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단속, 호텔·식당도 뒤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불법 이민자 단속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농장과 호텔, 식당은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나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농장, 호텔, 식당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ICE에 “오늘부터 농업, 식당, 호텔에 대한 모든 현장 조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인력난을 우려하는 해당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한 직후다. 그는 “농가, 호텔 및 레저 업계는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오랜 기간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들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 방침이 다시 뒤바뀐 것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업계와 강경파 참모진 사이에서 상반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특정 산업을 단속에서 예외로 두는데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WP는 보도했다.   정치매체 악시오스도 17일 “밀러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단속 완화 방침을 내린 것에 분노했다”며 “이들이 압력을 행사해 정책을 되돌려놨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1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자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호텔 식당 전날 이민세관단속국

2025.06.18. 19:18

[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영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LA 불체 단속에 군 장비…대응 수위 높아져

불법체류자 단속과 시위 감시에 군사 장비와 병력까지 투입되면서 LA 불체 단속이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섰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14일 LA카운티 산타페 스프링스 스왑밋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60여 명이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국토안보부(DHS) 소속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요원들은 행사장 부스와 화장실을 수색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됐다.   이 스왑밋은 라티노 커뮤니티 중심의 플리마켓으로 매주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노점상 아라셀리 로페즈 씨는 “화장실에 있던 사람도 끌어냈다”며 “부모님과 할머니는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왑밋 운영 측은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상의 작전은 캄튼에서도 벌어졌다. LA타임스가 확보한 지난 9일 영상에는 군용 녹색 도색의 장갑차가 주택가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치 위 무장 요원은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비살상 탄환 투발용으로 추정되는 페인트볼 탄창 장착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총구가 일시적으로 조준되는 모습이 촬영됐으나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갑차 상단에는 벽 파괴 추정 장비도 확인됐다. 주민들은 철문이 부숴지고  5~7명이 연행됐으며 이 중 일부는 어린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사 장비 투입은 시위 현장 감시에도 확장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LA 시내 상공에 군용 헬기 블랙호크와 MQ-9 ‘프레데터 B’ 감시 드론이 운영된 정황을 지적했다. MQ-9 프레데터는 주로 해외 군사작전에 사용되며, 무장 탑재가 가능한 기종이다. 테크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이 모델은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지만, 현재 LA 상공에서 무장 탑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해당 드론은 무장하지 않았고 연방 요원의 현장 안전을 위한 감시 용도”라고 설명했다. 시위 감시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공장소 공중 감시 확대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LA 도심에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배치했다. 스콧 셔먼 작전 지휘관은 “해병대는 법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ICE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병력이 민간인 구금에 나선 장면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 해병대 병력은 연방 건물에 접근하는 민간인 1명을 구금했다. 체포된 인물은 육군 참전용사 출신 귀화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군 병력이 통상 민간 치안 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드문 만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법적·제도적 논란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LA경찰국(LAPD)은 현재까지 시위 관련 체포자 수가 561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강한길 기자드론 수위 불법체류자 단속 군사 장비 이번 단속 이민세관단속국(ICE)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군용 헬기 해병대 단속 불법체류자 장갑차

2025.06.16. 20:51

'불체 단속 반대' LA 시위는 어떻게 시작됐나

  ━   원문은 LA타임스 6월11일자 “What really happened outside the Paramount Home Depot” 기사입니다.      LA 도심 남쪽의 라틴계 노동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파라마운트에 위치한 홈디포에서 6월7일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평소 이곳은 주말이면 주택 수리를 하는 주민들, 건축자재를 사러 온 노동자들, 일자리를 찾는 이주자들로 붐비는 곳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 9시쯤, 홈디포 맞은편에서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이 목격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지나가는 차량에서는 경적이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결국 홈디포는 문을 닫았다.   파라마운트와 인근 캄튼에서 시위대와 당국 간 충돌이 수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사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소란은 알론드라 대로의 해당 매장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TV 뉴스에는 극적인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단속과 소요 진압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파라마운트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타임스 기자 두 명이 6월7일 하루 종일 현장을 취재했다. 다음은 그들이 목격한 장면이다.   소셜미디어 타고 확산   군중이 몰려들기 전, 파라마운트 지역을 대표하는 주 하원의원 호세 루이스 솔라체 주니어는 인근 레이크우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가는 길이었다. 그는 프리웨이를 운전 중 알론드라 대로 출구로 빠져 나오는 CBP의 차량 행렬을 목격했다. 이 거리 한복판에는 주로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노동자 계층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그는 그 차량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체 단속을 벌이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돌려 추적한 끝에 홈디포 맞은편에 위치한 ‘파라마운트 비즈니스 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연방 사법기관의 시설이 있다.   요원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고, 나중에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이 터질 검은 철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왜 요원들이 파라마운트에 왔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   “알론드라에서 CBP 요원들이 프리웨이에서 빠져나오는 걸 봤어요. 설마 했지만 … 이게 현실이라니” 그는 말했다.   그때가 오전 9시쯤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끔찍하다. 손이 떨린다”고 말했다.   “안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파라마운트에 있는 거죠?”라고 팔로워들에게 말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이내 시위대가 도착했다.   솔라체 의원은 영상에서 검은 철문 밖으로 줄지어 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고, 마리아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우리 커뮤니티는 그들이 이곳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솔라체 의원은 말했다. 그의 부모는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이민 온 이들이다.   “노 엔 미 디스트리토(No en mi distrito). 내 지역구에선 안 된다. 바모노스 빠 후에라(Vamonos pa' fuera), 나가라!”   최근 몇 주간 불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LA의 라틴계 이주자 커뮤니티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었다.   하루 전, 연방 당국은 이주자 노동자들이 주축인 패션 디스트릭트 내 유통 창고를 급습해 노조 간부를 체포했다. 그 전에도 연방 요원들은 이주자들을 정기 면담 장소나 법원 출석 중에 체포했다. 일부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한 아버지는 8살 아들 앞에서 체포됐다. 토런스의 초등학생과 그의 아버지가 추방 대상이 되면서 학부모 단체들이 항의했다.   “폭력 범죄자만 추방한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어요. 근로자 가족을 겨냥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솔라체는 말했다.   “사업장에서의 단속이 분노의 원인이죠.”   그는 자신과 다른 주민들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밝혔다.   긴장 고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요원들이 줄지어 서서,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시위대는 홈디포나 육가공 공장에서 단속이 있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현장에 왔지만, 홈디포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벌어지지 않았다. 요원들은 철문 안 산업 단지 안에 있었고, 최초의 군중이 그 앞에 모였다.   시위대 대부분은 촬영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이웃,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원들은 돌이나 물건이 날아오거나 시위대가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최루탄이나 섬광 수류탄을 발사했다.   현장에는 약 100여 명이 있었고, 군중이 늘어나자 경찰이 710번 프리웨이 인근 동서 양쪽을 봉쇄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에 “왜 연방 요원들을 돕느냐”고 소리쳤다.   요원들이 산업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긴장이 고조됐다. 그들은 알론드라 대로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을 쏘았다. 연방 차량이 줄지어 빠져나가자, 시위자들은 이를 따라가며 돌과 물건을 던졌다.   혼돈의 연속   연방 차량이 떠난 뒤, 한 시위자가 쓰레기 봉투를 꺼내 불을 질렀다. 다른 두 사람은 홈디포에서 가져온 콘크리트 블록이 담긴 카트를 밀고 와 도로를 막았다. 한 남성은 블록을 깨뜨려 부순 조각을 도로에 뿌렸다.   서쪽으로 더 가면, 710 프리웨이 인근에서 군중이 경찰이 세운 차단선 뒤에 모였다. 이때 연방 교정국 소속 버스 한 대가 프리웨이에서 알론드라로 진입했고, 군중은 버스를 에워싸고 발로 차며 밀어냈다. 곧 최루탄이 발사됐다.   오후에도 대치 상황은 계속됐다. 알론드라와 훈세이커 애비뉴 교차로에서는 방패와 무기로 무장한 셰리프 요원들과 시위대가 대치했다. 이는 마누엘 도밍게즈 고등학교 바로 옆이었다.   시위대는 “ICE는 돌아가라”, “정의 없이는 평화 없다”고 외쳤다. 일부는 셰리프 요원들을 향해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여성은 출혈이 있었고, 한 남성은 부상 치료를 받았다. 셔츠를 벗고 다니는 남성의 등에는 고무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산업단지 근처에서는 시위대가 폭죽을 터뜨렸고,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   밤까지 이어진 충돌   최루탄과 ’비살상 무기‘가 사용되었음에도, 군중은 알론드라와 훈세이커 교차로로 돌아와 경찰을 조롱하며 고성을 질렀다.   오후 4시쯤, 홈디포 인근 시위는 '불법 집회'로 선언되었고, 당국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오후 7시쯤, 710 프리웨이 건너편 알론드라와 애틀랜틱 애비뉴에서는 1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고, 일부는 셰리프 요원들에게 돌과 병을 던졌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불에 탔고, 최소 3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셰리프 요원들은 프리웨이 아래쪽 다리로 후퇴했다. 밤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고, 차량으로 위협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 섬광 수류탄을 발사했다.   헬리콥터가 밤새 상공을 돌며 “불법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체포된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 일부는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몇몇은 경찰에게 물건을 던졌다.   밤 9시 30분 무렵, 경찰 차량과 경관들이 전진하며 시위대를 애틀랜틱과 알론드라로 몰아냈다. 이후에도 셰리프 요원들은 주유소 인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을 발사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시위대는 점차 흩어졌고, 파라마운트 지역 주민들과 지방 및 연방 사법당국 간의 긴박했던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연방 당국은 시위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끌려가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고, 다른 두 사람도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FBI 부국장 댄 보지노는 “업무 방해로 이미 여러 명을 체포했다. 추가로 또 체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영상을 분석 중이다. 당신들이 혼란을 가져오면, 우리는 수갑을 가져온다”고 X(옛 트위터)에 올렸다.  글=레이첼 우랑가, 루벤 비베스반대 단속 불체 단속 파라마운트 지역 파라마운트 비즈니스

2025.06.11. 18:06

불법 체류자 단속 칼날…LA 경제 직격탄 우려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무역과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LA 경제는 이번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일 LA타임스는 연방 정부의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이 집약된 건설업과 의류.봉제업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건설업, 요식·숙박업, 건강 및 의료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외국 출신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싱크탱크인 전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학자는 “미국 경제는 외국 출신 노동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가주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며 “전국적으로는 5명 중 1명꼴로 외국 출신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주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팬데믹 초기 인구가 감소했던 가주는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23만여 명의 인구가 늘었지만, 이는 36만 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들로 충족된 것으로, 가주 경제는 이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센서스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음식점과 물류창고 노동자의 3분의 1, 요양 및 아동 돌봄 분야의 40%, 트럭 및 숙박업종의 50%, 조경 및 청소 서비스업의 60%가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업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연구소(CEPR)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속이 계속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류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전 단속이 이뤄진 한인 소유 의류 유통업체 ‘앰비언스’가 있는 LA 패션디스트릭트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종사 중이다.     업계는 “다수의 봉제공장이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많다. 단속이 계속되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전반의 고령화와 단순 노동 기피 현상 속에서 문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관광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및 국내 여행객의 모두 이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LA가 다양한 문화와 음식, 사람들로 구성된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지역 관광의 핵심인데, 이번 사태는 그 브랜드 자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5년 뒤 가주 주민의 평균 임금이 연간 97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타렉 하산 교수는 “생산성 있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는 커진다”며 “이민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직격탄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 지역 경제 박낙희 ICE 경제 LA 관광 건설 요식업 의류 단속 추방

2025.06.10. 22:35

너싱홈 단속·처벌 모두 세졌다…환자 방치 사망 등 적발

너싱홈 등 시니어 요양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공공보건국(CDPH)에 따르면 지난해 시니어 요양시설에서 총 158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숫자다. 그동안 적발 건수는 2020년(520건), 2021년(996건), 2022년(969건), 2023년(120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벌금도 총 2732만 달러가 부과됐다.     가주 요양원 개혁연합(CANHR)의 선임 변호사 토니 시코텔은 “수년간 이런 조치를 본 적 없다. 주정부가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적발 건수 증가는 라이선스 박탈 조치 등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환자 사망 등 거듭된 중대 과실로 최근 LA카운티에서만 7곳의 요양시설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국은 이들 시설에 “최근 2년 내 두 차례 이상 AA급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A급 위반’은 보호중인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의미한다.   면허 정지 시설은 ▶아라랏 요양원(Ararat Nursing Facility·미션 힐스) ▶앤틸로프 밸리 케어 센터(Antelope Valley Care Center·랭커스터) ▶브라이어 오크 온 선셋(Brier Oak on Sunset·할리우드)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Golden Haven Care Center·글렌데일) ▶케이아이 LA 헬스케어 센터(Kei-Ai Los Angeles Healthcare Center·링컨 파크) ▶산타 아니타 컨벌레선트 병원(Santa Anita Convalescent Hospital·템플시티) ▶시크레스트 포스트-어큐트 센터(Seacrest Post-Acute Care Center·샌피드로) 등이다.     이에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라랏 요양원의 변호인인 마크 레이건은 “면허 정지는 부당하며 지역사회와 입소 환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며 재심 요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글렌데일 소재 골든 헤이븐 케어 센터는 당뇨병 환자에게 61일간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혈당 수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 결국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할리우드 소재 브라이어 오크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제재 조치 강화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 ‘와이즈 & 헬시 에이징’의 라헬 테이트 부대표는 “여러 환자가 숨진 이후에야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관련 시설에 통지문을 통해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상승세 단속 healthcare center 시니어 요양시설 단속 강화

2025.06.09. 20:22

시카고서도 ICE 단속 항의 시위

최근 집중적인 불체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향한 불만이 시카고서도 시위로 이어진 가운데 ICE가 최근 시카고 시에 이민자 정보를 넘기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 운동가들이 ICE의 최근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위는 이민자 권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시위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에는 시카고 ICE 사무실 앞에서는 불체자를 체포하는 ICE 요원들과 지역 사회 운동가들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시카고 서기관실은 지난 4월17일 ICE로부터 불법입국자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았다.     ICE가 요구한 자료는 시카고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티키(CityKey) 관련 서류다.     시티키는 일종의 시카고 시청 신분증으로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티키가 있으면 서류미비상태라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처방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베네수엘라 출신을 중심으로 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시티키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시카고서는 총 14만5825장의 시티키가 발급됐다. 이 가운데 ICE는 2022년 4월17일부터 2025년 4월17일까지 최근 3년의 신청자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신청자의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다.   하지만 시카고 시청은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Welcoming City 조례를 근거로 ICE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단속 시카고 ice ice 단속 시카고 시청

2025.06.09. 12:50

이민 단속 시 주민 고지 추진…샌타애나 시의회 검토 나서

샌타애나 시의회가 시내에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벌어질 경우, 주민에게 이를 고지하는 정책 검토에 나섰다.   조너선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지난 20일 정기 회의에서 당국의 단속이 예정될 경우, 시 매니저, 시 변호사, 경찰국 협력을 통해 이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ABC 방송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시의원의 제안은 올해 1월 20일 이후 샌타애나 시가 국토안보부, ICE로부터 이민 단속 요원이 샌타애나에 체류할 것이란 연락을 최소 42회 받았다는 공개 기록이 한 독립 언론매체 종사자에 의해 알려진 이후 나왔다. 이 제안과 관련, 로버트 로드리게스 경찰국장은 가주 또는 연방 정부 수사를 방해, 법을 위반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으며, 7월 중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샌타애나는 OC 34개 도시 중 유일한 ‘피난처 도시’다.이민 단속 이민 단속 주민 고지 에르난데스 시의원

2025.05.27. 20:00

"한인 업주들, 고용주 단속도 대비해야" 김운용 변호사 강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고용주 단속 고용주 단속 한인 고용주들 당시 고용주

2025.04.02. 14:49

교통 단속 중 납치 아동 구조…순찰 요원의 기지

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의 한 순찰 요원이 단순 교통 단속 도중 납치된 6세 여아를 구조한 사실이 알려지며 극적인 영웅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으며, 해당 순찰 요원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SUV 차량을 정지시켰고, 차량 안에는 60대 남성 두 명과 어린 소녀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은 이 어린 소녀를 한 달여 전 납치한 혐의로 다른 주에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 운전자인 또 다른 남성 역시 살인 및 다수의 무기 관련 전과를 포함한 방대한 범죄 이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셰리프 부서의 지원을 받은 순찰 요원은 즉시 두 남성을 제압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차량에서 구출했다.   구조 당시 아이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거짓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으나, 순찰 요원이 아이를 진정시키며 신원을 확인해 결국 실제 신원이 확인된 실종 아동임이 밝혀졌다. AI 생성 기사교통 단속 순찰 요원 납치 아동 교통 단속

2025.03.26. 15:25

ICE 단속 시 올바른 대응법 ‘이민자 권리’ 교육 열린다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실이 ‘이민자 권리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교육은 LA법률보조재단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로버트 안 LA한인회 회장과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14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대응 방법 ▶집·차량 수색 요청 시 대처법 ▶이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안 회장은 “이민자들이 법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ICE 단속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주 하원의원실이 주최하는 첫 한국어 이민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한인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현재까지 LA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인 사회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 tinyurl.com/AD54KYR   ▶문의 : (323)732-0700 글·사진=김경준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리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6. 19:43

LA 곳곳 불체자 단속…체포는 미미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연방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이 속속 게재되는가 하면, 불체자 단속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 한 곳은 지난 23일 알함브라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아파트에 출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ICE 요원들이 출동한 곳은 LA시의 교통 단속 요원인 펠리페 에스피노자(56)의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차량 두 대에서 내린 요원들은 에스피노자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이 에스피노자의 장인을 찾는다면서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에스피노자는 한동안 그를 못 봤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ICE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알함브라, 하이랜드파크 지역 등에서 체포 작전을 벌였다. 폭스뉴스는 “당시 FBI가 단속 진행을 알함브라 경찰국에도 알렸다”고 전했다.   구치소도 불체자 단속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24일 소식통을 인용, LA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측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로부터 체포할 불법체류자가 최대 120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방교정국이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는 평소에는 주중에만 신규 수감자를 받도록 인력이 배정돼 있지만 통지로 인해 주말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이날 단속 여부는 물론 체포자 숫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 LA경찰국(LAPD)은 단속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은 ICE에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ICE의 단속 활동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민자 자경단 연합’은 24일 KTL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두 차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막아냈다”며 “알함브라와 샌퍼낸도 지역에서 각각 1건씩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ICE 요원들이 단속에 나선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 현장을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봉사자 중 한 명인 롭 고체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ICE의 단속 위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고, 오늘은 (우리가 출동한 지역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인 카니 정 조 대표가 이끄는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도 최근 성명을 통해 아시아인을 포함 많은 이민자가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계(AAPI) 이민자를 가득 태운 항공기가 중남미로 향하고 있다”며 “이들은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법적 대리인조차 없이 추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작전과 관련 LA타임스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교도관들이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23일 오후까지 이민 단속으로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10여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더욱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주 사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 시작됐다”며 “규모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단속 불법이민자 단속 LA 캘리포니아 ICE 이민세관단속국 도널드 트럼프

2025.02.24. 20:31

"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19:00

[사설] 이민 단속 포괄적 접근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일인 20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7300여 명에 달한다. 주말인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만 LA, 시카고, 오스틴을 비롯한 하와이 등에서 1000명이 대거 붙잡혔다.   당국은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중범죄자를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주일 여 당국의 발표를 되짚어보면 단속 표적이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단속 비협조시 처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토안보부는 “학교와 교회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체포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루 체포 실적을 1200~1500명으로 늘리라고 지침했다”면서 “이에 따라 ICE는 각 지부 현장 사무실에 하루 75명씩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마치 교통경찰들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 남발처럼 ICE의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약 카르텔이나 갱단원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 밀입국자들의 색출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도할 일이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체포는 엉뚱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단속과 추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이민법 개혁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속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민자의 땅으로 성장해왔다. 이민 문제는 미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인간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사설 이민 단속 이민 단속 표적 단속 단속 표적

2025.01.29. 19:30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18:00

뉴욕시, 위장 번호판 단속 강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요금 부과를 위해 각종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시 교통국(DOT)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7일 DOT와 뉴욕시경(NYPD)은 유령 번호판을 단속과 도로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앞서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NYPD는 “8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혼잡료를 회피하려는 운전자들에게 113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52건의 티켓은 위장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시간 동안 차량 10대가 압수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번호판 단속 위장 번호판 차량 번호판 단속 강화

2025.01.09. 20:00

가든그로브 DUI 단속…20일 체크포인트 설치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오는 20일(금) 오후 9시부터 21일 오전 3시까지 DUI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크포인트(검문소)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 당국은 관내 DUI 빈발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무작위 검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도 포함된다.   당국은 DUI로 적발돼 기소되면 첫 위반에도 1만3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따른다고 밝혔다.가든그로브 단속 가든그로브 dui dui 단속 가든그로브 경찰국

2024.12.10. 19:00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12월1일까지…CHP "최장 기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주 연례 가장 긴 기간 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속은 오늘(27일) 오후 6시1분부터 시작해 일요일인 12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CHP 요원들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비롯해 음주운전·과속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CHP 커미셔너 션 듀리는 “추수감사 연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교통 체증을 고려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은 운전자가 내리는 올바른 결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추수감사절 단속 기간 동안 CHP는 음주운전으로 1047명을 체포했다. 사망충돌 사고는 27건에 달했다.   온라인 뉴스팀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간 단속 최장 기간

2024.11.26. 21:30

노숙자 단속 범죄 줄이지 못하고 폭력 증가

   노숙자 캠프를 없애는 것이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여론과 정치적 지혜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단속 이후 덴버의 범죄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6일 전미 도시 건강 저널(National Journal of Urban Health)에 발표된 연구 눈문에서 주저자인 덴버 거주 프라나브 파드마나반은 “노숙자 문제에 있어 단속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콜로라도 앤슈츠 의대에서 공중 보건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파드마나반과 이 의대에 재학중인 다른 3명, 그리고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의대생 1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했다. 미국에서 노숙자 단속과 범죄율 동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드마나반을 비롯한 연구진은 2019년 11월에서 2023년 7월 사이에 덴버 시내 노숙자 캠프 300개가 폐쇄된 후 철거된 캠프 현장에서 1/4마일, 1/2마일, 3/4마일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폐쇄 1주, 2주, 3주 후의 범죄율을 전국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제출된 덴버 경찰국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했다. 파드마나반은 “평균적으로 단속 후 첫 주에는 자동차 도난과 공공 질서 위반 사건이 약간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가 다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범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 실제로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캠프 근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지만 연구자들은 단속 후 범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캠프가 폐쇄되면 당연히 범죄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비자발적 이주와 범죄 밀집은 관련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였다. 또 다른 발견은 단속으로 인해 긴밀한 커뮤니티가 해체되면서 노숙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도,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짐으로써 이주가 범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책의 잠재적으로 유익한 효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2023년 4월에 전미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는 노숙자 캠프 단속후 후속 조치나 외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마약 사용자의 경우 사망, 과다복용, 입원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인 셈이다. 노숙자 옹호자들은 노숙자 캠프는 종종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분산되는 등 잘못되면 개인에게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한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23개 도시 중 덴버는 단속 후 마약 사용 노숙자 사이에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의 주저자는 콜로라도대 의대 부교수인 조슈아 바로카스 박사였다. 그는 올해 초 “1~2 블록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한 노숙자 개인에게는 현실 세계의 결과가 따른다”면서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덴버 범죄 통계만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는 노숙자 캠프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도시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연방대법원의 6월 판결(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밖에서 자는 사람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 포함)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파드마나반은 “이번 연구의 목표는 시정부 지도자들에게 잠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발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노숙자들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HAND(Housekeys Action Network Denver)에서 활동하는 애나-릴리스 밀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알게 돼 기뻤고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과 폐쇄로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거짓은 통하지 않게 됐다. 노숙자들은 범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노숙자 단속 노숙자 단속 노숙자 캠프 범죄율 동향

2024.10.30. 12:25

단속 하나마나…쓰레기 불법 투기 폭증

LA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민원 서비스 MyLA311을 인용, 올해 3분기(7~9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LA시에는 총 3만2145건의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만9000건에 달했다.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9만5732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고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월별로 1만 건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9월에는 1만9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법 투기 증가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운송 자재부터 건설 폐기물, 심지어 위험 폐기물까지 다양한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투기는 특정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소규모 장난감 및 수입 업체들이 운송 자재를 인도나 골목에 투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와츠 지역 역시 오랜 기간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5월 팀 맥오스커 LA시의원(15지구)은 와츠, 윌밍턴, 샌피드로 지역에서 1만5500톤 이상의 불법 쓰레기가 치워졌다고 발표했다.   LA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투기 민원이 접수된 곳은 샌퍼낸도 밸리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5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속한다. 그중 밴나이스가 3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선밸리보다 약 900건 더 많은 수치다.   사우스LA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플로렌스는 최다 건인 2187건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당시 LA 시장이었던 에릭 가세티는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으며, 2021년 시 감사관 론 갈페린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불법 투기 범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투기가 접수되면 LA 위생국에서 청소를 담당한다. 주민들은 위생국 웹사이트나 311, MyLA311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쓰레기 단속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불법 쓰레기

2024.10.15.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