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단속에 버려진 반려견들

  최근 불체 단속으로 주인 잃은 반려견이 급증해, 보호소가 심각한 과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다우니의 동물보호소.   [로이터]불체 단속 불체 단속 최근 불체

2025.08.04. 20:12

[중앙칼럼] LA 불체 단속, 양면 다 봐야

천사의 도시가 위축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탓이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LA에 머물겠다고 했다.   정가의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올린다.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LA를 ‘mayhem(대혼란)’이란 단어에 빗댔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놈 장관에게 ‘거짓말쟁이’라며 맞받아쳤다.   LA타임스는 이러한 현실을 치고받는 싸움에 비유했다. 선과 악은 평소 논조대로 나뉜다. 묘사는 교묘하게 편향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치 괴롭힘을 즐기기라도 하듯 LA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스 시장이 ‘(트럼프의) 주먹을 피하고 잽과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배스 시장은 단속 대상인 불체자를 “거리에서 납치되고, 주차장을 내달리며 쫓기는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라고 말했다. 왼쪽으로 급격히 기운 LA에서는 이민 당국의 법 집행 행위가 마치 ‘게슈타포(Gestapo)’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좌편향적인 주류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사안을 단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른 면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입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 곳이 LA 아닌가.   이례적이다. 요즘 국토안보부(DHS)는 언론들의 기사를 정기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미디어가 잘 보도하지 않는 긍정적 결과도 알리고 있다.     독자에게 다른 면도 전달해야 하는 건 언론의 의무 중 하나다. 양면을 모두 전달하는 미디어가 드물다. 독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CNN이 ‘체포된 이민자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10% 미만’(6월 16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국은 ‘체포자 중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진행 중인 불체자는 70%’라며 이러한 보도 내용을 바로잡았다. 같은 날 가디언은 ‘인종 프로파일링, ICE는 LA에서 시민권자도 구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DHS 측은 ‘피부색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시민이 체포되는 이유는 법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불법 체류가 이민법상 엄연히 위법임을 차치하더라도 ICE, DHS 등의 체포자 목록을 보면 강간, 소아성애, 살인, 마약, 중범 폭행 등 중범죄자가 수두룩하다.   유독 LA에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논평을 냈다.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피난처 도시법 때문에 법 집행 시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 타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각 카운티 구치소의 정보 등을 통해 직접 이민 신분을 심사할 수 있지만, 가주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종종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도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DHS 측은 급습시 충분한 수사 자료를 근거로 누구를 체포할지 이미 파악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즉, 법적으로 이미 근거를 갖고 진행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경우 체포나 구금 등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전국 주요 30개 도시의 살인 사건(17%), 총기 폭행(21%), 성폭행·가중 폭행(10%), 차량 강탈(24%) 등 범죄 감소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중 성매매 또는 밀수업자가 데리고 있던 아동 1만3000여 명 구출 ▶불법 월경 사례 93% 감소 ▶상반기 마약 압수량이 지난 한해 총량보다 많다는 점도 알렸다.   당국의 법집행을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왜곡하고 특정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건 대중을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선동 행위일 뿐이다. 당국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시민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미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되묻는 이유다.   당국의 항변이라 신뢰할 수 없는가. 같은 논리라면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제대로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시대다. 이념에 맞지 않아도 양면을 다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최소한 확증 편향을 피할 수 있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불체 단속 체포자 목록 이민 당국 배스 시장

2025.08.03. 19:00

브램튼 “단속 카메라 없애라”

   브램튼에 설치된 속도 단속 카메라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나친 감시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카메라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주도한 청원에는 “우리는 브램튼의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현재 도심 곳곳에 설치된 모든 속도 단속 카메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한다”는 강경한 문구가 담겼다.   브램튼 시는 현재 150대의 ASE(Automated Speed Enforcement)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여름까지 이를 18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측은 해당 시스템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시와 처벌 중심의 환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계가 판단하고 벌금 매겨… 생계 위협” 청원서에는 “이제 우리는 카메라 감시 아래 운전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세금 인상, 경제적 압박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동 과태료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적혔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5,1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으며, 단순 철거 요구를 넘어 추가 설치 중단, 벌금 수익 공개, 향후 단속 정책 시행 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측 “학교•주택가 중심 설치… 벌점은 없어” 브램튼 시는 ASE 시스템이 학교나 생활권 주변에 설치되며, 단속 대상 차량에는 벌점 없이 과속 구간별로 차등된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제한속도 초과 1-19km/h는 km당 $5, 20-29km/h는 km당 $7.50, 30~49km/h는 km당 $12가 각각 부과된다.   시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과속 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도시 진입로에 명확히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 모두가 속도를 줄이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도 반복되는 반발과 훼손 브램튼의 갈등은 토론토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로 훼손되었으며, 이는 토론토에서 가장 자주 공격받는 카메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카메라는 2021년 5중 추돌사고 이후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6만 8,600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해 73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역 단체 ‘세이프 파크사이드(Safe Parkside)’는 “여전히 위험한 도로 설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카메라 단속 카메라 감시 카메라 전면 속도 단속

2025.07.28. 20:50

LA서 ICE 불체 단속 작전 가장 많았던 지역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진행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샌퍼낸도밸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 이민자권리연합(이하 CHIRLA)이 6월 6일~7월 20일까지 ‘LA 지역 긴급 대응 네트워크’에 접수된 471건의 ICE 활동 신고 건을 분석한 결과다.   CHIRLA는 22일 남가주 지역에서 단속 작전이 가장 많았던 10개 집코드를 발표,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라티노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CHIRLA에 따르면 단속 작전이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은 파노라마시티 등 샌퍼낸도밸리(91402)로 총 22건의 단속 작전이 있었다. 이어 피코리베라(18건·90660), 실버레이크-에코파크(15건·90026), 벨가든(14건·90201), 할리우드(9건·90028), 버논-사우스LA(8건·90011), 피코·유니언(8건·90015), 리틀도쿄·글레셀파크·사우스게이트(각각 7건·90012·90065·90280) 등의 순이다.   CHIRLA 앤젤리카 살라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작전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밖에도 파코이마, 노스 힐스, 노워크, 다우니, 벨플라워, 사우스게이트 및 포모나 지역도 높은 단속 빈도를 보였다.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CHIRLA에 접수된 ICE 활동 관련 제보는 총 1677건이었다. 이 중 약 1500건에서 무장 요원이 동원됐다고 보고됐으며, 389건은 무작위 체포 작전으로 분류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틴계 단속 유색인 지역 유색인종 커뮤니티 단속 활동

2025.07.23. 20:35

샌타애나, 불체 단속 소송 참여…오렌지카운티 34개 시 중 최초

샌타애나 시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불법체류 단속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15일 비공개회의에서 소송 참여 안건을 출석 시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OC 34개 도시 중 최초로 불체 단속 대응 소송에 합류했다.   시 당국은 이날 “이웃 도시들과 함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단속 행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시민자유연합(ACLU) 주도로 지난 2일 LA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엔 LA카운티와 LA,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원고 측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영장 없이 사람들을 검문, 체포하고 있다며,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인종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불체 단속 소송 참여 불체 단속 단속 행위

2025.07.16. 20:00

지법 판결에도 불체 단속 당분간 지속될 듯

지난 6월부터 시작돼 남가주에서만 3000여 명을 연행한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지속될 것인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다시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하급 법원이 매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법원 LA지법이 단속 요원들에게 내린 제한 명령에 불복, 또다시 항소했다.   단속 중단을 명령한 연방 지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의 마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지난 11일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종, 언어, 직업, 혹은 특정 장소(세차장, 농장, 버스 정류장 등)만을 근거로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고 구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금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비밀 전화 통화의 보장, 그리고 고문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수용 환경도 연방 당국에 명령했다.   ACLU 측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세차장 노동자, 가정부, 거리 상인 등 선량한 지역 주민이 침대도 없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갇혀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판결이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선고 직후 개별 판사가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민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지, 연방 판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 집행은 고도의 계획과 실행 능력이 필요한 일이며, 이는 어느 판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번 사법부의 무리한 개입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지법은 단속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별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림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외모, 언어, 직업 등은 구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자문관 톰 호먼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판사는 요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며 “요원은 매번 체포권과 수색권에 대한 헌법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 단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방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선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항소법원은 지난달 연방 정부의 방위군 동원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관련해 민권 변호사들은 “이들 요원들의 접근은 ‘자발적 접촉’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떠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엔 ▶묵비권 행사 ▶변호인 연락 ▶서류 서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했다. 최인성 기자단속 판결 지법 판결 단속 요원들 단속 중단

2025.07.15. 21:53

“왜 데려갔는지 몰라요”…이민 단속 중 미군 참전 시민 체포

캘리포니아 카마릴로의 대마 농장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벌어지던 중, 한 장애인 미군 참전용사가 체포돼 가족들이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체포된 남성은 25세의 조지 리테스(George Retes)로, 해당 농장(Glass House Farms)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해왔다. 가족들에 따르면, 리테스는 당시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체포됐다.   “형은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차를 후진시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ICE 요원들이 차 창문을 깨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후, 그를 바닥에 눕혀 체포했어요,”라고 여동생이 말했다.   가족들은 그가 어디로 이송됐는지 확인하려고 카마릴로, 벤투라, 옥스나드 등 여러 관할 경찰과 보안국에 연락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전했다.   리테스는 미군 참전용사이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시민으로, 차량에도 이를 명시한 표식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소식이 끊긴 가족이 리테스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가족들은 금요일에도 농장을 다시 찾아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이민 단속 미군 참전 이민 단속 장애인 미군

2025.07.11. 14:01

"ICE 단속 있으니 미사에 오지 말라"…교회·지자체, 주민 보호 조치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계와 지방정부는 주민 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농장과 재난 복구 현장 등 일상 영역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리버사이드카운티의 마이클 바가스 페리스 시장은 지난 9일 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시 전역에서 ICE의 단속 작전이 보고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페리스 시는 주민의 약 78%가 히스패닉계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종교계도 이례적인 대응에 나섰다. 샌버나디노 교구의 알베르토 로하스 주교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일 미사나 의무 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의무에서 면제된다”며 가정에서의 개인 기도를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단속은 지역 경제와 복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지역에서는 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업자 브록 해리스는 “ICE 요원들이 공사 현장까지 찾아오면서 이민자 노동자들이 출근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농장 지역에서도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벤투라카운티 카마리오 대형 농장에서는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 단속을 벌였다. 도로를 막고 단속을 펼치던 연방 요원들과 이를 규탄하며 모인 주민·이민단체 시위대가 충돌했고, 일부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연막탄을 투척하면서 상황이 격화됐다.   카마리오 시의원 마르티타 마르티네스-브라보는 “농장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식량 생산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공포 속에서 누가 우리의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겠느냐”며 “지금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지자체 단속 주민 보호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작전 이민세관단속국(ICE) 미사 카톨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재난 복구 지연 외출 자제

2025.07.10. 21:29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출라비스타 조례안 통과

출라비스타시가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안을 회의에 상정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청소년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시경찰국의 앤서니 멀리나 서전트는 "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 사고가 지난 2023년에는 13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건이나 접수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자건거는 ▶클래스1(최고 속도 20 mph/가속 레버 없음) ▶클래스2(최고 속도 20mph/가속 레버 있음) ▶클래스3(최고 속도 28mph)으로 구분되고, 클래스3만 16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하고 있지만, 출라비스타시는 모든 클래스의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의회는 이날 소형 교통수단 제한 사인이 붙어 있는 상업지구에서의 클래스1과 2의 운행, 인도에서의 클래스3  운행을 금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2차 점검을 통과 최종 통과되면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조례가 발효되면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나 기자전기자전거 단속 전기자전거 단속 조례안 통과 전기자전거 관련

2025.07.10. 20:50

ICE 단속 두달째…곳곳에 주인 잃은 차량 ‘골치’

  ━   원문은 LA타임스 7월9일자 “Vendor carts, vehicles, tools are left behind after ICE detentions” 기사입니다.     앞마당에 잔디 깎는 기계가 넘어져 있고, 아이스크림 팔던 수레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 심지어 창문이 깨진 자동차들이 길거리나 주차장에 방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남가주 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런 물건들은 예고 없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된 불체자들이 남기고 간 것이다.     온타리오의 한 주택에서는 정원사 두 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어디론가로 끌려갔다. 그 정원사들에게 조경작업을 맡긴 집주인은 절반만 깎인 잔디와 여전히 작동 중인 잔디 깎는 기계, 그리고 진입로에 주차된 트럭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언론에 상황을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두 달째 접어들면서, 체포된 이들의 물품을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한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샌티애나 경찰은 ICE에 체포된 불체자들의 차량이나 작업 도구 등 방치된 물품을 가족에게 반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샌티애나 경찰 공보관인 나탈리 가르시아 경관은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치된 물건 문제는 6월 초 시작된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가족 해체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중 체포될 경우 체포 기관이 차량을 압수하지만, 최근 단속에서는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급습하면서 차량, 과일 카트, 작업 장비 등이 공공장소에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샌티애나 경찰은 추방된 가족의 차량이나 수레가 견인되거나 유실되어 남겨진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전에 소유자를 식별하고 물건을 되돌려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불체 단속이 벌어지는지 알리고, 영향을 받은 가족들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몇 주째,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실질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일부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단체들은 단속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이미지를 게시·공유하면서, 체포된 이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알리며, 차량이 방치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서, 소유물을 되찾는 일은 가족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차량과 같은 일부 재산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추방된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샌드라 데 안다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단속으로 영향을 받은 불체자 가족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여러 단체로 구성된 ‘OC 신속대응네트워크(OC Rapid Response Network)’의 공동 설립자이자 정책 및 법률 전략 디렉터다. 그녀는 ICE에 의해 체포된 이들의 소유물로 남겨진 수레와 차량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물건들이 어디에나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때때로 일부 물건은 노점상들이 주변에 이민 단속 요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면서 버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물건을 몇 시간씩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기도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또 사람들이 구금된 사법기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이 방치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데 안다는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견인되기 전에 가족과 연락해 차량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때로는 가족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올라온 차량 사진을 보고 나서야 ICE에 의해 가족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차량을 찾아가는 건 대부분 가족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가르시아 경관은 샌티애나 경찰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공지를 올려 가족과 연락해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이 메시지를 올리기 약 일주일 전부터 경찰이 일부 물품 반환을 시도해왔다고 전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공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유가, 불체 단속으로 인해 경찰에 연락을 꺼리는 주민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를 연방 요원과 동일시해서 연락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시아는 말했다. “하지만 샌타아나 경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같은 불신은 경찰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활동가들은 지적했다.   데 안다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불체 단속이 발생할 경우, OC 신속대응네트워크에는 주민들이 단속 상황을 알리거나 서비스를 문의하는 전화가 분당 두 통까지 걸려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지역 경찰보다 이 같은 시민 단체에 먼저 연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르시아 경관은 샌티애나 경찰의 이번 조치가, 지역 경찰이 연방 불체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방 불체 단속에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민자 정의를 위한 인랜드 연합(Inland Coalition for Immigrant Justice)의 대변인 타마라 마르케스도 이에 동의했다. 그녀의 단체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ICE 단속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으며, 차량과 수레가 방치됐다는 제보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경우, ICE에 체포된 사람들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조차,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가족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르케스는 이스트베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했다. 한 밴에 타고 있던 네 명이 체포된 후, 차량이 길 한복판에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됐고, 인근 주민들이 그 차량을 근처 주택 진입로로 밀어 옮겼다고 한다. 이후 체포된 이들의 가족이 소셜미디어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찾아갔다고 그녀는 전했다.   “운전 중 체포된 사람들 때문에 버려진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차량이 남겨진 것을 보고 나서야 체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6월, 온타리오의 주민 크리스 에임스는 자신의 정원사들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KTLA 뉴스에 잔디 깎는 기계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정원사들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트럭 안에 그냥 둔 채 정원사들을 체포해갔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가족 구성원이 와서 그 트럭을 찾아갔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선 안 됩니다”라고 그는 방송에서 말했다.   가르시아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방치된 재산을 발견한 사람은 샌타아나 경찰 커뮤니케이션 오피스 (714) 245-8665로 연락하면 된다. 글=살바도르 에르난데스차량 단속 가족 구성원 차량 운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7.09. 19:41

ICE, 뉴욕시 이민 단속 강화

톰 호먼 국경 차르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일 호먼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대상으로 ICE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뉴욕시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조용한 체포 방식에서 벗어나, 노점상이나 직장 등 지역사회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LA에서는 노점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지만, 뉴욕에서는 주로 이민법원에서의 정기 출석 시 체포가 진행되는 등 비교적 은밀한 단속이 진행돼 왔다.   호먼은 “이같은 체포 방식이 곧 바뀔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단속 작전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호먼의 경고는 연방 이민 단속 자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Act)에는 ICE에 3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ICE는 신규 단속 요원 1만 명을 채용하고 구금 작전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ICE의 시청 및 시정부 건물 출입을 차단하고, 연방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대해 호먼은 “맘다니가 ICE의 작전에 간섭하려 든다면 전면전(game on)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1900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같은 기간 LA 체포 증가율은 69%, ▶시카고 57% ▶마이애미는 161%였다. 윤지혜 기자단속 강화 단속 강화 ice 단속 이민 단속

2025.07.08. 21:37

LAPD, "불체 단속 지원 안한다"…연방 요원 활동 방해는 불법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LA 지역에서 본격화되면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경찰국(LAPD)은 2일 “연방 불체 단속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LAPD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LAPD는 “일반 시민이 단속 현장에 차량으로 접근하거나 물리적으로 연방 요원의 체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일부 시민 사이에서 “공공장소에서 체포도 반드시 체포 영장이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다며 “영장은 주거지나 사업장 진입 시에만 요구되며, 공공장소에서는 합법적인 체포 사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APD는 실제로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연방 요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를 진행 중이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윤재 기자불체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 단속 요원 활동

2025.07.02. 21:21

'ICE 단속 활동 경보 앱' 논란…“요원 위험 증가” 지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 집행 활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논란이다.   이 앱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자극해 ICE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현재 2만 명 이상이 ICE 요원들의 활동 정보를 알리는 'ICE Block'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최근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진 LA 지역 주민들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앱은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알리는 일종의 경보 앱으로 ICE 요원 위치, 경찰 차량 등의 움직임 등을 표시해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와 관련, ICE 측은 앱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이 앱은 연방 법 집행 기관 요원들을 사실상 표적으로 삼게 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ICE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500%나 증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앱은 게임 개발자인 조슈아 아론이 제작했다.   아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앱은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정보 제공이나 알림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폭력을 조장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채 기자단속 활동 ice 요원들 ice 단속 활동 정보

2025.07.01. 21:51

납치 신고 받고도 방관? LAPD, 시민권자 여성 체포 지원 논란

LA경찰국(LAPD)이 시민권자 여성을 체포하는 이민당국 작전을 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민단체는 LAPD가 납치신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속반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오후 LAPD 본부 앞에서는 시민과 이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LAPD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LAPD가 납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되레 연방 요원들의 체포작전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쯤 LA다운타운 9가와 스프링 스트리트에서 출근 중이던 안드레아 발레즈는 신원미상 남성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들은 발레즈의 신원을 묻지도 않고, 번호판이 없는 SUV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발레즈의 여동생과 엄마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911에 납치신고를 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LAPD 경관들은 해당 남성들이 연방 요원임을 확인한 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체포 현장에서 시민들이 항의하자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결국 연방 요원들은 발레즈를 아무런 표식이 없는 차량에 태운 채 연행했다.   라틴계 단체인 유니온델바리오와 지역사회방어연대(CSDC) 측은 LAPD가 시정부가 선포한 이민자 피난처 도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APD가 시민이 납치되는 현장에서 보호조처에 나서지 않고, 되레 발레즈를 체포하는 연방요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연방 요원 간 긴장이 형성됐고, 폭력상황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 측은 CBS뉴스에 발레즈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단속 지원 납치 신고 이민단체 활동가들 이민 단속

2025.06.26. 21:46

[사설] 단속과 전쟁, 국민은 불안하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국외에선 이란 공습으로 인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선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적인 시위 이후 ICE의 불체 단속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외친 수백만명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집앞 정원, 심지어 다저스타디움과 같은 스포츠 경기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인도적인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종교인은 물론이고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수갑을 채우고 있다. 합법적 비판마저 억압하려는 공권력의 폭주다.   국내의 혼란은 국외의 위기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전에 개입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쓸 돈을 해외에 퍼붓는 멍청한 짓”이라고 했다. 이번 이란 공습은 다른가. 이 판단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제 두려움은 국민의 몫이다.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보복 테러를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이란은 종이호랑이’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일축한다. 9.11 테러의 비극은 바로 그런 오만에서 시작됐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 이민자 단속이나 보복 테러 위협 그 자체가 아니다. 위기와 갈등을 부추기는 리더십, 그로 인한 짙은 불확실성이야말로 미국 사회를 짓누르는 공포의 근원이다. 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나의 일상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리더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익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의 평안을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의 불안은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사설 단속 전쟁 전쟁 국민 국민 다수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5. 19:19

단속 항의 라틴계 7월 1일 파업

LA세입자 연합과 공무원 노조 SEIU 721 소속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LA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생계가 끊긴 라틴계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LA 시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는 7월 1일 각 직장에서의 부분 파업과 거리 행진을 예고했다. 김상진 기자라틴계 단속 단속 항의 라틴계 세입자들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4. 21:18

세 아들이 해병인 아버지도 ‘불체자 수갑’

남가주 주요 지역에서 저인망식 불법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단속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도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22일 KTLA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토런스 지역 보더 애비뉴와 213번가 교차로 인근에 있는 세차장 ‘버블 배스 핸드 카 워시'(Bubble Bath Hand Car Wash)에서 단속을 벌였다.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ICE 요원 10여 명이 작전에 투입됐고, 불법체류자 최소 2명 이상을 체포했다. 당시 세차장 주인과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강력히 항의했다. 한 요원은 세차장 업주를 향해 “불법체류자가 당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오쯤에는 샌타애나 지역에서 조경 일을 하던 남성 나르시소 바랑코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FOX11 보도에 따르면 바랑코는 아이홉(IHOP) 주변에서 잔디를 깎다가 체포됐다. 기예르모 빌라렐 아이홉 매니저는 “바랑코가 작업을 하던 도중,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BP 요원들은 바랑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나단 헤르난데스 샌타애나 시의원이 공개한 당시 체포 영상에는 CBP 요원들이 바랑코를 바닥에 눕힌 뒤,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요원들이 바랑코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바랑코는 슬하에 아들 3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 모두 전·현직 해병대원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알레한드로 바랑코는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는 맞지만, 범죄 기록이 없다”며 “미국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민 당국 요원이 단속 활동에 참여할 경우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법안(SB 805)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사샤 르네 페레즈(민주·25지구)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법 당국 경관 또는 요원이 공무 집행 시 이름, 배지 번호 등을 통해 신분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단속 주말새 단속 요원 주말새 불체자 요원 신분

2025.06.23. 20:37

LA 버논 지역 의류업체 급습…ICE 단속에 직원들 정문서 눈물

  LA다운타운 인근 버논 지역에서도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검거가 이뤄졌다. 이날 ICE 요원들이 급습한 의류 업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버논은 이민자 고용이 많은 의류·물류업체가 밀집한 곳이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검거 la다운타운 인근

2025.06.22. 19:48

불법이민자 단속, 호텔·식당도 뒤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농장과 호텔, 식당은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나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 호텔, 식당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ICE에 “오늘부터 농업, 식당, 호텔에 대한 모든 현장 조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인력난을 우려하는 해당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한 직후다. 그는 “농가, 호텔 및 레저 업계는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오랜 기간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들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 방침이 다시 뒤바뀐 것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업계와 강경파 참모진 사이에서 상반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특정 산업을 단속에서 예외로 두는데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WP는 보도했다.   정치매체 악시오스도 17일 “밀러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단속 완화 방침을 내린 것에 분노했다”며 “이들이 압력을 행사해 정책을 되돌려놨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1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자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호텔 식당 전날 이민세관단속국

2025.06.18. 19:18

[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영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