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여권 등 갖고 다녀야 안심…불체자 단속 확대에 불안감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공공장소나 사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단속 요원들의 일단 잡고 보는 체포 방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구금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 체류자 증명 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과 빈번한 단속이 이뤄지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설명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요즘은 단속에 걸리면 일단 끌려간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검문에 적발될 위험도 있고, 체류 신분 문제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취업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홈디포 주차장, 농장, 세차장 등 단속이 집중되는 장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오완석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합법 체류 신분임을 즉시 입증하는 것”이라며 “영주권 카드나 시민권 증서, 노동허가증(EAD), 여권 등을 지참하고 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또 “합법 체류 신분이라도 바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 비상연락망, 변호사 연락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을 허용하면서 특정 언어 사용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장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이미 체포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영장을 보여 달라’,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달라’는 권리 요구는 해야 한다”며 “ICE 요원이 집에 찾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오 변호사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과 비상연락망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단속 요원이 사업체에 올 경우 영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단속 상황에서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레드카드는 불체자 단속 요원을 만났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안내 카드로, 현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리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가 체포를 막아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자 단속 영주권 카드

2025.09.16. 21:24

출근길·업소 주차장서도 불체자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sanctuary cities)’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무차별 단속’을 허용하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현장 단속의 강도는 한층 더 거세다.〈관계기사 3면〉   AP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ICE는 이달 초 보스턴에서 ‘패트리어트 2.0’ 작전을 시작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지역을 출근길, 법원 앞, 상점 주차장, 수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대하고 있다. 현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공공장소와 주차장 등에 배치된 ICE 요원들이 작업 차량을 표적 삼아 단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소거스 타운홀에서는 ICE 요원들이 차량 유리를 깨고 조경업자 3명을 체포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인근 에버릿시는 히스패닉 유산의 달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연방법무부는 또 보스턴시와 미셸 우 시장을 상대로 피난처 정책이 단속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샤 맥라클린 국토안보부(DHS) 부차관보는 “이번 작전은 성범죄자, 마약 밀매범, 폭력범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도시 정책은 범죄자들을 숨겨주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보스턴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전역의 피난처 도시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난처 도시인 시카고에는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강경 단속을 예고한 바 있어서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피난처 도시도 긴장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도 단속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밴나이스의 한 스트립몰 주차장에서 ICE 요원들이 자동차에 소총을 겨누며 급습했고, 석 달 전에는 LA다운타운에서 출근길 여성의 차량을 차량 자동차로 가로막아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롱비치 빅스비 놀스와 샌타애나 브리스톨 스트리트 세차장에서 직원 9명이 붙잡혔다. 일부는 합법 체류자였지만 현장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구금됐다. 앞서 LA 한인타운의 한 세차장도 중무장 요원들의 기습을 받아 직원 5명이 연행됐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ICE 요원들은 스페인어 사용, 특정 직종, 외양 등 단편적 요소만으로도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검문과 구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부여받았다.     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 2.0’ 작전과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면서 단속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을 넘어 일상적인 공공장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민자 사회 전체가 극도의 불안 속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출근길 주차장 불법체류자 단속 상점 주차장 이민자 단속

2025.09.16. 21:05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의 추방문제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추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답= 미국 이민 당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 목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하면 구금·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된 사람은 한국에서는 수배 대상 피의자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체포·구류·추방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가 규정한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 거부’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 먼저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입국 시 장기간 재입국 금지(통상 10년)가 문제되므로 현실적으로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이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면, 재기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속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

2025.09.09. 15:26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 계기 이민사회 긴장..."이제 시작일 수도"

조지아주 엘라벨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인이 300여명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지아주의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FBI(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기관이 총동원된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ICE는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및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소지, 도난 총기 소지, 절도 등 다수의 형사 기소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도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4명만 지목= 여기서 언급된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는 ICE가 집행한 연방법원 영장에서 ‘수색 대상 인물’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영장에서 한국 이름이나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영장은 ‘수색 대상 장소’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단지 내 HL-GA 배터리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5에이커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부속 건물, 토지”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압수 대상 물품’으로 “불법 고용 및 불법체류자 은닉·고용 관련 증거”라고 명시됐다.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I-9,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인사기록, 하청업체 및 계약자 관련 문서,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영장에 단 4명만 언급됐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ICE는 ‘부수적(collateral)’ 수사 및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더 애드보캣 포 휴먼 라이츠’는 ICE가 구금한 사람이 실제로 찾고 있던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수적 체포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종원 변호사는 해당 영장에 대해 “이 4명은 ‘미끼’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민서류를 모두 볼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체포된 모든 한국인이 '불법 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불법 근로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러 온 장비회사 직원이고, ESTA나 방문 비자로 그런 장비 설치 활동은 허용된다”며 "갑자기 들이닥쳐 증빙서류를 미처 제공하지 못해 억울하게 잡혀간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마구잡이식 단속 확산 우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를 비롯한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비영리단체들은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에 대해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결코 단발적이지 않다. 정부기관이 학교, 공항, 직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단속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감독이나 책임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어제는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샘 박 조지아 하원의원도 지난 6일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 주정부를 비판하며 이민자들과 그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삼는 단속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단속이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조지아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시행되고,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도 많은 카운티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단속에 조지아 순찰대(GSP)가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한국인과 한인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맷 리브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순찰대가 이번 단속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단속은 연방 작전이었다. 조지아 순찰대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현대차 LG 가운데 이민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수색 영장

2025.09.09. 6:14

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정황 판단에 의한 불심검문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8일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제한한 제9 연방항소법원의 지난 7월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했다.     앞서 연방법원 LA지법과 항소법원은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거주지, 직업, 언어 등 ‘인종 프로파일링’에 의한 불법 체류자 단속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까지 부당하게 검문 또는 구금되면서 소송이 제기되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단속 제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면서 단속 요원이 정황 판단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개인을 일시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황 판단에는 단속 전 개인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즉, ICE 요원이 특정 개인의 언어, 인종, 직업 등을 통해 정황상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면 불심검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LA 지역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고 ▶이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 일용직 일을 찾고 ▶노동 허가서 또는 신분이 필요 없는 일용직·조경·농업·건설업 종사자가 많고 ▶상당수는 멕시코나 중남미 출신으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히스패닉처럼 보이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저임금 노동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누구든 체포할 수는 없다”며 “단속 요원들은 단순히 ‘짧은 심문’이 아닌 총기와 물리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구두 변론 없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긴급 사건 절차인 ‘섀도 도킷’을 통해 다뤄졌다. 대법관들은 이러한 판결에서는 반드시 의견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공개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밝힌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LA 시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와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위험할 뿐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의 자유의 근간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준 기자불심검문도 대법원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가능정황

2025.09.08. 20:45

한국인 수백명 포함 475명 무더기 체포

미국 이민 당국이 4일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오늘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200∼300명 선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역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B1, B2 등 단기 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체류 목적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이민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구금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미국 체류 자격 문제의 엄중성을 간과한 한국 기업들의 직원 파견 관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식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급한 업무를 위해 무비자 단기 방문용인 ESTA를 이용하거나 방문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로 미국에 입국해 근로를 하면 이민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들이 대거 구금됨에 따라 한국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에 나섰다.     J 취재팀현대차 LG 한국인 출장자들 불법체류자 단속 조지아주 브라이언

2025.09.05. 14:28

ICE, 단속 중 사람 탄 차에 총 쏴

샌버나디노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도중 연방 요원이 사람이 탄 차에 총격을 가해 긴장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2명이 차량 충돌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샌버나디노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8시 40분께 아카시아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 요원들이 한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운전자가 저항했고, 요원들이 창문을 깨며 세 차례 총을 쐈다.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갔다.   국토안보부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고 돌진해 요원 2명이 부상했으며, 총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 ‘이민자 정의 연합’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총을 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창문을 열라는 요구에 운전자가 거부한 뒤 유리창이 깨지고 총성이 울리는 장면은 담겼으나, 자동차가 요원을 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용의자 주거지 앞에는 연방 요원들이 집을 포위했고 주민 수십 명이 몰리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3시 45분께 요원들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용의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연행됐다고 이민 단체는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현재 총격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영채 기자단속 ice ice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자 옹호

2025.08.17. 19:25

[중앙 칼럼] 단속 목표가 이민자 배제여선 안된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만 중요한 것 같다.”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한 인사의 평이다. 그는 지난 6월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계속된 연방 이민당국의 무차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수비대(BP)가 남가주 곳곳에서 불법체류 주민을 잡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남가주 경제상황 타격을 걱정했다.   그는 “중남미에서 건너온 불법체류 주민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고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들 덕분에 한인사회와 남가주 경제도 돌아간다”면서 “이런 그들을 다 잡아가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나. 트럼프가 중시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인종·다문화 민주주의 사회를 일궈온 미국의 힘을 믿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백인이 아닌 유권자 상당수도 ‘안전하고 위대한’ 미국을 바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표를 줬다.   지난 2월 본지가 한인 1032명(시민권자 74%)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8%가 ‘ICE의 불법체류 주민 체포 및 추방 조치’에 찬성했다. 단, 단속대상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 주민으로 한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행정부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신뢰해서다.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다. 하지만 최근 남가주에서 벌어진 이민당국의 묻지마식 단속작전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민당국은 도심 거리, 농장, 세차장, 병원, 학교, 공원 등 곳곳에서 대규모 체포작전을 단행했다. 현장 주민이 연방 요원들의 막무가내 단속 행태를 참다못해 반발하는 영상은 ‘인권’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이민당국이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공원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식 작전을 연출한 장면은 이민자 공동체 사회를 주눅이 들게 만들기 충분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추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주민 722명 가운데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정책이 공약과 다르다는 증거다. 궁색해진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행위 자체도 범죄”라고 합리화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 아메리칸드림을 꿈꿔온 이민자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묻지마식 불법체류자 단속작전은 지역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정책 적용대상을 이민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합법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민 권익단체가 우려한 ‘시작은 불법체류 단속, 최종 목표는 소수계 이민자 배제’라는 주장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체자 단속이 시작된 올초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백인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배제여선 이민자 불법체류자 단속 무차별 불법체류자 묻지마식 단속작전

2025.07.13. 18:50

"ICE 단속 있으니 미사에 오지 말라"…교회·지자체, 주민 보호 조치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계와 지방정부는 주민 보호 조치에 나섰으며, 농장과 재난 복구 현장 등 일상 영역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리버사이드카운티의 마이클 바가스 페리스 시장은 지난 9일 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시 전역에서 ICE의 단속 작전이 보고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페리스 시는 주민의 약 78%가 히스패닉계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종교계도 이례적인 대응에 나섰다. 샌버나디노 교구의 알베르토 로하스 주교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일 미사나 의무 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의무에서 면제된다”며 가정에서의 개인 기도를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단속은 지역 경제와 복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알타데나 지역에서는 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업자 브록 해리스는 “ICE 요원들이 공사 현장까지 찾아오면서 이민자 노동자들이 출근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농장 지역에서도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벤투라카운티 카마리오 대형 농장에서는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 단속을 벌였다. 도로를 막고 단속을 펼치던 연방 요원들과 이를 규탄하며 모인 주민·이민단체 시위대가 충돌했고, 일부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연막탄을 투척하면서 상황이 격화됐다.   카마리오 시의원 마르티타 마르티네스-브라보는 “농장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식량 생산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공포 속에서 누가 우리의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겠느냐”며 “지금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지자체 단속 주민 보호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작전 이민세관단속국(ICE) 미사 카톨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재난 복구 지연 외출 자제

2025.07.10. 21:29

LA 불체자 검거 하루 90명 꼴…6월 6일 이후 총 2792명

A 지역에서 본격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이후 하루 평균 90명 가량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LA에서 검거한 불법체류자는 총 2792명으로 집계됐다.       DHS 측은 “이민 당국 요원들이 지금도 LA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혀 LA 지역의 불법체류자 검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체포자 통계 발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맥아더 공원에서의 위협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 하루 만에 발표된 것이라 주목된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2일까지 발표된 통계를 보면 당시 체포자 수는 1618명이었는데,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200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단속 작전은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 사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DHS 측은 LA지역에서 체포된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름 및 범죄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살인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폭행, 중폭행, 마약 판매, 무장 강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정윤재 기자la불체 완료 la불체 단속 체포자 통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7.09. 20:54

[사설] 공원에 장갑차가 웬 말인가

전쟁이라도 난 듯했다. 지난 7일 오전, LA한인타운 인근의 맥아더 공원은 무장 병력 90여 명과 17대의 장갑차에 의해 점령당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요원과 군인들이 공원을 가로지르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영화 속 테러리스트 소탕작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물론 맥아더 공원은 노숙자, 마약, 장물 거래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범 지역이다. 그래서 LA시정부가 치안 유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단적인 예로 거론되는 장소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쿠데타처럼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동원할 일인가. 시정부의 무능이 연방정부의 대낮 도심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가 진정으로 돕고자 했다면 주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거나, 마약 단속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했다.   만약 이날 단속이 노숙자, 마약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면 불편함과 두려움은 감수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군병력이 떠난 뒤 공원은 다시 노숙자들의 세상이 됐다. 배스 시장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도 없었다고 했다. 도대체 뭘 단속하려 했던 건가.   시민들은 또 공포에 떨었다. 현장에서 언론이 만난 8세 소녀는 “ICE(연방이민세관단속국)가 무섭다”고 울먹였다. 공원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도 요원들에게 총으로 위협당했다.     이날 단속에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지만 예상대로 공허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공동체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도 “이날 단속은 치안 유지가 아닌 지역사회를 향한 위협”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요원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조롱 섞인 경고를 했다. 총 든 이들의 무서운 오만이었다.     이날 소동의 속사정은 결국 정치적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 정책을 고수하는 LA를 본보기로 삼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또 무능한 시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방정부의 독선적인 공포 정치만을 비난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시민들의 삶은 메말라가고 있다. 단속이 있기 6시간 전인 새벽 3시 25분쯤, 맥아더 공원에서 불과 몇 마일 거리의 한 상가에 100여 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여러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쳐 달아났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정작 치안을 위협하는 눈앞의 범죄에 공권력은 무얼했나. 연방정부는 불체자들에게 경고를 하겠답시고 공원에 군대를 투입하고, 시경찰은 떼강도 100명이 업소 여러 곳을 강탈하는 사이 한 명도 붙잡지 못했다.     제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공권력에 들어간 예산은 막대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군병력 배치에 1억3400만 달러를 썼다. LAPD의 지난해 예산은 21억 달러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양쪽 모두 세금이 아까운 존재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를 업으로 삼은 이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진짜 위협은 외면한 채 공포만 양산하고 있다.   CBS 방송은 맥아더 공원 인근의 한인 상인 스캇 서씨의 인터뷰로 현재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서씨는 “불법체류자 인력 없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면서 “불법을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발 싸움을 멈춰달라. 서로를 향한 비난도 멈춰달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업소는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 공원은 군대에 점령당했다. 시민을 ‘위한’ 정부는 대체 어디있나.사설 장갑차가 공원 맥아더 공원 불법체류자 단속 트럼프 행정부

2025.07.09. 19:43

ICE 단속 두달째…곳곳에 주인 잃은 차량 ‘골치’

  ━   원문은 LA타임스 7월9일자 “Vendor carts, vehicles, tools are left behind after ICE detentions” 기사입니다.     앞마당에 잔디 깎는 기계가 넘어져 있고, 아이스크림 팔던 수레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 심지어 창문이 깨진 자동차들이 길거리나 주차장에 방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남가주 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런 물건들은 예고 없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된 불체자들이 남기고 간 것이다.     온타리오의 한 주택에서는 정원사 두 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어디론가로 끌려갔다. 그 정원사들에게 조경작업을 맡긴 집주인은 절반만 깎인 잔디와 여전히 작동 중인 잔디 깎는 기계, 그리고 진입로에 주차된 트럭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언론에 상황을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두 달째 접어들면서, 체포된 이들의 물품을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한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샌티애나 경찰은 ICE에 체포된 불체자들의 차량이나 작업 도구 등 방치된 물품을 가족에게 반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샌티애나 경찰 공보관인 나탈리 가르시아 경관은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치된 물건 문제는 6월 초 시작된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가족 해체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 중 체포될 경우 체포 기관이 차량을 압수하지만, 최근 단속에서는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급습하면서 차량, 과일 카트, 작업 장비 등이 공공장소에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샌티애나 경찰은 추방된 가족의 차량이나 수레가 견인되거나 유실되어 남겨진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 전에 소유자를 식별하고 물건을 되돌려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불체 단속이 벌어지는지 알리고, 영향을 받은 가족들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몇 주째,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실질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일부 차량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단체들은 단속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이미지를 게시·공유하면서, 체포된 이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알리며, 차량이 방치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서, 소유물을 되찾는 일은 가족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차량과 같은 일부 재산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추방된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샌드라 데 안다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단속으로 영향을 받은 불체자 가족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여러 단체로 구성된 ‘OC 신속대응네트워크(OC Rapid Response Network)’의 공동 설립자이자 정책 및 법률 전략 디렉터다. 그녀는 ICE에 의해 체포된 이들의 소유물로 남겨진 수레와 차량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물건들이 어디에나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때때로 일부 물건은 노점상들이 주변에 이민 단속 요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면서 버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물건을 몇 시간씩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기도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또 사람들이 구금된 사법기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이 방치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데 안다는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견인되기 전에 가족과 연락해 차량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때로는 가족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올라온 차량 사진을 보고 나서야 ICE에 의해 가족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차량을 찾아가는 건 대부분 가족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가르시아 경관은 샌티애나 경찰도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공지를 올려 가족과 연락해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이 메시지를 올리기 약 일주일 전부터 경찰이 일부 물품 반환을 시도해왔다고 전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공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유가, 불체 단속으로 인해 경찰에 연락을 꺼리는 주민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를 연방 요원과 동일시해서 연락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시아는 말했다. “하지만 샌타아나 경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같은 불신은 경찰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활동가들은 지적했다.   데 안다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불체 단속이 발생할 경우, OC 신속대응네트워크에는 주민들이 단속 상황을 알리거나 서비스를 문의하는 전화가 분당 두 통까지 걸려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지역 경찰보다 이 같은 시민 단체에 먼저 연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르시아 경관은 샌티애나 경찰의 이번 조치가, 지역 경찰이 연방 불체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방 불체 단속에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민자 정의를 위한 인랜드 연합(Inland Coalition for Immigrant Justice)의 대변인 타마라 마르케스도 이에 동의했다. 그녀의 단체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ICE 단속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으며, 차량과 수레가 방치됐다는 제보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경우, ICE에 체포된 사람들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조차,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가족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르케스는 이스트베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했다. 한 밴에 타고 있던 네 명이 체포된 후, 차량이 길 한복판에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됐고, 인근 주민들이 그 차량을 근처 주택 진입로로 밀어 옮겼다고 한다. 이후 체포된 이들의 가족이 소셜미디어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찾아갔다고 그녀는 전했다.   “운전 중 체포된 사람들 때문에 버려진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차량이 남겨진 것을 보고 나서야 체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6월, 온타리오의 주민 크리스 에임스는 자신의 정원사들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KTLA 뉴스에 잔디 깎는 기계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정원사들의 휴대전화와 열쇠를 트럭 안에 그냥 둔 채 정원사들을 체포해갔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가족 구성원이 와서 그 트럭을 찾아갔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선 안 됩니다”라고 그는 방송에서 말했다.   가르시아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방치된 재산을 발견한 사람은 샌타아나 경찰 커뮤니케이션 오피스 (714) 245-8665로 연락하면 된다. 글=살바도르 에르난데스차량 단속 가족 구성원 차량 운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7.09. 19:41

LAPD, "불체 단속 지원 안한다"…연방 요원 활동 방해는 불법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LA 지역에서 본격화되면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경찰국(LAPD)은 2일 “연방 불체 단속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LAPD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LAPD는 “일반 시민이 단속 현장에 차량으로 접근하거나 물리적으로 연방 요원의 체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일부 시민 사이에서 “공공장소에서 체포도 반드시 체포 영장이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다며 “영장은 주거지나 사업장 진입 시에만 요구되며, 공공장소에서는 합법적인 체포 사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APD는 실제로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연방 요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를 진행 중이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윤재 기자불체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불체 단속 요원 활동

2025.07.02. 21:21

[포커스] 불체자 단속 장기화에 한인업소 이중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 여파 등으로 LA 지역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라틴계 직원들이 출근을 꺼리면서 이들이 도맡아온 분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운타운 자바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최근 라틴계 직원들이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며 결근을 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구인에 나섰지난 여의치가 않다.     한인 업주들은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 할 경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체 대표는 “주변에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일손을 구해 일단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사태가 일단락되고 직원들이 복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틴계 직원 고용이 많은 세차장, 식당, 음료점 등은 어려움이 더 크다. 불체자 검거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고객 발길이 뜸해진 것도 업주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는 폐점이나 휴업까지 고려할 정도다.     올해 초 다운타운에 오픈한 '카페 옴'은 이번 기회에 문을 닫고 전업을 생각 중이다.   이 업소 이주희 사장은 “불경기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고객의 대부분이 라틴계인데 5월부터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들 발길이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며 “주 6일 열던 업소를 3일만 여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이 사장은 “시위가 극심할 때 강도 피해까지 당하고, 일부 홈리스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Y 한식당 관계자도 “솔직히 말하면 ‘버티기’ 수준이 된 지 3~4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시위 여파가 더해진 셈”이라며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올림픽길의 한 중식당 매니저는 “파더스 데이가 있던 13~15일 격화된 시위로 단체 손님의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약 자체가 뜸해졌으며, 오히려 ‘시위대가 몰려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6가 소재 K 네일 업소와 버몬트길에 H 헤어숍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 정도 예약을 늦추거나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제 밤 시간에 시위대도 없고 안전해졌다고 설명했지만, 고객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북쪽에서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특히 오후 시간이나 주말 예약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한인들은 일단 활동 반경을 줄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한인타운 3가 인근에 거주하는 대니얼 송씨는 “대규모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불경기로 범죄도 많아져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며 “업소들도 힘들겠지만,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우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빨리 평화로운 시간이 오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도 6월 두 번째 주 이후로는 뜸하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한인 업주들이 더 조바심을 내는 이유다. 최인성 기자포커스 한인업소 불체자 불체자 단속 불체자 검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6. 21:31

[사설] 단속과 전쟁, 국민은 불안하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국외에선 이란 공습으로 인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선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적인 시위 이후 ICE의 불체 단속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외친 수백만명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집앞 정원, 심지어 다저스타디움과 같은 스포츠 경기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인도적인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종교인은 물론이고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수갑을 채우고 있다. 합법적 비판마저 억압하려는 공권력의 폭주다.   국내의 혼란은 국외의 위기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전에 개입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쓸 돈을 해외에 퍼붓는 멍청한 짓”이라고 했다. 이번 이란 공습은 다른가. 이 판단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제 두려움은 국민의 몫이다.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보복 테러를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이란은 종이호랑이’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일축한다. 9.11 테러의 비극은 바로 그런 오만에서 시작됐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 이민자 단속이나 보복 테러 위협 그 자체가 아니다. 위기와 갈등을 부추기는 리더십, 그로 인한 짙은 불확실성이야말로 미국 사회를 짓누르는 공포의 근원이다. 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나의 일상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리더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익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의 평안을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의 불안은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사설 단속 전쟁 전쟁 국민 국민 다수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5. 19:19

단속 항의 라틴계 7월 1일 파업

LA세입자 연합과 공무원 노조 SEIU 721 소속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LA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생계가 끊긴 라틴계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LA 시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는 7월 1일 각 직장에서의 부분 파업과 거리 행진을 예고했다. 김상진 기자라틴계 단속 단속 항의 라틴계 세입자들 불법체류자 단속

2025.06.24. 21:18

'인종 표적' 불체 단속…공포에 떠는 라틴계

  ━   원문은 LA타임스 6월17일자 "Growing concerns of racial profiling" 기사입니다     브라이언 가비디아(29)는 6월12일 LA 교외에 위치한 견인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중 무장한 마스크 착용자들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들은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가비디아를 철제 울타리 쪽으로 밀치며 출생지를 캐물었다.   “이봐, 나 미국 시민권자야!”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는 가비디아가 이렇게 외친다. 그러자 한 요원이 소리쳤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어?”   가비디아는 “몰라요, 형씨! 이스트 LA요! 리얼 ID도 있어요!”라며 응수했다.   영상을 찍은 친구(가비디아는 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당신들은 피부색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가비디아가 “단지 생김새 때문에 검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6월14일 트리샤 매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된 이유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을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서 ‘폭행’이라는 단어는 대문자와 볼드체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한 기자가 가비디아는 체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매러플린은 가비디아는 단지 검문을 받은 것이며, 체포 기록은 없다고 정정했다. 대신 가비디아의 친구가 요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이뤄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당국이 피부색을 근거로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비디아 사건을 포함한 유사 사례들은 지역 사회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으며, 합법 절차 위반과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단속)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노점상을 체포하고, 불심검문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홈디포와 세차장을 급습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라틴계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가주 ACLU의 변호사 에바 비트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우리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외모만으로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 차별적 단속이라는 비판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민주당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부끄러운 질문”이라며 LA타임스 기자들을 비난했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매러플린은 “피부색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해당 주장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DHS의 단속은 사전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며, 요원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신분과 추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훈련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설계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CE에 하루 3000건의 체포를 목표로 하고,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에서 대상자 외 인물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가비디아와 함께 있던 하비에르 라미레즈에 대한 연방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6월12일 오후 4시30분경 몬테벨로 지역에서 ‘이동 순찰(roving patrol)’ 중 발생했다. 당시 국경순찰대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주차장에 진입해 신원 확인을 시도했고, 불법체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장 보안카메라 영상에는 흰색 SUV에서 내린 요원 3명이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 찍혔다. 라미레즈는 이후 체포됐고, 가비디아는 건물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돌아섰으나 요원들이 뒤쫓았다.   국경순찰대 대변인 존 멘넬은 가비디아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신분 확인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방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가비디아는 수사 방해 사실을 부인했다.   몬테벨로 시장 살바도르 멜렌데즈는 가비디아가 질문을 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본 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라틴계처럼 보이는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영상이 SNS에 퍼지기 전부터, LA의 대표적 이민자 권익 단체인 ‘이주자인권연합(CHIRLA)’의 앤젤리카 살라스 대표는 “무차별적인 체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도 심문과 구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미국 시민이 자신이 시민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요구받고 있다”며 “단지 라티노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랫동안 “단순한 일반화에 근거해 시민 대다수에게 의심을 던지는 식의 단속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UCLA 로스쿨 산하 이민법·정책센터 공동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담은 “당국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불법체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는 증언들을 언급하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원이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답변을 거부했을 때 불법 체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억류할 수 없다”며 “헌법 제4조와 이민 관련 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 피부색이 갈색이거나, 거리 노점상이거나, 농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체포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수색을 위한 영장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아룰라난담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A 동부와 인접한 몬테벨로에서 단속 대상이 되었던 가비디아는 요원들이 그의 리얼 ID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합법적인 신분이다. 영어도 완벽히 하고 스페인어도 완벽히 구사한다. 나는 완벽한 이중언어자다. 그런데 라티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지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가비디아는 6월14일 다운타운 LA에서 열린 첫 시위에 데 헤수스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제 이 일은 그에게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글=브리트니 메히아, 레이철 우랑가미국 라틴계 불법체류자 단속 국경순찰대 요원들 브라이언 가비디아

2025.06.18. 18:54

[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영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거듭된 시위의 후유증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시위가 지속되면서 도심 곳곳에 낙서가 급증하고 있다.  LA시는 청소를 위해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LA시 직원이 고압 세척기로 다운타운 보훈병원 외벽의 낙서를 지우고 있다. 김상진 기자후유증 시위 다운타운 보훈병원 불법체류자 단속 고압 세척기

2025.06.17. 21:35

영 김 연방 하원의원, “합법 체류자는 두려워 않아도 돼”

영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LA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불법체류자 단속 항의 시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신분의 이민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FOX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행해지는 시위들은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수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이 겁을 먹지만, 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 킹스 시위가 평화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찰차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가 어떻게 평화적일 수 있냐”며 “지금껏 우리가 봐온 시위는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주, LA시 등이 연방 당국에 협조했더라면 긴장감이 팽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방 정부가 ICE의 단속 활동을 막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저항도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 방위군의 경우,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닌, 보호 차원에서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이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ICE의 단속 행위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일정 기준을 세워두고 지속해야 한다”며 “옳은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하원의원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체류자 단속 폭력 시위

2025.06.16. 20:52