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과세 완전 폐지 아니다

트럼프 감세법(OBBBA) 통과 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연금(소셜 연금)에 더는 세금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면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법안 서명 당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고 주장했고, 사회보장국(SSA)도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의 90%의 수혜자가 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정확하지 않다.   실제 법에는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면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시니어 보너스 공제’가 신설돼 일부 고령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독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세액공제(Tax Credit)가 아닌 소득공제(deduction)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없다. 또 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소득 시니어에게는 공제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공제는 단독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부터 줄기 시작하며, 각각 17만5000달러와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없다.   세무전문기관 ‘월터스 클루어’와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이 공제로 실제 혜택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선임연구원은 “공제는 대다수 고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과세를 줄여주지만, 세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의 약 절반이 연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수혜자의 ‘합산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합산소득은 조정총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회보장 수령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다.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을 넘기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401(k) 같은 퇴직연금에서 인출을 하는 고령자는 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장된 메시지가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고령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미세무사협회(NATP)의 톰 오세이븐은 “사회보장 연금이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소리쳤다”며 “그런 조항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연령 기준은 세금 연도 말 기준이다. 즉, 62~64세의 조기 수급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부부는 공동 신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신고 시에는 제외된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령자 상당수가 일부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90% 비과세”나 “사회보장 면세”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소셜서비스 포스팅 해당 트럼프

2025.07.21. 20:53

트럼프 법, 소셜연금 개혁 시작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변화가 입법화됐다. 우선 65세 이상에게 기존 표준공제 외에 추가로 연간 6000달러의 소득세를 공제한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대폭 삭감은 노령층 복지에서 가장 큰 변화다. 의회예산국(CBO)은 1조 달러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삭감과 불법체류자 수혜 중단, 근로 요건 강화로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SNAP 수혜자는 약 300만 명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SNAP 예산을 크게 줄여 소셜연금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추가 공제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인 정책에 그쳤다.     그럼에도 사회보장국은 "새 예산법은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세금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수급자의 90% 가까이가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보도자료를 보냈다.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에 며칠 뒤 사회보장국은 보도자료를 정정했지만 소셜연금 제도 변화 기류는 분명하다.       이번 법은 소셜연금을 큰 틀에서 바꾸지 못했지만 기저의 개혁 압박은 드러냈다. 메디케이드를 크게 삭감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국가재정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자체를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사회보장이사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도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고갈 시점은 2035년이었다. 1년 사이에 1년이 앞당겨졌다. 올해 보고서에서 특기할 점은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과 메디케어 병원보험 기금이 모두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10년 이내에 연금 수령액이 최대 23%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지면서 전문가와 정치권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미 사회보장 확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에도 사회보장세를 부과해 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뒤인 지난 9일에는 공화당의 빌 캐시디와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이 새로운 재정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고문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했다.   두 의원은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3년에 고갈되는 점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보조 투자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초기 자금 1조5000억 달러를 따로 운용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금은 재무부가 75년간 부담하고 이후 해당 기금을 재무부로 상환하면 사회보장 급여의 보조 재원이 된다.   이들은 모범 사례로 2001년 의회가 설립한 국가철도퇴직투자신탁(NRRI)을 제시했다. NRRI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20년 넘게 철도 근로자의 퇴직 급여 지급에 기여한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두 의원은 "우리의 제안은 공공과 민간의 연금 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일치하며 대부분 국가들이 국민 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식과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보완을 꾀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초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 1.5조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과 수익률 변동성 우려가 앞으로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연령 상향과 과세 확대, 소득별 차등 지급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해결책이다. 세계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부유층의 수령액 축소와 급여세 상한선 상향, 이민 확대로 기금 보완 등 양당 합의로 개혁에 착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불공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구상으로 유명하다. 갤러웨이 교수는 소득을 중심으로 수혜자격을 심사해 고소득층의 연금 수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도 고소득이라고 밝힌 갤러웨이 교수는 고소득층은 은퇴 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소셜연금 이외의 소득이 연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사회보장 수령 자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만 해도 10년간 6000억~7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그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는 계속 지원하되 고소득층이 사치성 여행에 사회보장 연금을 쓰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갤러웨이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젊은층과 저소득층은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구조가 소셜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그는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과 모기지 이자 공제를 폐지하고 투자소득을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면 연간 117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트럼프 사회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관련 소셜 개혁

2025.07.13. 19:00

덴마크 연금 수급 67세→70세 늦춰…중국도 은퇴 연령 상향

덴마크와 중국이 나란히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덴마크 의회는 현재 67세인 연금 수급 연령을 2040년까지 70세로 높이는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새 법안은 기대수명을 반영한 조치로, 최근 유럽에서 나온 가장 큰 폭의 은퇴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도 은퇴 연령을 조정했다. 2025년부터 15년에 걸쳐 남성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올린다. 여성은 사무직의 경우 55세에서 58세로,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두 나라의 정책 변화는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은퇴와 연금 기준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와 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덴마크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에 달하며, 15세 미만은 16%를 밑돈다. 중국도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은퇴 연령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에 연동해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고, 중국은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고령화 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노동 기간이 길어지려면 작업 공정과 공간, 도구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 덴마크는 이에 맞춰 작업장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1%를 보유할 만큼 자동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연금 중국 은퇴 연령 덴마크 수급 수급 연령

2025.07.13. 19:00

[은퇴 준비] 자산 재배치

은퇴를 앞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동안 모아온 401(k)를 세금 부담 없이 잘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고민. “혹시 나중에 간병이 필요해지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처럼 ‘세금’과 ‘간병’에 대한 걱정은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아직 많지 않으신 듯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65세 부부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은퇴자산으로 약 20만 달러의 401(k)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만약 이 자산을 롱텀케어 준비에 활용하려면 한 번에 인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최근 출시된 새로운 롱텀케어 설계 방식을 통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401(k)를 세금 유예 혜택을 유지한 채 특정 상품으로 롤오버하고, 그 자산을 롱텀케어 혜택이 포함된 보험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는 롤오버한 금액에 대해 25%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총 25만 달러의 가치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자산이 10년간 분할 인출되면서 세금도 10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인출금은 자동으로 롱텀케어 보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간병 보장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부는 이 설계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매월 수천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혜택을 쓰기 시작해도, 다른 한 사람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평생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롱텀케어 상품은 혜택 기간이 4~8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상품은 예상치 못한 장기 간병 상황에도 끝까지 보호해주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만약 두 분 모두 간병 혜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자산은 사망 시 가족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명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산을 재배치(Repositioning)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보호와 효율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시기에는, 은퇴 자산 활용 전략을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자산의 활용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평생 간병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은퇴 설계가 또 있을까요?   ▶문의: (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연금 재배치 자산 재배치 은퇴 자산 혜택 기간

2025.07.13. 12:15

남편이 계속 일하는 경우, 아내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희는 67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남편의 소셜연금 신청 시기에 맞춰 함께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엔 지금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남편이 70세까지 일하며 연금을 최대한 늘린 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남편이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경우, 본인의 연금이 더 오르는지, 그럴 경우 제 배우자 연금도 함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답= 남편분처럼 계속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낮은 소득 연도를 현재의 높은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남편의 소셜 연금 기준금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은 해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계산은 사회보장국(SSA)에서 매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3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고 2024년에 5만 달러를 벌었다면, SSA는 저소득이었던 2007년을 더 높은 소득으로 대체하여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히 과거에 소득이 낮았던 해가 많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는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은 남편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PIA)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되며,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아내가 받는 배우자 연금은 그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정년 연금이 2,500달러이고, 70세까지 기다려 3,000달러를 받게 되더라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우자 연금은 2,500달러의 50%인 1,250달러입니다.   단,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 으로 전환되어, 남편이 실제로 수령하던 연금액을 아내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아내가 받게 될 생존자 연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FRA)보다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단 며칠만 일찍 신청해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분이 근로 경력이 있다면 배우자 연금보다 본인의 연금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셜 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SSA 공식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소셜 신청 소셜 기준 신청 시점

2025.07.02. 0:00

초과 지급 소셜연금 이달부터 최대 50% 삭감

7월부터 약 200만 명의 연금 수령자에게 많게는 수령액의 50%가 삭감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SSA)이 이달부터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이다.   SSA 측은 그동안 장애연금(SSDI)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중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행정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회수해왔다.   SSA 측은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월 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해 왔으나,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200만 명(전체 수급자 6900만 명)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엔 환수율이 최대 100%까지 올라갔지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를 다시 10%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100%를 추진했고,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50% 상한선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수급자들에게 “수급 조건 변경 시 SSA에 즉시 신고하고, 수급액 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과오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 신청 또는 분할 상환 협의를 통해 차감액을 줄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삭감 지급 과오지급 통보 소셜 최대

2025.06.30. 21:36

‘편안한 은퇴 생활’…가주선 310만불 필요

소셜 연금 지급 축소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필요 자산 규모가 주별로 최대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 선택이 은퇴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 금융 전문사이트 고뱅킹레이트는 최근 50개 주의 은퇴 생활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60세에 은퇴후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생활한다고 가정하고 소셜 연금 없이도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퇴 자금을 산출해 연간 생활비의 두 배를 은퇴 자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는 가장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한 주로 꼽혔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의 영향으로 연간 생활비는 18만6062달러에 달하며, 이에 따라 은퇴 자금은 총 372만1237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한 주로 분석됐다. 연간 생활비는 15만5117달러, 필요한 은퇴 자금은 310만2333달러로 집계됐다. 이어 매사추세츠(273만2517달러), 워싱턴(253만9048달러), 뉴저지(236만6765달러) 순으로 고액의 은퇴 자산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의료 서비스 이용 비용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는 연간 생활비가 6만4715달러로 가장 낮아, 필요한 은퇴 자금도 129만4300달러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미시시피(131만451달러), 루이지애나(134만9639달러), 아칸소(135만45달러) 등이 비교적 낮은 은퇴 자금을 요구하는 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셜 연금의 재정 건전성 이슈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사회보장국(SSA)과 메디케어 재정 감독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SSA의 노령·유족·장애 보험 신탁기금을 통합할 경우 2034년까지는 약속된 연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81% 수준으로 지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자동으로 약 19%의 연금 삭감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은퇴는 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로 재정 계획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고물가, 주거비 상승, 의료비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개인의 저축 여력과 투자 전략이 은퇴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은퇴연금 계좌를 보유한 미은퇴자 중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기대하는 비율은 50%에 그쳤고, 은퇴 계좌가 없는 경우는 31%로 더 낮았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두고 거주 지역의 생활비 수준, 의료 환경,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 이전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은퇴 소득원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계획과 금융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연금 가주선 연간 생활비 은퇴 자금 은퇴 전략

2025.06.23. 19:48

소셜연금 신청 급증 노년 재정 리스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한 이후, 소셜연금 신청이 급증해 장기적으로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퇴직자의 소셜연금 신청은 153만3671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엔 180만2836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신청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 단행한 여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강화해 대부분 온라인이나 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SSI 인력 7000명 감축과 일부 지국 폐쇄를 단행했다.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소셜연금에서 최대 15%까지 상환하도록 했다. 또 과지급한 소셜연금 회수 상한선 10%를 폐지하고 50%까지로 늘린 것 등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웠다. 오늘 9월까지 소셜연금의 종이 수표 지급을 종료하고 전자 이체만 허용한 것도 조기 신청을 부채질했다.   정책 변화가 불안감을 자극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셜연금의 재정 불안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매년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40년간 매해 장기 재정 부족을 경고해왔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98년 사이 발생할 누적 적자는 약 23조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이 2033년이면 고갈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기 신청 급증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지속적인 재정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62세 조기 수령 시 67세 100% 수령과 비교하면 전체 수령액이 약 30%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단 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지급액이 계속 줄고 배우자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주는 정부는 지급액이 줄지만 수령자는 적게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고령자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19년 미시간대학교의 은퇴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퇴자 2만 명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적화한 비율은 단 4%였다. 특히 62~64세에 연금을 신청한 비율은 79%에 달했지만, 이 연령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지만, 수령 시기 최적화는 전체의 57%나 됐다. 즉, 조기 신청은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조기 신청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재정 불안은 언제나 있었다는 점이다. 연금 삭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직전에 양당의 타협으로 세금 인상이나 수령 연령 상향, 급여 산정 방식 조정 같은 제도 변화가 나왔다.     분명한 것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소셜연금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는다. 기금 전체 수입의 91% 이상은 급여세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면 수령액은 최대 21% 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수령자가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기금 고갈에 대한 최선의 해법인 것은 아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리스크 소셜 신청 신청 급증 재정 불안

2025.06.22. 19:14

소셜연금 기금 2034년부터 고갈 전망

소셜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또 1년 앞당겨졌다. 최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4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2035년으로 예측했던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소셜연금 가입자는 2035년부터는 수령액의 81%만 받게 될 전망이다.   노령 및 유족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이다.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3분기 앞당겨졌다. 해당 연금 가입자는 2034년부터 연금의 77%만 받게 된다.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점은 2033년으로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졌다. 이후 혜택은 예전과 비교해 89%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연금 기금은 안정적인 재정 전망으로 2099년까지 100% 보장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소셜연금 등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요인으로는 사회보장공정법 제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출산율 회복 시점(2040~2050년) 지연, 노동보상 비중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다.  CNN뉴스 등은 소셜연금 기금 관련 복지재정 마련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급여세율(현재 12.4%) 인상, 연금보장 혜택 축소, 기금 간 자원 재배분 등이 꼽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소셜 기금 기금 고갈 고갈 시점

2025.06.19. 19:29

소셜연금-메디케어 고갈시점 1-2년 앞당겨져

 연방당국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소셜시큐리티국(SSA)는 19일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 현황 보고서(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를 통해 의회가 연금개혁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지 않으면 2033년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23%, 메디케어 혜택이 1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 예측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 10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예상했던 고갈 시점은 소셜시큐리티 2035년, 메디케어 2036년이었으나, 현재는 2033년 혹은 2034년으로 앞당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은퇴 기금과 장애 보험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기금과 메디케어 신탁 기금은 연방 예산과 분리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조달된다. 양측은 매월 급여의 6.2%를 일정 한도까지 납부하는데, 연소득 17만6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는 총 급여의 1.45%를 추가로 부과해 근로자 당 총 공제액이 7.65%가 된다.   수년간 두 프로그램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베이비부머 은퇴가 이어지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내에서 연금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고갈 시점이 빨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말 300만 명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혜 확대 법안이 통과돼  고갈 시점이 최소 6개월 앞당겨졌다. 또한 출산율 예측치가 잘못돼 연금 납부 연령대 인구를 과잉 삽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민단속으로 인한 순인구유입 조정도 필요해졌다.     SSA의 기존 예측과 달리 2024년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 5년간의 메디케어 병원 지출액도 훨씬 많이 계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다. 보고서는 기금 고갈 시점에 도달하더라도 세금으로 기금이 계속 조달되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축소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상한선을 17만6100달러에서 훨씬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최근 복지 예산 축소 움직임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어 기금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세금

2025.06.19. 12:5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제 개혁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 달 2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표현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국내산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대체최소세(AMT) 폐지,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초과 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팁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연금 소득세 면제   현재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한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비과세하여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지방세 공제 한도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트럼프는 SALT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체 세금 감면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특별 감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공제 확대 및 연구 개발 비용 전액 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부유층을 위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팀 소유주의 세금 공제도 제한하여 선수 계약,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줄인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세제 초과 근무수당 소득세율 인하 세제 법안

2025.06.15. 11:41

9월부터 소셜연금 체크 없어진다…전자송금이 종이 체크 대체

연방 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지급금을 전자송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SSA), 장애인수당(SSDI), 생활보조금(SSI) 등 각종 복지수당을 종이 체크가 아닌 직접입금(Direct Deposit)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47호에 따른 것으로, 연방 재무부는 종이 체크를 통한 사기와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수급자들이 의무적으로 지급방식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이미 은행 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금을 받고 있지만, 약 14%에 달하는 일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수급자만 여전히 우편으로 종이 체크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이 체크로 연방 지급금을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전자송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수급 방식 변경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신청자는 연방정부 사이트(GoDirect.gov 또는 https://www.ssa.gov/manage-benefits/update-direct-deposit)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877-874-6347)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소셜번호(SSN), 은행 계좌번호 및 유형, 은행 라우팅 번호 그리고 최근 수령한 연방수당의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번 전자송금 의무화 조치는 사회보장 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금 환급 수령자에게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급금은 전자방식으로만 송금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자 개인의 재정 보안과 정확한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전환을 미루고 있는 국민들에게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전자송금 전자송금 방식 이번 전자송금 은행 계좌번호

2025.06.12. 21:18

온타리오주 의원들 급여 4만 달러 인상↑

  온타리오주 의원(MPP)들의 급여가 약 4만 1,000달러 인상되고, 30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금 제도도 다시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이후 동결되어왔던 MPP 급여를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본 연봉은 116,500달러에서 157,350달러로 약 35% 인상된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 연봉(209,800달러)의 75%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 이번 인상은 2022년 온타리오 총선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더그 포드 주총리의 연봉은 208,974달러에서 282,129달러로 오르며, 장관은 165,851달러에서 223,909달러, 공식 야당 대표는 180,866달러에서 244,207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5~2026년 회계연도에는 약 600만 달러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온타리오 공공 부문 전체 급여 지출의 약 0.06%에 해당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1995년 보수당 마이크 해리스 정부 시절 폐지됐던 의원 연금제도도 부활한다. 의원들은 이제 온타리오 공공서비스연금(OPSE)에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된다. 다만 의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 6년 이상 재직하면 만 65세부터 전액, 55세부터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충 혜택'도 포함된다.   현재 재직 중인 MPP들은 그간의 경력을 연금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지만, 이번 회기 종료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의원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은퇴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의 대체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이는 폐지되고 연금으로 전환된다. 연금제도로 인한 정부 부담은 2026~2027년에 68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포드 총리가 재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이 15년 넘게 임금 인상 없이 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그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니콜라스 가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가 4,61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인상하고 연금을 부활시켰다”며 “시민들이 긴축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만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MPP들의 연봉은 여전히 토론토 시의원(170,55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포드 총리는 이제 토론토 시장인 올리비아 차우(225,304달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온타리오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임금 인상 이번 인상

2025.06.03. 8:29

소셜연금 비과세, 재정 영향·상원 설득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시니어는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극적인 본회의 끝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는 결국 시니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은퇴자의 80%~90%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5260만 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상당수는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영리 시니어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TSCL)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셜연금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개혁과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7년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한시적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수정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추가 조항이 더해졌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국 소셜연금?메디케어 보존위원회의 마리아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활용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따라 소셜연금 변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절차를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인 51표 찬성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는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다루지 않는데 이를 고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를 따 버드 규정이라고 부른다. 소셜연금 변경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채택되지 않은 대신, 법안에는 65세 이상에게 연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표준 공제를 선택하든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약 56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설정돼 있어, 부부 개별 신고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자는 점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연방 소득세 납부자는 전체의 약 40%인 2700만 명이다.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실망할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IRA 불입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의료비 등 표준공제항목을 뺀 소득이다. 수정 조정 총소득은 여기에 해외 근로 소득과 지방채 이자 등 면세 이자소득 등 특정 항목을 더한 소득이다.   연 4000달러 공제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그만큼의 현금 환급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중산층 시니어 1명당 연간 8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과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우선 이 공약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약 절반의 은퇴자가 당분간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보다 많은 지출로 축적된 기금이 고갈되면 최대 21%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과세 폐지는 사회보장연금의 세 가지 재원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75년간의 급여 삭감 폭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보장법 개정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을 포함해 4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공화당 53명 모두가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번 법안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소셜연금 비과세에 모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과세 폐지 공약은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표결 실패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 과세는 언제나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그래도 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셜연금 비과세가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4000달러 공제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4000 달러 공제도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3.4조까지 늘린다는 예상이 나와 공화당 안에서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이 커지면 4000달러 공제도 바뀔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이 조항이 없어지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소셜연금 비과세나 이와 비슷한 절충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비과세 소셜 비과세 소셜 수령자들 소셜 수령액

2025.06.01. 18:58

힘 빠진 트럼프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과세 과세 폐지 트럼프 대통령

2025.05.26. 18:00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다.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재개하지 않았다.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들 소셜 압류 연체 학자금

2025.05.26. 14:49

소셜연금 2.4% 오를듯…최근 5년 간 최저 수준

내년 소셜연금 인상률이 2.4% 가량 될 전망이다.       시니어 권익 단체인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내년 소셜연금에 물가인상분(COLA)으로 2.4%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7~9월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이듬해 소셜연금 인상분을 결정한다.     인상률 2.4%는 2021년 이후 최저치로 시니어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시니어들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COLA가 실제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아 시니어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SCL 측의 설명이다.   소셜연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81년으로 14.3%가 올랐다. 반면, 2010년과 2011년으로 아예 오르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물가인상분 소셜 인상분 내년 소셜 1면 소셜

2025.05.19. 20:36

[포커스] 전화 불통, 웹사이트 다운, 예약도 한달 대기

“연금 때문에 정말 귀에 땀띠가 날 지경이에요.”     소셜연금 신청을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사회보장국(SSA)에 전화를 걸고 있다는 김정곤씨(67·부에나파크)의 하소연이다. SSA 웹사이트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안내돼 있지만, 고객센터 연결 자체가 어려워 한 달 넘게 문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결국 자동응답만 들을 뿐”이라며 “인근 사무실을 찾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 불가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의 불편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SSA 전체 직원 5만7000명 중 3000여 명을 조기 퇴직시킨 데 이어, 추가로 7000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무소는 기본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SSA노조의 제시카 라포인트 위원장은 “사실상 무분별한 감축으로 인해 각 지국은 기본적인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며 “일부 지국은 프린터 용지도 부족해 수혜 지급 결정문조차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도입된 본인 인증 규정으로 신청자 수만 명이 SSA 사무실로 몰리면서 대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 접근이 안 되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주 7만5000~8만5000명이 추가로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SSA 웹사이트는 2주간 다운되기도 했다.   웹사이트는 폭주로 인해 2주간 다운되거나 수혜자 조회 불가 상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업무 처리도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연방 조달청은 약 800건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7곳이 SSA 지역 사무소였다. 공식적으로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에 제출된 SSA 문서에는 내년 목표 중 하나로 ‘지국 통폐합’이 명시되어 있어 시니어들의 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SSA는 전국에 개설된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폐합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나 재심 요청이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루가 급한 장애인 수당은 신청 후 7~8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 자동 응답 시스템은 현재 장애인 신규 수당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200~230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SSA의 무료전화 대기 시간은 바이든 정부 때 60분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최대 90분으로 30분이상 늘었다. 매체 측은 직접 걸어 본 결과 90~150분 사이였으며 심지어 수차례 대기 중에 전화가 끊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SSA 내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인력 감축과 정책 변경”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의 소셜연금 신청을 돕고 있는 케빈 강 씨는 “인력 감축 초기라서 불편이 가중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와같은 적체 상황이 수개월 지속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연금 웹사이트 대기 시스템 트럼프 행정부 감축 계획

2025.05.15. 21:46

“1500불로 OK” 연금으로 해외 은퇴 인기

은퇴 후 소셜 연금을 수령해 생활하는 시니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해외로 송금한 연금 건수가 43만1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만 건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일부 국가는 1000달러 이하의 소득 증명만으로도 은퇴 비자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1976달러임을 감안하면 국내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저렴한 해외 은퇴 장소로 나타났다. 거주 비자를 받는 데 소득 증빙이 요구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월 1200~1500달러의 생활 예산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되며,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 덕분에 문화적 적응도 쉬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은퇴자 비자(SRRV)를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월 800달러의 소득과 1만 달러의 현지 은행 예치금이 요구된다. 예상 생활비는 약 월 1500달러다.   태국에선 은퇴자용 O-A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월 1900달러의 소득 증빙이 요구되며, 월 1000~1600달러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목을 받는다. 칠레에선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없지만, 국가 최저 소득인 550달러는 증명하는 것이 좋다. 수도 산티아고를 제외하면 월 1500달러 수준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콜롬비아에서 M-11 비자를 받으려면 월 969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페루에서는 월 1000달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약 2000달러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은퇴 비자 취득에 필요한 월 소득 요건은 각각 1350달러, 1380달러이며, 생활 예산은 월 1500달러와 2000달러 이하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불가리아가 은퇴자들에게 숨은 보석과 같은 나라로 꼽혔다. 물가도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최소 소득 요건은 약 500달러, 월 1500~1800달러의 예산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D7 비자 발급 요건은 월수입 920달러이며,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제외하면 월 생활비로 1500~1800달러로 충분하다.   프랑스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은퇴지로 알려졌다. 장기체류 비자(VLS-TS) 신청 시 월 1450달러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생활비는 수도 파리를 제외하고 월 2000~2500달러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각국의 비자 규정과 환율, 생활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해외 해외 은퇴지로 예상 생활비 특별 은퇴자

2025.05.14. 20:11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