든 펜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려운 서명에 유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 한국에 국빈 방문 때도 제나일의 서명용 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날 사용된 펜에 들어간 펜심은 기존 제나일에 사용되는 만년필이나 볼펜이 아닌 필기감에 최적화된 심으로, 볼펜으로 유명한 한국 브랜드 모나미의 수성 네임펜 심을 다듬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펜 칭찬 소식이 알려지자 모나미 주가는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29.92% 상승한 2575원으로 거래를 마친데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는 이보다 더 오른 27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모나미와 한국 펜 브랜드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나일 제품은 장미나무, 올리브나무 등 다양한 원목 소재와 천연 왁스, 밀랍을 사용한 친환경 제작 방식으로 유명하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8만~18만 원 선으로 미국서도 주문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트럼프 화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2025.08.27. 22:00

[사설] 대통령 약속 이번엔 지켜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한인들을 만나 한인사회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재외선거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동포 간담회마다 으레 나온 이 약속이 이번엔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의 말 대로 미주 한인들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온 소중한 자산이다. 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인 모두가 그렇다.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진출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모국에 대한 투자와 교류를 희망하는 잠재적 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구시대적 제도가 한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은 만 65세 이상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30~50대 한인들의 한국 투자와 활동에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에 묶여 만 38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20년간 한국 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이른바 ‘홍준표 법’이라고 불리는 이 족쇄는 제 2, 제3의 앤디 김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막고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재외선거의 불편함도 묵은 숙제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겨우 투표할 수 있는 현재의 재외선거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색하게 한다. 공관 중심의 투표소 운영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저조한 투표율로 증명되고 있다. 우편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물론 국적법 개정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한국내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의 혜택만 누리려는 ‘체리피킹’ 논란, 그리고 우편투표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작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5% 이상이 복수국적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은 ‘무조건 불가’가 아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수국적 취득 조건으로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충분한 자산 및 소득 증명, 그리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적 회복자의 병역 의무 이행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우편투표 역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질적 노력 없이 무작정 시간이 해결해주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 그 결과가 현재 한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아닌가.   한국 정부와 국회는 막연한 우려와 반대를 넘어, 재외동포를 끌어안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 “미주 한인들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뿐인 격려사는 한인들에게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부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미 동맹의 새역사를 만드는 여정에 한인들이 함께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답해달라.사설 대통령 약속 이재명 대통령 병역의무 대상자 우편투표제 도입

2025.08.27. 19:19

이재명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국립묘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국립묘지 헌화

2025.08.26. 21:05

미교협, 이재명 대통령에 한인 이민자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인 이민자

2025.08.26. 17:34

“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박에 될 수 는 없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복수국적 등 동포들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많은 재외선거 투표소를 설치해 한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인들이 모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큰 힘이 됐다”며 “동포들의 조국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포들이 한미 동맹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한인들이 양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점에 대해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2년 한미동맹의 주역인 한인들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동맹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일룡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건배사를 통해 “50년전 미국에 온 평범한 한인이민자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점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며 “최근 한국에 가서도 확인했듯이 한미동맹은 매우 낙관적이기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포괄적 전략동맹 이재명 대통령

2025.08.25. 14:22

이재명 대통령 부부 워싱턴 도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 나온 미국 측 애비 존스 부의전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도착 한미 정상회담

2025.08.24. 20:16

[짐 슈토 CNN 안보 분석가] 이재명 정부,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됐던 북한 눈치 보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짐 슈토(사진) CNN 앵커 겸 수석 안보 분석가는 지난 16일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 중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토는 북한 이슈만 20년 넘게 다룬 전문가다. 지난 2022년에는 남북문제와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강대국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s)’을 출간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세 차례 모두 현장을 집중 취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슈토는 이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미국과 한반도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러 관계가 긴밀해졌는데. “미국에게는 우려스러운 조합이다. 이들 사이에 공식적인 군사 동맹, 상호방위조약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협력 구도가 생겨났다. 둘 다 핵무장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이 같은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더 키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은. “휘둘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강경론과 ‘어떤 조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방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북한은 어떻게 볼까. “미국의 역량과 결단력을 동시에 확인하며 우려했을 것이다. 이란 공습은 미국이 적국 깊은 내륙에 있는 핵시설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미군이 전광석화처럼 타격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작전을 지시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북한 입장에선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 군사력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 정보기관, 국방부, 의회 관계자들 모두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언급되는 게 북한과 이란인데,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제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다. 게다가 이동식 발사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위협 수준이 높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다.이란처럼 사전에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 핵 억제를 위한 타격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한국의 지역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경고 시간도 없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남쪽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타격은 곧 한국을 향한 보복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유지할까. “아직 모른다. 지금 정부는 군사 배치와 방위 전략 전반을 재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한동안 중단했다가 재개하지 않았는가. 재검토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워싱턴 선언의 향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은 언제 나올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자주 입장을 바꾸는 스타일이다.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 발표한 방침이 내일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언제든 예고 없이 나올 수 있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정부의 평가는. “계속 진화 중이다. 트럼프 1기 때 참모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한일 방위 공약 약화 등을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모두 유지되고 있지 않나. 다만 미군 주둔 병력 문제 등 불확실한 변수도 존재한다. 또 중국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쏟을지는 미지수다.”   ☞ 짐 슈토는 ABC 등 방송 경력 28년 이상의 외교·안보 전문 기자다. 현재는 CNN에서 ‘더 브리프 위드 짐 슈토(The Brief with Jim Sciutto)’를 진행하며 미국의 외교, 안보, 정보 등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공로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연달아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의 비서실장 겸 수석 보좌관도 역임하며 외교 일선에서도 활동했었다. 슈토는 예일대에서 중국사를 전공했다. 김경준 기자짐 슈토 CNN 안보 분석가 미국 북한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

2025.07.22. 21:12

“이재명 대통령 당선, 링컨 대통령 떠올리게 하는 매우 뜻깊은 일”

 한국의 정치를 걱정하는 달라스 한인들로 구성된 모임인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회장 박준택, 이하 민주시민행동)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시민행동은 지난달 21일(토) 오후 5시 30분 캐롤튼에 소재한 TMD 빌딩에서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시민행동 회원들을 비롯해 달라스 호남향우회(회장 김연)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민주시민행동 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코스피 지수 상승 등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라스 협의회 제20기 회장을 역임한 김원영 변호사도 이날 모임에서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등장하는 소나무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환경을 견뎌낸 소년공 시절을 지나, 결국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 소나무를 연상케 한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대통령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시민행동 오창선 최대 회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미 지역에서 지원한 대선참여운동본부 강준화 총괄본부장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다. 강 본부장은 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선 승리는 시민행동 회원들의 적극적인 캠페인과 유권자 등록 운동이 견인차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찬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민주당 해외특보로 임명됐던 민주시민행동 회원들에게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임명장이 수여됐다. 민주시민행동 주재웅 고문이 최영석, 안정은, 박준택, 장일순, 오창선 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비전’이 선포됐다. 참석자들은 ‘진실, 정의, 돕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의로운 한인사회를 조성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해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모임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만찬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모임을 주최한 민주시민행동은 한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행동한 단체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두시위를 캐롤튼에서 진행한 바 있다.                                 〈토니 채 기자〉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링컨 대통령 대통령 선거

2025.07.03. 12:05

[열린광장] 이재명과 이명박의 평행이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떠올리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정치의 기존 틀이나 주류에서 벗어난 이력, 성과와 경제를 강조하는 리더십, 대중 친화적인 화법,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소신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같은 성향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적 경력을 앞세운 실용주의 리더였다. 그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시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성장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장해왔다. 두 사람 모두 엘리트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고, 비주류이지만 강한 추진력과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능력으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들의 경제정책 기조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연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등 외형 성장 중심의 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주도형 성장’을 앞세운다. 재정 건전성과 기업 혁신의 균형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경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화법 또한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기업가식 언어와 자신감 넘치는 단어 선택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설적인 언변과 SNS를 활용한 대중 직접 소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의 언어는 직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함을, 반대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또 하나 주목할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를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이념 중심 정치와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어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임자의 실정이 만든 반작용의 정치적 산물인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혔던 사법리스크와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퇴임 후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였던 수많은 재판들과 사법적 위기들은 취임과 함께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은 그가 5년 임기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포용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정치를 성공시켜 새로운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지켜볼 것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열린광장 이명박 평행이론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출신 경제정책 기조

2025.06.0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