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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된 경찰총격 전담수사, 기소율 0%
가주 법무부가 지난 5년간 시민에 대한 경찰 총격(OIS) 사건 41건을 종결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 재단 캘매터스는 경찰 총격 수사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공소시효 만료와 경찰 자격 박탈 시한 경과 등으로 인해 책임 추궁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지난 2021년 비무장 시민 사망 경찰 총격 사건 수사 전담 제도 시행 당시, 사건을 1년 안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을 달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종결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2년 5개월에 달했으며, 일부 사건은 3년을 넘기기도 했다. 문제는 수사가 길어질수록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주 형법상 법정 최고 형량이 8년 이하인 일반 중범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는 기본 3년이다. 경찰 총격 수사의 경우 이 기간을 넘기면 과실치사나 가중폭행 등 일부 혐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격 박탈 조치 역시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 기준 최소 6건의 사건이 이미 이 시한을 넘겼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지역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상 경찰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국이나 셰리프국도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법무부 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의회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과 지역 검찰 간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총격 사건 수사권을 지역 검찰에서 주 법무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수년씩 지연되면서 오히려 책임 추궁 기능이 퇴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 검사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주 법무부가 사건을 전담하면서 지역사회의 감시와 압박도 한층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인 사회를 뒤흔든 ‘양용씨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가족들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유가족은 로페즈 경관이 비살상 대응 대신 곧바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데일 갈리포 변호사는 “일반인이 사람을 쏴 죽였다면 즉시 체포돼 기소됐겠지만, 경찰 총격 사건에서는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초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관,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LAPD는 최근 캐노가파크에서 경찰이 반려견을 사살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공개 입장을 내놨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무용지물 경찰총격 경찰 총격 해당 경찰관 경찰 자격
2026.06.18. 22:28
'양용 사건' 후 뒤늦은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도입
경관 총격 사건(OIS)이 잇따랐던 올림픽경찰서가 뒤늦게 자체 가상현실(VR)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2024년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 사건을 비롯해 경찰의 현장 대응과 무력 사용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시스템이 공권력 남용을 줄이고 경찰과 시민 간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레이첼 로드리게스 올림픽경찰서장은 14일 언론 간담회에서 VR 훈련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불필요한 공권력 사용을 줄이고 경찰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관들은 VR 훈련 시스템에 담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위험도를 어떻게 낮추고,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용의자를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지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VR 훈련 시스템은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창엽 OBA 회장은 “VR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약 6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현재 장비 배송을 기다리고 있으며,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훈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서장에 따르면 올림픽경찰서에 설치될 훈련 장비는 LAPD 아카데미에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다. 장비는 랩톱, 대형 스크린, VR 고글, 벨트, 콘솔 등으로 구성된다. VR 훈련 시스템은 경관들이 출동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단순 민원 신고부터 학교 총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이 포함된다. 경관들은 VR 장비를 착용한 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상황 종료까지 시나리오별 전 과정을 대응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양용 사건처럼 LAPD의 과잉 대응과 무력 사용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이 같은 훈련 시스템이 더 일찍 도입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VR 훈련이 실제 현장의 예측 불가능성과 경관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지미 구 경위는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반복 훈련과 사후 피드백을 통해 경찰관들의 상황 판단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LAPD는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각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LAPD 내 많은 프로그램이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VR 시스템을 통해 경관들이 시민과 대화하는 방식부터 현장 전술, 무력 사용 판단까지 실제 근무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서 기자가상현실 시스템 훈련 시스템 시스템 도입 훈련 장비
2026.05.14. 21:20
[사설] 호크먼 검사장 '양용 사건' 약속 지키길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양용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지난 12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다. LA카운티 검사장이 ‘양용 사건’을 공식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 2년만에 처음이라 주목된다. LA카운티 검찰은 LAPD(LA경찰국) 경관의 총기 사용 관련 조사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다. 호크먼 검사장의 언급은 늦은 감이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앙용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양용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씨의 이송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되레 양씨를 총격 살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조사 결과 진입 8초 만에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과잉레총기 사용 비판이 거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LAPD는 한참 후에야 과잉 대응이 아니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고 , LAPD 감시 기관인 LA경찰위원회 역시 ‘규정 범위 내 대응’이라며 경찰 편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이 크다. 그동안 한인 사회와 유족,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미흡한 수사를 지적해왔다.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 결론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한 이유다. 그러나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었고, 유족은 연방 법원 소송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해도 유사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당시 사건 정황을 초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약속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가 진행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사설 검사장 양용 la카운티 검사장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2026.05.13. 18:35
호크먼 검사장, 양용 사건 초 단위 정밀 분석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양용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정황을 초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1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LAPD 경관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가진 LA카운티 검찰 수장이 양용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양용 사건에 관해 “지난 2일은 LAPD 경관 총격에 숨진 양용씨 사망 2주기였다”며 입을 열었다. LA카운티 검찰이 양용 사건이 한인 사회에 갖는 의미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아들을 잃는다는 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경관 총격 사건(OIS)은 검찰이 검토하는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지만, 우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분석하고 실제 총격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호크먼 검사장은 고 양용씨 부모인 양민 박사와 양명숙씨를 비롯해 로버트 안 LA한인회장, 아이린 이 LA카운티 검사장 특별보좌관 등과 약 15분간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 같은 대화는 검찰이 사건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파악하고, 유가족의 우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 검찰은 공직자범죄수사부(JSID)를 통해 LAPD의 OIS 사건을 조사한다. JSID를 지휘하는 길버트 라이트 LA카운티 검사는 이날 본지에 “OIS가 발생하면 검찰 수사관도 현장 확인, 관련자 인터뷰, 영상물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다”며 “이후 LAPD 무력수사부(FID) 보고서가 검찰로 넘어오면 이를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소 6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기소가 결정되면 검찰은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법정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기소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상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웹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견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는지, 어떤 법리적 근거가 바탕이 됐는지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 유가족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의 불충분성이다. 양 박사는 이날 “검찰 수사관 중 경찰 출신도 많고, 경찰이 작성한 FID 보고서에 대한 진위는 검찰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호크먼 검사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호크먼 검사장은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들의 몫인 만큼, 사건의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JSID에는 LA카운티 검찰 800여 명 중 가장 경험 많은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호크먼 검사장은 차기 가주 주지사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 기소 압박을 하면 따르겠냐는 질의에 "나는 주지사나 LA시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LA카운티의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가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톰 스타이어는 줄곧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기소를 주장해 왔다. 김경준 기자검사장 양용 la카운티 검사장 la카운티 검찰 증거 분석
2026.05.12. 21:25
양용 유사사건에 LA경관 ‘자격 박탈’ 첫 검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을 두고 자격 박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근무 중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관 자격 박탈 여부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가 최근 양용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LAPD 올림픽경찰서의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등이 피고로 포함된 연방 및 카운티 소송〈본지 3월 12일자 A-1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양용 사건 2주기, 경찰에 정의를 요구하다 경찰관 기준·훈련위원회(POST)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5일 LAPD의 정신질환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호세 자발라, 훌리오 퀸타닐라 등 두 경관의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LA타임스는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서 자격 박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2일 보도했다. 자격 박탈 권고 결정에 따라 다음 달 POST 전체 위원회는 두 경관에 대한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간 자문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경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 LA 지역 히스토릭 사우스 센트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양용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당시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마가리토 로페즈 주니어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911에 신고했고, LAPD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두 경관은 로페즈 주니어에게 10분 이상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로페즈 주니어는 칼을 목에 대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결국 비살상탄을 발사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격해진 로페즈 주니어가 경찰 쪽으로 움직이자 두 경관은 실탄을 발사했고, 로페즈 주니어는 이 총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이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경관에게는 각각 무급 정직 10일과 5일의 경징계만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형사 기소 가능성 검토를 위해 LA카운티 검사실로 넘겨졌으며 현재 별도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제정된 경찰 자격 박탈 가능법(SB2) 이후 나온 첫 사례다. SB2는 과도한 무력 사용, 허위 진술,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 경찰 인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양용 사망 2주기를 맞아 LA 연방법원 앞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려 경찰 과잉 진압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본지 5월 4일자 A-1면〉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이번 연방 소송은 아들의 사망 자체뿐 아니라 경찰 대응 과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관 총격 사건(OIS)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정신건강 위기 자격 박탈 경찰 총격 정신건강 위기
2026.05.04. 20:54
양용 사건 2주기, 경찰에 정의를 요구하다
정신질환을 앓던 중 병원 이송을 도와달라고 부른 경찰의 총격에 숨진 양용씨 사건이 2년이 지나도록 경찰의 책임 회피 탓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경찰 폭력 피해자,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일 LA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양용 2주기 추모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용씨의 쌍둥이 형제 양인씨는 사건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의란 형을 죽인 경찰관이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인 양민 박사는 “정확히 2년 전 LA카운티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0초 대화 후 911에 신고했고 오전 11시 58분 아들은 1.19초만에 세 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LAPD가 아들과 대화한 시간은 모두 합쳐도 1분 정도뿐인데 경찰은 강제로 진입했고 너무 빨리 일을 끝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양용씨에게 발포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자 아라셀 리루발카바 서전트, 출동한 경관 10명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가주연방법원 중부지법에 제기했다. 〈본지 3월 12일 자 A-1면〉 관련기사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데일 갈리포 변호사는 “문제는 경찰 총격에 사실상 책임 추궁이 없다는 점”이라며 “일반인이 사람을 쏴 죽였다면 즉시 체포돼 기소됐겠지만 경찰 총격에선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 경찰은 징계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기도 한다”며 “조직 문화 자체가 총격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 완화가 핵심인데 경찰은 차분히 대화하거나 시간을 두지 않았다”며 “문이 열리고 총성이 울리기까지 길어야 6초 정도였고 이는 완전히 불필요한 총격이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이자 지역사회 활동가인 그레이스 유는 “양씨 가족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용정의위원회(JYYPC)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샌호세 지역 비영리단체 실리콘 밸리 디버그, 보일하이츠 지역 센트럴 CSO, 흑인및 히스패닉 인권단체 디그니티앤파워나우, 한미민주당협회(KADC), 이경원 리더십센터 등 단체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갈리포 변호사는 “LAPD의 위헌적 관행과 구조적 문제를 연방 소송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모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LA시청까지 행진했다. 실리콘밸리 디버그 관계자는 “11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이 샌호세 경찰에게 총을 맞고 숨졌다”며 “배지와 총만 있으면 어떤 이유로든 누구에게나 총을 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영 기자경찰 총격 연방법원 소송 지역 비영리단체
2026.05.03. 20:15
우리 아들 안타까운 죽음, 마지막이길
양용(사진) 사망 2주기 추모 집회가 이번 주말 LA 연방법원 앞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집회는 내달 초 연방 법원에서 예정된 양씨 사망과 관련한 LA경찰국(LAPD)의 과잉 진압 책임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다. ‘양용정의위원회(JYYPC)’에 따르면 양용 사망 2주기 추모 집회는 오는 5월 2일(토)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1가와 힐 스트리트 교차로 북동쪽 코너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유가족 측에 전화(818-522-801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집회는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데일 K. 갈리포 변호사가 양씨 사건 관련 연방법원 소송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양씨 유가족이LAPD의 정신질환자 대응 정책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이 부당함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집회는 LAPD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갈리포 변호사의 소송 경과 설명이 끝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본격적인 추모 집회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경관 총격 사건(OIS)이 반복되는 LAPD의 구조적 문제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양 박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대응 정책 개선 요구는 한인 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씨 사망과 관련한 소송의 첫 심리는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양 박사는 양씨에게 총을 쏴 살해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익명의 경관 10명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제기했다. 〈본지 3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이번 집회에는 가주 내 여러 비영리단체 관계자들과 경찰 총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샌호세 지역 비영리단체 ‘실리콘 밸리 디버그(De-Bug)’ 관계자들도 집회 참석을 위해 북가주에서 LA를 방문할 예정이며, 아시아계 인권 단체와 흑인 및 히스패닉 인권 단체 ‘디그니티 앤 파워 나우(Dignity & Power NOW)’ 등 LA 지역 비영리단체들도 참여한다. 이 밖에 양씨와 유가족 지인들과 중국계인 엘리자베스 양 몬터레이파크 시장도 참석한다. 반면 LAPD의 과잉 진압 책임을 묻는 소송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다수의 타인종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한인 기관 또는 단체장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박사는 “타인종 사회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인 사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며 “한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으로 참석할 수는 없지만 지지 성명을 유족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4년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 양씨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로페즈 경관 등은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사망 한인 사회 양용 사망 참석한인들 참여
2026.04.27. 20:40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양용(사진)씨가 숨진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이 연방법원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이에 새롭게 제기된 소송이 양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양용씨 아버지 양민 박사(법률대리인 데일 갈라포·벤자민 레빈)가 LA시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당시 양씨를 총격 살해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현장에 출동했던 익명의 경관 10명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소장은 지난 1월 30일 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사건 당시 LAPD 출동부터 양씨 진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총 9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제4조·제14조와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 및 제12132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가주 민법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보다 더 포괄적인 법률적 틀 속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 박사는 1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들 사망의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아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LAPD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침해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박사는 2024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LAPD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특히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9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에는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개인의 헌법상 또는 연방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LA시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모넬 책임(Monell Liability)’도 함께 제기됐다는 점이다. 모넬 책임은 지방정부 기관이 경찰 등 소속 공무원의 헌법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부 정책이나 묵인이 인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박사는 “LAPD 내에서 경관 총격 사건(OIS)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넬 책임을 제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LA시는 그동안 LAPD가 공개하지 않았던 OIS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단순히 양씨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2의 양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양 박사는 “연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해 판례로 남게 된다면 LA를 넘어 전국에서 아들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양용 이번 연방법원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지방정부 공무원
2026.03.11. 23:41
정신질환자에 다짜고짜 총부터 쐈다
애너하임 시정부는 정신질환자가 경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소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24년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가족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용씨를 살해한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과 맞물리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무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ABC7은 애너하임 경찰국 소속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루디 마르티네스의 유가족이 당시 경찰이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던 마르티네스에게 대응 매뉴얼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애너하임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신청한 상태라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이는 소송 전 단계로, 시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애너하임 지역 홀리 스트리트와 팔무스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경찰은 한 남성이 벽돌과 삽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촬영된 경찰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마르티네스가 접근해 들고 있던 삽으로 차량을 가격했다. 이후 출동한 경관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권총을 꺼내 마르티네스를 조준했고, 그가 다시 접근하자 별도의 경고 없이 곧바로 총격을 가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자말 투손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경찰이 비살상 무기 사용이나 정신건강 전문 인력 투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격을 가한 경관은 차량 안에서 마르티네스의 동선 등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었고, 권총 대신 비살상 수단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투손 변호사는 “당시 경관은 차량을 후진해 충분히 위협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특히 마르티네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 전문 대응팀이 우선 투입됐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너하임시 당국이 경찰을 먼저 현장에 출동시키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양용씨 사건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양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한인 직원 윤수태씨가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로페즈 경관은 비살상 무기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권총을 사용했다. 특히 양씨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그의 정신질환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황을 진정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무력 대응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022년 비무장 상태에서 LAPD 경관들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남성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6일 평결했다. 당시 제러메인 프티는 자동차 부품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한 경관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경고 없이 프티는 다른 경관들의 총격에 맞고 쓰러졌다. 프티는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뒤 2024년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당시 총격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치명적 무력 사용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김경준 기자애너하임 시정부 애너하임 양용 애너하임 경찰 애너하임 경관
2026.03.01. 19:44
한인 기업·지상사 특화 정찬용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
LA한인변호사협회(KCLA) 회장을 지낸 정찬용 변호사가 상법·노동법·세법·부동산법 등 민사소송 전문 가브릴로브&브룩스(Gavrilov and Brooks·G&B)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며, 한인사회 법률 지원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한인사회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 파트너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상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8년부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G&B 로펌은 정 변호사의 그간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 합류를 제안했으며,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새크라멘토에서 출발한 가브릴로브&브룩스 로펌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텍사스, 조지아, 뉴욕 등지에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인수, 지상사 설립, 고용 방어, 집단소송, 금융, 민사소송, 보험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사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과 한인 은행, 한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B 로펌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것은 정 변호사가 처음이다. 로펌 측은 정 변호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 등 지상사는 현지 협력업체가 많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고, 한인 기업 역시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의 언어·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컨설팅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각종 자문과 노동법 소송, 계약 분쟁 과정에서 쟁점을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한인사회 권익 보호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LA 한인타운 홈리스 임시 셸터 일방 통보 반대 운동과 2024년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고 양용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정 변호사는 “시민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감춰진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한인사회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일은 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528-5500,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정찬용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한인사회 변호사
2026.02.02. 19:56
LAPD 성전환자 총격은 ‘규정 위반’…양용씨 사건에 변수 되나
LA경찰위원회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LA경찰국(LAPD) 경관에 대해 규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숨진 성전환자는 당시 칼을 든 채 경관들에게 다가가다 총에 맞았다. 이번 결정이 유사 사건으로 꼽히는 양용 씨 총격 사망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위원회는 지난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성전환자인 린다 베세라 모란을 향해 총격을 가한 LAPD 경관 제이콥 산체스(풋힐 지서)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위원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당시 모란은 파코이마 지역의 한 모텔에 감금돼 있다며 911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APD가 공개한 보디캠 영상에는 경관들이 모란의 머리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모란이 점차 흥분한 뒤 경관들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관들은 객실 밖으로 물러나 문턱에 선 채 칼을 내려놓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모란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칼을 든 상태로 경관들 쪽으로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모란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몇 주 뒤 숨졌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LAPD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 씨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양씨는 경관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칼을 들고 있었고, 로페즈 경관은 양씨에게 수차례 총을 쏴 살해했다. 이에 대해 LA경찰위원회는 양씨 사건에 대해서는 로페즈 경관이 LAPD 내부 지침을 준수했다고 지난해 4월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양씨 유가족은 LAPD와 LA시, LA카운티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열린다. 양씨 부친인 양민 박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모란에 대한 결정이 아들 사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경찰위 la시 la시 경찰위원회 규정 위반 총격 la시
2026.01.28. 21:00
LA 경찰 총격 급증세…지난해 47건, 62%나 늘어
LA시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급감했지만, 정작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관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OIS)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LAPD)에 정신질환자 대응 시 비살상 무기 사용 등을 주문했지만, 짐 맥도넬 국장 등 LAPD 수뇌부는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14일 LAPD 범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LA의 살인과 강도 사건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스타운은 이에 대해 LA시 주민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 사건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LAPD의 사건 대응 능력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OIS(경관 연루 총격), 비전술적 오발 총격(NUTD), 기타 법집행기관 연루 총격(LERI)은 74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OIS 급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LAPD OIS는 총 47건으로, 전년 29건보다 62%나 증가했다. 이는 2015년(4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OIS 가운데 약 30건은 경관 발포로 용의자 등이 총상을 입었고,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 OIS는 2019년 26건, 2020년 27건, 2021년 37건, 2022년 31건, 2023년 34건, 2024년 29건, 2025년 47건으로, 지난해 유독 급증세를 보였다. 경찰위원회는 OIS 급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LAPD 수뇌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씨는 2024년 5월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반면 맥도넬 국장은 경관에 의한 총격 피해의 책임을 정신질환자 등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맥도넬 국장은 지난 13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날이 선 무기나 흉기,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과 마주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며 총격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정신질환자 대응과 관련해 “테이저건과 고무탄 발사총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결국 LAPD OIS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스 시장은 지난달 OIS 급증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경관 연루 총격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A 지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230건으로, 전년 280건보다 18% 감소했다. 살인 사건은 2021년 40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92건, 2023년 327건, 2024년 280건, 2025년 230건으로 감소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다. 강도 사건도 지난해 7213건으로, 전년 8637건보다 16% 줄었다. LA시 강도 사건은 2019년 1만 건에 근접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 범죄 경관 총격 급증 심각 la시 범죄
2026.01.14. 20:23
LAPD 경관 총격 더 잦아졌다…작년 43건, 전년비 48% 급증
LA경찰국(LAPD)의 경관 연루 총격(OIS) 사건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경찰위원회는 OIS 사건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LAPD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LAPD 웹사이트 ‘OIS 및 중대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OIS 사건은 약 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30건은 경관 발포로 용의자 등이 총에 맞았으며, 최소 13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들어서도 리시다, 웨스트레이크, 레이크발보아 등에서 3건의 OIS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24년에 발생한 OIS 사건(29건)과 비교하면 약 48% 급증한 셈이다. 사건 현장 외에도 경관에 의한 비전술적 오발 총격(NTUD)과 기타 법집행기관 연루(LERI) 총격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총격 사건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PD의 OIS 사건 건수는 뉴욕시경(NYPD)을 포함한 뉴욕주 전체 OIS 사건 수를 넘어선 수준이다.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OIS 사건은 25건으로 집계됐다. LA시와 LAPD는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찰위원회는 특히 LAPD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탄 사용을 강행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씨가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LAPD 지도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LA 지역 살인 사건은 지난 2024년 184건과 비교해 62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사건 감소에도 불구하고 OIS 사건이 급증하는 현상과 관련해 저널리스트 얼 오파리 허치슨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매체 TMB를 통해 “배스 시장은 OIS 보고서가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LAPD는 OIS 사건에서 전국 모든 경찰을 압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관 총격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OIS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LAPD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해결책 경관 경관 연루 급증 해결책 경관 발포로
2026.01.01. 19:41
정신질환자 문제에 경찰 출동 효과 미미
LA경찰국(LAPD)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포코 컨스미스 UCLA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지난 23일 “정신질환자가 긴장 완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경관을 마주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LAPD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사건 자료와 2021~2024년 무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PD 경관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질환자와 관련돼 있었다. 반면 경관이 상황 완화를 시도했다고 기록된 사례는 6%에 불과했다. "안전성, 회복이 우선돼야"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당시 양씨 가족은 도움을 받기 위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정신건강국 소속 한인 클리니션 윤수태씨는 별다른 개입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안드레스 로페즈(올림픽경찰서)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양씨는 숨졌다. 보고서는 LAPD의 무력 사용 정책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특화된 대응 지침을 명확히 담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팀 역시 강제 입원 조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팀의 성과 지표 또한 위기 해결 여부가 아닌, 순찰 경관이 얼마나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컨스미스 학과장은 경찰 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 관련 신고에서는 법 위반 여부보다 당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안전 요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라 에이브럼스 UCLA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2시간 강제 입원’ 조치의 한계도 짚었다. LA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3년 LAPD 정신건강 전담 부서가 처리한 신고의 86%가 강제 입원으로 이어졌다. 에이브럼스 교수는 “퇴원 이후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색인종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을 경우 과도한 무력 사용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정신건강 위기 정신건강 위기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2025.12.25. 19:51
경찰, 여전히 총으로 정신질환자 다룬다
정신질환자와 마주한 현장에서 LA경찰국(LAPD) 대응 전략은 여전히 ‘치료’보다 ‘제압’에 머물러 있다. 총 대신 상담이, 명령 대신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도 경관들은 여전히 무장한 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LA시 감사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해 LAPD의 정신질환자 대응 정책의 문제점〈본지 10월 30일자 A-1면〉을 지적했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무기 사용 방침이 모호하고, 환자와의 대면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다”며 “정신건강 개입의 성과를 환자 안전이 아닌 ‘경관을 얼마나 빨리 해방시키느냐’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자체가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자는 불안과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성 명령이나 물리적 접근은 오히려 흥분과 공격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을 닫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행동 역시 의료적으로는 안정을 위한 방어 반응으로 해석된다. 즉, 기다림과 비자극 환경 조성이 치료의 첫 단계라는 설명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정신질환자를 대할 때는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가’만을 먼저 생각한다”며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종류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경찰이 받는 36시간의 정신건강 개입훈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생 이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조차 환자의 상태를 단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정신과의사협회 조만철 박사 역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은 치료 행위”라며 “지금처럼 경관이 주도하고 전문가가 뒤따르는 구조는 거꾸로다. 의료진이 판단하고 경찰은 안전을 보조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살상 무기조차 환자에게는 폭력적 경험이 될 수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대화와 관찰을 이어가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경찰의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를 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건 의료의 문제이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총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무장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남성 양용(당시 40) 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 양씨 가족은 LA카운티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인 클리니션 윤수태 씨는 별다른 대안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은 진입 2분 30초 만에 총을 쏴 양씨를 살해했다. 조 박사는 “그 상황에서 목표는 보호와 병원 이송이어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은 제압 중심이었고, 이는 치료가 아닌 진압으로 의료의 영역을 벗어난 접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PD의 총기 발포는 35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련됐다. LAPD 연례 무력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사이 발포 사건의 약 31%가 ‘정신건강 위기 상태로 인지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한길 기자정신질환자 경찰 정신질환자 대응 정신건강 개입훈련 정신과 전문가
2025.10.30. 22:36
정신질환자 돕겠다더니 총 들어…LAPD 위기대응팀의 민낯
LA경찰국(LAPD)이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무장 대응 일변도 ▶카운슬러 배제 ▶정신질환자 초기 대응 부재 ▶경관 대상 전문 교육 미비 ▶환자 안전보다 경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7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LAPD의 정신건강 전담 부서(MEU)가 “무장한 경관이 현장을 지배하고, 카운슬러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위기가 완화되기 어렵고, 비무력화의 기회가 결정적 순간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당시 양씨의 가족은 도움을 받기 위해 LA카운티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신건강국의 한인 윤수태 클리니션이 별다른 대안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점이다. 당시 로페즈 경관은 현장에 진입한 지 단 2분 30초 만에 양씨를 살해했으며, 당시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는 현장에 없었다. LAPD는 이후 “SMART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현장에는 경관 외에 카운슬러가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해도 아무 대응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LAPD는 지난 1993년부터 SMART를 운영해왔지만,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LAPD의 SMART는 경관 1명과 정신건강국 소속 카운슬러 1명이 한 조를 이루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공동 대응’이 아닌 ‘경관 우선, 카운슬러 보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장 통제권은 전적으로 경관에게 있으며, 카운슬러는 경관이 ‘현장 안전 확보’를 선언해야만 대면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며 “SMART는 실질적으로 사건 후 처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또 “LAPD는 구조적으로 무장 대응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초기 1~3분이며, 카운슬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압이 시도되거나 발포가 일어난 뒤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초기 1~3분 내에 경관의 비무력적 대응이나 전략 부재 속에서 발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양씨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PD 전 직원이 받는 정신건강 개입훈련(MHIT)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경관 대상 훈련은 36시간에 불과한데, 이론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담 부서 경관임에도 별도 전문 교육이 없고, 훈련 전후 평가나 현장 검증 절차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애틀·덴버 등 주요 도시들이 최소 40시간 이상의 위기개입훈련(CIT)과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력 사용 감소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 사용’ 발생률은 정신건강 개입훈련 이수자(0.15%)와 미이수자(0.2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감사관실은 “LAPD는 정신건강 신고의 성과를 ‘경관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해방시키는가’로 측정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목표가 ‘환자 안전 확보’가 아닌 ‘경찰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정신질환 경찰 대응 체계 정신질환자 초기 무장 대응
2025.10.29. 21:17
"아들 죽음 책임, 끝까지 묻겠다" 경관 총격에 숨진 양용씨
지난해 5월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당시 40세·사진) 씨 사건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첫 공판이 내년 10월 13일로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양용 씨의 부모 양민·양명숙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LAPD의 공권력 남용 문제를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양용 씨의 아버지 양민 씨에 따르면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피터 A. 헤르난데즈 판사는 민사소송 첫 공판일을 내년 10월 13일로 확정했다. 양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양민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1년 뒤에 열리지만, LAPD 경관들은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을 대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들이 강압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꼭 밝힐 것이며, 특히 LAPD 지도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자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재판 준비 과정에서 LAPD 등이 법원과 원고 측에 제출한 1800쪽 분량의 사건 기록과 보디캠 영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측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stipulation)했고, 이에 대한 판사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양씨 부부는 LAPD를 비롯해 LA시 정부, LA카운티 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소송 대상에는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출동 요청을 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명시됐다. 특히 원고 측은 출동 경관의 과실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은 사건 전 루발카바 서전트와의 대화를 통해 양 씨의 정신 상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살상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또한 원고 측은 정신질환자 대응을 맡은 DMH 윤수태 클리니션이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5월 10일 가주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양용 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LA시와 LAPD에게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당시 정보 공개를 진행했던 정찬용 변호사는 “LAPD는 공적인 내용만 선택적으로 공개했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민감한 대화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피고 측이 관련 기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극으로 보지 말고, 정책적 재발 방지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아들 죽음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정부 la카운티 정신질환자 대응
2025.10.28. 21:39
산불 보상 한도 늘리고, AI 자해 조장 규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 피해 보상 한도 인상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가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LA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강화하기 위한 ‘재건 지원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주 상·하원을 통과한 총 2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재난 피해 보상금 한도 인상안(SB 495)이다. SB495는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 한도를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인상됐다. 또 피해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물품 손실 목록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00일 이내에 손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마이크 깁슨(민주·65지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45 법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사업체가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재산세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샤 르네 페레즈(민주·25지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293 법안은 재산 소유주가 등기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잘못된 재산세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생 관련 법안에도 연이어 서명했다. 11일에는 학교, 직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폭력 행위를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발언과 게시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SB 19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12일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추방될 경우 자녀를 위한 임시 법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 495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13일에는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AB 57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사법기관의 책무 강화를 목표로, 경찰과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신분을 밝히고 면담이 수사 절차의 일환임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알릴 의무도 부여되며, 가족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AB 572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경찰 총격 피해자 고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LAPD를 비롯한 사법당국 시스템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가주 의회를 세 차례 직접 방문해 하원·상원의원실 7~8곳을 찾아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날 청소년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이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AI 챗봇 운영업체가 자살이나 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살방지 핫라인이나 긴급 문자상담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유해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챗봇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AB 1064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이 AI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규제 조장 보상금 한도 보상 한도 보상금 수령
2025.10.14. 20:10
후원 활발하면 경찰도 신경 더 쓴다
최근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는 한인타운 범죄율이 줄었다고 발표했지만〈본지 8월 11일 A-2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이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다. 지난달 취임한 이창엽(사진) 신임 회장은 본지와 만나 향후 계획과 치안 현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OBA의 주요 역할은. “핵심은 올림픽경찰서 후원이다. LA시 예산 감축으로 경찰도 어려움을 겪는다. OBA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최근에는 2009년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숙직실 매트리스를 모두 바꾸고, 낡은 의자도 교체했다. 회의용 스크린도 지원했다.” -후원하는 이유는. “경찰을 지원해야 경관들이 한인사회에 감사함을 느끼고 더 가까워진다. OBA 활동이 활발할수록 경찰이 한인사회를 더 챙기고, 주민들도 경찰서를 편하게 이용한다.”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골프 대회, 펀드레이징 등으로 모금한다. 개인·기업·재단도 도움을 주고 있다. 모든 후원금은 투명하게 단체 활동에만 쓴다.” -한인 사회를 위한 활동은. “OBA는 경찰과 한인 사회를 잇는 가교다. 치안 공백 문제를 경찰에 알리고 한인회 등과 협력한다. 현재는 한인타운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웨스턴, 올림픽, 버몬트, 윌셔 등 주요 거리에 200대 정도 설치하고, 경찰서에 전용 모니터링 룸을 두는 방안이다.” -치안 상황은 여전히 취약한가. “범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중범죄, 재산 범죄, 금융 사기가 문제다. 나도 ‘5000달러 투자 시 1만 달러 수익’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이 한인타운 치안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 -양용 사건에 대해서는. “양용 사건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 LAPD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LAPD에 대한 평가와 본인의 목표는. “LAPD는 변하고 있다. 1992년 폭동 당시 게이츠 전 국장이 한인타운을 외면했던 시절과는 다르다. (나는) 당시 주유소를 잃었지만 지금은 LAPD를 지지한다. 앞으로 OBA 회장으로서 경찰 지원이 최우선 목표이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 회장은 “배경이 달라도 경찰과 한인 사회가 협력할 때 안전이 보장된다”며 “OBA가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인 최초 올림픽경찰서 서장 “현장서 소통하며 타운 안전 지켜낼 것” 김경준 기자올림픽 한인 한인 사회 한인타운 범죄율 현재 한인타운
2025.09.17. 20:29
다시 증가하는 경찰관 총격, 주민들 불안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의 총격 사건(OIS)이 올해 다시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LA타임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OIS는 총 29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줄었으나, 올해는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미 3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노스힐스 파테니아 스트리트에서도 권총을 휴대하고 있던 용의자가 경관 총격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테레사 산체스-고든 신임 LA시 경찰위원장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시민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비살상 무기 대신 실탄 사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사진) 씨가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도 이 사례에 포함된다. 경찰위의 지적에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맥도넬 국장은 “테이저건과 고무탄 발사총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된다”며 즉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총격 사건은 선제적 작전이 아닌 911 신고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LAPD와 OIS 사건 피해자 유족 간 법정 공방이 지체되는 것도 문제다. 양용 사건의 경우 발생 1년이 지난 12일(오늘)에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서 재판 기일 논의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율하는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절차가 진행된다. 양씨의 부친인 양민 박사는 11일 “그동안 사건 관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생한 OIS 사건은 무려 8년이 지나서야 합의로 해결됐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70세 남성 알레한드로 멘데스가 금속 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탄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디캠마저 꺼져 있어 큰 논란을 낳았다. 유족은 과잉대응과 전술적 과실을 주장하며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LA시의회는 지난 9일 LAPD의 합의금 지급을 승인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격 건수는 줄었지만 발사된 탄알 수는 오히려 202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 사건당 평균 10발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사우스이스트, 노스할리우드, 하버 관할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77가, 풋힐, 뉴턴, 램파트(한인타운·웨스트레이크 포함)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피해자 인종별 비율은 라틴계가 55%로 가장 많았고, 흑인과 백인이 각각 21%, 아시아인은 3%였다. 총격을 가한 경관은 절반 이상이 라틴계였으며, 백인은 25%, 아시아계는 11%로 집계됐다. 김경준 기자경찰관 증가 경관 총격 총격 사건 대다수 총격
2025.09.11. 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