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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위해 캠퍼스 총기 휴대 허용하자"
전국 10개 주에서 대학생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플로리다.인디애나.몬태나.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와이오밍 등 10개 주의회에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총기 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와이오밍주의회에 법안을 상정한 미셸 피오레 하원의원은 "만약 여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남학생이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뉴저지 등 17개 주에서 주법에 따라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대학 재량권에 맡기고 있기만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 따라 총기 휴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주는 콜로라도.미시간 등 10개 주다. 총기 휴대 금지는 교내 범죄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가 빈번하기 때문에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생 및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총기 휴대에 찬성하고 있다. 'Students for Concealed Carry'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로비 활동도 펴고 있다. 로비에 동참한 인디애나주립대의 한 여학생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금의 캠퍼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며 총기 휴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9. 18:40
국토안보부 '셧다운' 위기 고조
국토안보부(DHS)의 잠정예산안 유효기간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셧다운' 위기가 임박하고 있다. 잠정예산안은 오는 27일 종료된다. 만약 현재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DHS 예산지출안(HR240)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DHS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다. 다만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경순찰대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교통안전청(TSA) 등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기존 업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원은 지난 1월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포함시켜 예산지출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존 메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18일 한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맡기고 국토안보부 예산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9. 18:37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제한법안 탄력받나
뉴욕주 성범죄자의 학교 인근 거주 제한법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마틴 골든(공화.22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범죄 재발 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1000피트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A.547/S.2269)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다. 지난 17일 뉴욕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지역 정부는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주의회 의원들이 나선 것. 〈본지 2월 19일자 A-14면> 현재 주법에 따르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레벨3) 성범죄자에게만 학교 주변 1000피트 내 거주를 금지한다. 제한을 강화하고자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정부는 지난 2006년 레벨1.2 성범죄자 또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은 "지역 정부 자체 규정이 주법을 대신할 수 없다.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소카운티뿐 아니라 주 전역 10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주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어린 학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그렇다면 지역 정부 규정을 대신할 만한 주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주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자는 주 전역에 3만8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약 67%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지 않다. 이조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9. 18:01
중지된 이민개혁 기약없다
항소 절차만 최소 6개월 이상 이민단체'텍사스 판결' 성토 뉴욕타임스도 공화당 맹비난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2월 18일자 A-1면>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과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앤 조셉 오코넬 UC버클리 법대 교수를 인용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만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로저 윌리엄스 법대 피터 마글리스 이민연구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가 제기되면 양측 법률팀이 사유서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 등의 절차까지 밟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됐다가 전격 보류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와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와 친이민 주류 언론은 텍사스주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8일 건물관리인과 식당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 'SEIU 32BJ'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시행 중지 판결을 성토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잠정적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욕주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이번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며 NYIC는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한인 권익 단체인 민권센터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 등이 함께했으며 아드리아노 에스패일래트(민주.31선거구).제시 해밀턴(독립민주컨퍼런스.2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힘을 실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이민에 대한 판사의 공격'이란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시도하자 공화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위협을 가했다"며 "특히 한 공화당 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트위터에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시도에 대해 항상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은 이민개혁에 대한 방안조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8. 19:35
뉴욕주 항소법원장, 대배심 제도 개혁 촉구
뉴욕주 항소법원장이 대배심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너선 리프만 항소법원장은 17일 올바니에서 진행된 신년 연설에서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논의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리프만 법원장은 "대배심은 사법시스템의 중추적인 요소"라며 "대배심의 평결을 옹호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 전체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프만 법원장이 대배심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길거리에서 낱개 담배를 팔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흑인 '에릭 가너' 사건과 관련해 가해 경찰이 대배심에서 불기소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은 대배심에 불기소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각 지방 검찰청이 대배심 평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절차를 검토하는 특검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총장 역시 "비무장 시민이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리프만 법원장의 이번 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의장 등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2015.02.18. 19:10
'동성애자 혐오' 책쓰고 잘린 애틀랜타 소방서장, 시장 고소
동성애 비하 서적을 발간한 뒤 해임된 애틀랜타 소방서장 논란이 연방법원과 연방의회까지 번졌다. 18일 WSB-TV에 따르면, 켈빈 코크란 전 애틀랜타 소방서장은 애틀랜타 시청과 카심리드 시장을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크란 전 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 조지아 연방하원의원 6명은 지난 10일 코크란 전 서장의 해임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리드 시장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코크란 시장의 해고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의 복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크란 전 서장은 지난해 출판한 자신의 신앙서적에서 동성애를 ‘변태적 성도착’으로 비하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이 책을 일부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사실을 파악한 애틀랜타시가 감사에 나서자, 코크란 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틀랜타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리드 시장은 지난 1월 “코크란 서장이 시장실과 상의 없이 책을 발간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이 사건은 소위 ‘종교적 자유법’의 주의회 상정과 맞물려 조지아주의 기독교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지아침례교협회, 가정연구회, 자유수호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연방정부에 코크란 서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이같은 종교적 자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교적 자유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비즈니스 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파는 “이 법은 동성애자 차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2015.02.18. 14:55
신임 뉴욕주하원의장, 드림법안 통과 촉구
지난 2일 흑인으로는 처음 뉴욕주하원의장에 선출된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사진) 의장이 드림법안을 포함한 고등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중심은 드림법안이다.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드림법안은 매년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정에 실패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142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드림법안을 포함시켰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교육 관련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묶어버렸다. 헤이스티 의장은 지난 14일 올바니에서 열린 연례 흑인.푸에르토리칸 의원 컨퍼런스에서 "현재 뉴욕주에서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에서 성공의 길은 여전히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도 주상원 공화당이라는 고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드림법안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 중산층 시민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학비 지원을 불체자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7. 18:01
'IDNYC' 불체신분 노출 걱정없다
뉴욕시 신분증(IDNYC) 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정은 2017년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신분증 프로그램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IDNYC 조례 발의자인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시의원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IDNYC는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만약 티파티 성향의 공화당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면 신분증 프로그램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 대통령 취임 전 폐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IDNYC는 20여 만 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지난달부터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7. 17:16
뉴욕시, 소기업 창업 간소화 올해 시행
뉴욕시정부의 소기업 지원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7일 '스몰비즈니스 퍼스트'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의 핵심은 스몰비즈니스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나의 기관을 통해 기업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체 등록부터 각종 라이선스 발급처가 통합 운영된다. 또 사업체에 부과된 벌금이나 티켓 해결도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행정법원 등을 찾아다녀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식당 위생이나 건물 안전규정 등 시정부의 검사에 앞서 사전 모의검사도 가능해져 벌금이나 티켓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절차와 검사 규정 등의 안내서를 여러 언어로 제작하는 계획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신동찬 기자
2015.02.17. 17:13
이민개혁 행정명령 급제동…연방법원 텍사스 지법 26개주 소송에 "시행 중지" 판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은 16일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가 전격 보류됐으며 5월 중으로 계획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와 의회 간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디 장 변호사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7. 17:11
청와대, 4개 부처 장관급 개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장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명했다. 홍용표 후보자는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을 거친 전문가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 정부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 성품으로 남북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이주영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친박근혜계 중진이며 유일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윤 수석은 “유일호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국 조세연구원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말했다. 또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선 “해양 수산 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해양 수산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내정됐다. 윤 수석은 “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거치며 조정능력과 추진력 인정받아 창조금융과 금융혁신 등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6. 21:40
'자국민 참수 복수' 이집트 IS 공습
이집트가 16일(현지시간) 새벽 리비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거점을 공습했다고 이집트 국영TV가 보도했다. IS가 리비아 내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이집트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살인자에게 유혈 복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이집트와 리비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IS의 캠프와 훈련 장소, 무기 저장고 등을 중심으로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공습은 IS가 거점으로 삼은 리비아에 대한 이집트 정부 최초의 군사작전이다. 앞서 이집트 정부는 IS의 참수 영상이 공개되자 공개적으로 보복을 천명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전날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집트는 이들 살인마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S에 참수된 자국민을 위해 7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자국민의 리비아 여행을 금지했다. 고란 기자 사설>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했다는 동영상을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집트 정부는 하루 뒤인 16일 IS의 거점을 공습했다. [유튜브 캡처]
2015.02.16. 20:54
뉴저지주의회, 대학생 자발방지법 만든다 〈일명 '홀러랜법'>
한국계 케빈 오툴(공화.40선거구)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대학생 자살 방지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오툴 의원은 같은 선거구의 스콧 루마나(공화) 주하원의원과 함께 대학당국이 매년 캠퍼스에서 자살한 학생 숫자를 보고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카운슬러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다. 오툴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알렌타운 출신의 펜실베이니아대 1학년 매디슨 홀러랜이 자살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지역의 육상 스타였던 홀러랜이 우울증으로 인해 투신 자살하자 홀러랜을 가르쳤던 교사 에드 모디카를 중심으로 대학생 자살방지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 모디카 등이 알렌타운을 선거구로 하는 오툴 의원 등에게 법안 필요성을 제기했고 오툴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학생 자살 방지를 위한 일명 '홀러랜법'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살예방자원센터(SPRC)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7%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부담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가중되면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SPRC는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6. 18:38
한동만 총영사 남북관계·한미동맹 주제 DLI 강연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국방외국어대학교 (DLI)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지난 12일 몬트레이 소재 DLI에서 약 200명의 한국학교 소속 미군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동만 총영사는 이날 상세한 통계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과 세계 경제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후 학생들은 한·미 FTA 발효 후 양국의 경제발전상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며 한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DLI 한국학교 마리아 콥 학장은 한동만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한동만 총영사의 DLI 강연은 작년 1월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됐으며 이에 대해 DLI 사령관 데이비드 채프만 대령은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묘영 기자
2015.02.16. 11:20
데이비드 류, 후원금 모금 뒤처져
데이비드 류(사진) LA 4지구 시의원 후보가 후원금 모금 레이스에서 처지기 시작했다. 류 후보는 지난해 모금 레이스에서 줄곧 1위를 달렸으나 올해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쟁자들이 후원금 모금에서 팩(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도움을 받는 등 대반격에 돌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류 후보는 현금 보유액이 줄어들며 어려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스티브 베레스가 '팩'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전의 판세가 바뀌고 있다. 팩은 특정후보와 직접 연계되지만 않으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특정 후보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칠 수 있다. 사실상의 외곽 후원 조직이다. 베레스 후보는 지난 달 17일까지 24만1650 달러를 모금했고, 팩으로부터 8만5071.85 달러를 지원받았다. 베레스 후보의 경우, 팩의 지원을 합치면 총 32만6721.85 달러의 후원금을 기록 중이다. 역시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캐롤린 램지도 무서운 속도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지금까지 25만9269 달러를 모금했고, LA시로부터 10만 달러의 매칭펀드까지 받아 모금 레이스에서 류 후보를 앞질렀다. 이에 반해 류 후보는 지난 달 17일 31만3691.87 달러의 후원금을 보고했으나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 돈이 부족해 캠프 규모를 축소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류 후보 캠프 후원 문의: (213)973-8350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5.02.15. 21:12
유권자 등록 내일 마감
LA시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내일(17일)이다. 데이비드 류(4지구), 그레이스 유(10지구) 등 한인 후보들은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을 독려하는 한편 우편투표를 통한 한 표 행사를 적극 권하며 선거 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은 ▶그레이스 유 선거 캠페인 본부(3962 W. 6th St. LA, CA 90020, 323 487-2310) ▶데이비드 류 캠페인 본부(521 N Wilton Pl, 90004, 213-973-8350)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 등록 ▶선거관리국(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1-800-481-VOTE를 통해 할 수 있다.
2015.02.15. 20:59
김정은 사진 도배 '1호 기사' <노동신문>… 테 둘러 모신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새해맞이 단장을 했습니다. 10일부터 HD(고화질)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디지털TV 수신기의 수입이 급증한다니 평양에도 이젠 고화질 TV시대가 열릴 듯합니다.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북한은 TV방송에 각별한 공을 기울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선 1974년 컬러TV 방송을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통치이데올로기 전파나 우상화에 TV가 유용하다는 걸 간파한 때문이겠죠. 미국의 언론학자 윌버 슈람은 사회주의 체제의 미디어를 “지도자를 위해 허풍을 떠는 ‘나팔(speaking trumpet)’”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제법 탄탄한 언론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북한TV를 시청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북한이 99년 10월 태국 타이콤 위성을 통해 조선중앙TV를 전 세계에 송출하자 김대중 정부는 수신을 허용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후엔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을 각별히 챙깁니다. 김정은 참여행사를 다루는 이른 바 ‘1호 기사’는 무조건 1면 톱이고, 2~3개면에 걸쳐 무더기 사진과 함께 실립니다. 사진 한장한장마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담긴 게 느껴집니다. 인쇄 전 김정은에게 보고돼 비준을 받는다고하는군요. 김정은 관련 기사엔 격자무늬 테두리가 둘러지고, 대부분의 문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로 시작합니다. 개인 필명이 아닌 ‘본사 정치보도반’이란 바이라인이 붙는 것도 특징인데요. 방북 취재 때 만난 노동신문 기자는 “너무 위대한 분을 모신 기사라 어느 개인이 작성할 수 없어 집체작으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니 신문을 함부로 접거나 깔고앉는 건 상상할 수 없죠. 97년 9월 금호지구(함남 신포)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대북지원 경수로 발전소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신문엔 오탈자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수령이나 지도자의 이름이 잘못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95년 7월 김일성 사망 1주기 추모보도 때 조선중앙방송 여자 아나운서는 ‘김정일 서거’로 잘못 읽는 실수를 저질렀고,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평양의 컴퓨터 한글입력 프로그램이 ‘김정일’이란 단어를 연자로 등록해 단축키(ctrl+J) 한번에 입력되도록 한 것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게 아닌가 합니다. 몇 해 전까지 노동신문은 발간 보름정도 지나야 서울에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국 승인을 받은 국내 전문업체가 홍콩 등에서 구매해 국내 북한 연구기관이나 언론사에 공급해왔는데요. 김정은 등장과 함께 노동신문은 중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의 지면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중무휴로 발간되는 노동신문 파일을 오전 9시를 전후해 서울에서도 당일에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근엔 노동신문에 스포츠·국제소식이 늘고 TV엔 신세대 아나운서들이 세대교체를 준비중입니다. 그렇지만 평양의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북한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못마땅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독자분은 “국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직함을 왜 안붙이냐”고 따지고, 다른 쪽에선 “독재자에게 왜 꼬박꼬박 ‘제1위원장’이란 호칭을 쓰느냐”고 항의하죠. 북한을 보는 갈라진 시선을 느끼며 취재일선을 뛰다보면 “통일이 많은 걸 치유해 줄 것”이란 믿음이 굳어집니다. 20년 넘게 북한 기사를 다뤄온 저는 ‘평양 특파원’이란 닉네임을 쓰고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취재원 접근이 안되는, 북한보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꿈을 담았습니다. 올해도 벽두부터 ‘통일대박’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언제쯤 고려호텔 로비나 대동강변 옥류관에서 평양발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이영종 통일문화연구소 부소장
2015.02.15. 15:59
[지금 북한에선] 평양의 난방 … 주민은 구멍탄, 고위층은 한국산 태양광
북한의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정도입니다. 또 4월까지 이어질만큼 깁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하고 억센 건 날씨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연료로는 구멍탄을 포함한 석탄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나무, 석유, 프로판가스 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석탄은 전기 부족으로 공급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석탄은 45억톤(추정치) 정도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캐내는 것 못지않게 운반은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석탄을 탄광에서 캐내 연탄공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동수단인 기차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섭니다. 기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북한은 한때 경유와 전기로 기차를 운영했는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경유가 공급되지 않아 전기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전체 발전량의 63%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에 큰 차질이 생겼지요. 그러니 전기가 더 부족해졌습니다. 전기 부족은 석탄 운반뿐 아니라 북한 경제 전반에도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무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한 벌목과 다락밭 조성으로 산림을 크게 훼손해 땔감용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라”고 지시한 게 그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땔감을 채취할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 당국과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탈북자 강혜원씨는 “산림감독원이 동원돼 단속하고 있는데 힘들여 땔감을 구해온 주민들이 땔감은 물론 낫과 도끼 등 도구까지 압수당하면 감독원과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당장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말한 황금산은 공염불인 셈이죠. 석유는 난방용 석유 곤로 등에 사용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산업·수송·군사용으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냉랭한 북중 관계로 그 양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유출돼 주로 고위층이나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됩니다. 불벌 유출된 석유류는 ‘연유장사(기름장사꾼)’들에 의해 북한 전역으로 유통되지요. 돈이 있어야 사서 쓸 수 있습니다. 북한군 훈련 기간에는 항공기 기름의 사용량이 늘어 해당 군부대 군인들이 이를 빼돌려 민간 도소매상에게 팔기도 합니다. 프로판가스가 북한에서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렵입니다. 주로 중국산이죠. 프로판 가스는 작은 건 30위안(1위안=한화 170원 정도), 중간급은 50위안, 큰 건 70위안 정도 합니다. 국경지역에는 전문적으로 프로판가스만 충전시켜주는 장사꾼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요즘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태양열, 우드팰럿 등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태양전지판이 비싸 일부 고위층과 신흥 부유층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태양전지판을 구입하지만 불량품이 많아 가격이 더 비싸도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태양열은 가격이 저렴해 신흥 부유층들에게 태양광보다 인기입니다. 우드팰럿(wood pellet, 나무 숯)은 낙엽과 풀, 강냉이 뿌리, 벼 등과 같은 산림 및 농업부산물들을 압착 성형한 것으로 보일러에 넣어 난방에 씁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겨울나기는 남한도 어렵지만 북한이 더 어렵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북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남측 제품을 사용할 날은 언제일까요.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5.02.15. 15:54
구직자 크레딧 조사 금지 조례안에 고용주들 반발…"경제적 파장 클 듯"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크레딧 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기업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구직자가 기업체 등에 지원하면 이력서 검토와 면접에 이어 크레딧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채가 많은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부채로 인해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다수의 기업과 고용주들이 크레딧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크레딧 조사 관행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 조례안이 추진됐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신년연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경제적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이 규정의 대상 범위가 너무 커 시행될 경우 기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주 단체인 '파트너십NYC'의 캐스린 윌드 회장은 "이 조례안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고 고용주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자인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모기지 은행원같은 인력을 채용할때는 크레딧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2015.02.13. 17:55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충당”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의 구멍난 시예산 충당을 위한 최후의 카드는 추경예산 이었다. 13일 토리 시장은 온주 정부의 공공 주택 예산의 단계적 철폐로 인해 생긴 8억6천만불의 예산 부족분을 메꿀 방안으로 시 정부로 부터 대출금을 받아 6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주 정부가 시부지를 담보로 한 2억불 상당의 대출이 거론됐으나 토리 시장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시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토리 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책임있고 현실적인 방안은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외에도 올 한해 2천500만불의 시 운영예산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리 시장이 밝힌 2015년 시 운영예산 삭감은 토론토 경찰로 부터 500만불 TTC로 부터 400만불 총 900만불을 삭감하는 것으로 토리 시장은 이에 대해 “900만불 운영예산 삭감이 해당 서비스의 극적인 질 저하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