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급습 방식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제한을 두었지만 LA 지역에서 또 다시 급습 단속이 이뤄졌다.
이민 당국은 6일 오전 7시쯤 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불체자 단속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렌탈카 업체인 ‘펜스키(Penske)’의 노란색 트럭을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경수비대(BP) 요원들은 이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검거했다. 이날 작전으로 최소 16명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BP 측은 이번 급습을 ‘트로이 목마 작전(Operation Trojan Horse)’으로 명명했다.
이와 관련 펜스키 측은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불체자 단속에 우리 트럭이 사용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지난달 연방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검문·체포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작전이다. 법원 결정에 연방정부는 항소했지만,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본지 8월4일자 A-1면〉
이민 당국은 이번 작전이 법원이 금지한 ‘무차별 순찰(roving patrol)’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측은 “해당 지역은 악명 높은 MS-13 갱단이 장악하고 있어 강력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최근 급증한 남가주 지역 단속 작전의 연장선이다. 지난 6월 30일에는 LA카운티 내 3곳의 홈디포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37명을 체포했다. 세차장·창고·공사장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며, 현장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 LA를 포함한 18개 도시와 가주 등 12개 주를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에 이민자 신원을 넘기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와 로컬 정부 목록을 공개하고, 이 도시들을 정밀 파악해 본격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전국에 있는 피난처 도시 600여곳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피난처 도시’로 분류된 주와 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