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표적' 불체 단속…공포에 떠는 라틴계

  ━   원문은 LA타임스 6월17일자 "Growing concerns of racial profiling" 기사입니다     브라이언 가비디아(29)는 6월12일 LA 교외에 위치한 견인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중 무장한 마스크 착용자들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들은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가비디아를 철제 울타리 쪽으로 밀치며 출생지를 캐물었다.   “이봐, 나 미국 시민권자야!”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는 가비디아가 이렇게 외친다. 그러자 한 요원이 소리쳤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가비디아는 “몰라요, 형씨! 이스트 LA요! 리얼 ID도 있어요!”라며 응수했다.   영상을 찍은 친구(가비디아는 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당신들은 피부색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가비디아가 “단지 생김새 때문에 검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6월14일 트리샤 매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된 이유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을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서 ‘폭행’이라는 단어는 대문자와 볼드체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한 기자가 가비디아는 체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매러플린은 가비디아는 단지 검문을 받은 것이며, 체포 기록은 없다고 정정했다. 대신 가비디아의 친구가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이뤄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당국이 피부색을 근거로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비디아 사건을 포함한 유사 사례들은 지역 사회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으며, 합법 절차 위반과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단속)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노점상을 체포하고, 불심검문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홈디포와 세차장을 급습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라틴계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가주 ACLU의 변호사 에바 비트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우리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외모만으로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 차별적 단속이라는 비판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민주당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부끄러운 질문”이라며 LA타임스 기자들을 비난했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매러플린은 “피부색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해당 주장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DHS의 단속은 사전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며, 요원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신분과 추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훈련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설계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CE에 하루 3000건의 체포를 목표로 하고,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에서 대상자 외 인물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가비디아와 함께 있던 하비에르 라미레즈에 대한 연방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6월12일 오후 4시30분경 몬테벨로 지역에서 ‘이동 순찰(roving patrol)’ 중 발생했다. 당시 국경순찰대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주차장에 진입해 신원 확인을 시도했고, 불법체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 보안카메라 영상에는 흰색 SUV에서 내린 요원 3명이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 찍혔다. 라미레즈는 이후 체포됐고, 가비디아는 건물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돌아섰으나 요원들이 뒤쫓았다.   국경순찰대 대변인 존 멘넬은 가비디아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신분 확인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방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가비디아는 수사 방해 사실을 부인했다.   몬테벨로 시장 살바도르 멜렌데즈는 가비디아가 질문을 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본 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라틴계처럼 보이는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SNS에 퍼지기 전부터, LA의 대표적 이민자 권익 단체인 ‘이주자인권연합(CHIRLA)’의 앤젤리카 살라스 대표는 “무차별적인 체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도 심문과 구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미국 시민이 자신이 시민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요구받고 있다”며 “단지 라티노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랫동안 “단순한 일반화에 근거해 시민 대다수에게 의심을 던지는 식의 단속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UCLA 로스쿨 산하 이민법·정책센터 공동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담은 “당국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는 증언들을 언급하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원이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답변을 거부했을 때 불법 체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억류할 수 없다”며 “헌법 제4조와 이민 관련 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피부색이 갈색이거나, 거리 노점상이거나, 농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체포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수색을 위한 영장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아룰라난담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A 동부와 인접한 몬테벨로에서 단속 대상이 되었던 가비디아는 요원들이 그의 리얼 ID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합법적인 신분이다. 영어도 완벽히 하고 스페인어도 완벽히 구사한다. 나는 완벽한 이중언어자다. 그런데 라티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지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가비디아는 6월14일 다운타운 LA에서 열린 첫 시위에 데 헤수스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제 이 일은 그에게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글=브리트니 메히아, 레이철 우랑가미국 라틴계 불법체류자 단속 국경순찰대 요원들 브라이언 가비디아

2025.06.18. 18:54

[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영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거듭된 시위의 후유증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시위가 지속되면서 도심 곳곳에 낙서가 급증하고 있다.  LA시는 청소를 위해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LA시 직원이 고압 세척기로 다운타운 보훈병원 외벽의 낙서를 지우고 있다. 김상진 기자후유증 시위 다운타운 보훈병원 불법체류자 단속 고압 세척기

2025.06.17. 21:35

영 김 연방 하원의원, “합법 체류자는 두려워 않아도 돼”

영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LA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법체류자 단속 항의 시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신분의 이민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FOX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행해지는 시위들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수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이 겁을 먹지만, 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 킹스 시위가 평화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찰차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가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냐”며 “지금껏 우리가 봐온 시위는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주, LA시 등이 연방 당국에 협조했더라면 긴장감이 팽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방 정부가 ICE의 단속 활동을 막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저항도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 방위군의 경우,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닌, 보호 차원에서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이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ICE의 단속 행위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일정 기준을 세워두고 지속해야 한다”며 “옳은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하원의원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속 폭력 시위

2025.06.16. 20:52

LA 불체 단속에 군 장비…대응 수위 높아져

불법체류자 단속과 시위 감시에 군사 장비와 병력까지 투입되면서 LA 불체 단속이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섰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14일 LA카운티 산타페 스프링스 스왑밋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60여 명이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국토안보부(DHS) 소속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요원들은 행사장 부스와 화장실을 수색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됐다.   이 스왑밋은 라티노 커뮤니티 중심의 플리마켓으로 매주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노점상 아라셀리 로페즈 씨는 “화장실에 있던 사람도 끌어냈다”며 “부모님과 할머니는 당분간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왑밋 운영 측은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상의 작전은 캄튼에서도 벌어졌다. LA타임스가 확보한 지난 9일 영상에는 군용 녹색 도색의 장갑차가 주택가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치 위 무장 요원은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비살상 탄환 투발용으로 추정되는 페인트볼 탄창 장착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총구가 일시적으로 조준되는 모습이 촬영됐으나 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갑차 상단에는 벽 파괴 추정 장비도 확인됐다. 주민들은 철문이 부숴지고  5~7명이 연행됐으며 이 중 일부는 어린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사 장비 투입은 시위 현장 감시에도 확장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LA 시내 상공에 군용 헬기 블랙호크와 MQ-9 ‘프레데터 B’ 감시 드론이 운영된 정황을 지적했다. MQ-9 프레데터는 주로 해외 군사작전에 사용되며, 무장 탑재가 가능한 기종이다. 테크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이 모델은 헬파이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지만, 현재 LA 상공에서 무장 탑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해당 드론은 무장하지 않았고 연방 요원의 현장 안전을 위한 감시 용도”라고 설명했다. 시위 감시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공장소 공중 감시 확대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LA 도심에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배치했다. 스콧 셔먼 작전 지휘관은 “해병대는 법 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ICE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병력이 민간인 구금에 나선 장면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3일 해병대 병력은 연방 건물에 접근하는 민간인 1명을 구금했다. 체포된 인물은 육군 참전용사 출신 귀화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군 병력이 통상 민간 치안 활동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드문 만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법적·제도적 논란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LA경찰국(LAPD)은 현재까지 시위 관련 체포자 수가 561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강한길 기자드론 수위 불법체류자 단속 군사 장비 이번 단속 이민세관단속국(ICE)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군용 헬기 해병대 단속 불법체류자 장갑차

2025.06.16. 20:51

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영장 집안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요원 권리 숙지도

2025.06.10. 22:04

"추방자 절반이 이 주에서”…ICE 단속, 가주 등에 집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불법체류자 추방 건 중 약 절반이 가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은 주로 가주, 뉴욕,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3일 시라큐스대학교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지난 3월까지 추방된 4만2000명 중 약 50%가 가주,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TRAC에 따르면 전국에서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2460명)가 추방됐다. 추방 명령 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15만4974명)다. 이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11만3959명), LA카운티(11만2090명) 등의 순이다.   악시오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장 협조적”이라며 “해당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ICE와 이민법 집행 관련 협약 등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전국 629개 법집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전체 협약 중 플로리다주가 43%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 14%, 조지아주 5%, 노스캐롤라이나주 3.5%, 버지니아주 3.4% 등 순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해당 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중심의 가주, 오리건주, 워싱턴주를 비롯해 중서부 일리노이주, 동부의 뉴저지주, 버몬트주, 로드아일랜드주 법집행기관은 ICE와 관련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ICE 등 연방 당국은 주로 가주와 뉴욕주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정부와 법집행기관 등은 ICE와 같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도심 동쪽 유명 이탈리안 식당 부오나 포체타에 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4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요원들과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ICE 요원들은 시민들에게 섬광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연방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을 목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거주자 절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2025.06.03. 21:59

화이트칼라 범죄에 등돌리는 FBI…“불법이민 단속이 최우선”

연방수사국(FBI)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대신 불법체류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 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 인력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역시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초점을 맞춰 온 경제범죄 사건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중국 자금세탁 조직을 포함한 각종 자금세탁, 무역 및 관세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형사국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소된 기업에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마약 카르텔 단속에 법무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뇌물 사건을 추적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수사자원을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화이트칼라 불법이민 화이트칼라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 일부 화이트칼라

2025.05.13. 21:23

불체자 단속, 이젠 식당까지…워싱턴DC·뉴저지 등

불법체류자 단속이 식당과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업주들과 지역 상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식당 단속은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물론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라는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워싱턴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 일대 식당도 ICE의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도 ICE의 급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IC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하게 단속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8일에는 한국에서 지명 수배된 불법체류자 백승훈(39)씨를 포함한 다수를 단속했다고 알렸다. 백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가중 범죄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었다.   한인 요식 업계 한 관계자는 “LA 외곽 지역에서 ICE 단속반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국 LA지역 업소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방성민 기자불체자 워싱턴 식당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오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2025.05.08. 22:55

국토안보부 요원 교내 출현…캘스테이트 풀러턴 한바탕 소동

지난 16일 캘스테이트 풀러턴 캠퍼스에서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목격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ABC방송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 경찰견으로 보이는 개를 대동한 요원들을 본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이 사실을 전파했으며, 일부 강사는 휴강을 발표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풀러턴 경찰국은 이날 오후 10시55분에 엑스(X)를 통해 국토안보부의 폭발물 탐지팀이 오늘 캘스테이트 풀러턴 캠퍼스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했으며, 이들이 수사나 단속을 위해 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만 의존해 행동을 취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캘스테이트 풀러턴의 소동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한 학생, 교직원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국토안보부 캠퍼스 국토안보부 요원들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부 불법체류자 단속

2025.04.24. 20:00

한인 불체자 메디캘 신청도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주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캘(연방의 메디케이드)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체자 단속 기관에 전달 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나모씨(50대)는 요즘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았던 나씨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안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라며 혹시 모를 추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LA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도 메디캘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 걱정된다. 메디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주의 메디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을 불법체류자 등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해 메디캘 이용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클리닉 방문도 포기하는 경우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커뮤니티 클리닉(MCCN)의  관계자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메디캘 가입자들도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느냐고 묻고 병원 방문도 20% 정도 줄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문의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 등을 통해 메디케어(메디캘) 비용 지출 효율화 등 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8800억 달러 예산 삭감시 가주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등 전국에서 70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한인 한인타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민 불법체류자 단속

2025.03.23. 19:20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22:40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20:26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21:45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16:14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18:56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