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우수 공무원 28명이 풀러턴에서 선진 행정 시스템과 정책 운용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고양 공무원 연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풀러턴을 공식 방문해 행정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 일정으로 시청을 찾아온 연수단은 프레드 정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 시장과 함께 도시계획, 예산 운용,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 행정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이재복 국장은 “도시 행정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 제고를 위해 왔다. 풀러턴의 실용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정책 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수단은 이후 풀러턴의 여러 행정 기관과 현장을 둘러보며, 고양시의 정책 운용에 실질적으로 접목 가능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이 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행정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연수단은 고양시의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발된 25개 최우수 및 우수 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됐다. 고양시는 연 1회 시행하는 자체 평가에서 성과지표 업무 성과, 부서별 청렴 실천, 고객만족도,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실적, 기관 표창 수상 기록 등 1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팀을 선정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1월 시청을 방문한 이동환 고양 시장과 우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 문화, 교육 분야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임상환 기자시스템 선진 선진 행정 행정 교류 도시 행정
2025.06.30. 20:00
어바인이 전국 공원 시스템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어바인 시는 비영리단체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PL)’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서 어바인이 조사 대상인 전국 100대 도시 중 워싱턴 DC에 이어 2위, 가주에선 1위를 차지했으며, 10년 연속 톱 텐(10)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최근 발표했다. 래리 에이그런 시장은 “전국 2위, 가주 1위란 성적은 매우 큰 영예이며, 오랜 기간 공원과 녹지 조성에 힘써온 시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1972년 설립된 TPL의 공원 시스템 평가 기준은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TPL에 따르면 94%의 어바인 주민은 공원과 0.5마일 거리에 살고 있다. 또 94%의 소수계 주민, 91%의 저소득층 주민이 공원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원 접근성이 매우 높다. 어바인은 공원 투자 부문에선 만점을 받았다. 시는 매년 주민 1인당 681달러에 해당하는 기금을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지출하고 있다.어바인 시스템 어바인 공원 공원 시스템 전국 공원
2025.06.08. 20:00
LA 카운티가 이튼과 팰리세이즈 화재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건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축계획 자가 인증 시범 프로그램(Self-Certification Pilot Program)’을 시작했다. 가주 면허를 보유한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LA 카운티 건축 법규 준수를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건축계획 전면 검토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단독 주택, 별채(ADU), 기타 부속 구조물 등 화재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건축물로 한정된다. 린지 호바스(3지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출범에 대해 “피해 주민들이 복구와 재건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가 인증 제도에 참여하려면 가주 건축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5년간 면허 정지나 징계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LA 카운티 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전문가만 자가 인증 권한을 갖는다. 등록된 전문가 명단은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축계획 검토 외에 지역계획국, 소방국, 보건국의 관련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카운티 공공사업부의 루이스 라미레즈 부국장은 “이번 제도는 허가 절차 전반이 아닌 건축계획 심사 부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는 자가 인증된 계획 중 최소 20%를 무작위로 감사해 인증 남용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20일 기준, 카운티 공공사업부는 이튼 및 팰리세이즈 화재 지역에서 총 543건의 재건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326건이 구역심사를 통과했고 157건은 현재 건축계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튼 지역에서는 11건,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1건의 건축 허가가 발급됐으나 완공된 건축물은 아직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피해지역 시스템 건축계획 검토 인증 도입 지역계획국 소방국
2025.05.21. 20:02
현행 쿡카운티의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쿡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감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은 255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가치 경감을 통해 총 32억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이에 반해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8억달러의 부동산 가치 감면 조치를 받았지만 19억달러의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 즉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들은 재산세를 경감받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주택 재산세가 오른 지역은 주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으로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시카고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가치 신청 기간 중 쿡카운티의 상업용 건물 재산세는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20%의 세금이 줄었다. 반면 시카고 주택 소유주 25만명은 재산세가 25% 이상 올랐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무관실 보고서는 “쿡카운티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은 상업용 건물주에게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많은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또 부유한 백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쿡카운티 주민들은 연간 재산세가 평균 10% 가량 올랐지만 소득 15만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은 인상률이 5%대였다. 평균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사우스 디어링,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잉글우드, 웨스트 가필드, 와싱턴 파크 등으로 재산세 이의 신청 이후에도 20% 가량의 재산세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니어 웨스트 사이드와 니어 노스 사이드와 같은 부촌 지역에서의 재산세 인상률은 10%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이들 부촌은 주택 가치가 중산층 주택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의 64%가 이의 신청을 했고 같은 기간 주택은 전체의 27%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소득 주민 거주 지역의 경우 이의 신청 후 재산세는 7.3%가 올랐고 고소득층 주택의 경우에는 5.2%가 올랐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 미만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 재산세가 8% 인상돼 가장 높은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 가치 산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 가치 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의회에서는 재산세 인상이 높았던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이의
2025.05.13. 12:20
사회보장국(SSA)이 핵심 IT 시스템을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에서 최신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스티브 데이비스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수개월 안에 전환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SA의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코볼에서 현대적인 언어인 '자바(Java)' 등으로 옮기는 것이 거대한 작업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IT 시스템 전환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신중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수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연금 지급 오류나 시스템 마비 사태다. SSA는 연간 8억4000만 건 이상의 금융 거래를 처리한다. 아주 작은 계산 오류도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SA의 전직 테크 전문가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볼은 자바 같은 현대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소수점 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코드 오류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연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SSA 기술 전문가는 "가장 큰 위험은 적게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수령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SA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테크 담당 공무원인 왈도 재퀴스 역시 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MSNBC에 기고한 글에서, 시스템 전환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SSA의 운영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정한 필요성보다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SSA는 이미 2017년에도 코볼 시스템의 현대화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연되며 결국 무산됐다. SSA의 주요 시스템은 1950년대 개발된 코볼로 작성했으며 현재도 6000만 줄 이상의 코볼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방법(MADAM)'도 1980년대부터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코드 전환은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SSA의 시스템이 오래된 코볼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 ATM 거래의 95%는 여전히 코볼로 처리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볼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많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SSA는 7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코볼 시스템이 연금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SSA의 핵심 로직은 코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지급 관리, 수령액 계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소한 코드 변경만으로도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어드는 DOGE가 코볼 코드를 신속히 변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SA의 또 다른 테크 전문가는 "DOGE는 코볼을 몇 개월 만에 제거하면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기존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성급한 접근을 경계했다. 현재 DOGE는 '수령자 생존 확인(Are You Alive Project)'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연금 수령자 중 부정 수급자 식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SSA 내부 문건에는 코볼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불필요한 계약 해지나 AI 도입이 우선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현재 SSA 시스템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 무리한 코드 변경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나 젠가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SSA의 코볼 코드 전환이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소셜 혜택 지급 과정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시스템 시스템 전환 코볼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2025.04.13. 19:45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차 후 엔진이 재시동되지 않는 현상으로 혼다·아큐라 차량 약 221만 대에 대해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 NHTS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운전자가 혼다·아큐라의 자동 정차 후 시동 시스템(AI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짐에 따라 NHTSA 결함조사실(ODI)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주행 중 차량이 정차하면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끄고, 재출발 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다만 주행 중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거나 차량이 멈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은 2016~2025년형 파일럿, 2018~2025년형 오디세이, 2019~2025년형 패스포트, 2020~2025년형 리지라인, 2015~2025년형 아큐라 TLX, 2016~2025년형 아큐라 MDX 등으로, 총 220만9466대가 해당된다. NHTSA는 현재까지 AIS 기능 고장으로 인해 정차 후 엔진이 재시동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1384건 이상 접수했으며, 이 중 4건은 사고나 화재로 이어졌고, 2건은 부상도 동반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해 점프스타터를 이용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혼다 측은 지난 2023년 1월 해당 문제에 대해 서비스 안내문을 발행했지만, NHTSA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서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혼다가 취한 서비스 조치의 실효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 결함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분석 단계로 진행된다. NHTSA는 18개월 내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식 리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우훈식 기자시스템 오작동 시동 시스템 결함 조사 자동 시동
2025.04.02. 22:28
뱅크오브호프가 주말 동안 온라인 뱅킹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은행 측은 웹사이트에 공개한 공지를 통해서 최신 기능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은행의 노력 일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될 시스템은 디자인이나 고객 편의성에서 이전보다 뛰어나다”고 업그레이드의 이유를 밝혔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함에 따라 뱅크오브호프 고객들은 21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약 결제, 예약 송금, 급여 입금, 자동 출금 등의 서비스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 은행 측에 따르면 이전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된 모든 은행의 서비스는 그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되며 은행정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개인용이 아닌 비즈니스 온라인 뱅킹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조원희 기자업그레이드 시스템 시스템 업그레이드 뱅킹 시스템 모바일 뱅킹
2025.03.20. 0:44
최근의 미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다 허미드 풀러 신학대학 교수는 “지금 미국은 소수의 미국인, 부유한 미국인 즉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좌파성향의 지식계층에게만 미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10년의 기간 동안 미국인의 당파적 성향이 완전히 뒤집혀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미국선거학회(ANES)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2012년 소득 상위 5% 백인계층이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지금은 그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2020년 상위 5% 소득계층이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월스트릿의 헷지펀드 매니저들이 민주당의 돈줄이 되고, 가난한 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액기부를 하는 현상은 10년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다. 민주당은 대체로 진보적 의제에 집착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17년 이후에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돌풍으로 기존의 미국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띄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 권력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며 '약자의 정당'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밀려 현실 안주 세력으로 비판받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기존의 공화당 주류 세력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점차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공화당 이념으로 보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고문의 정체성과 정책은 ‘사악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즐기는 모양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민주당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시에나 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기존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안았으나, 민주당은 외면했던 것이 현재와 같은 정치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이 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24%만 그렇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낼 것이라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스템 시스템 신뢰 트럼프 대통령 기존 시스템
2025.02.24. 14:35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UCLA 캠퍼스 도로에 전기 충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완공될 경우 전기 버스는 도로를 주행하며 자동 충전을 할 수 있다. 최근 UCLA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교통국(Caltrans) 지원으로 1985만 달러 예산을 들여 도로 전기 충전 시스템(electric road charging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로 전기 충전은 전기 버스가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 면 지하에 매설된 무선 충전 시설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관련 시범 사업이 공개된 바 있다. 가주 도로 전기 충전 시스템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UCLA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도로 전기 충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2028년 올림픽 개최 전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브루인 버스 노선(BruinBus routes)으로 이름 지어진 도로 전기 충전 구간은 약 3.5마일이다. UCLA 측은 해당 구간에 웨스트우드 상업 지구, 학생 주거 단지, UCLA 메디컬 센터 등 학교 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재 UCLA는 전기 버스 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라 전기 버스 8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선충전 시스템 시스템 구축 전기충전 시스템 무선충전 시설
2024.12.01. 18:48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2011년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제안, 약 2억5200만 달러가 투입돼 2018년 도입된 인터콜 시스템 ‘헬프포인트’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헬프포인트는 시 전역 472개역에 총 3016곳이 설치돼 있다. 26일 MTA 감사실(OIG)이 발표한 ‘NYC 트랜짓의 헬프포인트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향상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10월 6개월간 헬프포인트로 14만698건의 연락이 왔고, 이중 50%인 7만308건은 장난전화였다. 22%는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한 전화였고, 단 28%(3만9742건)만 긴급 상황에 대한 도움이나 정보를 청하는 연락이었다. 이를 통틀어 한 달 평균 전체 2만3450건의 전화가 걸려온 가운데, 70%는 긴급라인(이하 긴급전화)으로, 30%는 정보라인(이하 문의전화)으로 걸려왔다. 헬프포인트엔 두 개의 버튼으로 문의 유형이 구분돼 있다. 전체 기준 테스트를 제외한 실제 고객의 긴급전화는 2만2426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고, 문의전화는 1만7316건으로 전체의 12%였다. 문제는 이 연락에도 제대로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긴급전화는 ▶환자 ▶부상자 ▶의식을 잃은 이 ▶협박·추행 피해 ▶불특정 인물이 선로에 서있는 경우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NYC트랜짓은 이 전화 1198건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경우에도, 단 75%만을 15초 이내에 응답했는데, 이는 911 콜센터 표준인 90%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전화가 걸려온 순서대로 응답하느라 긴급전화와 문의전화 응답 속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본래 긴급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더 빨리 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의전화 2762건도 받지 않았다. MTA를 상대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은 “비싸지만 저품질인 MTA의 프로젝트에 더는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NYC트랜짓은 이와 관련, 유지 테스트를 통해 지적받은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뉴욕 시스템 예산 문의전화 응답 대중교통 시스템
2024.11.28. 18:54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향후 몇 주 안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캐나다가 향후 2년 동안 영주권자 목표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 근로자 허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망명 및 난민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에 달한다. 밀러 장관은 25일(월) 하원 이민 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륙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정당한 자격 없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내륙 망명 신청은 정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신청자는 최소 2주 이상 캐나다에 머문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총 635건의 내륙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밀러 장관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권리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우리를 추방하지 말라!", "인종차별 중단!", "권리 보장, 예산 삭감 반대!" 등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위원회 청문회 말미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의회 경호원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이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권리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영주권자의 약 40%를 기존 캐나다 내 체류자 중에서 선발하려는 목표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48,00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망명 망명 시스템 시스템 개혁 망명 신청
2024.11.27. 13:29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애완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abc7뉴스는 가주 의회에서 차량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 법안(SB961)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가주 상원 스콧 위너 의원(민주·1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30년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도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너 의원 측은 해당 과속방지 시스템 기술이 이미 개발돼 일부 차량에 상용화된 만큼, 2030년부터 신차 대상 시스템 장착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 등 일부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속도 경고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abc7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경고 시스템 의무화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50개 주에서 과속경고 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자동차협회(AAA)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전미운전자협회(NMA) 정책담당 제이 비버는 “도로 제한속도는 도로건설 기준보다 10마일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온종일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소지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SB902)도 가주 의회를 통과했다. 가주 상원 리처드 로스 의원(민주.31지구)이 발의안 법안은 동물학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른 폭력 전과자처럼 10년간 총기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은 ‘고의적 동물 고문 절단, 살해, 학대’ 등 경범죄 이상이다. 로스 의원은 “총기폭력 방지법은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폭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총기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검사협회는 동물학대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과속경고 시스템 과속경고 시스템 경고음동물학대 유죄 과속방지 시스템
2024.09.04. 20:06
몇 주 전부터 각종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 문제는 2022년 미주리의 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 판결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새 시스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에서의 커미션 구조와 금액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에이전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 구조를 더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들이 에이전트의 서비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커미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에게 커미션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장점이다. 숨겨진 비용이 없어서 판매자가 예상외의 비용을 피할 수 있는 투명성이 증가한다. 단점으로는 일부 에이전트가 낮은 커미션을 수령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구매자에게 장점은 거래의 모든 비용이 명확히 공개되어 예측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매자는 에이전트와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커미션을 협상하고 비용을 직접 조정하는 과정에서 따로 서명하고, 오퍼와 함께 들어가는 서류들이 늘어나서 복잡함이 증가할 수 있다. 새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므로, 어느 구매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셀러 측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매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진행할 경우, 경험 부족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법적 조항이나 거래 조건 등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에이전트들은 시장 동향, 유사 매물의 가격, 최근 거래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 구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에이전트들은 협상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구매자가 직접 협상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넷째, 거래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이전트를 통한 중재 역할 또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요즘은 에이전트들이 구매자들에게 주택 쇼잉 전후로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바뀐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설명을 통해, 우려 없이 서명하고, 집 쇼잉을 시작하면 될 것 같다. 드림부동산 캐티 리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커미션 시스템 커미션 시스템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구조
2024.09.04. 17:26
뉴욕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억 달러의 신규 자금으로 뉴욕시 영유아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영유아 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뉴욕시는 유아원 및 ‘3-K 포 올’ 프로그램 좌석을 1500개 확대한다. 앞서 뉴욕시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었는데, 뉴욕시정부는 이후 “수용 인원을 확대해 대기자 명단에 올랐던 아동 100%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 정원 역시 확대된다. 뉴욕시정부는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 정원 확대를 위해 5500만 달러의 기금을 추가해 2024~2025학년도 가을학기에 450개의 추가 좌석을 제공한다. 서류미비 아동 지원도 늘어난다. 시정부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00만 달러 늘어난 자금을 통해 약 1000명의 서류미비 아동이 무상보육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정부는 이 계획에 기존 책정된 예산보다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약 1700가정이 영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연장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아동보육 자문 그룹’ 설립을 통해 시 전역에 접근 가능한 고품질 보육 프로그램 제공 ▶2주에 한 번씩 시정부와 시의회 간 회의 개최해 유아 교육 시스템 관련 논의 ▶영유아 교육 시스템 인력 안정적으로 유지 위한 지원 확대 ▶더 많은 가정이 시 영유아 무상보육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 활동 확대 ▶뉴욕시장실 유아 교육 오피스에 직원 추가 ▶각종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통해 뉴욕시 영유아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 제공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유아 시스템 뉴욕시 영유아교육 영유아 교육 영유아 무상보육
2024.09.03. 21:04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올가을 환절기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산삼은 독이 없는 약재로, 오장의 기를 채워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피를 생성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야생의 산삼이 미국에서는 매년 9월부터 채취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수요는 많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야생 산삼과 재배 인삼을 특이 식물로 지정하여 각 주에서 법을 정하고 관리하였으나 1975년 이들 19개 주가 공동 합의한 CITES 규약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 다뤄지는 산삼의 경우 5개 잎이 포함된 한줄기인 구(Prong)를 기반으로 산삼의 연수를 추산하는 방법과 산삼의 목 부분(Root Neck)에 싹이 났던 자국(Stem Scar)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는 심마니가 산삼의 연령을 사전에 인지하여 최소 3구 이상 또는 8년 이상 산삼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야생 천종산삼의 경우 모든 주가 9월부터로 채취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면 낙엽이 지고 줄기가 떨어져 땅에 묻힌 산삼을 찾기 어렵고, 서식지인 고산지에 눈 또는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일찍 오면 그마저도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유통되는 야생 생산삼은 매주 가격이 인상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산의 경우 일체의 재배삼이 없는 100% 야생으로 매년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 가운데 수년간 미 동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된 야생 천종산삼을 매입하고 유통해온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천종산삼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사전 주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도 전문 심마니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노스캐롤라이나산 야생 천종산삼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확보한 산삼 가운데 최소 25년 이상이면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은 천종산삼만을 선별하여 1파운드(약 60-70뿌리) 950달러에 공동구매한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혼합된 산삼 약 3파운드에서 선별한 것으로 한 뿌리 한 뿌리 품질이 좋고 효능에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공되는 모든 산삼은 노스캐롤라이나 규제 당국에서 허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진품이다. 이번 공동구매는 일 년에 한 번만 시행하는 행사로 오는 31일(토)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의: (213)277-8866업계 내추럴 시스템 내추럴 헬스
2024.08.18. 17:25
올 연말 예정이었던 LA국제공항(LAX)의 이동 자동화 시스템(Automated People Mover·APM) 완공이 내년말로 늦춰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X 측은 지난 11일 커미셔너 위원회에 APM 프로젝트에 대해 4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요청했다. 승인 시 새로운 완공 예정일은 약 1년 반 뒤인 2025년 12월 8일이 된다. 4억 달러가 추가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완공 비용은 3조 달러를 넘어선 33억4000만 달러가 된다. 현재 APM은 약 95% 완공된 상태다. 추가 조달금은 완공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바쁜 공항인 LAX는 2026년 월드컵과 2028 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APM 프로젝트가 공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도착 구간 교통 체증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자동화 시스템 이동 자동화 완공 예정일 lax 이동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7.17. 14:01
NJ트랜짓이 금주만 최소 3번가량의 운행 중단을 겪은 가운데 그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이 지적됐다. 그런가 하면 뉴욕주에선 예산 충당책을 잃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낡은 대중교통 시스템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해 개선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23일 앰트랙·고다미스트·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케빈 코벳 NJ트랜짓 회장은 금주 발생한 지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을 꼽았다. 〈본지 6월 22일자 A-3면〉 코벳 회장은 “NJ트랜짓 열차의 60%는 앰트랙의 뉴저지 북부 철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앰트랙은 그간 관리를 책임졌지만, 이번 운행 중단의 경우 NJ트랜짓 열차 위 전선이 팬토그래프(pantograph)에 꼬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보고했다. 반면 NJ트랜짓은 뉴왁을 떠나기 전 전선과 팬토그래프를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NJ트랜짓 열차가 일평균 700회 운행하며, 500마일가량을 달린다고 밝혔다. 이중 문제가 생긴 구간은 10마일에 불과한데, 이 구간은 앰트랙 관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벳 회장은 “100년 된 열차 선로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근본 문제다.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개선 작업에는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했고, 머피 주지사는 NJ트랜짓의 개선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기업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2월부터 검토하고 있다. 한편 MTA는 이달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가 중단된 데 따라 150억 달러가량의 장기적 예산 확보책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철 및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의 구식 전철 운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LIRR의 경우 구식인 M3 전철이 운행되고, BDNQW 전철은 1980년대 만들어진 R68 모델이 유지된다. 또한 1970년대 제작된 R46 전철이 ACNQ 전철서 운행될 가능성이다. MTA는 20억 달러가량의 수리비를 여전히 지출해야 한다. MTA에 따르면, R68은 평균 13마일마다 한 차례 고장이 난다. MTA는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개선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밝혔지만, 삭감 대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노 리버 MTA 회장이 “교통혼잡료 중단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당초 MTA는 지난 2010년대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아코디언 형태의 확장형 이동통로인 ‘오픈-갱웨이(Open Gangway)’를 탑재한 R211 열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예산 감축에 따라 이 방안도 실현이 요원하다. 〈본지 1월 26일자 A-2면〉 MTA는 본래 14억 달러를 들여 437대의 이 모델을 더 구매할 예정이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작업 운행 중단 구식 전철
2024.06.23. 16:42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1~4월 13만7000건의 전철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MTA는 당초 이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를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쓸 예정이었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가 돌연 연기하자 고심하고 있다.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현재 계류중인 소송 대응은 물론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MTA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발생한 전철 지연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그중 3분의 1이상이 노후한 구조 및 설비 문제며, 특히 신호 시스템의 문제가 증가했다. 이 기간 신호 문제는 주당 1만4339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호 시스템이 90년가량 된 F전철과 N전철의 지연이 가장 빈번했다. MTA는 올해초 계류중인 소송 해결로 교통혼잡료가 충당돼야 재개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맨해튼 6애비뉴에서의 F전철역 신호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중단했고, 아스토리아에서의 N전철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도 같은 이유로 멈췄다. 이달 30일 이후 재개될 전망이던 두 노선에의 설비 확충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의 필요성은 2019년 통과된 ‘MTA 개혁 및 이동수단 법안(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서 교통혼잡료의 필요성이 강조될 당시 통근자들이 편의를 위한 조건으로 언급된 사항이다. MTA는 앞서 문제를 겪던 L·7전철은 신호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10% 개선됐다며 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언급했던, Q전철의 2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초 주지사와 MTA는 2애비뉴 전철을 어퍼이스트사이드 96스트리트~이스트할렘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하고 새 정거장 세 개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MTA는 오는 2030~2039년 사이 완공될 전망인 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혼잡료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밖에 ▶전기 버스 구매 ▶전철역 개선 ▶전철역 수십 곳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장애우의 전철역 접근성 향상도 빠른 진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스템 노후화 f전철역 신호 신호 시스템 n전철 신호
2024.06.11. 21:15
LA메트로 열차가 개통했을 때 탑승 르포를 쓴 적이 있다. LA처럼 넓은 지역에서 대중교통망으로는 기차가 버스보다 효율적일 터여서 탑승객 입장에서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 기차 좌석은 넓고 깨끗했다. 티켓은 싼 편이었고 구매는 쉬웠다. 탑승부터 하차까지 표 검사는 딱 한 번 있었다. 승객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두 명 확인이 전부였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배차 시간이 너무 떴다. 체험을 위해 노선 중간의 역에 내렸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역이라야 인가도 가게도 없는 황량한 노지에 의자 몇 개와 차양 지붕이 전부였다. 차양 지붕은 너무 높고 폭이 좁아서 실제로 햇빛을 가리기보다는 모양을 내는 정도였다. 비라도 오면 다 맞아야 할 판이었다. 흔한 자판기 하나 없고 긴 배차 시간을 보낼 가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과장하면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황야의 기차역에 내린 기분이었다. 피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만한 곳이었다. 최근 범죄가 빈발하면서 메트로 버스와 기차의 치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 역도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시작된 범죄는 소매업소 절도에서 주택 절도를 거쳐 대중교통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의 경범 불구속 기소 정책,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로 인한 공권력 위축, 홈리스 정책 실패, 펜타닐 등 마약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아너 시스템(Honor System)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아너 시스템은 서로가 정직하다는 전제 아래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킨다고 믿지만, 위반이 적발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처벌한다. 이론적으로는 신뢰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가 너무 커 위반으로 얻을 작은 이익을 포기하게 한다. 넓은 지역의 치안 유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적발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건 아너 시스템 유지의 기둥 중 하나다. 미국의 공권력이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사건도 무섭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흔들리고 있다. 혹독한 대가가 사라지면 아너 시스템은 흔들리지만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당당하게 풀려나는 장면이 너무 많다. LA메트로가 23일 발표한 1분기 범죄 건수에서도 이런 동요가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메트로 범죄는 지난해 1분기보다 65% 늘었다. 5월치가 제외돼 폭행과 중범죄는 준 것으로 나왔지만, 마약과 방화는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무임승차가 전체 범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임승차는 아너 시스템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위반이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가 무너지고 대중교통 범죄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과 같다. 표를 사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커진다. LA메트로는 24일 버스와 열차의 순찰 경관을 1일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단기적으론 필요한 조치지만 LA 같은 넓은 지역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게다가 열차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메트로 열차는 2028년까지 서쪽 채스워스, 동쪽 포모나, 남쪽 리돈도비치와 롱비치 등으로 연장된다. 예산으로나 경찰 운용 능력으로나 그 긴 노선의 치안을 경찰력 증강만으로 유지하는 건 무리다. 여기에 더 넓은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열차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순찰 강화로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열차 노선 확장에 대비해서라도 IT 기술 접목 등 새로운 차원의 아너 시스템 보강책이 필요하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범죄 시스템 유지 la메트로 열차
2024.05.27. 18:52
어바인의 공원 시스템이 전국 대도시 중 4번째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바인 시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트러스트포퍼블릭랜드(TPL)는 ‘2024 전국 대도시 공원 평가’에서 어바인을 가주 1위, 전국 4위로 선정했다. TPL은 인구 기준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공원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 ▶공원 총면적 ▶주민 1인당 공원 관련 예산 ▶공원과 녹지의 숫자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어바인은 공원 관련 투자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공원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사는 주민 비율에선 92점(92%), 총면적에선 77점을 받았다. 어바인은 면적 1300에이커인 그레이트 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어바인 외에 전국 100대 도시에 포함된 오렌지카운티 도시는 애너하임과 샌타애나다. 애너하임은 76위, 샌타애나는 93위에 각각 랭크됐다. 전국 1위의 영예는 워싱턴DC가 차지했다. 이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이상 미네소타)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5~10위는 알링턴(버지니아), 시애틀(워싱턴), 샌프란시스코(가주), 신시내티(오하이오), 포틀랜드(오리건), 시카고(일리노이)에 돌아갔다. 임상환 기자어바인 시스템 어바인 공원 공원 시스템 전국 대도시
2024.05.2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