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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ICE 단속 논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ICE 단속 논란은 ‘이민 찬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민 관련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유난히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ICE가 왜 사람을 잡아가나요? 불법체류자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협조하면 되는데 왜 안 해서 분란이 생기고, 심지어 총을 맞는 일까지 생기나요?” 이 질문들에는 공통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핵심은 정치적 입장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 즉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찬반 논쟁이 아니라, 법의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속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의 문제 먼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이민 단속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ICE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나 범죄 연루자를 단속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임무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은 누구를 단속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단속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가이다. 이 환경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단속 방식 최근 논란이 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없이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사전 조사 없이 길거리, 직장, 주거지 등에서 연행되는 경우. ◆피부색, 외모, 언어 사용 등을 근거로 “일단 단속한 뒤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의 단속이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수록, 개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왜 이것이 법의 문제이자, 개인의 준비가 필요한 환경이 되는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단속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과정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영장 없는 체포·수색을 제한하는 헌법 원칙. ◆개인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를 보장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인종이나 외형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보호 원칙. 중요한 점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행사 방식은 동일한 헌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수록, 개인에게는 법적 권리 이해뿐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해진다.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현실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이유 “합법적으로 살고 있으면 협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협조 의무는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될 때를 전제로 한다.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체포나 연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기보다 법치국가에서 허용되는 권리 행사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구분이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설명되거나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상황을 최소한의 피해로 넘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진다. 인종적 외형에 근거한 단속(Racial Profiling)이 만들어내는 개인의 실제적 위험 피부색이나 외모는 범죄 혐의가 될 수 없다.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공권력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즉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논쟁은 이민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환경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비’다. 즉,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는 필요는 나와 가족의 신분과 관계를 즉시 증명할 수 있는 준비다. 전화기, 지갑, 가방 등 항상 소지하는 물건에 기본적인 신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여권 사본,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출생증명서는 여러 장의 원본을 발급받아 분산 보관하며 원본 한장은 갖고 다니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가 된다.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본인의 신원과 현재의 법적 위치를 즉시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다. 모든 서류를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상황을 오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추가 질문이나 장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항상 소지하면 좋은 기본 서류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주정부 발급 ID / 운전면허증)과 체류 신분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서류(사본 권장)이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원본, 비이민 비자 체류자는 I-94 기록 사본, 비자 페이지 사본,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진행 중인 경우는 과거 승인서와 현 접수증(I-797 Notice of Action), 노동허가 소지자는 EAD 카드 원본을 통해 현재 합법적 절차 또는 체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할 준비를 한다. 자녀가 있는 어른은 만일을 대비해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결혼증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과도한 공포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대응이다. 권리와 대응 방식은 전문적 법률 상담으로 확인 불안이 커질수록, 소문이나 단순한 구호보다 법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르며, 구체적인 권리와 대응 방식은 반드시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주디 장 / 변호사커뮤니티 포럼 단속 논란 단속 방식 단속 환경 ice 단속
2026.01.29. 21:23
속속 생기는 단속 카메라, 벌금 징수엔 허점
도로 위 무인 단속카메라(사진)에 의해 신호 위반 티켓을 받더라도, 가주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BS뉴스는 최근 남가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 발급 티켓의 법적 효력을 취재한 결과, 가주 정부나 법원이 티켓 수령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LA 등 가주에서는 지난 2023년 제정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AB 645)에 따라 주요 교차로 등 200곳 이상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LA시 역시 지난해 9월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지역 3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25대 이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2025년 9월 29일자 A-3면〉 관련기사 LA시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착수 LA시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등록 주소로 티켓을 발송한다. 벌금은 50~500달러에 이른다. 가주 내 다른 지방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이 티켓 발송 뒤 수령자의 대응 또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과태료는 ▶단속 장비 정확성 논란 ▶현장 목격자 및 경찰 직접 관여 부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티켓 발부 구조 등이 이의 이유로,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미자동차운전자협회(NMA)의 제이 비버는 CBS 인터뷰에서 “가주 정부나 법원은 티켓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납부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을 경우 사건은 추심업체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심업체 역시 과태료 미납 사실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도 CBS 측 질의에 “티켓에 안내된 법원 출석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추심업체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CBS는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 발부가 계속되는 이유로 교통사고 예방 목적과 함께, 상당수 운전자들이 별도의 대응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들었다. 다만 티켓 수령자가 회신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CBS는 이 시점부터는 지방법원 관할이 적용돼, 해당 운전자가 법원의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가주는 지방정부가 무인 신호위반 티켓을 형사 위반이 아닌 민사 위반(civil violation)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B 720)을 시행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지방정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 입증 절차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100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가주세무국 이관이나 차량 등록 갱신 거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의 법적 처리 방식이 지방정부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티켓 수령 시 안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메라 단속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 수령자 과태료 납부
2026.01.22. 21:19
연방 요원 LA 주택가서 또 발포…윌로브룩서 불체자 단속
연방 요원들이 LA카운티 한 주택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중 또다시 총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 요원의 발포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쯤 사우스 LA의 윌로브룩 지역 126가와 모나 불러바드 인근에서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 1명이 단속 과정에서 총을 발포했다. 연방 당국은 “표적 단속 중 용의자가 차량으로 요원들을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외곽 경계 교통 통제를 요청받아 출동했으며, 사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는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진 은색 BMW 차량이 발견됐으며, 인근 주택가 도로는 당국이 저지선을 설치해 차단했다. 목격자들은 연방 요원들이 차량을 추격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DHS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엘살바도르 국적의 윌리엄 에두아르도 모란 카르바요다. 그는 밀입국자로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가 있으며,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 대한 가정폭력 전과가 2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원은 지난 2019년 카르바요에 대해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DHS는 카르바요가 체포를 피하려 차량을 ‘무기화’해 법집행 요원들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 1명이 발포했으나 용의자는 총에 맞지 않았다. 이후 카르바요는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적한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며 “부모가 잡혀갈까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정말 무섭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 항의했으며, 일부는 요원들을 향해 “동네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강한길 기자요원 단속 이민 단속 단속 과정 법집행 요원들
2026.01.21. 20:53
[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이라는 이름의 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최근 일어난 이민단속국(ICE)의 잔혹한 살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미네소타주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지난 7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세 자녀의 엄마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네소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연장선에 있다. 전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 살해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예산을 빼앗고 팀 월즈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이어져 왔다.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 르네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미교협은 “르네의 죽음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며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누군가에게 총을 쥐여주고, 마스크를 씌우고, 행정 승인과 책임 면제를 제공하면 폭력이 만들어진다”고 지젹했다. 또 “그것은 대낮의 이웃 납치에서부터 냉혈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ICE 구금 하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고, 추방과 투옥으로 수천 명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아 왔다”고 규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는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우리 주와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명의 상실, 가족의 분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ICE 요원들이 점령하듯 상주함으로써 무너진 안전 감각에 대한 집단적 슬픔을 평화 시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동남아시안액션은 “이미 전쟁, 강제 이주, 재정착을 겪어 온 동남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갈라지고, 공포는 확산하며,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인 관행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집행기관과 요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르네의 죽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례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1) 르네를 살해한 연방 요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2) 르네의 살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3) 연방 요원과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ICE를 우리 도시들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르네의 죽음은 기록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영상과 목격자들은 분명하다. 르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연방 요원은 그를 냉정하게 살해했다. 감시자들의 존재와 ICE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진실은 훨씬 더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 이민단속 요원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이민 단속
2026.01.21. 19:28
맘다니 ‘숨은 수수료’ 단속 강화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엔 불필요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이 고객들의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5일 맘다니 시장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데, 늘 바가지 요금을 쓸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연일 세입자 보호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줄리 수 경제정의담당 부시장과 샘 레빈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국장이 TF 공동의장을 맡고, 정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서는 DCWP에 수수료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DCWP는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들이 시 조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구독 사기와 함정을 퇴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뉴욕시는 불법 구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권한을 갖고, 구독 속임수 및 함정과 관련된 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맘다니 시장의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역시 이번 정책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뉴욕주 차원에서도 헬스장 에퀴녹스 그룹의 회원권 해지가 어려운 것과 관련, 주 검찰에서 60만 달러 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타주와 함께 우버 구독 취소가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맘다니 시장은 “주정부와도 협력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단속 취소 수수료 정크 수수료 뉴욕주 검찰총장
2026.01.06. 20:43
메디캘 가입자 정보, 불체자 단속에 쓰인다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가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 정부가 연방정부 간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소송〈본지 7월 3일자 A-2면〉을 제기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메디캘 무단 공유' 집단소송 빈스 차브리아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판사는 29일 불법 체류자 단속 목적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ICE의 새 정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기록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민 신분,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브리아 판사는 개인 의료 기록이나 민감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공유는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ICE의 당사자 동의 없는 의료 정보 접근을 막아달라며 가주를 포함한 주 정부들이 지난 6월과 10월 잇따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CE 측은 그동안 연방 규정에 따라 수행 가능한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위해 HHS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차브리아 판사는 주 정부들이 제기한 주요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DHS가 이민 단속과 같은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연방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DHS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각 기관이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준 기자불체자 단속 의료 정보 ice 불체자 메디케이드 가입자
2025.12.29. 20:55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대응 행동 요령
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응 주변인 행동 요령’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와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속을 당하는 이민자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체포 뒤 침묵, 법원 영장 없는 이민단속국(ICE) 요원 출입 거부, 변호사 상담과 대리, 전화 통화와 가족 연락 권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단속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돕는지 알리는 일에도 나섰다. 가족이나 친지가 잡혀가면 ICE 구금인 위치 찾기(locator.ice.gov/odls/#/search)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한국) 영사관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민 변호사를 구하고, 구금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린다. 단속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에게는 항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ICE의 단속 행위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ICE는 대중교통 정류장,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상복을 입은 ICE 요원들도 많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전 추방 명령, 법원 출석 기한을 어긴 정보, 공공 데이터베이스(지역 경찰, 차량국 등) 등을 사용해 체포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대다수 판사의 서명이 없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 영장을 들이민다. ICE 요원이 집이나 차를 수색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체포, 연행되면 그의 이름, 요원과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만약 ICE 요원이 방해하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포를 목격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이나 신속 대응팀에게 연락한다. 체포 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침묵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하는 권리 카드, 신속 대응 핫라인 번호,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가족을 위한 비상 연락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영상 촬영은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단속 과정의 공공장소 촬영은 합법이다. 이후 영상은 피해자 법률 담당에게 보낸다. 가족과 변호사의 연결을 돕고, 이민자 권익 단체와 정보를 나눈다. 목격자가 법률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악화시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물이다. 본인이 서류미비자라면 반드시 멀리서 바라보며 전화, 기록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이민자 보호
2025.12.18. 20:58
일리노이, 이민 단속 제한 ‘SALT 법’ 시행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9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HB1312(Safety and Liberation Together Act•SALT)에 공식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특히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뿐 아니라 서버브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ALT 법은 일리노이 주 내 법원 건물 안팎에서의 민사 이민 단속 체포를 금지하고 불법 감금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했다. 단 형사 혐의에 따른 체포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또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책임성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불법적으로 구금된 주민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기관, 대학, 데이케어 센터 등도 SALT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발효된 SALT 법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환자•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직원들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자료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일부 주 의원들은 SALT 법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지역 경찰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존 TRUST Act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SALT 법에 대한 일부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일리노이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단속 일리노이 이민 이민 단속 일리노이 주지사
2025.12.11. 13:17
[K컬처에 빠지다] 비전문가들의 위험한 단속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조지아주의 HL-GA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엔지니어 수백 명이 체포돼 손목·발목·가슴에 사슬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외부와의 연락은 거의 차단됐고, 곰팡이 낀 매트리스와 악취 나는 식수,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 차가운 작은 감방에 70명씩 몰아넣는 비인도적 환경에서 일주일 간 억류됐다. 무장 경비들로부터는 인종적 모욕까지 당했다. 이후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이번 급습을 지지했으나, 이후 “어리석은 짓(stupid)”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 책임을 피할 때 자주 쓰는 그의 단골 표현이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가진 기술을 공유하는 데 달려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일부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고, 약 200명가량은 ICE(이민세관단속국)를 상대로 불법 단속,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과도한 폭력, 불법 체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급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민 정책과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비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며, 한국이 오랜 세월 외국 우방국들과 상호 이익을 만들어 온 외교의 역사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과 중국 당(唐)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를 기록한 문헌은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역시 이 시기 일본에 사절을 파견해 무역과 상호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에 보내는 외교 사절이 더욱 빈번해졌다. 이 시기의 문화 교류는 양국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명 교체기와 같은 격동기에도 외교는 지속됐다. 조선 시대에는 일본에 파견된 수백 명 규모의 통신사 사절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17세기 임진왜란 이후에도 외교는 비교적 빠르게 복원됐다. 올해 초 양국은 통신사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며 퍼레이드, 축제, 박물관 전시, 고선박 복원 행사 등을 열었다. 한국은 19세기 후반까지 서구의 간섭을 피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1883년, 한국은 첫 외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고, 체스터 아서 대통령과 미 정부 인사들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외교 사절단의 목표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일본의 한국 병합을 막아달라는 한국의 호소로 이어졌다. 흔히 이 간청이 미국에 무시당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미국이 일본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이는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져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사실상 승인하며 1910년 강제 병합의 길을 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통해 이것이 중대한 실책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범한 일련의 중대한 오판 중 첫 번째였다. 물론 양국 관계에는 훌륭한 성취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 성취가 실책을 상쇄할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참사’는 역사적·문화적 이해 부족과 인종적 편견, 배타적 정서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다. 외국인들이 미국과 공동 번영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당하게 대우해 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양국, 그리고 세계의 더 밝고 번영한 미래를 위해 역사를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가 더 나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이 글의 일부는 곧 출간될 로버트 털리의 회고록 『잉크타운(Inktown)』에서 발췌했습니다.)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이메일([email protected])/페이스북(Facebook.com/RobertWTurley) 로버트 털리 /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장K컬처에 빠지다 비전문가 단속 한국 엔지니어들 불법 단속 외교 관계
2025.12.10. 19:51
연말연시 DUI 집중 단속…GG경찰국 내일~1월 1일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DUI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국은 내일(12일)부터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까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 적발을 위해 순찰 경관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술 외에 처방약, 일반 의약품, 대마초 제품과 기타 약물 등도 DUI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모든 이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 DUI는 불법인 데다, 위험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자신과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동참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1038명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가주 교통안전국을 통해 지원한 보조금으로 진행된다.연말연시 단속 연말연시 dui 가든그로브 경찰국장 dui 운전자
2025.12.10. 19:00
풀러턴도 아산화질소 단속…스모크숍 등 오락용 판매금지
풀러턴 시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오락용 판매 금지 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스모크숍, 리커스토어 등 업소에서 일명 ‘휘펫’, ‘갤럭시 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는 새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 조례안이 최종 확정, 시행되면 위반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진통, 진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쓰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판매,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수년 사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 가운데 레이브 파티,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산화질소 흡입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산화질소 장기 흡입이 신경 손상, 정신병을 포함한 신경학적, 혈액학적, 정신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 남용 시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점증하는 아산화질소 오용에 대한 우려로 풀러턴 경찰국이 제안한 것이다. 경찰국 측은 지난 2020년 32건에 불과했던 아산화질소 관련 체포 건수가 올해 들어 328% 증가한 1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시내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차량 충돌 사고도 2건에서 16건으로 700%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DUI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OC정부는 올해 2월 카운티 내 직할 지역에서 아산화질소의 오락용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스탠턴,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등도 유사한 금지 조례를 마련했다. 임상환 기자아산화질소 단속 아산화질소 단속 아산화질소 흡입 아산화질소 장기
2025.12.01. 19:00
“ICE 떴다” 불체자 단속 정보 실시간 공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남가주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인지 반년이 지나면서, 한인을 포함해 단속에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일했던 이모(42)씨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창구다. 디자이너·패턴사 등 자바시장 종사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 채팅방은 지난 6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씨는 “ICE 단속 강화로 자바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단속이 벌어지면 즉시 알려준다”며 “원래는 채용·생활 정보를 나누던 방이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정보 비중이 커졌고, 서로 검증된 사람만 초대해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시장 업주 40여 명도 왓츠앱에 업주 대화방을 개설했다. 한인과 라틴계 업주들은 6개월째 직원 출근 현황과 ICE 단속 소식 등을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주 박모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 직원들까지 일터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방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비영리 언론매체 LA퍼블릭프레스는 최근 ICE 등 이민 당국 요원들이 아무 표식이 없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자,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응팀은 이민자 권익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와 거리에서 단속 요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스트LA, 사우스LA, 벨시, 패서디나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이민자 권익 정보와 비상연락망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ICE 요원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보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직된 신속대응팀은 단속 현장에서 ‘소리’를 활용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확성기, 차량 경적, 냄비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단속 요원들이 압박을 느껴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유도한다. 패서디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엘리자베스는 “ICE 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UV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주변 아파트 등 한 블록 전체에 경보를 보낸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 경적을 울리며 ‘여기를 떠나라’고 외친다”고 전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에서 주교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체 투표자 224명 중 216명이 찬성했다. LA타임스는 가톨릭 주교들이 연방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현장단속 정보 불체자 단속 조직적 대응
2025.11.26. 20:04
풀러턴도 이민 단속 피해 지원 착수…20만 불 기금 조성안 마련키로
풀러턴 시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정 지원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민 단속 결과, 식료품 구매와 임대료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을 돕는 20만 달러 규모 지원 기금 조성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생계유지 지원 기금과 1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 설립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안을 주도한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각 기금에 배정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갈렸다. 자라, 샤나 찰스 부시장, 하미에 발렌시아 시의원은 찬성표를, 프레드 정 시장과 닉 던랩 시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 시장은 “난 이민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을 듣곤 한다. 그래서 절박한 지역사회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할 때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1000만 달러의 적자 상태로 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며 내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분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라 시의원은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으면 시의 재정적 타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추방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일반 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 자금은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너하임에선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를 받아 지원 대상 가족의 식료품 구매,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시는 즉각적인 구호 제공과 법률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해 일반 기금의 비상 예비비 자금을 배정했다. 샌타애나 시는 특별 행사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21일 이민자 지원 기금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만 달러 규모 기금 조성안을 가결한 샌타애나 시의회는 이날 시 직원에게 10만~15만 달러의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이민 단속 이민자 지원 지원 기금 이민 단속
2025.10.24. 20:00
사우스LA서 불체자 단속 중 총격
21일 오전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연방 당국이 불체자 단속을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불체자 단속 작전 중 ‘리처드 LA’로 알려진 한 시민기자가 차량으로 연방 요원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요원들이 사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팔에, 연방마샬 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총격 사건 시민기자가 차량
2025.10.21. 21:28
ICE 아닌 이들이 ICE 단속 중?… 외부 인력 4만명 투입
불법체류자 단속에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아닌 외부 인력 4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소재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4만2153명이 ICE 산하 추방팀(ERO)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중 2만8390명은 연방 법집행기관, 나머지 1만3763명은 주·지방 경찰 등이었으며 심지어 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서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ERO 소속 정규 요원은 약 6100명에 불과하다. 카토 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연구원은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참여하는 인력 중 실제 ICE 소속은 다섯 명 중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보면 ▶US 마샬 요원의 약 20%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20% ▶마약단속국(DEA) 요원의 47%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요원의 69% ▶국토안보수사국(HSI) 특수 요원을 포함한 직원의 87%가 단속에 동원됐다. 또한 287(g) 협약을 통한 권한 위임으로 주·지방 경찰관 8501명이 이미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00명 이상이 현재 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인력 전환은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을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사건 건수가 DEA (10%), US 마샬 (13%), ATF는 14% 감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마약 밀매, 아동착취, 조직범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방 마약 사건 기소 건수는 전년 대비 10%(약 1200건) 줄어들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위 마약 조직을 겨냥한 음모·돈세탁 사건 기소는 24% 급감했고, 총기 범죄 기소도 5% 감소했다. 플로리다주 폴크카운티 셰리프국 그레디 저드 요원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빼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 치안 공백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국셰리프협회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 준수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인력 충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 단속 ice 요원 지역 인력 인력 충원
2025.10.08. 20:30
쥐 배설물·바퀴벌레…LA 한인타운 식당들 줄줄이 영업정지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음식점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최근 100일 동안 228곳의 식당과 마켓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개 업소 이상이 심각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소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한인 업소도 포함됐다.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6월 22곳, 7월 79곳, 8월 68곳, 9월 59곳이 일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LA, 글렌데일, 코비나 등지에서 한인 업소를 포함해 다수의 식당이 해충 문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내 M고깃집은 지난달 3일 점검에서 주방과 창고, 사무실 등에서 쥐의 배설물이 발견돼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8월에는 한인타운 중식당의 조리대와 식기세척기 주변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고, 냉장고에 보관된 쇠고기 온도가 규정보다 높아 적발됐다. 직원이 위생 자격증 기재 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소독제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헌팅턴파크와 샌게이브리엘 지역 한식당들 역시 여름철 단속에서 주방과 보일러실 주변 쥐 배설물, 칼꽂이에 음식 찌꺼기가 묻은 칼 방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한인타운 내 고깃집과 베이커리도 해충 문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일부 업소는 최장 3주까지 문을 닫았다. 보건 당국은 위생검사 과정에서 안전한 음식 온도 유지, 직원 위생, 청결한 시설 관리, 해충 차단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 명령으로 끝나지만 쥐나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나 음식 보관 온도 위반, 하수 문제 등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인타운 내 한 BBQ 식당 관계자는 “위생 검사는 예고 없이 무작위로 연 2~3회 진행된다”며 “평소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이후 검사는 훨씬 더 엄격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건국 측은 “위생 관리 소홀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업주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식당 단속 한인타운 중식당 최근 영업정지 즉시 영업정지
2025.10.01. 20:39
ICE 단속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불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카운티는 29일 사업체당 최대 5000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회복 기금(Small Business Resiliency Fund)’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LA카운티 내 소규모 사업체로, 2025년 6월 6일 이후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는 ICE 단속으로 인한 강제 폐쇄, 직원 구금으로 인한 인력 부족, 통금이나 시위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직원 수는 100명 미만이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이나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원과 사업 소유권, 수익, 사업 유형, 직원 수, 사업장 소재지, 신용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임대료, 직원 급여, 재고 보충, 장비 수리, 부채 상환, 마케팅 비용 등 사업 회복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카운티 경제기회부 웹사이트(opportunity.lacounty.gov/resiliencyfund)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5시다. 송윤서 기자카운티 단속 재정 지원 ice 단속 la 카운티
2025.09.29. 20:54
밀치고 넘어뜨리고…ICE 폭력 단속 논란
뉴욕 맨해튼 페더럴플라자 이민법원에서 남편의 체포에 항의하던 여성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요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5일 로어맨해튼 페더럴플라자(26 Federal Plaza) 이민법원 복도에서 ICE 요원이 한 여성을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 여성은 에콰도르 출신 망명신청자로, 당시 여성은 체포된 남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ICE 요원에게 다가가 항의했으나 요원은 스페인어로 '아디오스(안녕)'이라며 폭력적으로 그녀를 밀쳐 바닥에 눕혔다. 당시 여성의 두 자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었고, 26일 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영상에서 보여진 ICE 요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ICE의 명예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ICE 법 집행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요원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피해 여성의 남편은 이민 심리를 마친 후 복도에서 붙잡혔는데, 이번에도 체포에 대한 이유나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ICE 요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댄 골드만(민주·뉴욕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피해 여성과 두 어린 자녀가 해당 사건 이후 안전을 위해 내 사무실로 피신했다"며 DHS에 해당 요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27일 뉴욕시 전역에서는 ICE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진행됐으며, 시위에 참여한 알렉사 아빌레스(민주·38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현재 연방 정부는 위법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 외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 폭력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지역의 이민 옹호 단체에 따르면, 26일 보스턴 인근 첼시 지역에서 ICE 요원이 체포 과정에서 과테말라 출신 여성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이로 인해 어깨에 상처를 입고 기존 허리 부상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ICE는 25일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 학군인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를 불법 체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로버츠는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지에서 교육자로 활동했고, 2023년 디모인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DHS는 로버츠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버츠가 체포 당시 장전된 권총과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논란 단속 ice 요원들 이민 단속 ice 이민
2025.09.28. 17:26
“ICE 단속, 더 늘어난다…전문가가 밝힌 기업 생존 가이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지난 15일 ‘현대·LG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리처드 J.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과 관련해 한인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블럭 변호사는 “대규모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철저한 I-9 서류 감사 고용주는 ICE 단속에 대비해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I-9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연방 정부 공식 문서다.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검토하고, 서류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HR팀이 적절히 교육받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특히 추가 서류인 서블리먼트 B 재확인과 E-Verify 프로그램 활용은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이 진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TA·B-1 비자 규정 숙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과 B-1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계약 협상, 비즈니스 미팅, 콘퍼러스 참석, 단기 연수 등 허가된 특정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등 생산성 고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 모두 비자와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 활동 범위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이민법 준수 감사 기업은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협력업체가 이민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막연히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후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채용 절차를 검토하며 준수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가 I-9 서류 작성, E-Verify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용주 면책조항 등 권한 강화 고용주는 이민법·노동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포함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력 파견 업체의 I-9 서류를 직접 점검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면책조항만으로는 실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와 감사 권한을 통해 실질적 준수와 책임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 팀 대응 교육 블럭 변호사는 “리더십 팀에게 ICE 단속 시 매니저 역할, 연락 대상, 요청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9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ICE가 요청할 때 3일 영업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대응 교육이 필수다. ▶대응 계획 수립 화재 대비 훈련처럼, ICE 또는 노동부(DOL)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통보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9 서류 확보, 협력업체 관계 설명, 재하청업체 현장 투입 전 검증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단속 ice 단속 대규모 단속 서류 감사
2025.09.16. 22:20
ICE 단속 기업 대응 방안…KITA 줌세미나 오늘 개최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오늘(15일) 오후 4시 ‘현대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스캇 이, 리처드 J. 블럭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인 기업들의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KITA는 “최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한인 기업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면 링크(us06web.zoom.us/meeting/register/dOOljkPNQyKAYAFbGDxyJQ)를 이용하면 된다. 이은영 기자단속 대응 대응 방안 ice 단속 핵심 대응
2025.09.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