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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빈 용기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 위기
온타리오주에서 빈 술병과 캔을 반환하고 보증금(deposit)을 환급받는 소비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보증금 환급(deposit return)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가 주 전역에서 대규모 폐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의 붕괴 비어 스토어는 1927년부터 맥주 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어 스토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는 맥주 용기 10개 중 8개가 환급되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16억 개의 주류 용기를 회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포드 주정부가 주류 판매를 식료품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어 스토어의 독점 체제(monopoly)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어 스토어는 2024년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119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2026년 새해에도 추가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옹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워시그(Karen Wirsig)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비어 스토어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반환 지점 감소를 "큰 문제"로 규정했다. 식료품점의 의무 회피: 보증금 미환급금의 귀속 문제 당초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은 2026년 1월부터 빈 용기 회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식료품점과 비어 스토어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에 따라, 식료품점들은 비어 스토어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면제받고 비어 스토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 합의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환급 지점 접근성 감소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접근성 기준 '10km'의 한계 노출 새로운 잠정 합의의 세부 사항에는 비어 스토어가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vast majority)"가 10km 이내에서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주정부가 목표했던 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이다. 비어 스토어 노조 대표인 존 녹(John Nock)은 이 기준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채플로(Chapleau)의 비어 스토어 폐쇄 후 가장 가까운 반환 지점은 99km 떨어진 곳이 되었다. 환경 운동가 워시그는 토론토와 같은 도시 중심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후 광역 토론토(GTA) 전역에서 50개 가까운 비어 스토어가 폐쇄되었으며, 특히 마컴(Markham)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반환 지점이 크게 줄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 용기를 일반 재활용 통(Blue Bin)에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그는 이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환급 미청구 보증금(unredeemed deposits)이 양조업체나 LCBO의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이 금액을 보증금 환급 인프라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활용 빈병보증금환급 비어스토어폐점 용기회수율 환경정책 주류판매 환급미청구 보증금 순환경제
2025.12.12. 5:51
온타리오, '문화적 배경' 고려한 장기 요양원 배치 규정 확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령층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기 요양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안 7(Bill 7)'이 일부 비판을 받았던 부작용, 즉 강제 배치 허용으로 인해 주 내 문화적 특화 요양 시설(Cultural Homes)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문화적 배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위기 배치' 범주 내 문화적 우선순위 도입 나탈리아 쿠센도바-바슈타(Natalia Kusendova-Bashta) 장기 요양부 장관은 특정 종교,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29개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시행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대부분인 '위기 배치' 범주 내에서 문화적 특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엄격하게 위기 목록의 순서대로만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순서 외에도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고려하여 배치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59개 문화 특화 장기 요양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요양원 협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이들을 우선시" 비영리 장기 요양 시설을 대변하는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의 리사 레빈(Lisa Levin) CEO는 이번 규정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가장 큰 배치 필요성(greatest needs for placement)을 가진 이들을 여전히 우선시"하면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자신의 언어, 신앙, 음식, 전통을 반영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의 고령층 인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장기요양원 문화적배치확대 징기요양 문화적합성 노인복지 규정보완 Bill7 위기배치 우선순위
2025.12.11. 6:32
온타리오, '제설기'로 이웃 폭행?
제설기로 눈을 치울 때, 이웃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서 57세 남성이 제설기(Snow Blower)를 이용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 독특한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고의로 제설기 눈 분사 후 폭행 혐의 수 세인트 마리 경찰청은 12월 7일 오전 9시 직후 911 신고 접수처에 전날 오후 세컨드 라인 웨스트 100번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알고 지내던 사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제설기를 조작하여 고의로 눈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요일(7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금하여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추후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으며, 2월 9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 수 세인트 마리 지역에서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가 기소되는 등 겨울철 장비를 이용한 다툼이 종종 보고된다. 노스 베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삽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수 세인트 마리의 한 제설차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삽에서 총기로까지 격화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설기 이웃폭행 눈분사 수세인트마리
2025.12.09. 5:53
온타리오 사기 사건 '과반수기각'
온타리오주 사법 시스템의 자원 부족 심화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적체, 그리고 사기 수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2020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기소된 사기 사건의 대다수가 기각(stayed) 또는 철회(withdrawn)되고 있다고 온타리오 검찰관 협회(Ontario Crown Attorneys’ Association, OCAA)가 밝혔다. 사기 사건 두 배 폭증에도 기소율은 10% 미만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CBC 뉴스가 분석한 결과, 온타리오주의 사기 사건 발생 건수(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근거 없는 신고를 제외한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3만 300여 건이던 연간 신고 건수는 2024년 7만 1,700여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일단 기소된 사건조차도 법원 시스템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다. 기각/철회 비율 상승: 2023~2024 회계연도에 사기 사건의 58%가 기각 또는 철회로 종결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46%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대다수였다. OCAA 회장 레슬리 파스퀴노(Lesley Pasquino)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검사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하며,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건들이 지연으로 인해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사들은 사기 사건을 재판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받아왔다"고 설명한다. 인력 부족과 복잡성 심화 파스퀴노 회장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을 재판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실은 CBC 뉴스에 이메일 성명을 통해 2027~2028년까지 법원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억 달러(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사 및 평화유지판사(JP) 증원, 그리고 검찰, 피해자 지원 및 법원 직원을 700명 가까이 추가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정부는 또한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중대 사기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온타리오 중대 사기 전담반(Serious Fraud Office, SF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SFO는 전문 인력과 자원을 한곳에 모아 고액의 복잡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다학제적 팀이다. '파괴(Disruption)'와 민간 협력 사기 건수의 증가 속도, 수법의 정교함, 그리고 해외 조직범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는 캐나다의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형사법 개혁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회장이자 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부국장인 피터 저먼(Peter German)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일(goliath task)이 될 것"이라며, 경찰이 범죄 조직 자체를 '파괴(Disruption)'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토의 민사 사기 회복 변호사인 노먼 그루트(Norman Groot) 역시 법 집행 기관이 조직적인 사기망을 교란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기 수사를 돕기 위해 금융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활용해야 하며, 민간 부문이 수사 기관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반사기 컨설턴트 바네사 이아폴라(Vanessa Iafolla)는 특히 통신사들이 사기범들이 캐나다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스크리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FC)에 신고된 사기 피해액은 온타리오주에서만 약 1억 9,350만 달러에 달하며, 캐나다 전역에서는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CAFC는 실제 피해자들이 손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기사건 온타리오 사법시스템 사기증가 검찰관협회 중대사기전담반
2025.12.08. 6:05
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논란 심화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주택법 Bill60 LTB개혁 임대인 세입자균형 소규모임대인 퇴거논란
2025.12.05. 6:16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온타리오주 정부가 위험 운전(Dangerous Driving)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여름 정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35세 아버지 앤드류 크리스틸로(Andrew Cristillo)의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은 앤드류 크리스틸로를 기리는 '앤드류 법(Andrew’s Law)' 청원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프라브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그 누구도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현장 면허 정지: 경찰은 위험 운전 행위를 인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적발 시 현장에서 7일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부주의 운전으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0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유죄 판결 시 벌금도 기존 $400~$2,000에서 $1,000~$5,000로 상향된다.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관련 조치 크리스틸로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18세 운전자는 지난 1월 포드 주총리가 탑승했던 경찰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어, 위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2,000~$10,000의 벌금과 함께 14일 차량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재범 시 벌금과 압류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음주 운전 피해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틸로의 동생인 조던 크리스틸로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앤드류 법'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위험운전 사망 앤드류법 교통법규강화 운전면허정지
2025.11.26. 5:45
토론토, 주정부 임대법 개정 반대
토론토시의회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차법(R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 증가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 절반 있는 도시…피해 불가피” 주정부는 지난달 주택 위기를 해결한다며 ‘지연 해소·신속 건설법’(Bill 60)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법이 건설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대폭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토론토 주민 절반이 세입자”라며 “도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 단축·보상 삭제…“퇴거 더 쉬워져” 법안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 항소 기간 단축, 퇴거 심리 가속화,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시 보상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13개 조항이 “세입자의 항소·법률 지원·보상 권리를 약화시켜 퇴거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예방 프로그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난에 무책임한 조치”…시의회 23대 1로 반대 여러 시의원들은 “주거 위기 속에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표결에서 23대 1(2명 기권)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주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관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조치도 요구…법적 대응 검토 통과된 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시 법무부에 Bill 60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장 소송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온타리오 임대차법 RTA 개정안 임대료규제
2025.11.14. 0:20
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청 주정부
2025.11.13. 4:01
더럼 경찰, 직장내 괴롭힘·비리 드러나
조직적 괴롭힘과 편파적 인사 확인 온타리오주 더럼 지역경찰청(DRPS)이 내부 괴롭힘을 방치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타리오 민간경찰위원회(OCPC)가 작성한 ‘더럼 경찰 조직문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DRPS 내부에는 편파적 조사와 인맥 중심의 승진, 정신질환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퍼져 있었다. 보고서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오히려 모욕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줄이 승진 좌우”…조사 공정성도 의심 OCPC는 2019년부터 약 80명을 조사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 요약본에는 간부 채용과 승진 과정의 검증 부족,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에서의 독립성 결여가 지적됐다. 일부 간부는 심각한 사건을 특별조사국(SIU)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불신이 팽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TSD 지원 거부와 소송 남발 보고서는 더럼 경찰이 2016년 제정된 응급요원 PTSD 지원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PTSD 신청을 거부하거나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직과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미루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 벌금 6만5천 달러를 물었으며, 관련 법률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약속에도 불신 여전 더럼 경찰과 위원회는 “현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향후 직원 보호, 승진 절차 투명화, 조사 기록 관리 등 33가지 개선 권고를 제시했으며, 전체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더럼 경찰 온타리오 DRPS 내부고발 내부괴롭힘
2025.11.13. 3:57
온타리오 차량광고 ‘허위요금’ 적발
CBC 탐사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의 잠입 취재 결과, 온타리오 일부 자동차 딜러십이 광고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고 총액 규정 위반 다수 온타리오 자동차판매산업협의회(OMVIC)는 광고에 HST와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CBC가 조사한 15개 딜러십 중 6곳이 이를 어겼다. 또 4곳은 고가 모델 사진을 사용했고, 6곳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구’ 속 숨은 비용 미시사가의 401 딕시 현대는 특정 고객만 광고 가격을 적용했고, 포뮬라 포드는 ‘$998 다운페이먼트’ 광고가 실제 4,000달러 이상으로 드러났다. 일부 딜러는 가격 인상분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사진·옵션 모두 ‘눈속임’ 여러 현대 딜러는 상위 모델 사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기본형 가격을 제시했으며, 일부는 도난방지장치 등을 ‘의무’라며 강매했다. 그러나 토론토시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논의 확산 OMVIC은 72%의 딜러가 규정을 지켰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차량 구매 후 24~48시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라며 거부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된 금액보다 더 지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동차 미시사가 OMVIC 딜러십 광고
2025.11.11. 7:48
온주, 웨베퀴 원주민 공동체와 도로건설 협약
온타리오 북부의 웹에키 퍼스트네이션(Webequie First Nation)이 주정부와 협약을 맺고 ‘링오브파이어(Ring of Fire)’ 광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공동체 인프라 복구와 도로 착공 병행 주정부는 웹에키 공동체에 약 4천만 달러를 지원해 커뮤니티 센터와 실내 경기장을 건립하고, 화재로 소실된 공항 터미널을 재건할 예정이며, 또한 도로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구입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넬리우스 와바스 추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건설로 고립 해소 기대 웹에키 지역은 썬더베이 북쪽 600km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현재 항공이나 겨울철 임시 도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가 완공되면 물류와 산업 연결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웹에키는 공급도로(Webequie Supply Road)에 대한 환경평가 초안을 완료했으며, 마튼폴스(Marten Falls)와 연결되는 북부 도로망 연구도 병행 중이다. 포드 “연방 규제 완화 필요”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내년 6월 착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의 중복된 환경평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에 원주민 반발도 링오브파이어 개발은 온타리오와 연방 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주정부는 봄에 ‘특별경제지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빌 5호)을 통과시켰고, 연방은 대형 기반시설 사업을 신속화하는 법을 마련했다. 인근 네스칸타가 퍼스트네이션의 개리 퀴세스 추장은 “연방 절차는 우리 땅과 생태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포드 정부의 접근은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성장과 자치권 사이 원주민 내부에서는 경제 기회와 환경 보호, 자치권 간의 균형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와바스 추장은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동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링오브파이어 광산지역 썬더베이 원주민
2025.11.05. 13:05
온타리오 교육장관 “프롬 취소 안 돼”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 폴 칼란드라가 더럼교육청 소속 세 고등학교가 졸업무도회(프롬, prom)를 취소한 데 대해 “학교가 복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롬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다” 더럼교육청 산하 브룩클린·브록·억스브리지 고등학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학교 주관 프롬은 점점 커지는 법적 책임과 안전 리스크 때문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칼란드라 장관은 24일(목) 주의회 질의응답 후 “졸업무도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성취를 기념하는 의식이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권리, 어른이 막아선 안 돼” 그는 “아이들은 아이답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이를 막는다면 교육부가 나서 학생을 우선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결정은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란드라 장관은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며 “프롬 문제 역시 해당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 측 “프롬을 대신을 연말 행사 마련할 것” 세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이며, 기존 졸업무도회를 대체할 연말 행사를 대안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념적인 졸업무도회를 없애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럼교육청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장관 폴칼란드라 더럼교육청 졸업무도회 프롬 프롬취소
2025.10.28. 12:02
온타리오, 10달러 보육 정책 연장 불확실
온타리오주와 연방정부 간의 ‘하루 10달러 보육제’ 운영 협약이 5개월 뒤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단체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선거 전 타주들은 연장 완료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올해 연방선거 전 이미 협약 연장을 마쳤지만, 온타리오주는 현재까지 ‘원칙적 합의서’만 체결한 상태다. 협약이 만료되면 오는 3월 31일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온타리오 “2억 달러 재정 공백 우려”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장관은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새 장관이 재무위원회의 공식 협상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최대 4배 인상 가능성 현재 온타리오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는 절반 이상 인하되어 하루 22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년 4월 1일부터 요금이 최대 하루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보육교사 임금 인상(시간당 4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중단 시 교사 처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학부모·운영자 “불확실성에 불안” 한편, 온타리오 보육연합회의 앤드리아 해넌 대표는 “정책 시행 이후 늘 임시방편식으로 진행돼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한 싱글맘 재닛 아미토는 “보육료가 오르면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이 다시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 “정치적 우선순위 밀려” 보육정책연합회 캐럴린 펀스 코디네이터는 “양 정부 모두 당장의 정치 일정에 치중해 보육 협약 연장이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며 “정말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성과는 있지만 인력난 지속” 최근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보육비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보육공간 창출과 인력 확충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감사원 역시 내년까지 최소 1만 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연방선거 폴칼란드라 교육장관 하루10달러 보육제도 캐나다 보육비
2025.10.24. 13:01
토론토 생계임금, “시급 44달러”
최근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계임금(living wage)’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부동산업체 주카사(Zoocasa)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주민이 소득의 30%를 주거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필요한 시급은 44.13달러, 연봉으로는 약 8만6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주 새 최저임금인 17.60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임금 인상에도 ‘월세 부담’ 여전 온타리오를 포함한 5개 주는 2025년 10월 임금을 인상했지만, 월 임대료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카사는 “2023년의 최고치를 지나 다소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1인 세입자가 평균적인 가격의 원 베드룸을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현재 토론토의 원 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월 2,295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역도 상황 비슷 도심 외곽으로 벗어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옥빌 지역의 생계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42.81달러(연 8만3천 달러), 미시사가는 41.12달러(연 8만 달러), 서드베리 역시 40.94달러(연 7만9천 달러)로, 모두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밴쿠버와 노스밴쿠버로, 각각 시급 48.10~49.42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은 더 먼 이야기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모기지를 감당하기 위해선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임대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인하 요구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 채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대형 부동산들과 기업 중심의 임대구조로 재편돼 결국 주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임대료 토론토 옥빌 미시사가 생계임금 최저임금
2025.10.21. 22:38
도난 차량 대출금 떠안은 운전자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수지시 푸탄비틸은 차량 도난 후에도 6천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차량 구입 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보험이 모든 비용을 보상하지 못했다. 도난 후에도 남은 대출금 6천 달러 그는 올해 3월 약 5만3,842달러를 들여 2023년형 아우디 A4를 구매했다. 차량에는 정비 패키지(1,299달러), 6년 연장 보증(3,299달러), GAP(보장 자산 보호) 보험(2,996달러)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구매 3개월 만인 6월, 차량이 자택 앞에서 도난당했다. 보험사는 차량 가액 3만9,152달러를 보상했고, GAP 보험에서 추가로 6,378달러가 지급됐지만 여전히 6,900달러가 미납으로 남았다. GAP 보험이 정비 및 보증 프로그램 비용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사용 서비스 환불돼야” 푸탄비틸은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보증 연장과 정비 프로그램 비용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딜러 측은 정비 패키지 600달러, 보증사 측은 256달러 환불을 제안했으나, 이를 모두 수락하더라도 약 6천 달러의 부채가 남는다. 전문가 “GAP 보험, 과대 광고된 상품” 자동차 소비자 단체 카헬프캐나다(Car Help Canada)의 샤리 프리맥 대표는 “딜러들이 고가의 추가 상품을 권유하지만, 대부분 실제 차량 가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GAP 보험은 차량의 잔여 대출보다 시장가가 낮을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보증 연장비나 정비 패키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GAP 보험은 장기 할부 계약에서만 필요성이 생긴다”며 “4~5년 이내의 합리적 대출 기간을 선택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푸탄비틸은 “차량도 없어지고 이제는 빚만 남았다”며 당분간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캐나다 내 GAP 보험의 보상 한계와 차량 금융 구조의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미시사가 아우디 대출금 GAP보험 할부계약
2025.10.20. 10:31
국경 전산 장애로 보안 공백 발생
캐나다와 미국 국경 통과 차량을 관리하는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의 전산 시스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중단되면서, 일부 트럭 운전자가 38시간 넘게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안 정보 확인 불가…인력 수동 처리 전산 장애로 인해 국경 요원들은 트럭 운전자의 보안 플래그나 위험 경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캐나다국경세관이민노동조합(CIU)의 마크 웨버 위원장은 “시스템이 멈추면 잠재적 보안 위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이 통과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형 시스템 한계 드러나 웨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CBSA의 노후화된 IT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스템은 1990년대에 구축된 것으로, 장애가 잦고 복구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제적 피해도 상당 온타리오주 테컴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브 온데이코는 “트럭이 미국 디트로이트 측 다리에서 5시간 넘게 대기했다”며 “운행 제한 시간이 초과돼 다른 운전자를 긴급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과 자동차 부품 운송 일정이 최소 이틀 이상 지연됐다”며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CBSA는 이번 장애가 “정기 점검 중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캐·미 무역 불확실성과 CUSM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 재협상 국면 속에서 국경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캐나다 국경 전산시스템 전산장애 온타리오 IT인프라
2025.10.20. 10:29
부모 잃은 딸, 66만 달러 세금 폭탄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한 여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66만 달러가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며, 부모의 은퇴자금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RRSP 상속,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애슐리 갈리아의 부모는 각각 62세와 63세에 잇따라 사망했다. 두 사람의 RRSP(등록은퇴저축계좌)가 합쳐지며 약 71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발생했지만,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약 50%의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별장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해 총 세금이 66만9천 달러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별장을 지키기 위해 RRSP 자금의 대부분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 했다. 전문가 “조기 자산 이전 전략 필요” 세무 전문가 에블린 잭스는 사망 시점의 과세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후부터 세금 효율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RRSP 일부를 비과세 계좌(TFSA)로 이전하면 사망 후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 목소리 갈리아는 이번 사례가 RRSP 상속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망할 경우 RRSP가 상속보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도 사망 전 재정 계획을 세워야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양도소득세 캐나다 온타리오 벌링턴 은퇴자금 세금
2025.10.18. 22:14
캐나다, 자폐 진단 대기 너무 길어
온타리오 브루스카운티 출신 모이라 로버트슨(25)은 23세가 돼서야 자폐 진단을 받았다. 진단까지 5년이 걸렸고, 그 사이 필요한 교육•의료 지원은 모두 놓쳤다. 그는 자폐 진단이 가능한 전문가가 지역에 없어 수차례 대도시로 원정을 가야 했다. 결국 가족은 사비로 심리학자를 찾아 진단을 받았다. 끝없는 대기, 놓치는 시기 캐나다 소아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자폐 진단 대기 기간은 평균 7개월, 최대 2년이다. 성인의 경우 2년 반 이상이 걸린다. 진단 지연은 교육 지원, 정신건강 관리, 세금 공제 등 각종 제도 이용에도 큰 장벽이 된다. 여성•소수자는 더 늦어진다 밴쿠버의 시유 천은 17세에 진단을 받았다. 연구 결과, 여성과 비백인 아동들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1~2년 늦게 진단받는 경향이 있다. 진단 기준이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천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편견이 여성과 소수자 진단 지연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연방 전략, 실행이 관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첫 ‘국가 자폐 전략’을 발표하고 5년간 63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신속한 진단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지만, 전문가들은 “계획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고 평가한다. 현장 교육 통한 인력 확충 절실 전문가들은 자폐 진단 교육을 받은 1차 진료 의사 확대가 해법이라고 제시한다. 홀랜드 블로어뷰 재활병원 연구에 따르면 일반 소아과 의사도 충분한 훈련을 거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이는 대기 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캐나다 각 주는 자폐 진단과 지원 체계를 담당하지만,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현장 중심의 인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폐진단 자폐아 캐나다 소아과 여성 소수자 진단
2025.10.15. 6:20
10월부터 변경되는 법과 규정
2025년 10월, 온타리오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새로운 법과 규정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특정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임시 조치 종료까지, 알아두어야 할 변화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0에서 $17.60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4%의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것으로,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은 캐나다 내 두 번째로 높은 주별 최저임금이 된다. CP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83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2018년 이후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에서 10월부터 $17.60으로 올라간다. 학생 최저임금도 시간당 $16.20에서 $16.60으로 인상된다. 이는 18세 미만 학생이 학기 중 주 28시간 이하 근무하거나 방학 및 여름휴가 기간 동안 근무할 때 적용된다. 만약 임금 인상 시점이 급여 기간 중간이라면, 이를 두 개의 별도 급여 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각 기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시 고용보험(EI) 조치 종료 올해 3월, 연방정부는 관세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근로자들의 소득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임시 EI 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들은 2025년 10월 1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첫 번째 조치는 EI 대기 기간 1주일 면제로, 일부 수급자는 혜택이 한 주 추가되어 실직 후 소득 감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조치는 퇴직금 등 급여 처리 규정을 유예하여 EI 수급 개시를 앞당겼다. 세 번째 조치는 모든 EI 지역의 실업률을 1%포인트 조정하고, 최소 7.1%, 최대 13.1% 범위로 설정하며, 정규 EI 자격 요건을 630시간 이하로 낮추고 수급 기간을 최대 4주 연장했다. 온타리오 기업 지원 변화 올해 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약 110억 달러 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온타리오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온타리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G7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내부 무역 장벽을 허물며, 교역을 다변화해 더 탄탄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는 법과 조치들은 근로자 임금, EI 혜택, 기업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온타리오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최저임금 캐나다 EI 고용보험 미국 관세
2025.09.29. 7:50
온타리오 ‘레몬법’ 제정 촉구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고장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이 온타리오주에 ‘레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퀘벡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계속된 차량 결함에 불신 커져 스카보로 딜러십에서 2024년형 포드 F-150을 리스한 마크 미첼은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엔진 고장과 수리, 반복적인 기계적 결함에 시달렸다. 그는 “24개월 리스 기간 중 9개월을 딜러십에 맡겼다”며 “더는 이 트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MVAP의 한계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캐나다 자동차중재프로그램(CAMVAP)이다. 하지만 미첼은 “차량이 불량임을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비영리단체 카 헬프 캐나다 역시 “CAMVAP은 절차가 복잡하고 결론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레몬법 필요성 대두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레몬법이 시행 중이며,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환불•보상하도록 강제한다. 퀘벡은 2023년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유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초기 단계다. 온타리오 입법 움직임 카 헬프 캐나다는 현재 온타리오주 정부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안에 입법 근거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퀘벡의 사례를 지켜본 뒤 온타리오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첼은 “제조사들은 법적 제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레몬법 캐나다 자동차 온타리오
2025.09.29.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