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턴도 이민 단속 피해 지원 착수…20만 불 기금 조성안 마련키로

풀러턴 시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정 지원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민 단속 결과, 식료품 구매와 임대료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을 돕는 20만 달러 규모 지원 기금 조성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생계유지 지원 기금과 1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 설립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안을 주도한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각 기금에 배정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갈렸다. 자라, 샤나 찰스 부시장, 하미에 발렌시아 시의원은 찬성표를, 프레드 정 시장과 닉 던랩 시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 시장은 “난 이민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을 듣곤 한다. 그래서 절박한 지역사회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할 때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1000만 달러의 적자 상태로 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며 내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분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라 시의원은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으면 시의 재정적 타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추방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일반 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 자금은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너하임에선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를 받아 지원 대상 가족의 식료품 구매,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시는 즉각적인 구호 제공과 법률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해 일반 기금의 비상 예비비 자금을 배정했다. 샌타애나 시는 특별 행사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21일 이민자 지원 기금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만 달러 규모 기금 조성안을 가결한 샌타애나 시의회는 이날 시 직원에게 10만~15만 달러의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이민 단속 이민자 지원 지원 기금 이민 단속

2025.10.24. 20:00

사우스LA서 불체자 단속 중 총격

21일 오전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연방 당국이 불체자 단속을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불체자 단속 작전 중 ‘리처드 LA’로 알려진 한 시민기자가 차량으로 연방 요원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요원들이 사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팔에, 연방마샬 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총격 사건 시민기자가 차량

2025.10.21. 21:28

ICE 아닌 이들이 ICE 단속 중?… 외부 인력 4만명 투입

불법체류자 단속에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아닌 외부 인력 4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소재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4만2153명이 ICE 산하 추방팀(ERO)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중 2만8390명은 연방 법집행기관, 나머지 1만3763명은 주·지방 경찰 등이었으며 심지어 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서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ERO 소속 정규 요원은 약 6100명에 불과하다. 카토 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연구원은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참여하는 인력 중 실제 ICE 소속은 다섯 명 중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보면 ▶US 마샬 요원의 약 20%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20% ▶마약단속국(DEA) 요원의 47%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요원의 69% ▶국토안보수사국(HSI) 특수 요원을 포함한 직원의 87%가 단속에 동원됐다.   또한 287(g) 협약을 통한 권한 위임으로 주·지방 경찰관 8501명이 이미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00명 이상이 현재 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인력 전환은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을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사건 건수가 DEA (10%), US 마샬 (13%), ATF는 14% 감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마약 밀매, 아동착취, 조직범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방 마약 사건 기소 건수는 전년 대비 10%(약 1200건) 줄어들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위 마약 조직을 겨냥한 음모·돈세탁 사건 기소는 24% 급감했고, 총기 범죄 기소도 5% 감소했다.     플로리다주 폴크카운티 셰리프국 그레디 저드 요원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빼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 치안 공백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국셰리프협회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 준수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인력 충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 단속 ice 요원 지역 인력 인력 충원

2025.10.08. 20:30

쥐 배설물·바퀴벌레…LA 한인타운 식당들 줄줄이 영업정지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음식점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최근 100일 동안 228곳의 식당과 마켓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개 업소 이상이 심각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소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한인 업소도 포함됐다.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6월 22곳, 7월 79곳, 8월 68곳, 9월 59곳이 일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LA, 글렌데일, 코비나 등지에서 한인 업소를 포함해 다수의 식당이 해충 문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내 M고깃집은 지난달 3일 점검에서 주방과 창고, 사무실 등에서 쥐의 배설물이 발견돼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8월에는 한인타운 중식당의 조리대와 식기세척기 주변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고, 냉장고에 보관된 쇠고기 온도가 규정보다 높아 적발됐다. 직원이 위생 자격증 기재 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소독제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헌팅턴파크와 샌게이브리엘 지역 한식당들 역시 여름철 단속에서 주방과 보일러실 주변 쥐 배설물, 칼꽂이에 음식 찌꺼기가 묻은 칼 방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한인타운 내 고깃집과 베이커리도 해충 문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일부 업소는 최장 3주까지 문을 닫았다.   보건 당국은 위생검사 과정에서 안전한 음식 온도 유지, 직원 위생, 청결한 시설 관리, 해충 차단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 명령으로 끝나지만 쥐나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나 음식 보관 온도 위반, 하수 문제 등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인타운 내 한 BBQ 식당 관계자는 “위생 검사는 예고 없이 무작위로 연 2~3회 진행된다”며 “평소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이후 검사는 훨씬 더 엄격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건국 측은 “위생 관리 소홀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업주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식당 단속 한인타운 중식당 최근 영업정지 즉시 영업정지

2025.10.01. 20:39

ICE 단속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불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카운티는 29일 사업체당 최대 5000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회복 기금(Small Business Resiliency Fund)’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LA카운티 내 소규모 사업체로, 2025년 6월 6일 이후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는 ICE 단속으로 인한 강제 폐쇄, 직원 구금으로 인한 인력 부족, 통금이나 시위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직원 수는 100명 미만이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이나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원과 사업 소유권, 수익, 사업 유형, 직원 수, 사업장 소재지, 신용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임대료, 직원 급여, 재고 보충, 장비 수리, 부채 상환, 마케팅 비용 등 사업 회복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카운티 경제기회부 웹사이트(opportunity.lacounty.gov/resiliencyfund)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5시다. 송윤서 기자카운티 단속 재정 지원 ice 단속 la 카운티

2025.09.29. 20:54

밀치고 넘어뜨리고…ICE 폭력 단속 논란

뉴욕 맨해튼 페더럴플라자 이민법원에서 남편의 체포에 항의하던 여성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요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5일 로어맨해튼 페더럴플라자(26 Federal Plaza) 이민법원 복도에서 ICE 요원이 한 여성을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 여성은 에콰도르 출신 망명신청자로, 당시 여성은 체포된 남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ICE 요원에게 다가가 항의했으나 요원은 스페인어로 '아디오스(안녕)'이라며 폭력적으로 그녀를 밀쳐 바닥에 눕혔다. 당시 여성의 두 자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었고, 26일 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영상에서 보여진 ICE 요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ICE의 명예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ICE 법 집행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요원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피해 여성의 남편은 이민 심리를 마친 후 복도에서 붙잡혔는데, 이번에도 체포에 대한 이유나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ICE 요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댄 골드만(민주·뉴욕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피해 여성과 두 어린 자녀가 해당 사건 이후 안전을 위해 내 사무실로 피신했다"며 DHS에 해당 요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27일 뉴욕시 전역에서는 ICE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진행됐으며, 시위에 참여한 알렉사 아빌레스(민주·38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현재 연방 정부는 위법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 외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 폭력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지역의 이민 옹호 단체에 따르면, 26일 보스턴 인근 첼시 지역에서 ICE 요원이 체포 과정에서 과테말라 출신 여성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이로 인해 어깨에 상처를 입고 기존 허리 부상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ICE는 25일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 학군인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를 불법 체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로버츠는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지에서 교육자로 활동했고, 2023년 디모인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DHS는 로버츠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버츠가 체포 당시 장전된 권총과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논란 단속 ice 요원들 이민 단속 ice 이민

2025.09.28. 17:26

“ICE 단속, 더 늘어난다…전문가가 밝힌 기업 생존 가이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지난 15일 ‘현대·LG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리처드 J.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과 관련해 한인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블럭 변호사는 “대규모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철저한 I-9 서류 감사     고용주는 ICE 단속에 대비해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I-9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연방 정부 공식 문서다.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검토하고, 서류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HR팀이 적절히 교육받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특히 추가 서류인 서블리먼트 B 재확인과 E-Verify 프로그램 활용은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블럭 변호사는 “ICE 단속이 진행되기 전에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STA·B-1 비자 규정 숙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과 B-1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계약 협상, 비즈니스 미팅, 콘퍼러스 참석, 단기 연수 등 허가된 특정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등 생산성 고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과 개인 모두 비자와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 활동 범위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이민법 준수 감사     기업은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협력업체가 이민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막연히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후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채용 절차를 검토하며 준수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가 I-9 서류 작성, E-Verify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용주 면책조항 등 권한 강화   고용주는 이민법·노동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포함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인력 파견 업체의 I-9 서류를 직접 점검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면책조항만으로는 실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와 감사 권한을 통해 실질적 준수와 책임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 팀 대응 교육   블럭 변호사는 “리더십 팀에게 ICE 단속 시 매니저 역할, 연락 대상, 요청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9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ICE가 요청할 때 3일 영업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대응 교육이 필수다.     ▶대응 계획 수립       화재 대비 훈련처럼, ICE 또는 노동부(DOL)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통보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9 서류 확보, 협력업체 관계 설명, 재하청업체 현장 투입 전 검증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단속 ice 단속 대규모 단속 서류 감사

2025.09.16. 22:20

ICE 단속 기업 대응 방안…KITA 줌세미나 오늘 개최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오늘(15일) 오후 4시 ‘현대 ICE 단속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스캇 이, 리처드 J. 블럭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현대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인 기업들의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KITA는 “최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한인 기업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면 링크(us06web.zoom.us/meeting/register/dOOljkPNQyKAYAFbGDxyJQ)를 이용하면 된다.   이은영 기자단속 대응 대응 방안 ice 단속 핵심 대응

2025.09.14. 21:00

ICE 단속 현장서 정부 SUV 훔친 견인차 기사

법무부가 8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이례적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민국 단속 도중 견인차 기사가 ICE 요원의 정부 SUV를 그대로 끌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이번 급습은 틱톡에서 4만7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타티아나 마르티네즈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녀는 단속 상황을 생중계하다가 ICE 요원에게 끌려 나와 체포됐다. 변호인은 “단순 DUI 전과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노동 허가증도 있다”며 “ICE 활동을 촬영한 것이 체포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현장에서 마르티네즈를 돕던 33세 바비 누네즈가 견인차를 몰고 요원의 SUV를 실어 날랐다. 차량 안에는 열쇠와 총기까지 있었다. 누네즈는 결국 체포됐고, 정부 자산 절도 혐의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LA 연방검사 빌랄 에세일리 대행은 “그는 단속을 방해하는 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감옥에서 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I 생성 기사견인차 단속 견인차 기사 ice 단속 단속 상황

2025.09.03. 14:57

[발언대]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바네사 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차례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은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효과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27. 19:18

ICE, 단속 중 사람 탄 차에 총 쏴

샌버나디노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도중 연방 요원이 사람이 탄 차에 총격을 가해 긴장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2명이 차량 충돌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샌버나디노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 아카시아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 요원들이 한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운전자가 저항했고, 요원들이 창문을 깨며 세 차례 총을 쐈다.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갔다.   국토안보부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고 돌진해 요원 2명이 부상했으며, 총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 ‘이민자 정의 연합’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총을 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창문을 열라는 요구에 운전자가 거부한 뒤 유리창이 깨지고 총성이 울리는 장면은 담겼으나, 자동차가 요원을 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용의자 주거지 앞에는 연방 요원들이 집을 포위했고 주민 수십 명이 몰리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3시 45분께 요원들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용의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연행됐다고 이민 단체는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현재 총격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영채 기자단속 ice ice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자 옹호

2025.08.17. 19:25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 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보이스의바네사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번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 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는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14. 22:27

ICE 단속 중 도주한 남성, 프리웨이서 사망

오늘 (14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 중 한 남성이 현장을 도주하다 2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몬로비아 시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10시 직전 마운틴 애비뉴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에서 발생했다. ICE 단속 현장에서 남성이 도보로 달아나 에버그린 애비뉴를 건너 동쪽 방면 210번 프리웨이 차선으로 진입했고, 그곳에서 차량에 치였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몬로비아 시 매니저 딜런 페이크(Dylan Feik)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현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몬로비아에서 진행 중인 ICE 활동은 없으며, ICE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I 생성 기사프리웨이 단속 남성 프리웨이 ice 단속 프리웨이 차선

2025.08.14. 16:20

부에나파크 경찰국 DUI 단속…오늘 사고 빈발 지점서 시행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오늘(8일) 오후 7시부터 내일 오전 2시까지 DUI 단속을 벌인다.   경찰국은 DUI 단속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DUI 관련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체크포인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음주 외에 처방약 또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복용도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마리화나 복용 후 DUI로 적발되면 처벌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가주교통안전청과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기금 지원으로 시행된다.경찰국 단속 경찰국 dui dui 단속 이번 단속

2025.08.07. 20:00

불체 단속에 버려진 반려견들

  최근 불체 단속으로 주인 잃은 반려견이 급증해, 보호소가 심각한 과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다우니의 동물보호소.   [로이터]불체 단속 불체 단속 최근 불체

2025.08.04. 20:12

[중앙칼럼] LA 불체 단속, 양면 다 봐야

천사의 도시가 위축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탓이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LA에 머물겠다고 했다.   정가의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올린다.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LA를 ‘mayhem(대혼란)’이란 단어에 빗댔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놈 장관에게 ‘거짓말쟁이’라며 맞받아쳤다.   LA타임스는 이러한 현실을 치고받는 싸움에 비유했다. 선과 악은 평소 논조대로 나뉜다. 묘사는 교묘하게 편향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치 괴롭힘을 즐기기라도 하듯 LA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스 시장이 ‘(트럼프의) 주먹을 피하고 잽과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배스 시장은 단속 대상인 불체자를 “거리에서 납치되고, 주차장을 내달리며 쫓기는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라고 말했다. 왼쪽으로 급격히 기운 LA에서는 이민 당국의 법 집행 행위가 마치 ‘게슈타포(Gestapo)’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좌편향적인 주류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사안을 단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른 면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입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 곳이 LA 아닌가.   이례적이다. 요즘 국토안보부(DHS)는 언론들의 기사를 정기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미디어가 잘 보도하지 않는 긍정적 결과도 알리고 있다.     독자에게 다른 면도 전달해야 하는 건 언론의 의무 중 하나다. 양면을 모두 전달하는 미디어가 드물다. 독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CNN이 ‘체포된 이민자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10% 미만’(6월 16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국은 ‘체포자 중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진행 중인 불체자는 70%’라며 이러한 보도 내용을 바로잡았다. 같은 날 가디언은 ‘인종 프로파일링, ICE는 LA에서 시민권자도 구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DHS 측은 ‘피부색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시민이 체포되는 이유는 법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불법 체류가 이민법상 엄연히 위법임을 차치하더라도 ICE, DHS 등의 체포자 목록을 보면 강간, 소아성애, 살인, 마약, 중범 폭행 등 중범죄자가 수두룩하다.   유독 LA에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논평을 냈다.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피난처 도시법 때문에 법 집행 시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 타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각 카운티 구치소의 정보 등을 통해 직접 이민 신분을 심사할 수 있지만, 가주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종종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도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DHS 측은 급습시 충분한 수사 자료를 근거로 누구를 체포할지 이미 파악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즉, 법적으로 이미 근거를 갖고 진행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경우 체포나 구금 등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전국 주요 30개 도시의 살인 사건(17%), 총기 폭행(21%), 성폭행·가중 폭행(10%), 차량 강탈(24%) 등 범죄 감소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중 성매매 또는 밀수업자가 데리고 있던 아동 1만3000여 명 구출 ▶불법 월경 사례 93% 감소 ▶상반기 마약 압수량이 지난 한해 총량보다 많다는 점도 알렸다.   당국의 법집행을 막무가내식 단속으로 왜곡하고 특정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건 대중을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선동 행위일 뿐이다. 당국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시민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미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되묻는 이유다.   당국의 항변이라 신뢰할 수 없는가. 같은 논리라면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제대로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시대다. 이념에 맞지 않아도 양면을 다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최소한 확증 편향을 피할 수 있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불체 단속 체포자 목록 이민 당국 배스 시장

2025.08.03. 19:00

브램튼 “단속 카메라 없애라”

   브램튼에 설치된 속도 단속 카메라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나친 감시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카메라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주도한 청원에는 “우리는 브램튼의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현재 도심 곳곳에 설치된 모든 속도 단속 카메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한다”는 강경한 문구가 담겼다.   브램튼 시는 현재 150대의 ASE(Automated Speed Enforcement)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여름까지 이를 18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측은 해당 시스템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감시와 처벌 중심의 환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계가 판단하고 벌금 매겨… 생계 위협” 청원서에는 “이제 우리는 카메라 감시 아래 운전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세금 인상, 경제적 압박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동 과태료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적혔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5,1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으며, 단순 철거 요구를 넘어 추가 설치 중단, 벌금 수익 공개, 향후 단속 정책 시행 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 측 “학교•주택가 중심 설치… 벌점은 없어” 브램튼 시는 ASE 시스템이 학교나 생활권 주변에 설치되며, 단속 대상 차량에는 벌점 없이 과속 구간별로 차등된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제한속도 초과 1-19km/h는 km당 $5, 20-29km/h는 km당 $7.50, 30~49km/h는 km당 $12가 각각 부과된다.   시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과속 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도시 진입로에 명확히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 모두가 속도를 줄이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도 반복되는 반발과 훼손 브램튼의 갈등은 토론토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로 훼손되었으며, 이는 토론토에서 가장 자주 공격받는 카메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카메라는 2021년 5중 추돌사고 이후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6만 8,600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해 73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역 단체 ‘세이프 파크사이드(Safe Parkside)’는 “여전히 위험한 도로 설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카메라 단속 카메라 감시 카메라 전면 속도 단속

2025.07.28. 20:50

LA서 ICE 불체 단속 작전 가장 많았던 지역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진행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샌퍼낸도밸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 이민자권리연합(이하 CHIRLA)이 6월 6일~7월 20일까지 ‘LA 지역 긴급 대응 네트워크’에 접수된 471건의 ICE 활동 신고 건을 분석한 결과다.   CHIRLA는 22일 남가주 지역에서 단속 작전이 가장 많았던 10개 집코드를 발표,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라티노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CHIRLA에 따르면 단속 작전이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은 파노라마시티 등 샌퍼낸도밸리(91402)로 총 22건의 단속 작전이 있었다. 이어 피코리베라(18건·90660), 실버레이크-에코파크(15건·90026), 벨가든(14건·90201), 할리우드(9건·90028), 버논-사우스LA(8건·90011), 피코·유니언(8건·90015), 리틀도쿄·글레셀파크·사우스게이트(각각 7건·90012·90065·90280) 등의 순이다.   CHIRLA 앤젤리카 살라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작전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밖에도 파코이마, 노스 힐스, 노워크, 다우니, 벨플라워, 사우스게이트 및 포모나 지역도 높은 단속 빈도를 보였다.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CHIRLA에 접수된 ICE 활동 관련 제보는 총 1677건이었다. 이 중 약 1500건에서 무장 요원이 동원됐다고 보고됐으며, 389건은 무작위 체포 작전으로 분류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틴계 단속 유색인 지역 유색인종 커뮤니티 단속 활동

2025.07.23. 20:35

샌타애나, 불체 단속 소송 참여…오렌지카운티 34개 시 중 최초

샌타애나 시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불법체류 단속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15일 비공개회의에서 소송 참여 안건을 출석 시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OC 34개 도시 중 최초로 불체 단속 대응 소송에 합류했다.   시 당국은 이날 “이웃 도시들과 함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단속 행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시민자유연합(ACLU) 주도로 지난 2일 LA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엔 LA카운티와 LA,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원고 측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영장 없이 사람들을 검문, 체포하고 있다며,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인종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불체 단속 소송 참여 불체 단속 단속 행위

2025.07.16. 20:00

지법 판결에도 불체 단속 당분간 지속될 듯

지난 6월부터 시작돼 남가주에서만 3000여 명을 연행한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지속될 것인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다시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하급 법원이 매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법원 LA지법이 단속 요원들에게 내린 제한 명령에 불복, 또다시 항소했다.   단속 중단을 명령한 연방 지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의 마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지난 11일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종, 언어, 직업, 혹은 특정 장소(세차장, 농장, 버스 정류장 등)만을 근거로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고 구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금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비밀 전화 통화의 보장, 그리고 고문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수용 환경도 연방 당국에 명령했다.   ACLU 측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세차장 노동자, 가정부, 거리 상인 등 선량한 지역 주민이 침대도 없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갇혀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판결이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선고 직후 개별 판사가 연방 차원의 이민 정책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민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지, 연방 판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 집행은 고도의 계획과 실행 능력이 필요한 일이며, 이는 어느 판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번 사법부의 무리한 개입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지법은 단속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별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림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외모, 언어, 직업 등은 구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자문관 톰 호먼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판사는 요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며 “요원은 매번 체포권과 수색권에 대한 헌법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 단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방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선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항소법원은 지난달 연방 정부의 방위군 동원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관련해 민권 변호사들은 “이들 요원들의 접근은 ‘자발적 접촉’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떠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엔 ▶묵비권 행사 ▶변호인 연락 ▶서류 서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했다. 최인성 기자단속 판결 지법 판결 단속 요원들 단속 중단

2025.07.1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